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78차 회의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실시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이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추미애 의원의 소개로 광진구에서 약 열 분이 방청 중에 있으며, 김부겸 의원의 소개로 군포시 지역구민 5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오전 회의는 방송사에서 녹화중계를 할 예정으로 있고, 오후 회의는 생중계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200명 이상 참석했습니다. 매우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먼저 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 추미애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사적 격변의 한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한미 FTA 문제의 처리는 우리의 진로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북핵 폐기를 후퇴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반면에 한미 FTA는 비준을 완료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므로 독소조항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심장부인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면서 실물경제의 뒷받침 없이 가공의 신용 창출로 막대한 돈을 벌어온 금융자본주의를 반성하고 신 브래튼우즈 체제와 같은 새로운 경제질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경제 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무분별한 규제 완화, 감세, 민영화 같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종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발 금융 위기 앞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제2의 외환위기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불안과 우려까지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조차도 한미 FTA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현재의 합의안을 그대로 우리가 선제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미 FTA를 그대로 비준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우산 속으로 더욱 더 깊숙이 편입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한미 FTA이기 때문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하루라도 빨리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섬유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장벽이 평균 2%에 불과하며 자동차는 수출 대신에 미국 현지 법인의 생산으로 전환되고 섬유는 원사부터 국내산이어야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타결 돼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미 FTA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경제 사회구조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끌려간다는 데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를 아십니까?

예.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뭐 투자자 그…… 역진방지조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투자자-국가 제소제도.

그 구체적인 것은 이걸 협상했던 김종훈……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모르십니까?

실무가가 직접……

실무가가…… 제가 구체적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개념만, 정의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는 Investor-State Dispute라고 해서 156개 국가가 패널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와 투자자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여기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를 호주는 버티면서 끝까지 도입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하고의 FTA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호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그 답변만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호주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 호주가 안 했습니다.

그러면 호주가 우리만큼 몰라서 안 했습니까?

호주는 호주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고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투자자를 최대한 보장하는 수준으로 타결해 줬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협정이기 때문에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투자가만 보호해 준 게 아니고 미국도 우리들의 투자를 보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쌍방 간에 효력이 있는 그와 같은 협정입니다.

총리, 그러면 역진방지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정확한……

개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역진방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FTA가 협정이 된 뒤에 그 안에서 만일 FTA 본래 의도와 반대되는 이와 같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제어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군요. 그러면 FTA가 한 번 체결되면 FTA와 상치되는 법규 제정과 행정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그 개념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은 크게 다릅니다. 미국은 판례법 국가입니다. 그래서 판례의 해석으로 잘 피해갈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로서 행정이 법적 근거 없이, 법령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훨씬 불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추미애 의원님은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전문성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FTA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이와 같은 제도이고 또 합의이기 때문에 쌍방이 그것에 따라서 정책을 또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제가 그 두 가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은 이 두 가지 제도가 한미 FTA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철폐, 영리병원 또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미의회조사국에서는 2006년 보고서에서 한미 FTA 목적에 대해서 ‘관세 장벽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곧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총리처럼 편안하게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한다.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은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블랙홀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는 무분별한 파생금융상품의 확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는 바로 그 미국의 파생금융상품을 한국에서도 팔 수 있게 했습니다. 개별 상품별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으로 인해서 몇 가지 금지된 품목 이외에는 판매가 사실상 무제한 허용됐습니다. 전 세계가 고삐 풀린 금융자본주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고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문을 활짝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국가정책에 대한 제소권을 부여한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를 호주는 버티면서 도입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투자자를 최대한 보장하는 수준으로 타결해 주어 버린 것입니다. 투자자-국가 제소제도가 국가 행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이 제도로 인해서 투자자의 재산권은 물론 주관적인 기대이익, 더 나아가서 반사적 이익조차도 국가정책으로 인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자가 국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의 심각성은 단순히 보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한 국가의 정책 추진이 무력화되거나 마비되게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미국 대기업이 제기하는 거액의 소송을 무시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판은 국내법이 아닌 국제심판에 의해서 오직 투자자 보호를 위한 협정문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공동체의 공익을 반영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미국조차도 무역환경정책자문위원회 에서는 한미 FTA가 간접수용에 대한 투자자-국가 제소제의 국제중재재판부에게 지나치게 많은 결정권과 자유재량을 부여하여 환경․안전․보건을 위한 미국의 법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리,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미애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질문서를 보고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우려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변명해 왔지만 NAFTA 등에서는 이미 수백여 건의 사례가 누적되어 있고 최근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국가의 지원과 조정, 지도 등 지금까지 당연시해 왔던 행정관행으로 인해서 제소당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와 같이 투자자-국가 제소제도가 공공복지 정책에 끼칠 심대한 악영향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규제는 제소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면서 이를 협상의 성과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협정문은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가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정부 조치가 차별적이거나 또는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제소할 수 있는 길이 크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NAFTA에서는 환경규제 조치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미국 기업에 의해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만으로 제소되어 약 1600만 불이라는 거액을 배상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투자자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소 당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난 6월 우리 정부는 검역주권 포기에 항의하는 촛불민심을 일시적으로 미봉하기 위해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는 두 나라 업계의 자율규제로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총리,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업자로부터 한국 정부는 바로 제소 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FTA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쌍방에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을 제소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제소할 것입니다.

공중보건을 위한 규제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섣불리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범위 내에서 비차별적인 필요한 규제에 한정한다고 양해해 버렸으므로 국제수역사무국에 의해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 받은 미국산 소에 대한 어떠한 수입규제도 광우병 발병 가능성에 대한 입증을 우리가 다하지 못하는 한 제소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총리!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각종 신물질, 화학물질이 우리의 생활환경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한미 FTA가 체결되면 지켜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환경을?

지금 FTA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에서도 이것이 되면 환경과 식품 안전, 시민건강을 지키는데 어렵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협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FTA가 되면 미국 자체에서도 그것을 우려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분야에서 협상을 잘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는 상황 인식을 전혀 거꾸로,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먼저 설명드리면 지키기 어렵게 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한미 FTA를 얼마나 졸속으로 체결한 것인지 정부는 그 사실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 한미 FTA가 협정된 후인 올 3월 달에 환경보건법을 제정해서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예방적인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이 지켜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존경하는 추미애 의원님, 미국과의 FTA는 참여정부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때 추미애 의원님께서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 가서 연수를 하고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전 정부에서 만든 것을 저희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양당이 합의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 정부의 잘못된 유산을 이번 정부도 그대로 독소조항을 보지도 못하고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도 역시 이 정부의 잘못인데요, 그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인데……

글쎄, 전 정부가……

잘 들어 보십시오.

전 정부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는 줄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그 환경보건법 언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이명박 정부 취임 초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독소조항 들어 있는 것을 협상 잘했다고 하니까 정말 잘 하신 줄 알고 그대로 비준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하면 안 된다를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FTA 법안에 부수하는 17개 보완 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FTA……

이 보완 법안이 안 지켜지고 결국 사문화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왜? 아까 그런, 한미 FTA 비준 이후에 환경……

그러나 우리 국회의 권위가 ……

들어보십시오, 총리님.

