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6차 회의

의사일정 제19항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조원진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조원진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6월 30일부로 활동이 종료된 3개의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려는 것으로 전․월세 대책,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등의 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를, 일본의 역사 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8인으로 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하며 활동기한은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인, 기권 12인으로서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서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65인, 반대 5인, 기권 10인으로서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남인순 의원입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하지만 저는 광복절을 나흘 앞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학생에게도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 무력화를 시도하고 올해는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 없이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더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말의 사죄나 반성이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지난 7월 16일 11개 안보 관련 법 제․개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하고 참의원으로 송부했습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도 집단자위권에 반대하는 엄마들이 아이 손을 잡고 유모차를 끌고 거리로 나오고 있고 의료계와 복지계 종사자, 학자들까지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력행사 포기와 군대 보유, 교전권 금지를 담고 있는 평화헌법 9조에 위배되는 치명적인 이 법안들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는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아베 담화에 ‘침략’, ‘반성’, ‘사죄’라는 용어가 포함되느냐 마느냐가 연일 언론을 달구고 있습니다. 침략에 대한 인정과 사죄에 대한 국내적․국제적 여론이 거세지자 ‘사죄’라는 말을 넣더라도 과거 담화 내용을 인용하고 ‘침략’을 언급하더라도 일본의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론적인 언급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꼼수와 비상식적인 행동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 그리고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들을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성노예로 동원한 반인권적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하고 역사 왜곡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자국의 안보를 빌미로 한 동북아시아 평화 위협을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복 70주년, 강산이 일곱 번이나 바뀌는 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 법적 배상,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무엇을 이루어 냈습니까? 정부는 범국민적인 경축 분위기 확산과 내수 진작을 위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정될 것이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께서 위안부 참상을 처음으로 공개 진술한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여당은 ‘시기적으로 공감대가 더 형성돼야 한다’, ‘한일 관계가 진전되면 하겠다’, ‘좀 더 시간을 달라’는 핑계로 법안 의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해당 법안을 심사하자는 우리 당 제안에 여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외교적 무능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인 기념일 하나 지정하지 못하는 여당은 일본 눈치 보기에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이백삼십팔 분 중 이제 사십칠 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여덟 분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시간 끌기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2년 대만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정했고 국내 민간단체 차원에서 3년째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와 여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그리고 그동안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위해 노력해 온 활동을 기리기 위해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는 것에 신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해운대 기장을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주변에 진실의 목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자는 제안을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꽃 같은 나이 스물한 살, 스물세 살의 우리 아들들이 두 다리와 한쪽 다리를 잘라 내야 하는 끔직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매설한 목함지뢰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휴전선을 지키다가 다리를 잃는 희생을 겪어야 했던 두 분과 그 가족들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공격 직후 대북성명을 통해 ‘북한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말은 과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을 겪고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2004년 이후 11년간 중단되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현재 2개의 확성기만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 그 전달 범위도 극히 일부 지역에만 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물론 북한 주민들 그리고 북한 군인들에게 심리전이 아주 효과적이고 영향을 발휘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북한을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북 TV 방송을 전격적으로 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북한에는 거의 모든 집에 TV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 주민들에게는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 그리고 한국 음악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한류가 이미 정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대북 TV 방송을 직접 송출한다면 훨씬 많은 북한 주민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접한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허위 정권인지 각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북한 TV, 대북 TV 방송을 싫어하는 사람은 김정은 혼자이고 우리 칠천만 민족은 모두 다 좋아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북한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대북 TV 방송을 적극적으로 송출해서 북한이 더 이상, 더 이상 이 같은 참담한 도발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특히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진실의 목소리를 보내고 싶은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아베의 종전 70주년 담화 발표를 앞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일본 각계의 자문과 조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중에 사과의 뜻이 전해지는 담화를 내 달라는 조언도 있고 일본의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 위안부 관련 오해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더 이상 뒷걸음치지 않고 미래를 도모하는 관계로 발전하려면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기준선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입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도 과거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이 같은 자산에 흠집을 내고 수정을 가하려는 기류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한일 양국이 함께 이루어 낸 자산을 귀중히 여기되 아직도 시대착오적 시각에 사로잡혀 과거로 돌아가는 분들께 단호한 목소리를 보낼 것을 호소합니다. 