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8차 회의

의사일정 제65항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72항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허영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허영 의원,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노후 궤도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7개 법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9인으로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기권 2인으로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9인, 기권 4인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반대 1인으로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4인, 기권 4인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9인으로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여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젊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억눌리고 짓밟혔던 교권 보호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와 생존권 보장을 외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승이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교사는 지식 노동자가 아니라 감정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한테 두드려 맞고, 자는 학생을 깨웠다고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2023년 7월 현재 대한민국 교사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최근 4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폭행당한 교사가 무려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직전에 70%가 넘던 교직 만족도는 올해 23%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렇게 교권은 교실 구석으로 밀려났고 상처받은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말 그대로 사제지간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만나는 거래적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교육의 기본이 무너졌습니다. 기본이 무너진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인성과 윤리의식을 과연 배울 수 있겠습니까? 교사가 학생한테 얻어맞고 욕설과 조롱을 당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학교라면 그것은 이미 죽은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수업을 하는 여교사의 발밑에 누워 낄낄대며 휴대폰을 조작하는 아이를 어쩌지 못하는 교실에서 무슨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죽은 학교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커 나갈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 교실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습니까? 황폐화된 교실과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의 모습에서 가슴 찔리는 사람들은 과연 없습니까? 현재의 참담한 학교 현실을 방치한다면 교육으로 흥했던 대한민국은 교육으로 망할지도 모릅니다. 교권 침해는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하나라도 더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교사의 열정이 사라지면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존중과 존경심이 사라진 교실은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올바른 가치규범과 윤리의식을 파괴하는 요인이 됩니다. 즉 교육의 황폐화는 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선량한 절대다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고소․고발과 폭언․폭행이 남발하는 비정상의 학교 현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교권 보호를 통해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가치규범과 윤리의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자유와 권리는 방종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하고 만약 그렇게 가려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제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국가사회와 기성세대의 책임이고 교육의 역할일 것입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활기찬 학교 현장을 만들 책임이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은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미래의 길이 끊기게 됩니다. 짓밟힌 교권 속에서 교육은 제대로 설 수 없기에 교권 보호를 통해 무너진 교실을 바로잡고 미래로 가는 길을 튼튼히 닦아야 합니다. 교권 보호는 선생님의 자긍심을 되살리고 공교육의 교육력을 높이며 선량한 절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신속하게 교권 보호 대책을 처리해야 합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달라진 환경을 무시하고 과거 자기 진영의 주장이나 관점만을 고집하지 맙시다. 지금 엉망진창인 교실이 여의도 정치판을 꼭 빼닮았다는 지적에 정치권이 먼저 반성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원 지위법의 개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여러분의 적극적 협력과 동참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인권법이 딱 한 개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인권법이자 차별금지를 공식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바로 시행 15주년이 된 장애인차별금지법입니다. 20년 전 장애계가 장애유형, 활동지역, 단체의 규모,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떠나 오로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목표로 추진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 통과는 당사자의 의지와 투쟁은 물론 정부의 의지, 행정 각 부처의 협력, 여야 장애인 당사자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추진력이 함께 피워낸 꽃입니다. 저는 20년 전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조항 덕에 차별을 조금 덜 받고 장애인의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15년 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차별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구제 방법이 없었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찾아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만연한 장애인 차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장차법이 생기면서 교육, 고용, 사법, 편의시설 등 각 분야에서 어떤 행위가 차별인지 법에 제시되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찾아가 이야기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관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럼에도 저는 아프게 고심해 보았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장차법이 당시의 기대와 열기 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음식을 핸드폰과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AI가 그림을 그려내고 정권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장애인들은 차별받지 않고 완전한 사회 참여를 하게 되었을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노동, 사법 등에서 기회의 균등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학대가 사라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있을까? 그리하여 긍정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즐기고 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법이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기술, 높아진 권리의식을 따라가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은 장애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고 느낍니다. 편의점, 약국, 식당 등 주변 상점의 33%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장애인들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이 탈 수 있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거의 없고 저상버스가 있지만 기다리다 지치고 리프트가 고장났다, 사용법을 모른다는 각종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소송을 걸어도 버스회사 잘못은 인정하지만 지자체 책임은 아니라며 소송비용을 장애인에게 물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개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번 전면개정안은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준으로 장애와 장애인의 범주를 확대해 더 많은 장애인 차별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 괴롭힘 조항 등을 넣었습니다. 