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5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수는 모두 열두 분입니다. 질문시간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협의를 거쳐 의원 한 분당 12분씩 주질문 및 보충질문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다음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과정에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된 시간은 의원님이 발언하시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 서구 출신의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죄인의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참담하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세월호 사고 후 한 달 동안 안전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거렸고 안전대책들이 쏟아졌습니다. 국회도 어제까지 관련법 55건을 발의했습니다. 본 의원도 20여 년간 해양수산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사고 현장을 여러 번 다녀오셨지요?

예.

며칠 동안 계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이 보여 준 대응이라든지 또 관계 기관인 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이런 관련 기관과의 유착관계 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상상하기조차 힘든 이런 사고가 발생하여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학생, 참 꽃다운 아이들을 비롯해서 304명이라는 사람들이 실종이나 또는 희생자로 발견된 데 대해서 정부로서는 무척 반성을 하고 있고 죄인 된 심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사고 예방을 좀 더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자책을 많이 하고 있고, 아울러서 초동단계에서 구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던 부분이 없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비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표를 내신 상태이지요?

예, 제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이번 일로 인해서 총리께서 사표를 낼 정도로 이것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사표를 내신 상태라 하더라도 아직 사고가 수습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선체도 인양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고를 수습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데 온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사퇴를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퇴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의 표현이고 사고 수습은 제가 전력하겠다고 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이 항해하기 위한 능력을 감항능력이라고 그러는데요, 먼저 인적인 감항능력이 선원들의 자질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먼저 탈출을 했었지요?

예, 그런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선장은 보통 근무 시에는 제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옷도 갖추지 않은 팬티 차림으로 제일 먼저 나서서 구조되는 장면이 저기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장은 승객의 구조를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초동단계에서 조치도 미흡했다고 볼 뿐만 아니라 배가 기울어지고 난 이후의 구조에 대해서 선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선장이 탈출하고 나서 자신의 신분을 일반인이라고 속였고 또 조타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상매뉴얼을 지킬 상황이 아닌데 객실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다. 그대로 방송해 달라’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했는데 이렇게 선장을 비롯한 연안여객선에 승선하고 있는 해원들의 자질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균임금을 보니까요, 연안여객선에 타고 있는 해원들의 평균임금을 보면 국제 여객선에 타고 있는 평균임금이 380만 원,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여객선은 한 260만 원 정도로서 국내 여객선에 타고 있는 선원들의 임금은 국제 여객선은 물론이고 전체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선장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으로서 아마 이런 평균임금보다도 더 낮은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임금만 가지고 그 사람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비상상황의 매뉴얼대로 행동을 기대하기가 쉽겠습니까?

선장이나 선원들의 처우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선장은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처우에 관계없이 배 운항을 마칠 때까지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갖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장의 연봉이 내항여객선은 3000만 원 정도인데 외항선은 한 8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규 해양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외항선을 타지 내항선이라든지 내항여객선은 타지 않는 그런 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관례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처우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대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선원들의 연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안여객선에 승선한 선원들입니다. 선원들의 76%가 50대 이상이고 또 38%, 그중의 반이 60대 이상입니다. 물론 연세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육체노동을 중시하는 이러한 여객선 선장, 또는 선원의 임무로서는 좀 고된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50대 이상이 거의 4분의 3, 이 정도 차지하고, 60대 이상이 30%인 것은 이것은 구조적으로 지금 선원수급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물적 감항능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박이 과연 항해에 적합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물적 감항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선박의 선령, 우리나라 여객선의 선령별․선종별 등록선박을 보면요, 20년 이상이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15년 이상까지 더하면 62%가 15년 이상의 노후된 그런 선박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월호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18년 동안 운항하던 선박이 우리나라에 수입돼 가지고 그 선령을 25년, 30년까지 늘려서 그것을 운항하고 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 톤수로 봐서는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조선 강국인데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이렇게 노후된 선박을 수입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더구나 거기서 이 선박을 개조를 해서 승선인원을 늘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총톤수도 늘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실태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령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성이 담보가 된다면 선령과 관계없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만 그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선박안전검사가 확실하게 될 때 그게 가능한 일임에도 그런 점이 소홀했던 데 대해서 많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선박안전법 15조2항을 보면 선박을, ‘장폭고’라고 그럽니다. 길이라든지 너비라든지 깊이를 변경하는 그런 경우에만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지금과 같이 총톤수를 늘린다든지 승선인원을 늘리는 경우에는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복원성을 확보하는 것과 선박의 무게중심이 낮은 곳에 있는 그런 경우라면 항해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총톤수를 늘린다든지 승선인원을 늘린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선박의 안전성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선박안전법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복원성에 장애를 주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예, 그것도 앞으로 해야 될 문제이고 모든 것이 안전에 초점이 모아져서 안전검사를 하는 기구나 또 감독관청이나 안전에 최우선을 두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여객선이 사실상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 관광객이라 하더라도 발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에서는 버스공영제, 준공영제를 도입해 가지고 정부라든지 지자체가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요금을 보조해 준다든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 점도……

