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1차 회의

의사일정 제59항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추경호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추경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 피선거권 연령 조정,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8인 여야 동수로 하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 활동기한은 2022년 5월 29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광진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얼마 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하나하나 훑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에게 유럽은 정말 해고가 자유로운지 또 손발로 노동하는 것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말이 외교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발언인지, 청약통장의 의미도 모르면서 청약가점제도를 만들 수는 있는 건지, 우리도 또 국제사회도 왜 북한에 쌀을 보내는지,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그냥 그렇게 둬도 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돌아온 답변들은 거의 대부분이 ‘적절치 않다’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상이 G7에서, 유엔총회에서 아프리카를 비하하고 유럽에 대해 왜곡된 발언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흘려 온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국격이 전 세계인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연상해 봅니다. 정말 아찔합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기억하실 겁니다. 보수 성향의 국민들마저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럴 수 있느냐, 부끄럽다 이런 탄식의 목소리들이 절로 흘러 나왔습니다. 만일 국감장에서 윤석열 후보가 한 발언을 장관이나 차관 혹은 실무급 공무원들이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당장 경질하라고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또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며 인사권자마저도 질타했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씨, 장모 최 씨까지 10건이 넘는 사건들에 연루돼 있습니다. 2020년 11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서 윤 후보는 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 부당하다며 큰소리치더니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들을 사찰하고 검언유착 사건에 개입하는 등의 일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검찰이 써 준 고발장을 제1 야당이 실행하는 선거개입 사건이 있었음에도 윤석열 후보는 내가 그렇게 무섭냐며 윽박지릅니다. 그 외에도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윤우진 뇌물수수 무마 등 도대체 법의 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고 주물럭거렸습니까? 부인 김건희 씨,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허위경력을 기재해 대학 교편을 잡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경력을 쌓고 도전하는 그 마당에 강사를 정교사라 쓰고 전문대학원 학위를 일반대학원 학위라 쓰고 산학겸임교원을 부교수라 쓰고, 이렇듯 허위이력 작성을 서슴지 않고 해 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입니다. 그 손이 부끄럽지도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차고도 넘칩니다. 장모 최 씨는 어떻습니까? 건강보험 적자의 주범인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주거지 제한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지만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마냥 주거지 이탈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역시 든든한 검사 사위, 이제는 미래의 권력을 움켜쥘 사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사무장병원으로 혈세를 탈루한 것도 용서되지 않는데 법의 처벌도 무시하는 행위를 보면 전두환 군부정권 당시 가족의 흑역사가 떠오릅니다. 정치권에서 황제놀이하는 윤석열, 본인 수사만 정당하다고 말하는 윤석열, 보수를 궤멸시키는 데 앞장서면서 이제 와 보수라고 자처하는 윤석열, 배신자는 또 배신한다, 이것 모두 국민의힘 안에서 나왔던 말들입니다. 또 상황에 기대면 담벼락에 깔려 죽는다는 말도 역시 국민의힘 안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정치경험이 없는 윤석열은 결국 담벼락에 깔려 죽더라도 상황에 기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다시 최순실․박근혜처럼 꼭두각시 대통령이 탄생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왜 늘 그런 부끄러움의 몫은 국민의 몫이어야 됩니까?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 갈 마음이 있다면 비리로 똘똘 뭉친 본인 가족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정 하고 싶으면 누구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정책과 비전으로 나서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출신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장동 게이트는 반드시 특검에 의하여 수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 게이트는 성남시 대장동을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면서 민간업자에게 5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몰아준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게이트입니다. 특검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 중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특검에 의해 수사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검찰총장이 여당 당대표와 고등학교 동문이고 수사를 하고 있는 중앙지검장 역시 여당 의원인 법무부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또 수사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검사 중 한 사람은 민주당의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입니다. 이 점으로 볼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이미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반대해 오다가 어제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검찰수사가 끝난 후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하자라는 조건부 특검 수용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말과 동일합니다. 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검찰이 시간을 끌다가 보면 대선은 이미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는 사실은 수사결과를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충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면 경찰이 찾아낸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또는 포렌식 결과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유동규 본부장은 정진상 실장과 통화를 했다고 하고 또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의 부인과 통화를 했다고도 합니다. 또 이를 둘러싸고 또 다른 의혹도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신사에 통화내역 조회를 하면 유동규가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미 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정진상 실장을 소환하거나 정 실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수사 미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검찰은 성남시청 압수수색 시에 시장실과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누락했습니다. 