권위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어떻게 사문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지켜야지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일러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 비준 이후의 환경 규제는 필요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비차별적 조치에 한하여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든 콩 옥수수 쌀 등 유전자 조작 식품이나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경우에도 규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 관계는 FTA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보완대책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해 주시면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제 질문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아까 역진방지제도 때문에 또 이런 환경 규제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비차별적 조치에 한하여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을 다 양해를 해 버려서 이런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총리조차 모르는 사실을 담고 있는 한미 FTA를 왜 비준하려고 하십니까? 한미 FTA 아래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환경․보건위생 안전을 지켜낼 수도 없거니와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로 정부의 손발이 묶이게 되는 그런 세상을 그냥 받아들이시려고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 의원님께서는……

총리! 다시 묻겠습니다.

저한데 시간을 좀 주세요. 저도 좀……

쇠고기 협상…… 총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답변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FTA는 지금 시점에서 한미 간의 문제라기보다 어려운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이와 같은 협정이고 이것이 만일 한미 간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한미 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회에서 하루속히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한국이 금융 위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했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봤다 했지만 이번에 국제 금융 위기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한국 서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제일 많이 손해보고 우리나라는 비교적 괜찮다, 미국으로부터 득 봤다 이렇게 총리께서 인식하시면 지금 보시는 국민들께서 잠을 못 이루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안 하는 나라들도 다 이렇게 피해를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리! 우리나라의 환율이 제일 많이 올라가고 우리의 실물경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돈 가치 폭락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식의 금융자본주의 위주, 고삐 풀린 금융자본주의 위주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총리께서는 경제구조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됩니다. 정부 여당은 우리가 먼저 비준해서 미국 의회의 비준을 압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미국 내 사정만 따져 볼 것입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06년 콜롬비아와 페루가 이미 비준한 FTA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관철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선제 비준을 주장하는 것은 미국과 재협상할 경우에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후보는 자동차 분야에서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분야에서 재협상을 하더라도 한국은 이미 특별소비세 및 배기가스 규제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를 대폭 반영했기 때문에 재협상으로 우리가 크게 내줄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미국 차기 정부와의 FTA 재협상을 잘 활용해서 독소조항만큼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민주당은 이번 대선공약에서 FTA 정책에 대해서 환경과 식품안전 시민건강을 지켜내지 못하고 자국의 투자자보다는 외국 투자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며 긴요한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요구하는 FTA는 반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단지 금융자본과 대기업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미국 민주당의 FTA 정책이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같다고 보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추미애 의원님께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한미 FTA가 환경과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미국 투자자보다 한국 투자자에게 더 권리를 부여하고 긴요한 공공서비스 사유화를 요구한다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데 이것 바로 우리가 잘한 것 아닙니까?

잘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 정부의 문제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한 점이기 때문에 오바마 측에서 당선이 되면 이것을 못 하겠다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우리의 식품안전․건강․위생은 잘 지켜지고 미국 시장은 허술한 부분이 있어 뚫는다 그렇게 인식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미국과 같이 안전 방화벽이 다 장치된 나라도 그것을 걱정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정리할 시간만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로 잘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총리,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희철 의원의 소개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50명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경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출신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사적 변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에 따라 전 세계는 초유의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남북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이러한 변화와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장밋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대전제하에 지금부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 금융 위기의 파고가 우리에게도 밀려들고 있습니다. 경제외교가 절실한 시기인데요, 미국발 금융 위기의 여파로 미국도 반성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체제, 질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 대통령 선거의 과정과 결과가 이러한 반성과 새로운 모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상이 조정될 것입니다만 세계질서의 중심에 있는 위상 변화는 없겠지요?

글쎄, 그것은 이번 위기가 지나가 봐야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조정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한 나라는 세계경제 순위에서 우위에 올라갈 수가 있고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내려갈 수도 있는 아주 중차대한 이와 같은 시점입니다, 경제사에 있어서는.

특히 미국의 반성과 변화 이것을 잘 살피고 또 여기에 적응해야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한미 FTA 체결,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최근 한미 간 통화 스와프를 구축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정부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 은행 외화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동의안, 흔쾌히 찬성해 주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급보증 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준 야당에게, 특히 정세균 대표나 원혜영 원내대표께 감사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당시에 만장일치로 지급보증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남경필 의원께서 ‘특히 야당에게 이렇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울러 여당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기는 9회 중 3회 정도 지나갔다는 게 평가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넘어서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의 통합, 남남 갈등의 통합,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을 인정하고 남을 칭찬할 줄 아는 마음, 남 탓하지 않는 그런 자세,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총리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우리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라는 발전단계를 거쳐 온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총리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경제학자 출신의 총리입니다. 경제학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 잠재력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점 중의 하나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난 10년 동안에 그 전에 비해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잠식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성공했던 10년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얻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글쎄,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아까 FTA 말씀도 해 주셨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단절은 언제나 옳지 않다, 단절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덩샤오핑이 문화대혁명을 주도했던, 심대한 폐해를 끼쳤던 마오쩌둥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서 ‘공이 7이고 과가 3이다’라고 이렇게 발전적으로 포용한 것이 결국 중국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불법 송금 같은 건 잘못된 일입니다만 10년간 추진된 남북 대화 또 분단의 화해를 이끌어 내는 이러한 큰 틀의 역사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평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화해와 협력에 관한 이와 같은 노력은 평가를 할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잃어버린 10년 탓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국회에서 이제 많은 법안이 처리되어야 되는데 저는 여야를 화합시키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작정 밀어붙이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러한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맨 앞에 남경필 의원께서 서셔서 어려움 없이 정부가 제출한 여러 개 법안이 회기 안에 모두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아주 총론적으로는 쉬운데요. 사례로 들어가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금산분리 기준 완화 지금 4%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한 것, 저도 과거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금산분리 완화가 당장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큰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야 간에 이러한 갈등과 사회적 논쟁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 내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여당만의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안이 통과되기를 저희들도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시급한 법이 아니면 여야 갈등이, 여야 대화가 안 될 경우에는 재고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답답합니다. 물론 북한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길들이기 한다는 차원인지 1년 넘게 문을 닫아 놨기 때문에, 지금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남북 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시 정부와 다른 대북접근법을 갖고 있는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대북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오바마 상원의원이, 오늘 저녁에 선거가 있으면 내일모레 누가 될지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누가 되든 간에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탄탄한 한미 공조 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외교부장관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자칫 하다가 우리가 소외될 수 있는 이유들 또 왜 지금이 남북 관계의, 적기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는 제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 응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내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트랙을 제가 총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 당국자들의 대화에 대한 노력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의지를 표명하셨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고요.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력․외교력 절대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6․15 선언, 10․4 선언의 합의정신을 존중한다 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 대화의 재개를 위한 전향적 자세로 전향하는 것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 입장은 6․15 선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기본합의를 비롯해서 북한 당국과 합의했던 모든 이와 같은 선언을 기초로 해서 대화를 시작하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남북 관계가 더욱더 개선되고 공존․공생의 이와 같은 관계가 굳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화가 잘 안 풀릴 때 획기적인 방법으로 과거에도 카터 전 대통령을 특사로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인수위 시절에 4강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특사를 보내지 않은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여야를 떠난 초당적 차원에서 남북이 서로 공히 인정할 수 있는 특사 파견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국가 특사는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시는 고유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시점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남북 간에 대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남북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쪽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북한 측에서도 건전한 건설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표 같이 남북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을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특사로 파견하는 것 한번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하지 않더라도 아마 오늘 대정부질문을 대통령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아셨을 줄 압니다.