이번에 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그 점도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지에 가서 현지 어민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아주 노후한 선박들이 연안에 많이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점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를 보면요 여객 운송을 공영제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20년 이상의 노후 선박은 주로 교체하도록 정부에서 많이 권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화객선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예, 화물……

화물선과 여객선을 합쳐서 화객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보면 버스가 승객만 싣고 다닙니다마는 트럭의 경우에 적재함에 사람을 싣고 다니는 경우가 왕왕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적재함에 사람을 싣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승합차하고 화물차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화객선도 이제는 없애고 화물선과 여객선으로 분리해서 다녀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화객선이 우리나라 연안여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더구나 화객선 중의 일부가 로로선인데 로로선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바퀴가, 롤인 롤아웃 이라는 말인데 바퀴째로 들어가서 바퀴째로 나오는 것을 로로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로선이라든지 화객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물을 위에 싣기 때문에 선박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면서 선박의 복원성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고, 역사상 많은 침몰사고를 낸 선박을 보면 2006년 이집트에서 1000명이 사망한 알살람 보카치오 98호, 94년 발틱해에서 침몰해 852명이 사망한 사고, 그다음에 2009년 필리핀에서 침몰한 슈퍼 페리호는 전부 화객선입니다. 이렇게 화물과 여객을 같이 싣고 다니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게 대형참사의 잠재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서 화물과 여객을 분리해서 다녀야지 어떻게 원시적으로 같이 다니는 그런 상황이 2만 5000달러를 달성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검증을 하고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경을 이번에 해체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다만 해경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중국 불법어선의 단속이라든지 우리의 독도 경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경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일 국가안전처로 가고 또 일반 수사의 경우에는 육상 경찰로 가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 기능들은 앞으로 어떻게 발휘될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능을 계속 발휘하기 위해서 이번에 해경을 해체하더라도 해안경비대를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해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고 북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나 마찬가지인데 해양경찰을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순기능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중국 불법어선의 단속이라든지 독도 경비 이런 경우는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기능 부분은 확실하게 담보가 되도록 하는 선에서 기구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국가안전처로 가더라도 그 부분의 기능이 잘 이루어지도록 조정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예.

지금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유병언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까?

체포영장을 생략하고 죄질의 중함에 비추어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오늘 심문기일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인장을 집행하는 게 굉장히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건데 많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있는 금수원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신도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국법이 무시되고 국민의 감정을 무시한 그런 무법 상태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재판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면 집행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강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에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지혜로운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법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방법보다도 이 일은 모든 국민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추상같은 결기를 보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원하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선원은 살인죄로 지금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책임 있는 선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살인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처벌된 예가 있습니까?