수사 개시 후 20여 일이 지난 후에야 압수수색을 했고 또 네 번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압수수색해야 될 곳을 네 번이나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라면 그 수사팀은 전원 교체되거나 징계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 검찰은 유동규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혐의는 빼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공범관계 수사 후에 기소한다고 했으나 그것은 배임으로 일단 기소하고 난 이후에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하여도 충분히 가능한 일임에도 처음부터 빼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빼고 기소한 이후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 것입니다. 검찰 내외부에서 비난이 빗발치고 여론이 심상치 않자 10일 후에 추가 기소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최근 드러나고 있는 백현동 게이트도 당연히 특검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백현동 게이트는 한국식품연구원 이전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김인섭을 영입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한 후에 민간업자가 30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건입니다. 백현동 게이트에서는 성남시가 녹지로 되어 있던 식품연구원 부지를 여섯 단계나 상향시켜 주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시켜 주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성남시가 거부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부하다가 갑자기 이 용도변경을 허락해 준 것은 이재명 시장의 결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시장의 결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또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단독 개발로 변경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김인섭에 대한 수사나…… 용도변경에 관련된 공무원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장동 게이트에 이재명 후보가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검찰수사가 부실하다는 증거 또한 차고 넘칩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장점으로 신속한 결단과 실행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장동 앞에서는 이렇게 작아지고 이렇게 느려집니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즉각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만안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원내 2당인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된 윤석열 후보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후보께서 말씀하신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 원 공약과 관련하여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책임을 부여받은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대통령후보는 국민께 실현가능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지지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 공약을 보면서 과연 국민을 위한 공약인지 본인의 당선을 위한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첫 번째 의구심을 윤석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50조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국채입니까? 국채라면, 윤석열 후보가 늘 정부 빚을 늘리면 나라를 망치게 한다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현 정부의 적극적 재정을 반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입장을 바꾼 것입니까? 그러면 그 이유를 국민께 분명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국채가 아니라면 다른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입니까? 삭감이라면 윤 후보께서 어떤 예산을 없애려고 하는지, 줄이려고 하는지, 50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윤석열 후보께 의구심을 묻겠습니다. 왜 지금이 아니라 내년 중반입니까?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던 각종 제한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기 시작한 지금 해야 합니다. 절벽에 떨어지기 전에 구제해야 한다는 윤 후보의 말씀이 진심이라면 지금 즉시 이 50조 관련해서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에 대한 지원은 신속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재난 현장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의구심을 윤석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왜 자영업자만입니까?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두터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당연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께서도 2년 동안 함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고통을 함께 이겨 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중소기업들은 매출 축소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민과 어민들께서도 소비 위축으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적어도 대통령후보라면 우리 사회 각계각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추경 이후 세수가 10조 원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내년 세수를 추계한다면 내년 세수도 올해 기재부가 제출한 정부 예산안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 달 사이에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은 거의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을 내년 1월 초에 신속히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 방역지원금뿐만 아니라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다 두터운 선별 지원을 균형 있게 조합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할 것입니다. 가장 많은 국민들께 혜택을 돌려 드리게 되는 일입니다. 모든 가정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자, 농민…… 어민,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정기국회 기간에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정부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면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형수 의원님께서 검찰의 수사 미진을 지적하셨는데 바로 직전에 검찰 총수였던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상기해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 출신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입니다. 몰랐으면 무능, 알았으면 공범. 최근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세간에 널리 회자되고 있는 말입니다. 