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5차 회의

의사일정 제7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안 , 의사일정 제8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항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혜훈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항부터 14항까지의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있는 만큼 나중에 하자를 물을 수 없도록 요건에 맞는 심사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의 전자제품에 대해서 3년간 한시로 5%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부․계모의 증여도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증여세를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성장 동력산업과 원천기술 R&D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20%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 EITC제도를 도입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신발전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지역 이외에 대해서는 투자의 10%에서 7%로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여서 존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일몰을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세무조사의 기간을 법적으로 못 박고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를 세무관서에 임의로 영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체납세액의 징수 순위를 가산금-국세 순서에서 국세-가산금 순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의 허위 세금계산서 알선․중개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체약상대국의 긴급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것인 만큼 저희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천천히 하세요. 사실 민주당이 조금 더 정돈된 상태로 왔다면 안상수 대표가 제안한 대로 예산안에 대해서 무제한 자유토론에 가까운 토론을 허용할 방침이었습니다마는 토론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투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유일호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유일호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일호 의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동 개정법률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포되는 것을 전제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 공포일이 2010년 1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부칙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호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유일호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일호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