그래도 또 옆에서 총리께서 건의해 주시면 훨씬 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간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질문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총리께서 자원외교를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지하자원이 3719조 원 정도 된다고 광업진흥공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의 2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대부분 지금 중국이 개발해서 갖고 가고 있습니다. 남북이 힘을 합해서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하면 북한에도 좋고 남한에도 좋은 윈윈이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노력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국감 때 통일부장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개성공단의 여러 가지 문제,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개개인 사업자들로서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보니까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2006년에 이미 여야 의원 100명의 발의로 했는데 당시에 정세균 대표께서 ‘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한나라당한테 빼앗겼다’라고 극찬하셨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만 여당의 정책위의장과 야당의 의장께서 이렇게 한뜻으로 이 법에 대한 찬성과 발의를 했다면 이것은 거의 다 된 것이라고 보는데 정부에서도 통일경제특구법 의지를 갖고 추진하실 의향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파주지역을 그와 같은 특별법을 통한 지구로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저희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도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세 가지 방법, 하나는 당국자 대화, 두 번째 경제 협력, 세 번째 현안은 인도적 지원의 확대입니다. 지금 북한에다 우리가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WFP 같은 이런 단체들을 통한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북한에서도 받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이런 인도적 지원을 직접 하는 것이 어렵다면 간접이라도 하는 것 어떻습니까?

민간 부문에 의한 인도적인 지원은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해야지요.

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의사가 있음을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답이 없는데 저희로서는 가능하다고 그러면 북한의 국민들이 우리 정부로부터, 우리 국민으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식량이나 인도적인 원조를 직접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WFP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WFP에 주면 거기에서 간접비 를 제하고 해서 북한에 가는 지원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북한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이 북한에 더 큰 이익이 될 텐데 왜 제삼자를 통해서 가야 됩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북한이 이것에 적극적으로 나오기만 한다고 그러면 언제라도 하시라도 저희들은 인도적인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버헤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북한의 인민군에 입대할 수 있는 최소 키를 혹시 아세요?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평균 키에 비해서는 많이 작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148㎝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되어서는 142㎝가 되어도 입대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북한 가면 상당한 장신에 속할 것 같습니다만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일민족이었지만 다른 인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이제 미국 대통령선거가 실시가 되는데요,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속적이고 긴밀한 한미동맹이 유지될 수 있는 실용외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현재 부시 정부와 손발을 맞춰 온 것에 비하면 조금 조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엇박자가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바마 후보 측도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또 우리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특히 6자회담 진전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 정책 교류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북한 관계 개선의 적기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오바마 후보가 당선이 되면 장관께서도 아시겠지만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캠프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다가 외교대표부 설치까지 고려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북․미 직접 대화, 관계 정상화되며 심지어는 북․미 수교까지도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자칫 우리가 소외될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는 한미동맹 관계의 질적․양적 관계가 두텁고 또 미․북 간 관계 진전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또 북한의 전략적 결심이 증명이 되어야 하고 그 밖에 인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 미국의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한편으로는 북한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에서는 사실 인센티브가 상당히 있습니다, 북․미 정상화에. 예를 들면 1965년 한일 수교 때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한 경협자금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한테?

예, 일본이 우리에게 지원했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 8억 불이었지요?

예, 유상․무상 다 합해서 한 7억 5, 6000만 불 됩니다.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130억 불 된다는 게 추정입니다. 지금 북한도 일본에 이 이상의 경제협력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북․일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미관계 정상화에 경제적인 인센티브, 동기 부여가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북한이 그에 따른 개혁․개방의 의지가 또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미관계의 진전 속에 북한은 통미봉남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북핵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북한의 권력 개편 시기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는 공개적으로 외교부장관이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연령적으로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FTA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한미 FTA의 필요성과 함께 세계 금융 위기에 따른 한미 FTA 협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은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발 금융 위기 때문에 혹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내용에 대한 대책을, 내용들을 보셨습니까?

예.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한미 FTA 관련해 가지고 사실 신금융서비스 관련 조항은 이미 우리 금융시장이 많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해야 될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한하고 있는 신금융서비스를 무조건 허용하도록 그렇게 강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규제 권한을 제약하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항으로 인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 여러 가지 건전성 규제, 그다음에 단기 세이프가드 이런 각종 안전판이 FTA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잘 살펴보십시오. 지난번에 정부와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터진 KIKO 사태처럼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FTA 체결이 될 텐데 이것과 관련된 양극화 또 고용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노력을 배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할 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에 대한 관심을 통일부장관께서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18대 국회가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17대 첫해인 2004년 첫 국회가 떠오릅니다. 그때 정기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과반수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소위 4대 개혁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생은 없고 싸움만 있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 정권은 국민들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아울러 17대 국회 역시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4년 뒤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또 18대 총선을 앞두고 17대 의원 상당수가 물갈이 됐습니다. 여야 할 것 없었습니다. 그것도 외부인사들의 손에 의해 물갈이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저는 상당 부분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여당 또한 한나라당을 없어져야 될 구시대적 잔재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이제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로 합해야 됩니다. 공수만 바뀌어서 또 4년 만에 그 일을 되풀이한다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 18대 국회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탔습니다. 18대 국회의원 모두가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군 후배라서 유독 관심을 갖고 있고, 보고 있는데 오늘 들어오고 나가면서 부의장한테 인사가 없습니다. 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외교정책은 실용외교 그리고 자원외교입니다. 그러나 워싱턴 정가 소식지를 전하는 넬슨 리포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외교정책은 그 나라의 품격 다시 말해서 국격을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교나 국제 문제에 대해서 철학이나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손익계산에만 치중한 실용외교, 자원외교라고 하는 대단히 비외교적이고도 비문화적인 그러한 외교 용어로 국격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직접 자원외교에 뛰어 드셨지요?

예.

성공했다고 자화자찬도 하셨고요.

예?

어떻게 해서 우리 외교정책의 기조가 실용이 될 수 있고 그 목표가 자원외교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우리 외교정책의 기조가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이념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실용외교입니다. 지금 자원외교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열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고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원도 또 아주 빈약국입니다. 그래서 자원이나 에너지 수입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발전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지탱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확보한다는 것,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외교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의 한 축으로 자원외교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저를 총리로 임명할 때에 자원외교에 신경을 쓰시도록 했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가서 자원외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외교의 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지구상에 자원이 있는 나라보다 없는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자원이 없는 것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자원외교라는 용어 쓰고 있습니까? 상당히 천박한 외교입니다. 훗날 실용외교가 실연외교 또는 실성외교로까지 추락하지 않게 하려면 정부는 무엇보다도 임기응변의 기회주의적인 그런 외교로 실용이라는 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외교 목표와 그리고 이행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이 정부 수립 이후에 외교정책의 기조를 명확하게 밝히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외교를 너무 폄하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같이 경제 규모가 큰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만큼 자원을 갖지 못한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경제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폄하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경제가 뭘 먹고삽니까?

