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5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정치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정의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중구․동구 출신 정의화 의원입니다. 16대 국회를 사실상 마감하는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면서 본 의원은 역사의 엄중한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정쟁이 난무한 국회상을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21세기를 위험사회라고 합니다. 최근의 광우병과 조류독감 파동, 실업의 전 계층적 확산, 범죄 증가와 공동체의 붕괴 등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스물네 가지의 갈등과제를 선정할 만큼 이미 우리 사회 내부의 위기는 첨예합니다. 최근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외부의 위기 또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관치금융으로 촉발된 IMF는 그나마 금융 중심의 위기관리로 극복했지만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참여정부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안팎의 위험을 관리함과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까? 단적인 예로,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 전역을 할퀴고 지나갈 때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북핵 위협, 치안 부재로 온 국민이 불안해할 때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참여정부가 선정한 24개의 갈등과제 중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한 것이 있습니까? 갈팡질팡하다 무정부 상태에까지 간 부안사태를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기관리 능력도 없고, 사회적 갈등도 해소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정권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 그뿐입니까? 출범 1년 만에 대통령 측근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간 예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정권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정권이 권력게임에 혈안이 되어서 총선에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고 합니다. 국가의 재앙이요, 국민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년 동안 각 분야의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내건 동북아 중심국가 프로젝트와 2만 달러 소득 달성이라는 국정과제에는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없는 큰 그림을 만드는 데 1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한 것입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1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 이 정권이 내세우는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 여당이라고 하는 열린우리당은 또 어떻습니까? 열린우리당이 진정한 여당이라면 국익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은 대통령과 협의하여 여당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이라크 파병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당의장이라는 사람은 찬성인데 원내대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권고적 당론이라는 애매한 입장에서 여당의 많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여당의 프리미엄은 다 찾아 먹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정이 표류하고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권력게임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국민들은 실업난과 생활고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일보 전에 있습니다. 나라가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자가 2만 5000명이 늘었고, 전국의 30만 명의 어린이가 밥을 굶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신용불량자가 100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청년실업률은 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혼증가율 세계 2위, 학교 앞 안전사고 세계 1위, 노인 안전사고 세계 1위, 중고생들의 흡연․음주율 세계 1위, 독주 소비량 세계 1위입니다. 가정 붕괴로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세계 1․2위를 점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증가보다도 사회적 타살인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하는 국민이 더 늘고 있습니다. 실업과 신용불량, 범죄, 빈곤, 자살이 악순환의 고리를 잇고 있습니다. 이것이 盧武鉉 정권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 그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지금 여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훈령에 의하면 여당이라면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대통령이 당적 포기 이후 법․제도상의 여당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원내 4당과의 정책협의를 시스템화해서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입당하기 전까지는 여당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총리훈령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열린우리당의 의장을 수행해서 시장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총리가 시킨 것은 아니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종전에 어느 정당이든지 당에서 요청하면 민생현장에 참여를 해 온 그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관례에 따라서 마장동 축산시장에 농림부차관이 현장에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대표께서 지난 연말에 농촌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도 농림부차관하고 식량국장이 동행한 전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서 하는 일이지만 특히 총선을 앞두고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총리실과 각 부처가 협의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때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각 부처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각 당이 주최하는 정책간담회에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옳겠다, 그러한 경우에는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과도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겠다는 장관들을 지금 마구잡이로 총선에 징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국무위원 중에서 정치권의 요청 또는 지역구의 요청에 따라서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할 것이냐의 여부는 국무위원의 개인적인 선택과 판단에 맡긴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징발’이라고 하는 어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국회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즉 “국무위원의 총선 출마 여부는 당사자의 개인적인 선택과 결심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러나 국무위원으로 있는 마지막 날까지 국정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총리의 방침이고 그 방침에 따라서 각 부처를 통할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총리께서 보셨을 때 그동안 어느 정권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관권선거를 획책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는 관권선거라는 용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관권선거라고 하면 공무원 조직이 선거에서 여당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관여하는 것이 관권선거였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의 일선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부분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와 같은 관권선거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참고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대 총선에서 총선을 앞두고 6개월 기간 내에 사퇴를 하고 총선에 출마한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5대 총선에 7명이 있었습니다, 16대 총선에 5명이 있었습니다, 이번 17대 총선에 5명이 출마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드린 변형된 관권선거를 하지 않도록 직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취임 1년도 안 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18.2%로 나왔습니다. 국민 열 명 중에서 여덟 명은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총리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그 원인이 복합적인 데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참여정부가 출발할 때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정환경이 대내외적으로 최악의 조건에서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나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큰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금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해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대부분의 정책들이 우왕좌왕 갈팡질팡하지 않았습니까?