얼마 전 아베의 전후 70년 담화문을 자문하는 기구가 한국이 자꾸 골대를 옮기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어렵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축구 얘기로 응수하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2년 전 고노 장관의 골에 대해 지금까지도 그 골이 제대로 들어간 골인지 비디오 판독 하자고 따지는 것은 오히려 일본이라고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민희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름 끼치는 성폭행, 성추행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국회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성폭력을 4대 악으로 규정했지만 정부 여당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성추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월 13일 미방위에는 중요한 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소위 위원인 심 모 의원은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에서 중요한 소위가 열리던 그 시간 이분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셨던 걸까요? 이번 사건은 현역 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행한 성폭행 의혹 또는 성매매 의혹 사건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엄단하겠다던 경찰의 수사는 석연치 않습니다. 경찰은 피해여성에 대해 세 차례 조사했지만 해당 의원은 단 한 차례 조사했습니다. 7월 24일 1차 조사에서 피해여성은 성폭행이었다고 진술했지만 27일과 31일 진술을 번복합니다. 경찰이 진술이 번복되는 것에 대해, 피해여성에 대해 회유와 협박이 있었는지 제대로 조사하셨습니까? 그들의 전화, 문자메시지조차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찰의 눈치 보기 조사,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찰이 재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성폭력 전담 아닌 공무원범죄 전담 수사부에 배정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성폭력 전담 여검사를 수사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며 꼼꼼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머물렀다 사라집니다. 아마도 지금 해당 의원은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없었으면 좋았을 이 사건, 그러나 우리는 회피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성폭력 교사가 학교에서 퇴출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건인데 국회, 특히 여당 국회의원은 치외법권에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국회도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감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저희는 강력한 조치로 국민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여성 의원들은 가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윤리특위가 조속히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한 데 대해 감사함을 표시하며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김상희 의원 법안을 비롯 관련 범죄 방지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4일 이른 아침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업을 벌이던 우리 수색대원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해 놓은 목함지뢰에 의해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민족끼리’를 주문처럼 외치던 북한이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작심하고 계획적인 테러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는 단지 부상을 당한 당사자들에 대한 테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천인공노할 만행입니다. 나라를 위해 성실히 임무 수행을 하다 평생 불구의 몸이 된 우리 대한민국의 두 아들들의 처참한 모습과 이들이 살아갈 앞날을 생각하면 먹먹해집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한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임은 물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비열한 행위로서 국제적으로 강력히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기조에 따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인도적 지원, 민생 인프라 개선 등 남북관계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선의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저들의 속셈이 얼마나 허구인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부 언론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다와 육지라는 장소만 다를 뿐 천안함 사태의 재판입니다. 전개되는 상황도 지금 천안함 사태와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못 봤나, 북한군이 DMZ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는 동향을 포착했음에도 적절한 대응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자꾸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감시장비로 찍은 폭발 장면 사진을 국민에게 공개한 것은 군사비밀을 너무 쉽게 공개한 것 아니냐’ 하는 등의 트집과 탁상공론으로 애써 우리 군의 책임과 정부의 안보 무능부터 부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남남갈등을 조장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의도하는 것이자 북한만 이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비인도적이고 비열한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 군도 그동안 수차례 경고한 대로 북한이 자신의 도발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강력한 응징 없이 어물쩍 넘어간다면 북한은 언제든지 또다시 도발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응징의 일환으로 대북 확성기 심리전 방송을 재개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감히 추가 도발을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전단 작전, 물품 투하 작전, 전광판 작전 등 더욱 혹독한 응징 태세를 재점검하고 상황 발생 시 결연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군을 믿습니다. 정치권과 국민도 한 목소리로 우리 군이 확신을 가지고 강력한 응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합니다. 