에너지나 자원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외교관 출신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외교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자원전쟁하고 있지요. 자원전쟁하면서 어느 나라가 자원외교한다고 그러면서 남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것에 눈이 먼 것 같은 외교용어를 사용합니까? 외교관 출신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분단되어 있고……

용어를 국내에서 자원외교라고 했지만 그것을 나가서 외교활동할 때 “내가 자원외교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다니지는 않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자원외교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세요. Post American World라는 책을 쓴 Fareed Zakaria의 책 읽어 보셨습니까? 지난해부터 올해 내내 전 세계 아마존 1위 책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다 직접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Zakaria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세계 무대에서 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누구에게도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지난 노무현 정권 때 무너지고 균열이 생겼던 외교관계 복원하느라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한미 쇠고기 협상 잘못됐었지요. 그리고 독도 문제 불거지면서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다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은 사석에서 5년 동안 대한민국과 교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날 것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하고는 어떻습니까? 지난 6월에 러시아는 외교관 신분을 가진 우리 국정원 직원 4명 추방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외교관이 추방을 당했습니까? 그것도 국정원 신분의 외교관이?

그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은 사항입니다.

공개적으로 말씀 못 하실 게 없지요, 이미 재판까지 받았는데요. 주한 러시아대사관 소속 참사관을 불법 학위알선 혐의로 기소했었지요? 그리고 러시아 국립대학교 총장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충분한 물증 있었습니까?

예, 그건 수사기관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수사기관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교통상부 이름으로 지난 4월에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 관련해 가지고 좀 유감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동인의 명예 문제가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의 명예 문제입니까, 이게? 러시아 국립대학교 총장의 개인의 명예 문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문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참사관에 관련된……

법원에서 재판도 받았습니다. 결과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지금,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 있지만 1심, 2심 다 무죄판결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물증도 없이 이렇게 외교 관계 파탄을 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어서 한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관계도 재정립돼야 됩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혈맹인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미국에 너무 경도되어 있고 매몰되어 있고 그리고 당당하지도 못합니다. 현 정부는 북핵 문제에서부터 다른 국제 문제까지 한미 공조를 주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풀어 주는 마법의 열쇠는 결코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겠지요. 지금 이란은 핵 문제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 심지어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들조차도 이란에서 경제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과 사이가 좋은 제3국하고 합자회사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란을 방문했을 때 의회지도자가 저에게 항의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호르무즈해협의 유전을 같이 개발하자고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얘기를 해도 한국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란은 핵 개발 문제 때문에 유엔으로부터의 제재 또 미국으로부터의 개별적, EU로부터, 영국으로부터의 개별적인 제재하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염두에 두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석유 수입, 우리 전체 소비의 한 칠팔%를 수입하고 있고, 또 중동에 있어서 이란이 우리의 제1의 수출대상국이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 나라들 전부 들어와서 노다지를 캐고 있습니다. 무엇이 실용외교입니까? 이 지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지도는 1785년에 영국에서 발간된 아시아 지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

이 지도에, 자 우리 한국이고요, 여기가 동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해인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잘 안 보입니다, 여기서 좀 멀어 가지고.

읽어 드릴게요. ‘Sea of Korea’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요. 지금 보여 드리는 이 문건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독도와 동해에 대한 안내 홍보 문건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해를 어거지를 쓰면서 동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말 안 할 때는 시간이 정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 안 할 때는, 침묵할 때는 시계 멈춰 주십시오. 이거는요,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동해에 관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외교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부 소속인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 문건을 각 나라 언어로 다 외교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외교부에 없어요. 누가 교과부 들어가서 동북아역사재단까지 가서 이거를 열어 보겠습니까? 그런데 더 한심한 거는 그 내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독도 문제, 동해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이라고 그러셨……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한 거지만 동해와 독도에 관한 문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외교부에 들어가 있는 거는 팸플릿 정도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서론과 본론에서는 동해는 우리는 동해로 불러야 맞고, 그것도 사실은 틀린 말이지요. 지금 제가 지도 보여 드렸지요? 1785년에 영국에서 나온 지도에 동해가 아니라 ‘Sea of Korea’입니다. 그런데 동해로 불러야 옳고, 그다음에 결론에 가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어이없게도 ‘일본해’ 하고, 괄호하고 그 밑에 ‘동해’라고 써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구걸하는 겁니까?

그것 좀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92년서부터는 동해․일본해를 병기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영국에서 나온, 18세기에 나온 영국의 지도도 ‘Sea of Korea’인데, 우리 후손들이 ‘동해물과 백두산’을 ‘일본해와 장백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고 노래를 불러야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선영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동해로 주장을 해야 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지도가 일본해를 표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 동해로 단독 표기하기 전에 우선 병기라도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을 살리는 게 되어 가지고 92년도에 그렇게 추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왜 동해를 끝까지 일본해로 주장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보는 견해에 따라서……

생각조차 안 해 보셨습니까?

박 의원님 말씀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해에는 다케시마가 있지만 동해에는 독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에 외통부에 독도태스크포스팀 만드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독도 표기 대응하는 매뉴얼이라도 만드셨습니까?

그 문제는 관계부처가 모여서 각 부처별로 업무 분장을 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 업무 분장만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자문회의 구성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하셨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회의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아직도 구상 중이고 두 달 동안 자문회의 구성해 놓고 회의 한 번을 안 합니다. 일본이 독도라고 바꿔 주겠습니까? 동해라고 바꿔 주겠습니까? 다케시마에서 독도로 바꾼 거 몇 건입니까, 세계지도에서?

지금 그 노력은 계속 줄기차게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은 없습니다. 국민 여론이 들끓으면 돈 들여서 국민 혈세 받아서 위원회 만들고 태스크포스팀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게 실용외교입니까?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만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남갈등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남남갈등뿐이었습니까? 그동안 쏟아 부은 돈은 얼마입니까?

한 3조 4800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우리 정부가 쏟아 부은 거지요? 민간단체가 쏟아 부은 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지요?

예.

그 결과는요? 평가 좀 해 보시지요.

북한이, 우리가 남북 간에 그러한 지원과 교류를 통해서 많은 화해․협력이 있었고 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화해․협력이 있어서 북한이 요즘 우리한테 그렇게 합니까?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은 어떻습니까?

식량 사정은 90년대 중반처럼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게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나쁜 것으로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말씀이 바뀌셨네요? 지난달에 국정감사 할 때는 일기도 좋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셨던데, 아닙니까? 바뀌셨습니까, 그동안, 며칠 동안에?

지금 일반적으로는 나쁘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은 수확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량 걱정에 여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계식량정책연구소는 북한을 콩고에 이어서 두 번째 기아국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지도를 보시면, 바로 며칠 전에 WFP의 평양사무소장이 와서 저한테 주고 간 지도입니다. 저 빨간 데가 기근 상태고요, 지도는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북한 가정의 70%가 초근목피하고 있다고 오늘자 LA타임스지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뭔가요?