선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전혀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마는 특히 해경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징계절차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처벌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부실 운항과 관련된 제반 감독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구호와 구조 과정에 잘못된 부분들에 관해서 꼼꼼히 챙겨서 엄정한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와 언론과 정부에 한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야 선배․동료 의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담화의 미진한 부분은 여야 모두 열린 자세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도 부탁드립니다. 언론이 진실을 알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의심과 불만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작 어려움은 이제부터일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서로 신뢰하고 격려하고 단결하고 용기를 북돋아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의정부갑 지역 출신 국회의원 문희상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내내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힙니다. 묵언수행을 무기한으로 하든지, 광화문 네거리에서 머리 풀고 석고대죄를 하든지, 무엇이 옳은지 참으로 참담하고 참혹한 심정입니다. 과연 국가는 왜 있는 것인지, 과연 정치란 무엇인지, 과연 이 시대를 함께하는 어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수수방관만 해도 되는 것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책감과 자괴감에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제 툴툴 털고 다시 시작하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It’s ok to move on’,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돌아가기에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다고 슬픔과 비탄에 빠져서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마냥 바라만 봐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꼭 서른다섯 째 되는 날입니다. 남은 마지막 실종자 17명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과 각오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최후의 한 사람까지도 수습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현장에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배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있는데 그 가장 밑바닥이 47m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47m 자리이면서도 물살이 아주 센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살이 세기 때문에 보통 1노트가 넘으면, 초당 1노트가 넘으면 들어가서 잠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넘더라도 지금 무리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시야가 20～30㎝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들어가 가지고, 시야가 없기 때문에 전부 손으로 더듬어서 수색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지금 47m 바닥에 가 있는데 30m 아래로 내려가면 인체에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압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하면서 지금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잠수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현장에 가서 격려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사기가 많이 죽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굉장히 감격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그게 익어 가지고 들어가면 길도 알고 어디 지역이 위험하다, 어느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잠수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해경 해체 문제가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기가 떨어질 것을 걱정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그러고, 또 저도 거기에 관계없이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전력투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남은 자들이 할 일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철저한 진상규명, 둘째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 셋째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그리고 넷째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같이 생각하시지요?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어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담화문에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회도 여야 할 것 없이 특검이건 국정조사건 유족을 포함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 좌우간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모든 것이 한 치의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도 같이 생각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Everybody's responsibility is nobody's responsibility’라는 영국 격언이 있습니다. 들어 보신 적 있지요?

예.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바로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 경찰, 모든 사법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끝까지 발본색원해서 반드시 상응한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파렴치한 선장․승무원, 오직 돈벌이에 혈안이 돼서 폐선 직전의 배를 들여와서 과적과 무리한 운항을 강행한 선주, 선주와 유착관계를 맺고 부정․비리에 연루된 한국선급과 ‘해피아’라고 부르는 전․현직 관리들, 우물쭈물하다 초동대처에 실패한 해경․안행부․해수부 등 일부 공무원들, 이 모든 자들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준엄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선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의율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초동대응이나 여러 과정의 문제점을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밝히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임론의 한편에서 대통령 퇴진이나 하야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주장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법적책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법이 분명할 때 탄핵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치적․도덕적 책임에 관해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 모두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마는 이 참사의 가장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원수이자 대한민국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 앞에 눈물로 호소한 사과에 대해서 국민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진정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실천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인적 쇄신, 과감한 제도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저께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쇄신을 하겠다는 말씀을 밝히셨고, 그것은 앞으로 기필코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세월호 참사를 어느 누구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상갓집에 가서 개평 뜯는 격이고 홍수가 나는데 텔레비전 챙기고 냉장고 챙기는 그런 격입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서로 선장 하겠다고 싸우는 게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배 위에서 싸워서 이긴들 배가 가라앉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정부와 국회,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진영논리에 갇혀서 서로 싸울 때가 아니고 젖 먹은 힘까지 합쳐도 모자랄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 무조건 정치공세니 종북몰이니 하고 몰아붙이는 것은 소탐대실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순수한 목적의 추모 집회․시위와 관련해서 공권력이 과잉 대처하는 것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4월 27일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총리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충정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총체적 국가기강 해이, 총체적 재난관리 부실에 대하여 내각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안보실장, 국정원장을 비롯한 직할 보좌진의 총사퇴 등 인적 쇄신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내각은 누구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고 책임을 다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수습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륜 높은 그런 충고의 말씀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이번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최대 원인은 구조과정에서 허둥지둥, 갈팡질팡 한 것입니다. 우왕좌왕 하다가 단 한 명도 구조 못 한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있다고 본인은 단언합니다. 긴급재난 발생 시 각 부처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중앙 컨트롤 타워와 사고현장에 긴급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공감합니다.