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잘 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저께 부안방폐장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72%가 투표에 참여하고 92%에 가까운 국민들이 방폐장 유치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투표 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이 투표 실시에 대한 찬반 양측 간의 원만한 합의가 없이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해서, 더군다나 직접 유치 위치가 되는 위도면민은 참여를 안 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실시된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2월 12일에 법원도 부안의 주민투표가 사적 투표에 불과하고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2월 5일에 새로이 공고한 공모 절차에 따라서 부안 지역을 포함한 지자체에서 공적 주민투표를 통한 유치 본신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 확대를 통해서 17년간 어느 정부도 해결 못해 오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기어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총선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盧武鉉 대통령은 총선에 모든 것을 올인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그토록 주창했던 의회민주주의가 겨우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선거판에 모두 집어넣어서 당선되고 나면 자신의 거수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에 여러 명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청와대를 떠났고 13일에는 그 대열에 대통령비서실장도 참여했습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비서진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 또 그동안에 몇 명이 떠났는지, 부서 이동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청와대 비서관 52명의 평균 재임기간이 9개월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정책기획수석실이 대폭 강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핵심 파트인 정책기획 1급비서관에 조재희 씨라는 분이 임명되었는데 그 비서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지만 새만금 간척사업 현지 시찰 때 소방헬기를 탔다는 물의를 일으켰던 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국민이 잊어버릴 만하니까 은근슬쩍 이렇게 끼워넣기 식으로 다시 인사하는 이런 청와대의 자세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와대의 인선 방침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추측건대는 기왕에 6개월의 자숙기간을 거친 시점에서 청와대로서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임용한 것으로 추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부서인 청와대부터 이러니, 윗물이 이러니 아랫물이 어떻겠습니까? 바로잡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시켜야 될 정치는 실종되고 있고 국민들의 싸늘한 냉소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갈등이나 이념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고, 집단이기주의의 분출도 위험수위를 넘긴 지 오래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약 한 시간 반 동안 아파트 앞에서 FTA 관련한 농민단체의 출근 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의 중심을 헤쳐 나가야 될 대통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문지상이나 언론의 보도를 보면, 세몰이 정치, 감성 정치, 올인 정치, 이런 것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노사모와 ‘국민의 힘’이 주최한 장외집회에 참석해서는 시민혁명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스스로 체제를 부정하는 혁명을 이야기하는 자기모순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우리 선거문화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돈 안 드는 선거가 국민의 관심과 참여로 하루속히 정착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지난 1년간의 노무현 정권의 기간을 잃어버린 1년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정말 소중한 기간입니다. 새 정부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개조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권은 정권 초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답답한 심정으로 몇 가지 국가 대개조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로 날이 새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선거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지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 2008년 총선이 매년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총선이나 대선에서 경선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국론이 분열되고 민심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선심정책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이 나라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걱정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선거제도는 당연히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오는 2008년에 끝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3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한꺼번에 해서 저는 선거횟수를 줄이는 것이 우리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17대 대통령부터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17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하고 지방선거 선출직을 한시적으로 2년 더 연기를 해 준다면 한 번에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거횟수를 줄여서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한꺼번에 실시하기 위해서 임기를 바꾸는 문제, 이것은 개헌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 그러한 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선거의 주기를 어떻게 일원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정치적 과제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졸속입법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급진적인 개혁입법으로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존립에 관계되는 중요한 법은 반드시 상원과 하원 이렇게 양원에서 걸러 주는 제도의 도입을 논의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에 강남․북 2명, 그리고 전국 15개 시․도에 각 2명씩 해서 미국식 상원을 구성한다면 지역갈등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회와 정부의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서 국정의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와 달리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를 맞고 있고, 국가의 규모도 많이 커졌습니다. 양원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국회를 양원제로 변경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문제도 개헌이 필요한 문제이고 또 헌정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우선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는 그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주의 해소와 동서화합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제의 하나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호로만 지역주의 타파를 외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행정구역을 3단계 구조에서 2단계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요. 둘째, 현재 그동안에 중앙집권적으로 모든 도로나 철도가 중앙 중심으로 종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횡축으로 도로와 철도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SOC 투자를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는 지방분권을 사활을 걸고 적극 추진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의원님의 제의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분권형 국정운영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동서를 연결하는 횡축 도로와 횡축 철도의 SOC 건설에 대해서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 행정 계층 구조가 3계층 구조로서 세계에서 제일 긴 행정 계층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행정 계층을 축소해야 한다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중앙정부 밑의 도와 시․군․구, 읍․면․동이라고 하는 3계층 구조를 도, 시․군․구 2계층 구조로 개편하는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방향에 입각해서 현재 전국에 있는 읍․면․동을 순수한 행정기관이 아닌 커뮤니티센터 개념의 자치센터라든지 복지센터 등으로 기능을 전환해 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취지와 같이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법무부장관 모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장관도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변호사 출신입니다.