하여튼 지금 WFP 측에서 우리한테 11월 중순까지 정확한 평가를 알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WFP의 그 평가를 듣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평가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방법과 액수는요?

그것도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때 가서요?

예.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거 뭔지 아십니까?

예, 전단입니다.

무슨 전단입니까?

우리 민간단체가 보낸 전단입니다.

우리 민간단체들이 요즈음 북한에 보내고 있는 소위 삐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 관계자는 그 민간단체에 찾아가서 여러 번 ‘풍선 날리지 마라’, 안 듣고 또 날리니까 그다음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지요? 우리 국내법의 어떤 법에 따라서 이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입니까?

아니요, 처벌할 법은 없습니다.

처벌할 수도 없는데 찾아가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 협박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민간단체에 가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도가 됐는데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까? 안 했다고 하십니까? 부정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과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처벌할 수 있는 아무런 법도 없고 규정도 없는데 그 민간단체에 가서 그렇게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북한이 더 난리를 치는 겁니다. 돈 대주고 뺨 맞고, 제 나라 국민 총에 맞아 죽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민간단체에게 협박까지 합니까?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개념계획 5029’, 미국이 작전계획화하자고 지난달에 얘기했었지요?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정확한 겁니까? 언론에는 분명히 제안을 했다고 되어 있고, 우리 외통위에서 국감할 때도 그렇다고 정부 측이 답변을 했는데요?

그것은 언론의 보도일 뿐이고……

장관마다 답변이 틀린 겁니까?

외통위에서 답변한 장관은 아마 국방부장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미 간에는 상황 인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불안정 상황이든 전시 상황이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어 나간다 하는 데 공감을 한 것입니다.

작전계획화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작전계획에 관하여는 그것은 군사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의 보유 여부, 내용 여부에 대해서는 말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박사는 한국군의 ‘국방개혁 2020’이 대단히 취약하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으로 계실 때에 나왔던 지적입니다.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베넷 박사는 저와도 여러 번 토의도 하였습니다. 베넷 박사가 얘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의 구상이나 개념은 저희 국방개혁과 큰 방향의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향의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특수부대 작전에 우리 군이 매우 취약하다’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 틀렸다는 말씀입니까?

‘취약하다’는 용어는 하나의 위협의 개념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유사시에 북한이 공격을 해올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뭔가요, 지금 현상태에서?

군에서는 여러 가지 위협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적의 장사정포, 기계화부대, 특수전부대, 기타 여러 가지 위협들을 부분별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 거의 1000여 개가 지금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을 향해 있습니다. 어디까지 위협에 처하게 됩니까?

그것은 수도권 남부지역까지도 위협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우려가 들지 않으십니까?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우려를 대통령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습니까?

지난번 을지연습 때 그와 같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도권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면서⋯⋯ 자, 아산에다가 피난민수용소 만드실 거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유사시에 아산에 피난민수용소 건립할 거라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은 알고 있는 것을 국방부장관은 모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모르쇠 장관다우십니다. 나들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정전협정 1조5항에 따라서 나들섬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정전협정상의 나들섬은 한강하구 수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은 중립지역입니다.

중립지역에 우리가 나들섬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북한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데 협의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떻게 100대 중점과제의 최고 우순순위로 그것을 선정해 놓을 수 있습니까?

나들섬은 현재 비무장 상태이며 중립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엔사, 남한과 북한 간의 협의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유엔사와도 아무런 협의 안 거치셨지요?

이것은 계획이 구체화되면 물론 협의할 겁니다.

지도 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저 회색빛 나는 것이 다 갯벌입니다. 저 갯벌이 대단히 유용하다는 것은 오늘이 람사르 총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그 습지를 파괴하면서, 그리고 철새도래지를 파괴하면서 짓는 것만이 나들섬의 목적은 아니겠지요? 그 나들섬에 제대로 하면⋯⋯ 한강과 예성강과 임진강 세 곳이 만납니다. 지금 날마다, 해마다 한강유역은 우리 홍수 피해가 대단합니다. 여기에 나들섬 만들면 어떤 환경오염은 차치하고라도 서울시민에게 어떤 홍수 피해를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들섬을 만든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다 고려가 돼서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제1 중점과제로 나들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부는 남북경협 4대 원칙에 대해서 북핵 문제의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 하나도 거치지 않고 거기에 나들섬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 국회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좀더 품격 있는 국가로 나서기 위해서는 외교정책도 그렇지만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원칙과 철학을 겸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선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청석에는 공주대 행정학과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방청하시는 분들이 왜 잘하시는데 마이크를 끄느냐, 15분 약속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단, 속기록에는 기재가 됩니다. 다음은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윤성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서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한 위기입니다. 유가 폭등, 환율 폭등, 주가 하락, 국제경기의 후퇴 등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화불단행 ’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고생 끝에 낙이라는 ‘고진감래 ’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안한 대한민국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북한 문제와 외교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하중 장관 나와 주십시오. 주중대사로 계실 때 뵈었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건강이상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병설, 입원설, 심지어 사망설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한반도에 크나큰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우리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인 중국, 일본, 미국 등 외국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데 급급하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선 북한 당국이 ‘김정일 위원장이 아프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난 10월에도 두 번, 또 며칠 전에도 사진을 통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양치질 할 정도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 미국 정부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글쎄요, 그런 거는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확인해 줄 수 없습니까?

예.

차기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 위원장의 아들 김정남이 프랑스 파리에서 의료진과 접촉하였다고 합니다. 파리에서 뇌신경 전문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루 박사가 베이징으로 향했고 10월 24일 평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고를 받으신 적 있죠?

그것도 저희들 신문만 봤습니다. 정확한 거는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겠죠?

글쎄요, 북한 자신이 확인을 안 하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남이 파리로 갔고 또 그 병원의 의사가 베이징을 거쳐서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는 다른 분들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지난 2일에는 10월 경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김 위원장의 축구 경기 관람 사진들이 북한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왼손을 보면 주머니에 걸쳐져 있거나 힘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다음에 신발 굽도 평소에는 높은 굽을 신는데 낮은 굽을 신고 있습니다. 얼굴도 좀 부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과 추론들을 종합해 보면 김 위원장은 뇌경색 또는 뇌출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확실히 답변할 수 없습니까?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말씀하기 곤란하다고 하십니다마는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것은 지난 9월부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별 대책 없이 수수방관해 온 그런 느낌도 있고요, 또 이렇게 NCND로 일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우리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그러한 관심과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의 주시하고 있고 정부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걸 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계정 부실 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수로 사업으로 국채를 4조 원이나 발행했는데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인근 삼지연공항 활주로 포장사업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1차로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49억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북한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확인 결과 아스팔트 함량 부족과 다짐공사 불량 등으로 부실 시공되었습니다. 그렇게 판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2006년 2월과 3월에 북한이 다시 요청을 해서 통일부는 활주로 보수공사를 위해서 44억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해 말 도로공사의 현장 확인 결과 삼지연공항의 활주로 공사 포장상태는 2005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두 번째 지원한 것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추가로 지원한 건설자재 중 20억 원 상당은 아예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억 원 상당 건설자재 어디로 갔습니까?