또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및 아동, 외국 국적의 장애인 등 이중차별을 받는 대상에 대한 권리를 보다 두텁게 하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15년 전 국회는 그 시대의 책무를 다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이 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진일보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꽃을 가꾸지 않으면 시들어 죽고 맙니다. 법도 시대에 맞게 다듬지 않고 방치하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쪼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에 있어 매 순간 유용한 법, 살아 숨쉬는 법, 힘이 되는 법으로 꽃펴질 수 있도록 개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갑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의원 태영호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전쟁의 총포 소리가 멎은 지 7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전사자들과 부상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그리고 모든 유엔군 참전용사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6․25 전쟁과 다른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유지하고 핵전쟁을 막자면 김정은 정권이 함부로 핵무기를 쓰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억제 기능을 발휘해 핵무기를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전에 제압하고 억제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미의 핵 억제 협력에 의거하여 핵전쟁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만 되면 정치권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종전선언 채택 문제입니다. 북한이 의도하는 종전선언 이것 우리 국회에서 절대 해 주면 안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야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냐 아니면 종전선언이 먼저냐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원칙은 원래 민주당도 주장하였던 방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을 방문한 후 며칠 뒤인 9월 26일 유엔에 가서 연설에서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인 10월 2일 북한이 종전선언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도 아니고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더더욱 아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정면 반박하기 시작하자 종전선언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라고 했으며 또 2021년 9월 유엔총회에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 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종전의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입장으로부터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로 입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말과 마차를 이렇게 바꿔 놓으면 어떻게 말이 마차를 끌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 종전선언과 유엔군사령부 해체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선언과 유엔사 해체 문제가 정말 아무런 연관이 없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2018년부터 종전선언 문제를 거론하자 북한은 총력을 다해서 유엔에서 때를 만난 듯이 유엔사 해체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유엔총회 제4위원회에서 유엔사는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행정과 예산 모든 면에서 유엔과는 무관하다며 즉각적인 유엔사 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2018년, 2019년에도 유엔 제6위원회와 제4위원회에서 북한 대표단은 연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사는 유엔의 이름을 남용한 것일 뿐 유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엔 유령기관이라며 유엔사가 한국에 남아 있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북한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통해 핵 보유를 인정받으며 전쟁 종료선언 이후의 질서에서 유엔사 해체로 이 질서를 연결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언제나 힘에 의하여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평화는 우리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자유민주적 질서에 기반한 평화통일 정책, 즉 북한 주민 스스로가 자각하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 종전선언 채택 지지 결의안,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광진을 고민정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에 현재 정부가 존재합니까? 무정부 상태라는 해시태그가 SNS를 뒤덮고 있습니다. 멀쩡한 골목길에서 국민들이 목숨을 잃어도, 폭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법원, 행정부인 정부가 국가의 일을 나눠 맡아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그중 입법부는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정신에 충성해 달라고 당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 통치로 앞장서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유를 외치지만 시민의 자유는 빼앗고 있으며 원칙을 외치지만 자신이 곧 법인 듯 남에게만 그 원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권력이 과대해질 때는 남은 사법과 입법이 견제를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최근 대통령실은 수신료 납부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더니 심지어 국민들에게 체납하는 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수신료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그 결정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유보된 사항이라고 한 만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가 전제돼야 하고 그 논의의 장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당은 무엇이 그리도 무서운지 자신의 입법권이 침해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시행령에 의해 잠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님께선 왜 아무런 제재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계시는지 답답한 심경입니다. 얼마 전 저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들은 함께 헌법재판소에 다녀왔습니다. 시행령은 응당 상위법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부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바로잡아 달라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 했던 입법부 구성원들의 심경을 입법부 수장인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신료 분리고지, 공영방송 해체, 언론의 민영화 등을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보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수신료 시행령 개정 이후 아파트 관리책임자인 공동주택관리사의 기고문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정부는 시행 첫날 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된다고 발표해 버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법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해당 지시를 이행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게 돼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라면서 작은 아파트 주민대표회의도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부의 위험한 판단이 이렇듯 국민을 대혼란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윤석열 정권만을 탓하지 말고 입법부인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라도 스스로 바로 서야 입법 사법 행정 3축 위에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KBS, EBS, MBC, YTN 등 공영방송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재원, 인력 등은 어떤 구조로 설계해야 하는지 국회가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야 각 당은 물론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국회 내에 공영방송특위를 만들어 여야는 물론 당사자인 시민들도 듣고 말하며 토론할 수 있게 합시다. 