제14대 국회 제158차 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민주자유당의 이성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이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14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이 단상에 서서 제일 먼저 발언을 하면서 이 자리에 많은 의석이 비어 있는 데 대해서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 몇 말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사이 국회의원은 있으되 국회가 없다 하는 말이 국민 모두에게 알려져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하에서 입법부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됨으로 해서 이 나라의 헌정이 중단위기에 있다는 그러한 국민 모두의 염려와 걱정이 모두 포함된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할 때 이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끝없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14대 국회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지난 5월 30일부터 그 임기가 시작했습니다. 임기 시작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원 299명은 이 신성한 국정을 외면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임시국회가 시작해서 30일 내에 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뜻이야말로 30일 내에 원을 구성함으로 해서 국민이 우리에게 맡겨 준 신성한 국정을 수행하라는 지상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한낱 별 가치도 없는 법리논쟁을 가장한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 국회가 그동안 표류를 했고 국민의 지탄을 받았고 더욱이 이제 세계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노태우 6․29 선언 이후에 민주주의의 선진국가에 왔다고 하는 우리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국회의원 299명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결코 국회의원은 국민이 없으면 국회의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자유당은 이러한 시각 속에서 아픔을 감수하면서 국회를 두 번에 걸쳐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일 아닙니까? 8월 4일인데 국회가 또 공전하는 이러한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언필칭 야당은 바깥에서 보도를 통해서 민생 문제가 어떻고 의혹 사건이 어떻고 이래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가 있다면, 의혹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거르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에서의 국회가 아니겠습니까? 설령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집권당인 우리가 태만을 한다 하더라도 야당이 먼저 등원을 해서 하자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회는 민생도 외면하고 어떠한 문제 모든 국민을 외면하는 국회가 됐습니다. 이 의회라는 것은 민주공화체의 핵심입니다. 협의하는 곳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상호 협의를 하고 상호 의논을 하고 그래서 도출하는 안 그것이 이 민주주의의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우리가 거리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 한글세대로서 외칩니다. 지금 1992년입니다. 좀 있으면 2000년이 지나갑니다. 이런 때에 국회를 포기하고 거리에 나가서 딴소리하고…… 이것이 시대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까? 왜 70년대, 60년대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까? 나는 분명 젊은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규탄해 마지않습니다. 대권 문제요? 12월에 가서 얘기합시다. 그래야 됩니다. 국민한테 외면당할 것입니다. 나는 의장에게 이러한 전제 속에서 몇 가지 강력한 원 구성을 위한 문제를 촉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회법 제48조는 분명히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원 구성, 상임위원장, 원 구성 자체는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의장이 선임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을 야당이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문제로 해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질질 끌면서 이 국회를 국민의 지탄의 대상으로 여당을 상처 입히기 위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원 구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협상의 전제조건이 결단코 될 수 없는 바로 신성한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을 존경하는 의장께서는 염두에 꼭 두어 두시고 이 원 구성이 하루속히 됨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 직무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산적한 문제…… 지난 12월 국회가 끝난 이후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을 감시를 합니까? 법을 만듭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장은 아시고 왜 48조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의장은 안 합니까? 요청을 안 할 때 대표의원의 요청권의 포기 아닙니까? 대표의원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요청하라 하는 그러한 법 규정은 바로 대표의원의 권리면서 의무라는 사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장! 더 이상 국회가 결코 장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표류되고 정략에 이용되고 또 12월 대권경쟁이라는 데 대해서 이것이 함부로 농락되는 이러한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국회는 우리 299명 의원의 국회만은 아닙니다. 4200만 바로 우리 온 국민의 국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 의장은 이런 시각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이성호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오늘날 우리나라 헌정은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은 헌정입니다. 헌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대원칙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여당의 것도 아니고 야당의 것도 아닙니다. 국회는 바로 국민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현안문제를 국회에 수용을 해서 국회에서 대화하고 토의하고 그래서 그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헌정을 지키는 첫째입니다. 오늘 출석하지 못하는 의원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내일이라도 하루속히 출석해서 원만한 국회가 운영이 되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촉구하면서, 오늘도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4건으로 정하여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야 간에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오늘도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 번 더 강조할 것은 오늘 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든 의원들은 이 점을 감안해서 내일이라도 출석을 해 줄 것을 다시 촉구를 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이것으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 점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