글쎄요, 그건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조사해 보셨어요?

예,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글쎄요, 어디로 갔는지는 저희도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국방부장관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따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이 이렇게 부실하게 운용되다 보니까 ‘대북 퍼주기’니 ‘묻지마 지원’이니 하는 비판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실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고 환수 가능한 부분은 환수되어야 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난 10월 12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바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 쪽으로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26일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죠?

예.

그런데 거기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플루토늄의 추출량이 30.8㎏이고 그 가운데 28.8㎏ 정도가 핵무기 개발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며 남은 2㎏은 지난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에 사용됐다고 추정되는데 그렇습니까?

그건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플루토늄 신고량을 30.8㎏으로 신고했는데 이것은 우리와 미국의 추정치와는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국방백서를 통해서 북한이 40㎏ 정도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난 3월 16개 정보기관의 판단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을 50㎏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신고한 것과 10～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태영 합참의장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플루토늄을 가진 것은 확실하지만 핵무기를 과연 제조해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김태영 합참의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가능성이 있는 플루토늄을……

그러니까 ‘제조와 보유는 별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조와 보유는 별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6～7기를 만들 수 있는 40여㎏의 플루토늄과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작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플루토늄 추출량 또는 생산량을 가지고 핵무기 제조량을 추출하는 것을 소위 역산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역산방식에 의존해서는 현재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개의 핵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98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은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달에 이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는데 핵실험의 강도가 1㏏에서 40㏏에 이르는 다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은 규모가 얼마나 되었지요?

그 규모는 정확치 않습니다.

0.5㏏이었습니다.

정확치 않습니다.

인도, 파키스탄이 2차, 3차 핵실험인데 1～40㏏입니다. 0.5㏏에 그쳤는데, 미리 북한이 중국에 핵실험을 하면서 통고한 폭발 강도가 있습니다. 4㏏으로 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통고한 것에 비하면 8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북한이 2차 또는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저희 한미 정보팀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그래서 핵무기를 추가적으로 실험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의 공동적인 핵심 추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폭발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핵실험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대기에서 검출된 방사능의 양이 그 당시 좀 미약했습니다. 리히터지진계로 감지된 진도도 좀 약했고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실험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한미 국방부의 발표가 부분적인 성공이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성공은 부분적인 실패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부분적인 실패이기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성공한 핵실험이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견해는 유지하십니까?

예.

최근 북한은 동해안 무수단리에 설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기지보다 규모가 더 크고 기능이 향상된 미사일 발사기지를 비밀리에 서해안 평북 철산군 동창리에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은 ‘제인스디펜스위클리’에 공개된 위성사진입니다. 발사대가 저기 나와 있지요? 8년 전부터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동 기지는 연료창고로 추정되는 시설과 주요 발사대, 수직 조립건물 등으로 추정되는 시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동창리 발사대의 2006년과 2008년을 비교했습니다. 2006년에 비해서 2008년 사진에서는 주요 건설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도 저기 선명하게 보이지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렇지요? 본 의원이 앞서 통일부장관에게 남북협력기금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된 백두산 인근 삼지연공항 활주로 부실공사를 질문했고, 아까 그것 들으셨지요?

(고개를 끄덕임)

그 중에 20억 원 상당의 건설자재가 공사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혹시 이 건설자재가 다른 곳에 전용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정보나 첩보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건설자재가 실종된 시기가 2005년 정도 되는데 또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기지가 동창리에 건설된 시기가 비슷합니다. 거리도 동창리와 삼지연공항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기도 인접하고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근접되어 있다면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은 최초 단계부터 동창리에 관하여 추적을 해 왔고 또 그것이 현재 약 80% 공정을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여 왔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과 연계시킬 만한 첩보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창리와 삼지연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1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일에 민간 SOC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 주었는데 그것이 전용되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이렇게 군사시설 건설에 또다시 전용되었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적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작은 네모 안의 무수단리 발사대보다 동창리 기지는 구릉지대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도 상당히 넓습니다. 저 네모 안은 무수단리이고 밖은 동창리인데요, 최근에 지어졌으니 시설도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8년 전부터 건설되기 시작되었는데 이 동창리 발사기지가 기존의 무수단리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게 이전의 것을 대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추가로 건설한 것입니까?

이것은 별개의 기지로 보아야 됩니다.

별개입니까? 대체가 아닙니까?

대포동에 있는 기지보다 보다 더 규모가 큰 그러한 미사일이나 또는 위성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기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본 의원에게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동 미사일 기지는 완공 시 발사장 규모로 보아 대륙간탄도미사일 또는 위성체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고 현재 이게 완공 상태는 아니고……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8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그 위치는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여……

