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6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를 대표하여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기춘 의원은 제17대․제18대․제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1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10회에 걸쳐 현금 2억 7000만 원, 명품시계 2개, 기념품 등 총 3억 581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2015년 6월 검찰에서 이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자 전 경기도의회 의원을 시켜 자신이 받아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시계 등을 분양대행업체 대표의 집 등지로 옮겨 두게 함으로써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에 관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박기춘 의원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현금 1억 3000만 원과 지역구민 등에게 줄 기념품 86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하여 박기춘 의원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여자는 박기춘 의원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전 경기도의회 의원도 박기춘 의원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옮기고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박기춘 의원의 집에서부터 분양대행업체 대표의 집으로 물건이 옮겨지는 과정이 녹화된 CCTV 영상과 압수된 현금 1억 9530만 원, 명품시계 등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충분히 입증됩니다. 검찰은 박기춘 의원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며 범죄 또한 중대한 점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 2015년 8월 7일 박기춘 의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도형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o 의원신상발언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박기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신과 가족을 엄격히 다스리지 못해 벌어진 이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혐의에 대해 구차한 변명 역시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수사 초기 이미 자수서를 통해서 모두 인정했습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시대의 흐름에도 둔감한 어리석은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70여 일간 여론을 통해서 이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마음 아픈 것은 제가 11년간 몸담아 온 우리 국회가 최근 저의 불찰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염려해 주는 선후배․동료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비리 의원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 아파 못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론을 통해 중형을 선고받은 제가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에게 표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방탄막으로 감싸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겠습니다.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응하고 싶습니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많지만 모두 가슴에 품고 가겠습니다. 모든 사실은 법원에서 소상히 밝히고 심판받겠습니다. 이 길만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낸 3선 중진 의원으로서 국민과 우리 국회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과 책무를 마지막으로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이 기준이 아닌 기본이 되는 시대에 저의 과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격사유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처벌과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에 탯줄을 묻고 어린 시절 그곳에서 뛰어놀다 도의원 두 번을 거쳐서 3선 국회의원까지 되었습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이 오직 땀과 눈물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 30여 년의 정치 여정을 이제 접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회가 저로 인해 비난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저의 불찰에 대해서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