저는 국가재정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텅 빈 재정 밑빠진 독, 몰랐다면 일자무식 알았다면 대국민 사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올해 초과세수가 40조 원가량 되고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해 예산 조정을 하라면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초과세수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난해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유예분의 납부, 양도세의 증가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문 정부의 정책 실패, 특히 부동산정책 실패가 민생 파탄, 집값 급등을 초래하며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난 결과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라는 말이 과연 온당키는 한 것입니까? 경제회복을 예상하면서도 세수를 과소 전망한 것은 정부의 명백한 전망 실패입니다. 엉터리 세입 전망이 초과세수라는 착시효과를 불러온 것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는 처절하게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며, 세입 전망이 왜 오류가 나는지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둘째, 정말로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 600조, 국가채무 1000조, 국가채무비율 50%를, 세 가지를 동시에 돌파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립되고 70년 만에 국가 채무 1000조 국에 등극을 하는데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의하면 7년 뒤인 2029년 2000조 국에 등극할 정도로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겁나게 빠릅니다. 그런데도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말은 과연 사실이냔 말입니다. 가짜 뉴스 아닙니까, 이거?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한편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력은 정말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재정여력이 충분함에도 정부가 숨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안타깝게도 정부도 이 점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정부 예산은 3년 연속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큰 적자재정일 뿐만 아니라 유사 이래 처음으로 5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도 초과하는 울트라 슈퍼 예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자 국채 4년간 300조 원을 넘어서 빚으로 겨우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실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셋째, 재정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30세대는 영끌을 해도 ‘이생집망’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에 집 사는 것은 망했다. 이들이 은퇴할 시점에 국민연금은 고갈되어서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나라 빚도 수억 원을 떠안아야 됩니다. 이런 나라에서 과연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출생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넷째, 설령 초과세수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후보가 마음대로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라 더 걷힌 국세 수입으로는 국채를 우선 상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 정부에서는, 문 정부에 이어서 이 후보는 이런 법정신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태도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혹여 전제군주의 모습으로 비춰질까 심히 걱정됩니다. 다섯째, 가용재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31조 5000억 원, 재난지원금 지불을 위해서 2차 추경재원으로 이미 다 사용했습니다. 내국세 40%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으로 지출해야 됩니다.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납부할 세금을 내년으로 연기하자, 꼼수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투기 설계 주범이 부실 재정 꼼수 설계까지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이러한 초과세수 40조 원의 허와 실, 대한민국 국가재정이 처한 상황, 국가재정법 90조 정신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면 일자무식, 국가 경영 능력이 없다는 자백이라 할 것이고 알았다면 대국민 사기, 대통령후보로서의 자격 미달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 더, 이 후보는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온당한가’라고 주장합니다. 불법과 비리로 일군 부자 측근, 강제수용으로 쫓겨난 가난한 원주민, 과연 온당합니까?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고 실토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의 결과 측근과 일부 민간업자들은 수천억 원의 특혜성 수익을 취했지만 원주민들은 쥐꼬리만 한 보상만 손에 쥔 채 삶의 터전을 잃고 지금도 한탄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는 진실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입니다.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후보 조폭연루설 그리고 20억 수수설, 사실이 아님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김용판 의원의 조작된 증거 사진은 국회를 국민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김용판 의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용판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여전히 조작 사진만 빼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자당 소속 국회의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옹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편에 서라는 헌법정신을 자당의 이익을 위해 짓밟아 버렸습니다. 국민이 주신 면책특권을 자신들을 위해 쓰는 행위는 더 이상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김용판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제보자였던 박철민 씨의 아버지는 3선 성남시의원이었고 친박연대,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을 거쳤습니다. 중간 역할을 했다는 장영하 씨는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을 거쳤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이 사건이 기획된 조작정치라는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박철민 씨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편지로 ‘10억을 줄 테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거짓 폭로를 하라’ 그러고 협박했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철민 씨는 이 협박편지에 ‘윤석열 후보가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국민의힘 검증팀에서 당신의 비리를 다 검증해 놨다’라고 하였습니다. 