그러면 동해안도 있고 서해안도 있고 2개씩이나 있는데……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확인을 잘 하시고 앞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감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오늘밤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력한 오바마 후보는 ‘영리한 외교’를 표방하며 국제문제 해결 과정에서 직접 대화와 국제적 협조 체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당선될 경우에는 미국 뉴욕 월가의 금융업자보다는 디트로이트의 GM자동차 노조원이나 피츠버그의 철강 노동자의 목소리가 아마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공정 무역 정책을 통한 미국 산업 보호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무역 적자를 축소하기 위하여 반덤핑 압력이라든지 기타 통상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추진 과제 중에 하나인 한미 FTA 비준을 지연시킨다든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누가 미국 신행정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간에 현재 미국의 금융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또 자국의 경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국제금융 부문, 외환 부문의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시장 개방 압력이라든가 또 이런 적극적인 재정정책 문제는 상호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한미 FTA의 중요성을 설득해 가면서 한미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너무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오바마 후보는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TV토론에서 한미 자동차 무역의 불균형 사례를 직접 거론했고 한미 FTA의 자동차 관련 조항의 재협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연내 비준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바마가 당선되는 경우에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같이 힘을 합쳐서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FTA의 기본 철학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쪽에 유리하면 다른 부분에서 이것을 보상해 주면서, 서로의 이익을 균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를 가지고 그것을 재협상을 하자는 것은 원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도 재협상은 없다는 것을 그렇게 확실히 해 온 바가 있습니다. 다만 오바마가 후보 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아니,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이라 하더라도 일단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재협상 이야기도 하고 한미 자동차 무역의 불균형 사례도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이하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처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옛말에 ‘갈택이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 고기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낙생어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즐거움은 걱정하는 데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처한 상황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눈앞의 이익만 추구해서 먼 장래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근거 없는 낙관론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항상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즐거운 미래와 번영이 보장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효재 의원 소개로 서울 성북을 지역구민 75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후 회의는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실황중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주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광주광역시 동구 출신 민주당 소속 박주선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사를 뒤바꿀 격동의 역사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1907년 제1차, 1929년 제2차 세계 경제 위기보다도 더 넓고 파괴적인 세계사적 위기의 현장을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세계적 경제 위기의 파고에 더해서 대한민국은 남북분단이라는 지정학적 위험 요소까지 떠안은 이중의 위기적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휴전선 일대에 17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긴장 상황에서 세계 경제 위기를 정면에서 맞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동시에 남북관계를 평화적이며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긴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평화는 곧 경제입니다. 남북한의 긴장 완화와 평화 없이 현재의 경제 위기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세계적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매길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 북핵 6자회담, 한국의 대북정책, 북한의 동향 등 이른바 한반도 리스크입니다. 최근 언론의 보도대로 북한에서 우발적 사태가 발생한다면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하며, 나아가 북한체제가 붕괴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통일 비용과 수백만 난민 등 사회적 문제까지 겹쳐서 상당히 오랫동안 혼란기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남북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주장하는 것은 당파적 이해 차원이 아니라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과 비전이 남북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역사를 통하여 증명된 바 있습니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만들면서 1년 6개월 만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가 구축이 되어 한반도에 전쟁위험이 제거되고 자유로운 투자환경이 조성된다면 한반도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신흥시장으로서의 잠재력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발전된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세계 12위 무역대국인 한국경제가 통상강국의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분단으로 인해 가로막힌 대륙으로 통하는 길을 뚫어야 합니다. 철의 실크로드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9월 29일 러시아 방문시 제안했던 3대 신 실크로드 구상과 똑같은 제안입니다. 이러한 한민족의 위대한 비전을 실현하고 단일민족국가로서 살아온 역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북 관계는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리면서 국무총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대북 지원의 실적이 전무하고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단절됨은 물론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 사업인 금강산 관광 사업마저 중단된 채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실용과 실천의 시대를 선언한 이명박 정부가 지난 9개월 동안 남북 관계에서 아무런 성과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오히려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주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남북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와 같은 저희들의 제의가 북한에 전달된 줄 압니다마는 북한은 계속 이명박 정부를 비난을 하고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 대화에 응하지 않는 데 기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동안 북한이 대남 비난 공세를 취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 기조하에서 원칙을 견지하면서 현안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남북대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북한 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히려 남한 측에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없도록 너무 경직된 강경 대북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를 못 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허심탄회하게 남북한이 만나면 의논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번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되는 과정에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상태로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공동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6․15와 10․4 선언은 분단 이후 최초의 정상 간 합의에 따른 선언으로서 7․4 공동성명의 원칙과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유엔총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지지를 결의한 역사적이며 국제적인 합의 사항입니다. 정부는 구두로는 6․15와 10․4 선언을 존중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대화 채널의 복원, 인도적인 지원, 경제 협력, 납북자와 이산가족 상봉, 러시아와 합의한 송유관 건설 등 산적한 남북 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6․15와 10․4 선언의 이행선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6․15와 10․4 선언의 이행이 없이 남북 관계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전의 기대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주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북 간에는 7․4 공동성명 이후에 여러 가지 합의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90년대에는 남북 간 기본합의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6․15 선언이라든가 10․4 선언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만나지 않고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한번 대화를 하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남북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직까지 풀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북한 측이 하루속히 대화에 응해서 건설적인 이와 같은 대화를 시작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정책을 고수를 하면서 정책을 바꾸지도 않고 계속 북한 탓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 북한 탓을 하기보다는 과거의 예로 봐서 대한민국에 신정부가 들어서면 한동안 이와 같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상황이라든가 경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대화에 응해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인정하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진정한 북한과의 대화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5개 합의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10․4 선언의 이행 의지가 있다면 남북 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국내적 조치인 10․4 선언의 이행을 위한 총리 간 합의서 비준동의안의 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남북 총리 간의 합의서 비준동의안을 18대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국회 비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비준되지 않은 상태에서 10․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북한이 수용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10․4 선언의 불이행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신뢰 훼손 평가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는 17대 국회에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 비준 절차를 밟아 가는 과정에서 임기 만료가 되어서 자동 폐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0․4 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사항 이행 방향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동 합의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에서는 10․4 선언과 6․15 선언을 이행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면 북한에서 수용을 하겠다는 것부터라도 이행할 의지를 피력해야지 북한은 이미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굳이 7․4 공동성명을 비롯한 6․15 이전까지의 선언은 6․15와 10․4 선언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가 5개를 다 놓고 이야기하자는 이야기는 구두로는 대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대화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남북 간 총리 합의서에 의해서 합의가 효력이 발생되면 또 사정 변경이 있을 때는 그 합의 8조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합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비준동의 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진정한 대화 의지가 없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화를 하자, 대화가 된다고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고 합의할 수 없는 것은 의논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으로부터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개인을 여러 가지 친절치 못한 용어를 가지고 비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비방을 끝내고 테이블로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그와 같은 조치를 굉장히 환영할 것입니다.

방향을 좀 다소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비핵․개방 3000’을 남북의 상생․공영 정책의 실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정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정부 부처 간에도 서로 다르고, 북한의 비핵․개방 조치를 전제로 남한이 북한 주민의 3000불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핵 문제 해결과 북한의 개방이 향후 몇 년이 소요될지도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 남한은 북한과 대화나 경제적 협력을 일체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정책을 고수하는 한 북한의 비핵․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6․15와 10․4 정상선언 이행은 상호 모순이 되므로 남북 대화 재개의 걸림돌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핵․개방 3000’ 정책의 과감한 포기 선언을 요구하면서 이 정책이 포기되어야 북한이 남한과 대화 재개에 응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비핵․개방 3000’은 북한 핵 문제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남북 경협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시설 문제가 1차적으로 2단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시설의 불능화가 한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다가 최근에 와서 북한이 다시 불능화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핵시설의 완전 철폐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진전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비핵․개방 3000’ 계획을 저희들은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와 같은 북한 핵 시설의 불능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정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 대단히 저희들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했고 북한은 불능화 작업을 다시 재개했고 그러면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될 텐데 말로만 비핵, 개방만 하라 하고 있으니 언제 대화가 재개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미 실종되어 가지고 부재한 상태라고 저희는 규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 핵 문제는 단계가 북한 핵 시설의 폐쇄, 불능화, 철폐까지 세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철폐까지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중간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도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빼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역으로 가다가 이제 빼지니까 다시 나왔습니다마는 아직도 6자회담이 시작이 안 되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것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가지고, 6자회담도 건설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남북 간에 대화가 빨리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선일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 된다고 합니다.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은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오바마 후보는 적성국 독재자들과도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보다 과감한 정책과 접근 방법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북핵 문제, 한반도의 평화, 북미 관계 등 남북․북미․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정부는 여기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바마 상원의원이 후보로서 당선이 될는지 안 될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가늠하기가 힘들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론이 굉장히 오바마 후보가 유리하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제 투표가 들어가면 늦어도 내일모래까지는 알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오바마가 속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6자회담을 지지하고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표시를 했고 또 관련국들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단단히 있기 때문에 비록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미 간의 튼튼한 공조 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한반도 안보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계속 대북 강경책을 고집할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단절되고 북핵 6자회담에서의 위상 추락과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대한 명분 축적으로 한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한국의 역할은 미․북 협상과 6자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비용만 부담하게 되는 역할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박주선 의원님의 기우 같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이제 이렇게 출범하고 나서 한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한미관계가 기본적으로 좋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양국 간의 공조체제, 협력체제는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통미봉남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측에서 바라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만일 오바마나 오바마 정부가 북한하고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셔 버리니까 한 발자국도 진전이 안 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개념계획 5029는 김정일 정권의 붕괴와 그에 따른 각종 소요 및 내란 등 5가지 급변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한미 특수전부대를 북한의 특정 지역에 투입해서 현지의 무장세력을 진압하고 귀환하는 등 각각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는 과거 충무계획과 같은 북한의 급변 사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데 한미 간 군사작전계획을 만들어 북한을 자극시킬 우려가 있고 급변 사태와 전시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사가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주권 침해적 요소가 있어서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핵 문제가 진전을 보이고 있고 또 조건 없는 남북 대화를 제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념계획 5029가 작전계획으로 공식화된다면 북한 군부의 반발로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남북 관계가 전면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래도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를 강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인지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는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군으로서 그것이 북한의 불안정 상황이 되었든 국지 도발 대비가 되었든 정규전 대비가 되었든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하여 대비하는 것은 기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불안정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그것이 개념계획이든 작전계획이든 이런 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군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군은 준비할 것입니다.