인권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권 관련 활동을 조금 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불구속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확정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00만 부산 시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현직 시장이 이번에 인권을 유린당한 채 자살했습니다. 하물며 아무런 힘도 빽도 없는 일반 미결수나 재소자의 인권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을 유린당한 사실은 진상조사 결과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 형사사법제도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이 100% 반영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시인합니다. 안상영 시장이나 다른 재소자들의 경우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인권에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그 조사결과에 대한 논쟁은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관께서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이 자살할 낌새가 나타난 것은 이미 자살하기 한 달 전부터입니다.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에서 범죄를 의심받거나 범죄를 지은 사람의 인권도 일반 국민하고 마찬가지로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수사와 관련해서 인권침해 사례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온 후 세 사람이나 자살한 것 아시지요? 그것은 뭔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수사 중에 자살한 경우는 안상영 시장과 고 정몽헌 회장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

그분은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진입이냐, 그 문턱에서 주저앉고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당장의 실물경제도 살려야 하겠지만 동시에 미래의 성장 동력도 키워 내야 합니다. 동서통합도 이루어 내야 됩니다. 통일 한국의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조정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이제 과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얘기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돌려주셔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盧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국가의 존립을 뒤흔드는 권력게임에 매달릴 게 아니라 국가 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允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성남 수정구 출신 李允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6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정확히 1년 전 이 자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초법적인 월권행위와 일관성 없는 정책 방향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盧武鉉 대통령과 정부에서 좋은 정치를 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좌절과 절망 속으로 밀어 넣고 나라를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이 만든 盧武鉉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터지기 시작한 대통령 측근 비리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대통령의 사돈까지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 여중생 살해사건, 부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그리고 많은 실종사건, 입에 담기조차 무서운 강력범죄가 여성과 어린이들을 상대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폭력시위가 다시 벌어지고 강력범죄자 검거 소식은 들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간첩을 체포했다는 뉴스는 먼 옛날의 얘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제는 IMF 환란 때보다 더 어려워지고, 청년실업률은 치솟고, 생활고에 지친 서민들의 자살률은 늘어나며, 카드 빚에 몰려 아들이 부모를, 또 부모가 자식을 무참히 살해하는 반인륜적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국민의 생활은 돌보지 않고 코드 맞는 사람과 단체들만 규합해서 총선 승리에만 혈안이 되어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각료들까지 총선에 징발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숨도 쉴 수 없게 절망하고… … 상황이 이 정도면 이 나라에 정부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당연히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잦은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측근 비리부터 엄중히 단죄해야 합니다. 정권 초부터 지속된 대통령의 잦은 말 바꾸기는 국민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릴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당적을 초월한 국정운영을 약속하고도 총선승리를 위한 선거 개입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못해 먹겠다.”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 “한나라당보다 내가 불법 선거 자금을 10분의 1 이상 썼다면 물러나겠다.” 국민의 선택을 스스로 우습게 여기는 실언을 거침없이 쏟아내 가지고 국민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시작부터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가 연이어 터지면서 헌정사상 가장 부패한 정권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 취임 1년 만에 이런 친인척 비리가, 그리고 측근 비리가 터진 적이 있었습니까? 안희정, 선봉술, 최도술, 이광재, 문병욱―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앞장서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국민에게 사죄하기보다는 말 바꾸기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덕성을 생명이라고 지금까지 말해 온 참여정부의 실체인지 총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주변 인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데 대해서 국민들께 여러 차례 죄송스럽다는 사과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유와 경위가 어떠하든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비리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친인척 관련 비리는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 처리하겠고, 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盧武鉉 정권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민주당을 배신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형평성 없는 편파․표적 