박철민 씨의 말을 철석같이 사실로 믿고 있는 김용판 의원과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박철민 씨와 윤석열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박철민 씨의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검증팀 언급은 결국 박철민․윤석열․국민의힘이 조작정치의 한 몸통임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박철민발 허위사실 유포를 사죄하고 김용판 의원을 제명할 것인지 아니면 박철민․윤석열․국민의힘이 한 몸통임을 인정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불법 판사 사찰 관련해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속히 사법정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법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판결문에서 윤석열과 정치검찰의 여러 불법행위가 난무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행위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국민의힘, 보수언론 그리고 정치검찰이 한패가 되어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여론을 호도할 때 바른 시선으로 정의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법 기술을 악용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또 대통령선거를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한 윤석열 후보의 말에 맞게 윤석열 후보와 그 가족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가족사기단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불법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수많은 의혹과 비위행위들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박사학위 표절, 각종 허위경력 문제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장모의 요양병원 관련 불법 사기사건도 엄중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이고 정의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족사기단이 국가를 넘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한 대한민국 대전환의 길에 함께 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이천 출신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고장 이천시 출신 국회의원 송석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요소수 부족 사태를 야기한 문재인 정부의 늑장대응의 문제점에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요소수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중교통 차량들뿐만 아니라 물류용 화물차량, 건설기계, 농기계, 심지어 구급차․소방차 등 응급재난구조용 차량, 산업용 기계, 군사용 장비 등 우리 사회 거의 전 부문에서 운영 마비 위기를 맞은 바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종전에 임시계약한 요소 1만 8700t 수입절차가 재개된다고 밝히며 일단 급한 불을 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2～3개월 후에 사용할 물량은 아직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이야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에서 비롯됐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은 미리 예측하고 치밀하게 대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각 산업 부문 필수인 요소수를 충분히 비축하지 못하고 유사시 긴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요소수 사태는 물론 얼마 전의 마스크 대란, 백신 미확보 사태 등 모두 사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현 정부의 반복된 실책이었고 오히려 위기 때마다 기업들에게 사태 수습을 부탁하는 무책임한 행태만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정부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옥죄기만 하던 민간 대기업에게 도와 달라고 손을 벌립니까? 그 형국이 그저 안쓰럽기만 합니다. 이번 요소수 사태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 결여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전 일본의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제한하는 수출 규제를 겪었음에도 터무니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품목 수출 규제에 미리 대응해 나가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지금의 요소수 부족 대란이 터질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실제로 우리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의 해관총서가 요소 등 비료 관련 29개 품목의 통관 전 심사를 고시한 것은 수출통제 시행 나흘 전인 지난달 10월 11일입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를 파악했지만 외교 공관 등을 통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고시 후 열흘이나 훌쩍 지난 10월 20일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요소 수입이 원활하지 않다는 국내 업체의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였습니다. 중국 요소 수출검사 강화에 대한 우려를 각 부처가 공유했지만 정작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린 것은 그러고도 또 2주가 지난 11월 초였습니다. 해당 부처는 물론 청와대마저 애초에 요소수 부족 문제를 단순히 비료 문제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까? 민생은 타들어 가고 있는데 이십여 일을 손놓고 있다니 이렇게 무능한 정부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총리도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했다면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반성할 정도이니 이번 요소수 부족 대란은 그야말로 무능하고 안일했던 문재인 정부의 늑장대응이 초래한 인재 중의 인재입니다. 비단 요소수뿐만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공급이 끊기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이 수천 개나 됩니다. 국가 간 무역이 원활치 않은 시기에 정부는 시시각각 국제정세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점검하는 등 주요물자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요소수 같은 산업용 필수제는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양을 필수적으로 비축해 둬야 합니다. 또한 유사시 긴급 생산을 위한 생산 가능 시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유사시 신속히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필요한 만큼의 물량 확보를 위한 국제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 기반을 공고히 다져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평화니 집값 안정이니 일자리 안정이니 환경이니 인권이니 하며 구호만 요란하게 외쳐댈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속만 터질 지경입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중국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원료공급 통제 등 핍박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할 말을 못 하는 모습이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요소수 대란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무개념, 3무 현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태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수입의존도가 높은 필수물자의 안정적 확보 대책과 함께 비상시 수급 대책을 미리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부안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출신 이원택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가족 비리 실체가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범죄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법치와 공정,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범죄자 가족과 그 가족을 비호하는 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인 윤석열 후보와 그 가족 그리고 이들의 범죄 의혹을 비호하기 위한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 최은순 씨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서울 오금동 스포츠센터 투자약정 위증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성남 땅 차명 매입을 통한 부동산실명제와 농지법 위반 후 지방세 체납과 보석 조건 