작전계획을 수립해 두어야 된다는 주장인가요?

작전계획이냐 개념계획이냐, 또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관하여는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해 가지고 작전계획화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애초부터 5029가 개념계획이냐, 작전계획이냐가 논의되지 않았어야 할 사항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5조제1항에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는 사실상 전략계획으로 승화된다 할지라도 군사행동을 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서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국방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모든 계획은 그 전제가 국제법과 헌법을 준수한다는 전제 속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미동맹이 수립하고 있는 모든 계획은 양국 국가 통수권자의 승인과 또 국제적인 지지를 전제해서 하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위배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헌법 정신에 위배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에서의 소요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작전계획화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미 특수군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침공이라고 볼 수 있어 가지고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까?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고 어느 경우에도 우리 국가의 안보와 또 국가 목표인 통일을 지향하는 계획 자체는 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방어전쟁은 헌법에 위반이 되지 않지만 침략전쟁은 헌법에 분명히 위반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국방부장관이라도 안보를 중요시한다 할지라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침략전쟁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헌법에는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전협정이 유효화가 되어 있고 지금 평화협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군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침략전쟁이 아닙니까?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한다면 전혀 침략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정전 상태에 있는데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빨리 가 버리네요. 외교부장관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선박과 항공기 나포 등 군사적 봉쇄조치를 담은 PSI 참여가 정부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날 장관께서는 국회 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 이제는 정식으로 PSI에 참여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외교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께서는 2006년 외교통상부차관 시절 PSI 참여 논의 시 한반도 주변 수역에 PSI는 절대 불가하다, 이 지역에서 PSI를 이행한다면 군사대치 상황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반대이유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2006년 10월 당시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비상상황에서도 PSI 참여를 반대했던 장관이 테러지원국 해제로 핵 문제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PSI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2006년과 달리 PSI 참여에 대해 소신과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 또 국민적인 여론, 한반도 주변상황을 다 종합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PSI라는 것은 이제 벌써 비확산체제의 하나의 국제규범으로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정세 변화를 감안해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할 때가 되었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9월 29일 날 러시아 방문에서 3대 실크로드 제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대로 철의 실크로드, 에너지 실크로드, 녹색 실크로드가 꼭 실현되기를 바라고, 제가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특사단 교환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구상찬 의원 소개로 서울 강서갑에서 34인, 박주선 의원 소개로 전남 화순군 주민 4인, 허천 의원 소개로 지역구인 춘천에서 43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효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성북을 김효재 의원입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독한 욕설이지만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스스로 일어서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민족만이 그 이름을 청사에 남길 수 있습니다. 겉멋 든 좌파 포퓰리스트들의 허황된 말장난으로는 스스로를 지킬 수도,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증유의 경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군 안보담당자들은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파도가 닥치면 조종간을 잡고 있는 항해사와 조타수가 대비를 해야 할 일입니다. 취사병까지 달려들어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면 뒤주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뒤주에 아무리 많은 쌀을 넣어 두어봐야 무엇하겠습니까? 최근 군 장교들이 사석에서 육․해․공군이 내걸고 있는 슬로건을 두고 주고받는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휴전선에 군대가 없다, 왜 없느냐? 육군은 미래로 갔고, 해군은 세계로 나갔으며, 공군은 우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참고로 육군의 슬로건은 ‘내일로 미래로’이고, 해군은 ‘바다로 세계로’이며, 공군은 ‘하늘로 우주로’입니다. 마지막 남은 해병대마저 귀신 잡으러 가는 바람에 155마일 휴전선을 지킬 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웃자고 하는 농담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농담 사이에는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지난 10년간의 안보관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씁쓰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보는 허황된 미사여구로는 절대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선린이 내일의 가상 적이 되는 냉혹한 현실을 바탕으로 단 한 순간의 곁눈질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기본이라는 사실은 역사가, 그리고 세계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런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선현들이 피로써 지키고 땀으로 일구어낸 삶의 터전을 온전하게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시지요. 어제 민주당 송영길 의원께서, 또 오늘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께서 대북 전단을 들고 나와서 송 의원님께서는 살포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하셨고, 박 의원께서는 왜 통일부가 그 살포를 중단하라고,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는지를 물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장관 그 삐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에 거짓말이 섞여 있던가요?

글쎄,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자극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실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과장된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삐라를 만드는 데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부에서 제작을 지원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보를 제공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군요?

예, 저희가 그런 데에 대해서 관여할 만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순수한 민간단체의 행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도 한 푼 대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 사람들의 행동에 격려하지도 않고, 그 민간단체의 행동에 대해서 통일부가 왈가왈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 우선 저희가 북한하고 이런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있고, 현재 남북관계가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해 봐야 남북관계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비록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 단체들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영방송 KBS에서 ‘남북의 창’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장관께서는 보셨습니까?

예, 가끔 봤습니다.

얼마 전 그 남북의 창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이명박 대통령을 심하게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방송을 보여준 적이 있지요?

예.

또 로동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을 일컬어서 역도라고 표현했지요?

예.

그러면 지금 북한은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북한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유감 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회가 날 때마다 또 저도 대변인도 북한에 대해서 그러한 선전이나 비방을 중지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지하라고 요구하신 것과 항의하신 적이 있느냐는 것과는 다릅니다. 항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예, 항의하고 있지요.

좋습니다. 그것은 잘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혀 지원하지 않는 민간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행위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자제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진실을 북한에 알리는 그 행위가 아니라 통일부의 주제넘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부의 어려운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 나오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신뢰가 중요하다. 작계 5029는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이 한국에 제안했으나 한국은 이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작전계획으로 성립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 계획이 다시 거론되고 있고 이는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만한 민감한 일이다. 작계 5027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5029는 그런 근거도 없다. 설사 필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북한, 중국과의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는 부담을 무릅쓰고 강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군사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노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제 생각과 다릅니다.

장관께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합참의장을 지내셨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작계 5027, 5029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를 하던 그 와중에 그때 합참의장이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