수사로 민주당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민주당 韓和甲 의원의 부정을…… 있는 것을 감싸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같은 당에서 똑같이 경선을 했던 盧武鉉 후보나 정동영 후보는 왜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먼저 韓和甲 전 대표의 경선자금 수사는 기업들의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불법 경선자금의 단서가 포착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그간 검찰은 그뿐만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정대철 의원과 안희정 씨가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받은 불법 경선자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고, 또한 민주당이 고발한 盧武鉉 대통령 후보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경선자금도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력 확장과 지지세력 보호를 위해서 자신을 대통령으로 지지해 준 정당을 배신하고 오히려 탄압하는 대통령이 과연 국민인들 배신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폭로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에 국민들은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국가는 위기에 빠졌고 국민은 고통 속에 허덕입니다. 총리, 도대체 언제까지 나라를 이렇게 끌고 나갈 것인지, 무슨 대책은 있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李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경기침체 회복이라든지 사회갈등 과제의 동시다발적인 분출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의 근심과 걱정을 해소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 시인을 하고, 이 점, 총리를 포함한 정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한미동맹 관계를 복원시켰고, 북핵문제 6자회담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SK글로벌 사태, 카드채로 인한 금융위기, 이것 진정시키고 안정시켜 왔습니다. 사스, 예방했습니다. WHO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많았지만 근로손실일수가 전년 대비 18%가 줄었습니다. 또 오랜 현안과제로 되어 있던 외국인고용허가제, 주5일근무제, 이 제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사회협약을 성사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운영시스템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혁신하는 3대 특별입법, 국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입법을 제도화시켰습니다. 그동안 동북아 중심, 2만 불 달성,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전략을 포함해서 장기적인 국정 핵심과제에 대해서 미래의 비전과 로드맵을 작성했습니다. 이제 이 로드맵에 따라서 액션플랜을 가지고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제는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상생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대통령은 총선 올인을 중단하고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나 내각은 이번 4월 15일의 17대 총선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역사상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깨끗한 선거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작태를 보면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렵게 치러질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지금 신용카드 때문에 불량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것으로 해서 많은 범죄자가 아주, 그것도 흉폭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용불량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도대체 여기에 대한 방비를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방비를 했다면 이런 신용불량자가 400만을 넘을 정도로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신용불량 문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큰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인 신용을 확대해서 내수 진작으로 경기를 회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 신용, 가계 신용에 버블이 형성되었습니다. 지난 4, 5년 동안 이루어진 개인 신용의 버블을 지금 조정하는 기간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 이것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카드채, SK글로벌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위기, 붕괴 위기를 진정시키고 안정시켜 오면서 개인신용회복제도를 만들어서 채권자 은행끼리 공동으로 노력하는 개인신용회복제도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기타 다양한 개인 신용 회복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 의한 개인신용회복제도입니다. 이것을 입법하기 위한 법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이번 회기 중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올립니다.

총리의 답변을 들어 보면 국회에서 법이 아직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 대해 대수술이 가해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태수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관심은 일선에서 일하는 각료들까지 총선 승리를 위해 징발하고 국정 혼란 수습과는 거리가 먼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선보다 국민 생활이 또 그 안정이 시급한 것입니다. 전문관료는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거수기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만들려는 작태는, 이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국내 선거풍토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시민단체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후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한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모습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공정한 시민단체의 선거 관련 활동은 적극 권장해야 하지만 남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유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뽑는 그러한 사태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로서는 시민단체들의 일반적인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는 유권자 운동으로서의 활동은 인정을 하되 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시민단체들의 불법행위도 철저히 감시하고, 단속하고, 적발하고, 처벌할 것입니다.