본 의원은 일부 정부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자의로 뚝딱 부처를 해체 또는 축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쥐 잡으려다가 독을 깨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 컨트롤 타워는 그 이름이 국가안전처든 아니든 관계없이 총리 휘하가 아니라 청와대에 있어야 한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재원, 인력, 경험 등 능력이 전부 청와대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는 곳에 권한이 있고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국가 경영의 기본 원리입니다. 따라서 내각책임제하에서는 총리, 대통령 책임제하에서는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계적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21세기 들어서 국가안보라는 말이 전통적 외교․안보 개념 외에 테러, 재난, 사회갈등의 포괄적 안보 개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의 좋은 예는 참여정부 때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국가위기관리센터입니다. 이명박정부가 NSC 사무처를 폐지하면서 위기관리시스템과 매뉴얼은 사문화됐습니다. 전통적 안보 위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 부처에 분산 배치됐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부가 NSC 사무처를 부활시켰습니다. 재난을 국가안보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컨트롤 타워 기능을 안행부에 줬습니다. 하지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자원, 인력, 경험 등이 턱없이 부족한 안행부가 이것을 막다 보니까 오늘의 참사가 발생했다고 해도 나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참여정부 재난안전시스템의 청와대 컨트롤 타워 문제에 대해서 참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국가안전처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 산하에 두는 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어제 대통령께서 밝히셨습니다만 예산 사전협의권이라든지 또는 특별교부세 배분과 같은 이런 예산상의 권한을 주게 된다면 실질적인 효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기구 개편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점을 전부 모으게 된다면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근대화, 가장 빠른 민주화에 성공을 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건성건성, 대충대충, 오직 돈만 벌면 된다, 출세만 하면 된다는 인간성 말살의 독버섯이 우리 속에 스멀스멀 자라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 봅니다. 이제 4․16 참사 이전의 상황과 4․16 참사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고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비고비마다 잘나고 똑똑했던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벌떡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위기와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해가 져도 내일 다시 뜹니다. 동트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동트기 직전의 새벽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모두 기본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호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전력투구합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 다시는 어른인 것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듭시다. ‘나중에 말 못 할까 봐 말해 둔다. 엄마 사랑해’라고 한 그 소년이 사고 없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세상, ‘나라가 내 자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나라를 버리겠다’ 하는 부모가 단 한 명이라도 생기지 않는 세상,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고 불법과 불의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살아남은 자들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희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산청․함양․거창 출신의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산청․함양․거창 출신 새누리당 소속 신성범 의원입니다. 먼저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저는 특히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견제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 사죄드립니다.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참사의 가장 큰 문제이자 교훈은 총리께서는 뭐라고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고 계시나요?