설령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나 통치를 뜻하는 거버먼트는 아름답고 안전한 항구로 배를 이끄는 것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국정운영의 한 축인 국회가 국민들을 안전하게 항구로 이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국회 기후특위 소속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모든 분들을 애도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빌고 이재민을 위한 복구 작업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여야 정치인과 각계 전문가는 입을 모아서 이 모든 재난의 근본적 원인으로 기후위기를 말합니다. 정말로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이런 각종 기후재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폭우가 그치면 폭염이 시작되고 겨울이 되면 한파가 들이닥칠 것입니다. 지난해 온열질환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7%, 한랭질환자는 49%가 늘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발표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지난달에 다시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한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줄줄이 늘어놓은 대책을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이 우리 정부에 있습니까? 당장 올해만 세수결손 40조 원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런 세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대신 추경도, 국채 발행도, 인위적인 불용도 없을 것이며 오로지 각종 기금 여유분만 동원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만 몇 달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더욱 걱정입니다. 작년에 통과시킨 부자 감세의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 전망도 신통치 않습니다.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는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우리 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기후위기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불가역적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기후 대응에는 상당한 재정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참혹한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세수 부족 사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을 수수방관하면서 난데없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에 투입하자는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도 사태의 심각성이 반영될지 의문입니다. 정부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나오는 얘기는 지난해 대규모 부자감세에 이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등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며 감세 기조를 이어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재정 방치 사태를 바로잡을 책무는 국회에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은 민생고 해소를 위한 추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의 전제조건은 지난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통과시킨 대규모 부자감세의 철회입니다. 여야가 합의로 도입을 약속했다가 급작스럽게 미루어 버린 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과세부터 정상화해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을 위한 과도한 묻지마 투자세액공제도 재고해야 합니다. 국회법에도 없는 밀실 협의체에서 급조해 낸 법인세 전 구간 1% 인하라는 황당한 조치도 철회돼야 합니다. 이런 감세 철회 없이 무조건 추경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 주장에 앞서서 조속히 구체적인 감세 철회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의 정책 능력을 제약하는 부적절한 긴축재정 기조를 바로잡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회는 지금부터 진지하게 기후 증세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CBAM 등 글로벌 탄소가격 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탄소세 등의 기후 증세로 적절한 탄소가격을 매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에 촉구합니다. 적절한 탄소가격 형성과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탄소세법을 반드시 이번, 올해 예산부수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수해를 겪으면서 여야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재난 현장을 찾아서 복구 지원활동에 함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시민들과 함께하셨던 그 정성으로 이제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후재정의 마련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정말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안타깝게도 수십 년 동안 교육 개혁을 얘기해 왔지만 교육 문제는 악화일로고 교사가 교육할 권리는커녕 최소한 인권조차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교사의 꿈을 펼쳐 나가던 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져 정신과 치료를 받는 교사들이 전체 교사의 30% 가까이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이 사회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 성장을 지원하고 책임지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학부모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쯤으로 간주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학교는 고소와 고발이 횡행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아이들이 사법의 영역으로 불려 나가고 아동학대로 교사들이 수사기관과 재판정으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사법이 교육을 압도해 교육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교사 없이 교육 없고 교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 징후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대신 또다시 소모적 정쟁이나 보여 주기 식 대응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대응이야말로 지금의 비극을 낳은 원인이고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과 교육부 그리고 여기 계신 여당 의원님들과 일부 언론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악마화나 진보․보수 갈라치기를 당장 멈추십시오. 정말 인권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이 가지면 다른 한쪽은 가질 수 없는 제로섬게임입니까? 또 한 교사를 죽음으로까지 이끈 교육 현실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고 책임 회피와 정치 공세를 위한 비정한 술수입니다.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오게 된 건 대통령실 말처럼 종북 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 때문이 아니고 교사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여기 있는 우리 정치권, 교육부, 교육청 때문 아닙니까? 더 이상 책임 회피하지 맙시다. 대신 함께 나서 주십시오. 폭행이나 협박 같은 악성 민원과 무고 등으로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학생부 기재와 같은 학생, 학부모 겁주기여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에서 드러났듯이 오히려 학교를 더 많은 소송 전쟁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이중처벌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에는 엄격한 책임을 묻고 학부모들과의 공적 소통 채널과 절차를 만들어 교사 개인이 과도한 부담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가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이들은 즉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사에게 적절한 권한도 부여해야 합니다. 교사는 전문성으로 아이들 성장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학부모와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지 학부모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숨진 교사 일기장에 쓰여 있는 네 글자 ‘업무 폭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공문 없는 날 운영이나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식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교사 행정 업무의 절대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교사에게는 지시가 아니라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불가능한 위기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합시다. 학생 수 준다고 교사 수 줄이는 대신 공무원 총정원제에서 교사를 제외해서라도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을 충분히 늘립시다. 이외에 여러 방안들을 더 많이 논의하고 바꿔야 합니다. 여기 정쟁이 끼어들 틈 없습니다. 한 교사가 죽음으로까지 고발하려 했던 이 암울한 교육 현실을 바꾸기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나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