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어설픈 FTA 관련 대응이 국민 가슴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책자, 텔레비전 광고 등 막대한 홍보물을 쏟아 내면서 FTA 효과나 농민보호정책에 대한 홍보나 농민을 이해시키려는 정부의 자세를 본 의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홍보할 돈은 있고 농민을 위해서 FTA 처리에 대비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 사전에 농촌 살리기 정책을 실시하고 지원해서 농민들에게 정부 지원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심어 주었더라면 요즘과 같은 이런 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지적하는데 총리나 정부가 FTA 통과에 대해서 과연 한 일이 뭐가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6월 국회에 있는 국무위원실에서 李良熙 농수산위원장과 3당의 정책위 의장님들을 모셔 놓고 FTA 비준을 앞둔 또 WTO/DDA 개방경제 체제하에서 우리 농어촌이 대전환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대전환기에 처한 농어촌이 갖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서 농어촌투융자종합대책을 세우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6개월 걸려서 농어민 단체를 두 번씩이나 총리가 직접 공관으로 초청해서 농어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119조의 농어촌투융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농민단체 대표들과 충분히 협의했고 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 국회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융자 계획에 대해서 또 FTA 비준동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의장단을 모신 국정협의회 또 4당 정책위 의장을 모신 정책협의회를 수차 열면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리고 지난 설날을 앞두고는 농민들에게 좀더 알리기 위해서 총리가 직접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동의 처리해 주시면 이 119조 원의 농어촌투융자대책이 정말 농어민을 위해서 농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총리와 농민들이 참여하는 농어촌투융자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농민들과 상의해 가면서 실효성 있게 집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회에서 FTA가 처리가 안 되면 다른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리가 되든 안 되든 우리 농어촌은 대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 내용은 좀 달라지겠지만 전환기에 처한 농어촌에 대한 종합대책은 앞으로도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대한민국 전체가 정부의 이러한 실수투성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일 하나 설득력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통치권자의 모습을 보면 국민은 더 불안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존경받는 국가 원로이신 김수환 추기경은 최근 대통령에게 “왜 이 나라가 반미․친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걱정”이라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총리, 실미도라는 영화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국회 일정이 마쳐지면 가 보려고 합니다.

이 실미도라는 영화를 벌써 9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봤다고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무장을 하고 서울로 오면서 공산주의 혁명 찬양가인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이 수없이 나옵니다. 영화감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반공이 국시인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이런 노래를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노래를 길거리에서 뭔지도 모르고 부르고 다닙니다. 총리, 최근 선거사범 적발률이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간첩 잡았다는 소리를 본 의원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남북경협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 엄연히 법이 존재하고 있고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총리, 사회 여기저기서 반미․친북 세력의 목소리가 높고 이것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엄청난 부분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 사회 일각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와 관련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와 개방도를 감안할 때 이러한 현상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는 앞으로 좀더 사회적 통합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성격, 남북 교류․협력을 하면서도 휴전선에서는 양쪽의 병력이 대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엄연한 현실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적 통합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이런 문제는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43만 2000명, 8.6%로 11월보다 0.6%, 전년 동월 대비 1.6%나 상승했습니다. 총리, 오죽하면 ‘이태백’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실업난에 시달려 어깨가 축 처진 청년들을 볼 때마다 자식 가진 부모로서 정말 가슴이 미어질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할 뿐이고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총리, 도대체 무슨 대책을 세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경제연구소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방안은 ‘일단 일자리부터 만들고 보자’는 공급 중심의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설픈 선심성 정책 남발로 인해서 실업으로 고통받고 절망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두 번 희롱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는 민생치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은행털이, 퍽치기, 부녀자 납치, 어린이 납치, 성 추행, 살인…… 영화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저기 총선을 위한 각료 징발론만 떠벌릴 뿐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총리, 국민의 불안을 덜어 주기 위해서 즉각적인 대책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국민에게 사과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오늘 이 기회에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사과하실 용의 없습니까?