그동안 비정상적인 불법과 관행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다라는 점과 안전의식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었다는 이런 점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가슴앓이를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몸살을 앓을 정도로 이 상처가 크고 깊은 연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무엇보다도 많은 젊은 아이들이 희생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온 국민이 느끼고 있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더 크다고 봅니다. 300명 넘는 분들이 희생되는 그 과정이 며칠째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중계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나라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탄식이 저는 가슴에 멍을 들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미 사표를 내셨고 또 마음을 비우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정부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우선 갖추어야 되겠고 또 의식도 고치고 그동안 불법적인 관행이나 이런 것을 타파하는 한편, 또 이번 기회에 과거 잘못된 적폐들을 철저히 수사를 해서 처벌함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바꾸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 개혁과 국가 혁신일 겁니다. 저는 이 국가 개혁, 혁신의 출발점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라고 봅니다. 인적 쇄신의 내용은 현 내각의 총사퇴와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 개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종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무한책임을 말씀하신 바 있고 또 종교행사에서 ‘내 탓이오’를 반복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최종책임, 무한책임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한책임을 느끼는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안전 시스템을 완전히 개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국가원수로서 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의 잘못과 책임을 국민 앞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최종책임과 무한책임을 말씀하신 마당에 현 내각은 모두 사표를 내고 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내각은 지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료 모두 다 자리에 연연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수습에 전념하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총리를 포함해서 나와 계시는 장관 한 분 한 분의 능력 잘잘못을 떠나서 국정을 더 이상 이 내각으로는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참모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진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조각을 하듯이 제2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다시 구성해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참모진 전면 개편을 통한 인적 쇄신만이 이 정부가 새로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이야말로, 내각 총사퇴와 참모진 전면 개편이야말로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이전 대한민국과 이후 대한민국을 전혀 다른 나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맹세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대통령께 건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청와대 참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입장에 있지 못합니다마는 내각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새 내각은 학연, 지연, 혈연을 떠나 니편 내편 따지지 말고 정파를 넘어서서 심지어는 야당 성향의 인재까지도 과감하게 기용하는 파격과 혁신의 기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을 만나서 ‘총리를 해 보니까 우리 정부에 이런 점이 부족했고 아쉬웠다. 내 뒤를 이을 총리는 이런 유형 이런 분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해양경찰청 폐지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수습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관료사회의 전면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모두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남은 것은 실천의 방법인데 몇 가지 걱정되는 면이 있어 여쭙겠습니다.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안전 기능을 통합해서 총괄 조정하겠다는 취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요소, 지방정부와의 역할분담 공조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고려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대형재난 사건은 주로 지방에서 일어납니다.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정부 지방공무원들입니다. 현재의 개편 방안을 보면 인력 장비 정보를 중앙에 집중해서 컨트롤 타워, 지휘탑을 만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하지만 전국에 널려 있는 하늘 땅 지하 강 바다, 다양한 종류의 재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데 5분 안에 어디서 출동을 한다? 그것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고 협의를 거쳐서 국가안전처가 설립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국가개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어떻게 국가를 개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없고 국가개조를 손쉽게 이야기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담대한 발상, 큰 개혁을 수식하는 용어로는 언론이나 정치인이 국가개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정부는 국가개조 그런 소리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국가를 개조한다? 어떻게 보면 자기부정 아닙니까? 정부는 스스로 쇄신한다는 의미에서 정부 혁신이 항상 올바른 방향입니다. 제가 왜 이런 걱정까지 말씀드리느냐 하면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제도를 고치면 기구를 만들면 바로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런 발상이야말로 너무 손쉽고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예산, 경험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미국의 경우 국토안보부를 창설했고 연방재난관리청을 만들었지만 제 역할을 하는 데는 오랜 시간 많은 시행착오와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공직사회 개혁을 약속하셨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개혁, 필요합니다. 특히 시험 한 번으로 신분보장을 받고 더 나아가서 퇴직 후에도 자리를 보장받는 그런 적폐는 정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무원들이 가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바람직한 공직사회의 모습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제가 그려 보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한 부처의 장관이 과장 더 나아가서 사무관들과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부처가 나아가야 될 가치를 공유하고 또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 보상받고 일을 못하면 경쟁에서 탈락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공직사회입니다.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총리?

예, 동의합니다.

또 법학 행정학 경제학 이런 출신자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임학 농학 이런 전문가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책임 있는 자리로 승진하는 것이 인사이변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공직사회가 유능한 공직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현 정부의 국무회의 분위기는 너무 근엄하고 근엄하다 못해 경직돼 있다는 느낌을 갖고 토론이 없는 국무회의라는 인상마저 줍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문서주의 형식주의의 전형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무위원 간에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한 기억을 갖고 계시나요?

국무회의는 시간관계나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해서 자주 토론을 갖지는 못합니다만 그동안에 몇 차례 토론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근래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 바도 있고 또 이때 토의가 안 되는 부분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갑론을박 하는 토론의 기회를 갖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입니다. 디지털시대입니다. 그런데 꼭 상명하달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정부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박근혜정부의 제2내각은 생동하는 살아 있는 내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가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이다, 결국 결론적으로 세월호의 실질적 선주가 유병언 회장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판단하시지요?

