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5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와 관련된 부분 같아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주기로 했습니다.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익산 갑 이춘석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12월 7일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원인 비서실장을 시켜 본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고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 끝에 4대강 예산과 일반예산을 분리 심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발톱을 숨기고 있는 호랑이의 앞발과 악수하고 있는 기분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언제 직권상정 날치기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법, 4대강사업 이에 대해 애초부터 여당은 재량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청와대의 사업이라는 것을 아무리 한나라당 의원이라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구멍가게라도 주인은 자기 사업에 대한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큰 기업이라고 해도 직원은 단지 직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대표가, 그것도 거대 여당이 종업원과 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당에 재량권이 없는데 야당과 어떻게 타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청와대의 지점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무엇보다도 국회의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운하 안 한다고 하면 된 것 아니냐?’ ‘끝장토론하고 자유투표하자.’ 이것이 우리 국회의 수장인 의장이 가진 현실 인식 수준이고 그에 맞추어 내놓은 대안입니다. 청와대는 이미 오래 전에 여당의 자유의지를 거둬갔습니다. 그뿐입니까? 소수 양심적인 의원을 제외하고는 영혼마저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자유투표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올해까지는 소가 웃고 내년부터는 바통을 이어 호랑이가 웃을 일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안에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또 직을 내놓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건도 달려있습니다. 혼자는 아니고 여야 대표도 같이 벗자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정말 의장직 내놓겠다는 말로 들은 분 계십니까?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디어법에 대해서도 수차례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그 직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으면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 9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비서실장을 시켜서 왜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지를 본 의원에게 밝히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 배경은 본 의원이 헌재 사무처장과 법제처장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에 대한 답을 제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답변을 드립니다. 왜 김형오 의장이 책임져야 하는지 본 의원에게 묻기 전에 그 모든 과정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기사들을 먼저 검색해 보십시오. 만일 헌재에서 법개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치적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셀 수 없을 만큼 공언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헌재 판결 이후인 지난 11월 10일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들이 국회의장을 방문했을 때 먼저 한나라당에 신문법ㆍ방송법의 재논의를 요청하고 한나라당이 거부하면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5선이신 의장이 직접 말씀해 놓고 왜 미디어법 법개정에 나서야 하는지를 초선인 본 의원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 과연 사리에 맞는 것입니까? 그냥 가만 계셔도 부끄러울 상황 아니십니까? 김형오 의장에게 묻습니다. 의장은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헌재의 미디어법 자율 처리 권고에 따라 즉시 미디어법 재논의를 시작하고 본 의원의 발언을 왜곡한 이유에 대해서 즉각 밝혀 주십시오. 또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비서실장에 대해서 반드시 적절한 인사 조치를 내려 주십시오. 지금까지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켜 온 국회의장이 이번 예산안만큼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지 국민들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석 의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