예, 최근 부천의 초등학생, 포천의 여중생의 실종․피살 사건이 발생된 데 대해서 민생치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반인륜적인, 반사회적인 강력범죄에 대응해서 총리가 직접 부천의 현지 수사본부를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했고, 곧 이어서 총리 주재 민생․치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골자만 말씀드리면, 검찰에 이러한 아동과 여성에 대한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고, 전담검사실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지휘해서 초동수사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아․가출․실종에 대한 각 기관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미아․가출 같은 실종신고전화를 182번으로 전국 어디서나 일원화하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민생침해사범을 대상으로 해서 2월 17일부터 100일간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아니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총리께 다시 묻습니다. 요즘 총선사범을 하나 적발하면 공무원은 1계급 특진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선거사범 단속 유공 경찰에 대한 특진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깨끗한 공명선거를 치러야겠다고 하는 정부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민생치안 유공자에 대한 특진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습니다. 강절도 흉악범 체포하는 공무원은 2계급 특진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경찰공무원의 인사제도 범위 내에서 강절도 강력범, 민생침해사범 단속을 이러한 특진제도와 연결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해 사설경비업체에 의지하고, 사교육비에 지친 부모들이 다시 자녀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상식 밖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제공해야 되는 최소한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맡기고 이를 ‘참여’라고 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총리, 국민들의 진정한 참여와 충고를 원한다면 여유로운 그런 환경을 국민들에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통령과 정부에 우리 국민 모두가 진정 바라는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2시가 되어서 오찬 시간입니다마는, 신계륜 의원께서 다음 질문자인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감안해서 짧은 질문을 하시겠다고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참아 주시고, 신계륜 의원의 질문을 듣고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계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서울 성북 출신 신계륜입니다. 朴寬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高建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趙在煥 의원의, 저의 질문 순서 앞서서 저의 질문 내용을 보고 먼저 그 질문 내용에 대해 해명하는, 변명하는, 항변하는 그런 신상발언을 허용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겁한 것입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우리 의사당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국회를 경멸의 대상으로 보고 국회의원을 수입해야 한다는 자조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는 이 부끄러운 시대에 이 의사당 안에 국민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자숙의 기운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정략과 독선 그리고 상대방 죽이기에만 여념이 없는 광란의 기운만이 가득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고개를 돌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줄줄이 구속되는 의원들, 그 속에서도 언필칭 ‘입법부의 존엄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구속된 의원을 구출하는 의원들, 자포자기하는 의원들, 양심적인 불출마 선언을 하는 의원들, 좌불안석하는 의원들, 그리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속에 꽁꽁 숨어 있는 의원들, 그 속에서 질식해 가는 국가, 민족, 경제, 양심, 정의! 이것이 현재 우리가 앉아 있는 16대 국회의 불쌍하고 초라한 자화상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한나라당과 민주당 공조, 이른바 불법대선자금의혹등진상조사청문회를 지켜보았습니다. 국민들의 냉소와 조소 속에 열린 청문회에서 우리는 무려 연인원 115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기막힌 장면을 보았습니다. 막가파식 공세․주장을 펼쳐 국민 앞에 군림하는 의원들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의원들이 증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가 아니라 증인들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가 아니었을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 청문회에서 의원님들은 국민들의 더 깊어진 냉소와 조소 외에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번 청문회가 도둑이 수사관을 조사하는 격이라는 어느 언론의 만평은 차치하고라도 무책임한 폭로와 비방의 극치를 이루는 이번 청문회장은 다름 아닌 다음 총선을 겨냥한 예비선거전이었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간 있어 왔던 ‘무엇무엇 하더라’, ‘대답하지 마 폭로’,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무책임한 폭로전의 최근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004년 1월 28일 어떤 주간지가 대통령의 사돈인 민경찬 씨가 두 달 만에 650억 원을 모금했다는 놀랄 만한 기사를 게재하자 민주당의 金景梓 의원은 “민 씨 문제는 대선자금의 몸통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부대변인은 “차관급 인사가 모금 과정의 핵심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엄청난 기사에 대한 경찰의 1차 조사 결과는 민 씨가 꾸며 낸 말로 판정되었습니다. 민 씨가 꾸며 낸 말과 이에 놀아난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2003년 10월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어떤 의원은 “썬앤문이 불법 조성한 자금 95억 원이 盧武鉉 대통령후보 측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이른바 ‘썬앤문 95억 원 盧 캠프 제공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검까지 가며 요란법석을 떨던 이 엄청난 의혹도 근거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도대체 이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이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허무맹랑한 이 사건에 매달려 시간과 돈을 낭비한 우리 국회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2004년 2월 5일 국회 법사위에서 어떤 의원은 100억짜리 양도성예금증서 사본이라는 것을 공개하면서 1300억 원의 괴자금이 盧武鉉 대통령 당선축하금일 것이라는 전례 없는 엄청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례 없이 엄청난 이 폭로는 하루 만에 양도성예금증서가 가짜임이 드러나 무책임한 폭로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번번이 늑대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한 어느 언론의 보도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2003년 10월 23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또 어떤 의원은 대선 직후 부산 지역 건설업체들이 盧武鉉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이영로 씨를 통해 최도술 씨에게 300억 원을 전해 줬다는 이른바 ‘최도술 300억 원 수수설’도 최근 특검에 의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외 동원그룹의 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50억 원 제공 의혹 등 그동안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수많은 의혹사건들이 증거가 없거나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밑도 끝도 없는 의혹설 등은 주로 의원들이 증거도 없이 제시하고, 일부 언론이 다시 이를 대서특필하여 국민을 현혹시킴으로써 국민 속에 남은 작은 희망마저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 많은 시간과 국민의 재산을 낭비하여 허탕친 그 자리에 지금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민생고에 시달리는 우리 서민들은 이 같은 근거 없는 폭로정치에 일부는 믿어서 절망하고 또 다른 일부는 믿지 않아서 절망합니다. 