국회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북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완전하게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있던 우리 수색대원들은 군인답게 행동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 공개한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생사가 갈리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개인 안전을 돌보지 않고 평소에 훈련한 대로 전방 경계, 전투 중 부상자 구출, 응급처치 등 작전 조치를 절차에 따라 침착하고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국민들에게 군인의 참모습을 귀감으로 보여준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범정부적 차원에서 부상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서 비무장지대 경계작전 태세를 재점검, 보완토록 하고 강력한 응징 보복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정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통과된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조위 위원으로 선출된 이헌 위원 안과 위기에 처한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척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을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이 참척의 고통을 당했는데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것 같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의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참척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참척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가족의 상처를 덧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과 반토막 예산 파동으로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늘 이 본회의에서 그동안 특별법과 특조위 활동을 가장 앞장서서 폄하하고 반대해 왔던 이헌 변호사가 특조위의 새누리당 추천으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역할을 하는 특조위원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간의 논란에 더해서 이번 특조위원 선출안을 보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동안 합의하고 약속했던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헌 변호사는 여야가 유가족과 함께 합의하여 시작한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 활동을 원천적으로 부정했던 인물입니다. 지난해 8월 ‘자기 자식이 맞았다고 그 부모가 때린 놈을 응징하는 것은 원시사회다,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 합의를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이헌 변호사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약칭 시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온갖 비난과 폄하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시변은 성명을 통해서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농성장 철거를 주장하는가 하면 이헌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심지어는 세월호 농성 단체 역시 진상 규명을 핑계로 광우병 때와 같은 사태를 노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시민들을 선동하고 국력을 소진시킨 단체로 폄하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이헌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가족협의회가 정부의 피해 보상 처리를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며 세월호 유가족을 원색적으로 비난해 왔습니다. 이처럼 세월호 가족의 진상 규명 요구를 폄하하면서 사사건건 특별법에 의한 특조위 구성을 원천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새누리당 추천으로 특조위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겸하는 특조위원이 됨으로써 이제 또 특조위가 또다시 분란과 파행으로 특조위 무력화의 결정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새로 선출된 이헌 특조위원도 전임 조대환 부위원장처럼 유가족을 자극하고 특조위 활동을 사사건건 방해하다가 또 사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호 가족의 참척의 고통을 함께할 수 없다면 측은지심이라도 가져 주십시오. 저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이라도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의 합의 정신으로 되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은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온 국민들의 합의 사항입니다. 이헌 특조위원의 선출이 세월호 시행령 논란과 반토막 예산에 이어서 특조위 무력화와 진상 규명 방해의 완결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서기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9일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정원의 국민에 대한 해킹 사찰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해킹 업무를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 임모 씨의 석연치 않은 죽음과 관련해서도 각종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국정원은 유례없는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정치권을 비방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를 방패막이 삼아 국회의 RCS를 이용한 사찰 의혹 규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은 국민의 통신의 비밀의 자유, 프라이버시권과 정보의 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불법 사태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건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어떤 국가 정보기관도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나 법원 등으로부터 어떠한 감독도 받지 않고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해 온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도전입니다. 국정원의 RCS 해킹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된 모든 의혹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비협조적인 태도,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국정원 비호로 인해 진상 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 등 최소한을 확인하고자 했던 전문가 기술간담회조차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국정원이 순순히 자료 제출해 주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국회 정보위에서의 비공개회의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매우 엄중한 문제인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신속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합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조건 공개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서 나몰라라식의 포괄적 비공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진짜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별하고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철저히 진상 규명하면 될 것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 댓글 조작에 의한 선거 개입 사건,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더 이상 의혹을 묻어 둔 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국정원의 해킹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서 국정원이 다시는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정원을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정보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국정원을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국정원의 해킹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