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일당의 12·3 친위쿠데타는 한국 사회를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갈랐습니다. 그들이 파시즘 극우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우 파시즘 세력은 여전히 내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헌정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시기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권한대행 서열 3위시지요?

최상목 대행이 어제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내란 진압 의지가 분명치 않고 헌정질서 수호 역량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회부총리께서 권한대행을 한다면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12·3 이후에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특히 그중에서도 극우 파시즘의 발호, 이에 따른 갈등과 혐오 그리고 폭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지요?

다른 극단에 누가 있습니까?

저런 극우 파시즘 왜 준동한다고 보십니까, 이런 시기에?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뜬금없는 비상계엄이 그것을 부추기고 있지요?

국무위원이신데?

좋습니다. 보수와 극우는 다르지요? 이것을 좀 알기 쉽게 국민들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부총리시니까.

보수와 극우.

아니, 보수와 극우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아니, 보수는 법과 질서, 전통과 윤리 같은 것을 중시하는 보수주의 이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들이고요. 극우 파시즘은 민주, 인권, 평등, 법치 같은 사회적 합의를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것을, 그런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 아닙니까?

그러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친위쿠데타를 시도하는 행위는 보수주의, 보수의 가치에 부합합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아니, 일반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느 나라에서 친위쿠데타가 일어났다,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냐고 묻습니다.

사회부총리이십니다. 설명하셔야 됩니다.

12·3 비상계엄 조치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극우적 행태 맞지요?

말씀을 못 하시는 거지요, 알고 계시지만? 좋습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 정부가 대충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 시기에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는 뭡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자신의 헌법 수호 책무를 배신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사회부총리로서 좀 곤혹스러우시겠지만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좀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