의혹의 대상 기업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의혹의 대상이 된 사람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간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또 이로 인해 받은 국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해당 의원들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속에 꽁꽁 숨어 버렸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토록 오랫동안 대서특필하며 의혹을 부풀려 오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애정을 갖고 있던 민주당 의원께서 스스로 아무런 물증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면책특권 속에 숨어서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유포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민주당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민주당의 의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趙在煥 의원의 개인적 공명심과 유명세로 어려운 선거를 치르려는 치졸한 선거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저는 비겁하게도 면책특권 속에 숨어 있는 趙在煥 의원 개인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趙在煥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趙在煥 의원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면책특권 속에 숨어서 비겁하게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우리 정치사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소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의 미래를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45조는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비롯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원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배제하여 의회의 독립과 자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여러 의원님들의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어떻게 정당한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아무 물증도 없음을 자인하면서도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한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독일기본법 제46조제1항은 면책특권을 규정하면서도 “이는 비방적 모욕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그러한 단서조항은 없지만 우리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 해석상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근거 없이 본 의원을 지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趙在煥 의원의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께 이 점을 심각하게 환기시켜 드립니다. 만일 검찰에서 이를 불기소 처리한다면 저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우리 정치에서 이러한 악을 제거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우리 국회법상에 독일기본법 제46조제1항 단서조항과 같은 조항 즉 “면책특권은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유포한 행위나 비방적 모욕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보완 입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견해이기 전에 대한변협에서 국회법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을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보장되어야 하나 그 내재적 한계나 요건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원들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방탄국회를 열어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일이 있으며, 또 최근에는 구속 수감된 徐淸源 의원에 대해서 석방요구안을 의결하고 드디어 석방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불체포특권 남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한변협에서 최근 국회법 개정 입법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특별하게 별도의 의견은 갖고 있지 않지만 형식상 법적인 절차를 갖춘 이상 수사기관도 법적인 절차로 계속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徐淸源 의원이 석방된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별도의 특별한 의견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불체포특권 역시 헌법 제47조제2항의 정신에 따라 행사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은 남용되어서는 아니되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보완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한 말씀만 첨가하겠습니다. 趙在煥 의원은 제가 30억 원대의 대선자금을 수수해서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두 번이나 고맙다는 전화를 했다는 너무나도 기막힌 허위사실을 말했습니다. 더구나 양심적인 일부 민주당 의원들마저도 이를 엄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자신 있으면 국회 밖으로 나와서 면책특권을 벗어 버리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왜 못 하십니까?” 아까 趙在煥 의원의 발언도 저의 발언 시간을 뺏어서 먼저 선수 칠 것이 아니라 국회 밖에서 기자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30억을 수수했고 대통령이 두 번 전화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 비겁하게 숨어 있습니까? 그리고 남의 시간까지 뺏어서 먼저 발언합니까? 저의 명예는 이미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저와 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파합니다. 저는 趙在煥 의원과 오랫동안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저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랜 재야 생활 그리고 두 번의 국회의원 생활, 서울시 부시장 시절의 생활, 단 한 번도 그런 의혹에 시달린 적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경선자금, 대선자금, 그 외의 어떤 당선축하금과도 전혀 무관하다는 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거듭 말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趙在煥 의원님과 양심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자료를 냉철하게 다시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셔서 다시 판단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는 마치려고 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회의를 갖고 오후 회의가 속개되면 FTA 문제를 상정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오후 회의에는 필히 참석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일부터 우리 국회 측과 정부 측이 FTA 문제를 처리하기에 앞서서 농민들을 위한 보다 더 후속조치가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총리로부터 간단하게 보고 형식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그동안 농어촌 출신 의원님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합의사항을 도출해 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세 가지 추가로 합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출된 상호금융자금 중 70%에 해당하는 농업용으로 사용된 자금의 금리 약 8% 수준에 대해서 정부가 이 중 3%의 이자를 보전하되, 예대자금에 역마진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이차보전 대상은 대출잔액의 10%를 상환하는 농업인에 한합니다. 