위반 등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은순 씨의 불법․편법 의혹이 드러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어찌 청년들에게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의 주택과 안녕과 미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투전판으로 만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지능형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소위 전주로 참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에서부터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 의혹, 학술지 논문 표절 논란과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 자격 미달 의혹, 대학교 허위 재직 및 초중고 근무경력 허위 논란 등 김건희 씨는 자기 삶을 조작하고 부정하고 허위로 살아왔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어떤 바른 미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족 범죄집단의 대표이자 제1야당 대통령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검찰 고발 사주, 국기문란 의혹, 옵티머스 사건 무마 의혹,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무마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찌 대통령후보로서 온 가족이 이렇게 비리 의혹으로 휩싸여 있습니까? 역대 대통령후보 중에 이렇게 온 가족들이 의혹과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후보가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와 공정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후보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을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 아닙니까? 도대체 윤석열의 법치와 공정은 무엇입니까? 본인 범죄혐의와 가족 범죄혐의로 온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후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거짓과 공작 그리고 가짜뉴스로 국민적 축제가 되어야 할 대통령선거를 망치지 말아 주십시오.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조폭과 연루되었다는 거짓 선동과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지난 11일 조폭 연루설에 등장했던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 씨는 박철민이 10억을 제시하며 이재명 후보 조폭 연루에 대한 허위 제보를 부탁했다고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껏 이런 막장 정치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까지 정치를 망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생산을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든 흠집 내고 상처 내기 위해 국민의힘이 자행하고 있는 거짓과 공작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한무경입니다. 중국이 요소를 수출규제한 지 28일이 지났습니다. 중국의 작은 날갯짓 하나로 대한민국이 멈추고 있습니다. 물류, 농업, 건설, 전력 수급, 소방, 경찰, 구급, 쓰레기 대전 등 국민 안전과 일상 곳곳을 전방위로 위협하면서 혼란과 불안감이 최고조로 이르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비싼 수업료를 냈다며 단기간 대응은 참 잘하고 있다네요. 이런 요소수 대란은 정부의 안이한 판단과 늑장 보고,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의 합작품입니다. 문재인 정권, 이런 것을 임기 말 레임덕이라 하지요. 코트라는 중국의 요소수 수출 금지를 알면서도 늑장 보고를 했고 외교부는 골든타임을 놓쳐 버렸습니다. 부처 간 책임전가도 가관입니다. 환경부는 요소 수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산업부는 업계를 관장하는 환경부의 선제대응 부족을 탓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보단 우리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국민들의 매점매석, 사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듯한 얘기를 하신 것은 아닌가요.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요소수 사태는 중국의 수출규제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저는 정부의 이번 대응이 일본 소부장 사태 때와는 너무 비교가 됩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발표하자마자 문 정권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거론하며 압박했고 민주당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일 캠페인에 전력투구하였습니다. 일본에 소부장 승리를 외쳤던 문 정부의 깐부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번 요소 사태로 중국은 한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가 생겼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80% 넘는 수입 품목이 1850개나 됩니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런 품목을 무기로 우리나라 산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뾰족한 대책 없이 중국의 선처만 바라고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자국의 국익에 매몰돼 핵심원료 확보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국정운영은 언제든 국민의 삶을 마비시키고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비싸게 치렀다는 요소수 사태의 수업료는 단순한 비용으로 계산될 수 없는 국민의 일상 삶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소부장 사태 때 수업료를 지불했습니다. 국민들이 두 번이나 수업료를 내게 된 것은 문 정부가 F학점이기 때문이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 5년을 감내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치른 수업료는 도대체 어디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 정부가 대답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조금 전 우리는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을 처리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100%가 동의하지 못한 점 많이 아쉽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국감에서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가짜뉴스 동원, 돈다발 사진 조작 등을 통해서 흠집을 내려고 시도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조잡한 음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무려 5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아들 계좌로 세탁해서 꿀꺽 삼키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논리의 1%만 적용해도 곽상도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또 철저하게 수사를 받아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직안 처리에 동의하지 못하는 의원님들의 태도를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동시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그 가족, 그러니까 ‘본부장’이라고 하는 본인․부인․장모 관련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이 무려 여덟 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후보가 되기 전에 수사와 재판을 모두 받아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동시 특검은 윤석열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꼼수입니다. 아무런 혐의도 없는 이재명 후보를 혐의가 있는 것처럼 여론작업을 하자는 꼼수 특검인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특검 이야기, 그 뻔뻔한 세 치 혀로 더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윤석열 후보가 해야 할 일은 살인마 전두환을 옹호하는 발언, 개 사과 사진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를 국민 앞에 하는 것입니다. 