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영

법제사법위원회의 김효영 의원입니다. 이 법률안은 이번 제165회 정기국회 중인 지난 9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 제165회국회 정기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고, 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장인 함석재 위원을 비롯하여 박희태 위원, 정상천 위원, 이원형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우리나라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이 ...

한국국민당의 김효영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 또 배석해 주신 장관님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국민당을 대표하여 정부가 제안한 특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국가의 불이익한 점을 들어 부결 처리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첫째, 본 특허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국내경제의 사정과, 둘째로 국제협약이 아닌 토의각서, 레코드 오브 디스커션으로서 국내법상의 법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의 논리의 비약성, 세째로 본 개정안의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허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특허의 대상이 아니던 의약 발명 및 혼합 조제 방법의 발명과 화학물질의 발명 및 그 용도 발명의 특허 ...

상공위원회 김효영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6월 1일 김영생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85년 6월 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기업자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사업 침투를 최대한으로 억제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기업자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영위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인 참여의 경우에도 사전에 당해 업종 협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그 절차를 엄격히 하고, 둘째, 대기업자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사업 침투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세째, 이 법 시행일 당시 중소기업 고유업종...

한국국민당의 김효영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들! 본 의원은 상공위원회에 속하고 있읍니다마는 당의 명에 의해서 안보 외교에 대한 비전문가가 정부에 대해서 안보 외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질의에 앞서서 오늘 본 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문제 제일 첫 번째 이슈입니다마는 언제 가서는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세워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를 오늘 질의의 제1로 삼아 가지고 구상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질의하는 그 전날에 이 나라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읍니다. 바로 그것이 대학생들의 미문화원점거사건인 것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문제에 언급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심정을 이해...

민주공화당 소속 김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여러 의원님들! 오늘 본회의 장소에서 본인이 안보 및 외교에 대해서 정부 측에 몇 가지 점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선배 여러 의원들이 양해해 주실 것은 본 의원은 상공위원회에 속하고 있지만 당의 지시에 의해서 안보 및 외교에 대해서 언급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오전 중에 이진희 의원께서 주한 유엔군사령부 문제 또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전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기동예비군 문제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했지마는 본 의원은 다른 각도로서 주로 법률적인 문제에서 이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금번 유엔총회에 있어서의 두 가지 안이 제출되었다가…… 즉 하나는 공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