둘째, 경영이양직불제 지원 연령을 현행 69세까지에서 72세까지로 연장하되, 70세에서 72세까지의 연령층에 대해서는 1회 일시불로 지급하고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셋째, 농어촌 투융자계획 중 직불제, 즉 친환경직불제, 소득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논농업지역직불제, 이러한 직불제를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추가로 합의된 사항은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그동안 보고드렸던 대로 농어촌 투융자대책이 앞으로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대책에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최대한으로 성의를 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합의한 대로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과 관련된 법안 3건을 추가 상정하여 먼저 처리한 후 대정부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기명투표로 하기로 이미 의결한 바 있으므로 바로 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金龍學 의원, 박혁규 의원, 윤두환 의원, 이병석 의원, 朴錦子 의원, 朴相熙 의원, 송석찬 의원, 최용규 의원, 이상 여덟 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 앞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의원성명 기명란의 본인의 성명을 확인하시고,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34매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3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34표 중 가 162표, 부 71표, 기권 1표로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개방시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고려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끝까지 농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촌 의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4.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5.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항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 ,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金龍學 의원 나와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金龍學 의원입니다. 먼저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3건의 의원발의안과 1건의 정부 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이상 4개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장기 정책자금의 상환조건을 현행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하는 한편 그 이율을 연 3%에서 1.5%로 인하하였습니다. 둘째, 상호금융자금의 경우 농어업인이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할 경우 그 이자율을 연 6.5%에서 3%로 인하하도록 하였으며,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경우도 그 이자율을 현행 6.5%에서 3%로 인하하였습니다. 셋째, 재해, 가축질병, 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급락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신설하고 그 이율은 연 3%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李良熙 의원의 대표발의안과 정부 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이상 2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적인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셋째, 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농산어촌 교육 및 기초생활 여건 등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개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

다음은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장선 의원, 李良熙 의원, 鄭哲基 의원 외 5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장선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평택 출신 정장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칠레 FTA 비준 등 농업개방이라는 높은 파고에 직면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그동안 마련한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 가운데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야 의원님들께 호소드리며, 추가적인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농어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마련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을 발의하고 여야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수정안은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으로 본 부채경감법의 혜택을 좀더 폭넓게 받도록 함으로써 농어가의 부채 경감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상호금융자금의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4년 중에 7조 원의 상호금융 부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2001년 1월 1일부터 농어업용으로 대출된 상호금융자금 중에서 2003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은 대출 잔액에 대해 7조 원의 범위 내에서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5%로 금리를 인하하며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금리를 5%로 인하하는 것은 상호금융이 원칙적으로 정부지원이 어려운 사적 대출금이므로 최소한의 선납조건을 부여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농어업인들이 부채 규모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현행 대출금리가 8%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3% 수준의 금리 차를 지원하게 되며 농어업인에게는 연간 약 2000억 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금리인하는 농민단체 및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해 왔던 사항이므로 농어가 부채 부담의 완화라는 당초 부채대책법 개정 취지에도 충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2001년도에 지원한 상호금융 대체자금 대출 잔액에 대해서 금리를 6.5%에서 조건 없이 3%로 인하토록 하는 것입니다. 즉 당초 대안에서 이자납입일까지 대출 잔액 10% 이상 상환 시에만 금리를 인하하기로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조건 없이 상호금융 대체자금의 금리를 일괄적으로 3%로 인하해 줌으로써 농어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재 상호금융 대체자금의 대출 잔액이 7조 원 규모이므로 농어가에 약 177억 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셋째, 부채가 연체된 농어업인에 대한 연체해소자금 지원을 개정법률안에서는 2004년 1월 1일 현재 연체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수정안에서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연체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초 2004년 1월 1일까지 발생한 연체에 대해서만 지원토록 한 것을 2004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일까지 연체에 빠진 농어가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체 농어가의 지원 폭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인의 부채경감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당초 입법취지를 살려 본 수정안을 심의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지금 표결하는 법안은 정장선․李良熙․鄭哲基 의원 외 52인이 발의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정장선․李良熙․鄭哲基 의원 외 52인이 발의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 만장일치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