어제 광주에 가서 사과 글을 읽는 것으로 퉁 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광주 시민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이 와서는 마치 영장집행하듯이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과도 강제집행하듯이 하는 겁니까? 무례하기 짝이 없는 정치적 도발이고 쇼였습니다. 이것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사과가 진짜 사과가 되려면 국민의힘 당내에 있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있는 5․18 왜곡, 폄훼 인사들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전두환 같은 이들이 국립묘지에 묻히는 걸 방지하는 국립묘지 안장 배제 법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과는 결코 사과가 될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주구장창 특검만 외치는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혹을 시원하게 풀자는 국민 여론을 존중합니다. 다만 국민 여론은 결코 대장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민 여론이 요구하는 방향은 대장동 특검을 넘어선 부동산 특검이어야 합니다. 대장동 특검을 하겠다면 부산 엘시티 등 민간이익 100% 사업도 특검을 해야 합니다. 대장동 특검을 꼭 하겠다면 KTX 노선까지 휘어지게 만들어 울산 임야 가격을 1800배나 뛰게 만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땅투기 의혹까지 특검을 해야 마땅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특검이든 무엇이든 어떤 수사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깨끗하고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입장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재명 후보만, 대장동만 특검으로 가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동시 특검도 반대합니다. 꼭 특검을 하겠다면 박형준, 오세훈, 김기현 등등 부동산 의혹이 있는 모든 정치인들을 특검의 범위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부동산 의혹이 있는 분들 모두가 국민의힘이거나 국민의힘과 가까운 검찰 출신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아지려면 어디를, 누구를 먼저 도려내야 하는지를 잘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오늘 곽상도 의원 사직안 처리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작업도 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후 곽상도 전 의원을 포함해서 박영수, 윤석열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윤석열 후보와 구속 중인 김만배 대표가 근래까지도 전화를 주고받는 긴밀한 관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윤 후보 부친의 집을 김 대표 누나가 사들였다는 사실도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후보는 화천대유 게이트의 주요 구성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형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명시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시민들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명실상부한 인권기본법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차별금지법은 그 내용과 제정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을 포함한 다른 많은 정치인들에게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대답하기 까다로운 화제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한 선진국이 되었지만 정작 그 선진국에서 시민들의 인권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이상한 현실입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정부에서 발의한 이래 지금까지 무려 열한 번이나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14년이 흐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이 법을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외면해 온 핑계는 법 제정에 아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14년간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차근차근 넓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찬성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사회적 합의의 부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형성되어 온 사회적 공감대를 애써 무시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무조건 동성애 조장법으로 낙인찍고 다른 동료․시민들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일부 보수 기독교계 반대 세력의 과도한 요구에 국회가 번번이 표 계산을 하면서 굴복해 온 것이 우리가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정국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입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위는 성경책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위임한 주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국민들 가운데에는 엄연히 성소수자 국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성소수자 시민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인권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너무나 오랫동안 외면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차별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차별을 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 둘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설혹 100명 중 99명이 차별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민주공화국의 국회의원이라면 끝까지 부당한 차별에 반대하는 마지막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비타협적인 신념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헌법에 아로새겨진 존엄한 가치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견해와 열린 토론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양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국회를 보십시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 뒤에 숨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하는 최고기구인 국회가 정작 법안에 대한 심의와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토론 자체가 가로막힌다면 무슨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토론 그 자체를 거부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다른 견해가 있으시다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토론에 임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의원님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서 출발한 법입니다. 인권에 대한 비타협적인 추구는 김대중 대통령의 위대한 신념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해 지금껏 선거철 정쟁에 소수자들의 인권을 폭력적으로 소비해 온 아픈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일에 함께 나서 주십시오. 무려 14년 동안이나 미뤄져 온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함께 제정으로 마무리합시다. 그렇게 해서 차별금지법 앞에 멈춰서 있는 우리 민주주의의 심장박동을 다시 뛰게 합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