지금 자금 운용 관계나 또 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서 유병언 씨가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많이 증거를 확보했습니까?

지금 수사를 통해서 밝혀 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병언 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3시지요?

그렇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유병언 씨가?

지금 전담검거반을 만들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성 금수원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도들은 몇 명이나 나와 있어요? 지키고 있습니까?

주말에는 한 2000여 명 모였었는데 주중에는 많으면 1000명, 저녁에는 한 100명 내지 300명 이런 정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금수원의 넓이가 7만 평이라고 하던데 진입해서 영장 집행은 가능한 상태입니까? 경찰관 숫자라든지 소방시설은 준비돼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경비작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고 또 신도들을 인간방패 삼아서 저렇게 공권력을 도전 수준을 넘어서 국가권력을 농락하는 능멸하는 이런 유 씨의 행태에 납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줘야 됩니다. 장관의 각오를 말씀하세요.

이것은 종교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개인과 기업의 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서 수사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며 또 가사 도피의 의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외국과 공조까지 해서라도 반드시 끝까지 검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온 국민이 한 달 넘게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의식, 제의가 필요합니다. 참사 현장이 수습되고 나면 민관 합동 장례식을 대규모로 엄숙하게 거행해야 합니다. 희생자 가족을 포함한 온 국민이 서로를 위로하고 교훈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결의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산과 진도 현장에는 추모공원 또는 추모관을 만들어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유족들은 그 무엇보다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이 유가족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서 가칭 4․16 추모재단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이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있으며 남은 가족들은 우리 사회가 돌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앞서 문희상 의원님의 경륜 높은 말씀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여러 구상을 제시한 만큼 야당에서도 앞으로의 실천 과정을 지켜보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겉만 화려한 대한민국에서 내실 있는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고창․부안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입니다. 오늘 있어서는 안 될 세월호 사건 문제로 질의를 하게 됨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국회의원으로서 저 또한 이번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세월호 희생자 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전라북도 부안의 서해훼리호 사건으로 많은 목숨이 희생된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2013년 서해훼리호 사건 20주기가 되는 해였기에 국정감사를 통해 해양사고 안전 문제를 주제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여러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결국 20년 전의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러한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미숙한 대응으로 더욱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서해훼리호 백서입니다. 원인이 여기에 적혀 있는 원인과 똑같습니다. 21년 전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 검찰은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준석 선장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누군가 사망했다는 의미입니다. 수난구호법 제2조에 따르면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해경은 수난구호를 책임지는 구조․구난 전담기관입니다. 해경이 해야 할 일은 구난․구조 전문기관으로서 이러한 일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경의 부작위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헌법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 책임 또한 해경과 같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재난방송 주관부처가 어디지요?

KBS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장관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안 나오셨지요?

출석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미래부장관은 해외 출장 중으로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방통위원장님 반드시 내일 출석시켜 주시겠습니까?

예, 요구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엊그제 본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TRS 교신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는데 그것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침몰의 긴박했던 순간, 진도 앞바다의 참혹한 현장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해경은 배 안의 승객을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배 안의 학생들의 간절한 부름에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구조에 실패했습니다. 8시 52분 전남소방본부 첫 신고 이후 해경 경비정 123정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9시 30분경이었습니다. 이미 세월호는 60도 정도 기운 상태였습니다. 총리, 구조정이 도착할 때까지 뭐 하셨습니까?

그 시간이 좀 더 단축될 수 없었는지 또 와 가지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할 수는 없었는지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과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좀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가 가고 비행기가 가는 동안 구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정부가 어땠습니까?

그런 준비나 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장하고 연락하고, 선박 내부구조를 파악하고,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배가 가는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많은 배가 운항되고 있는데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 노력을 충분히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에 총리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부총리는 어디 계셨습니까?

부총리 동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파키스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태국에서 잠시 급유차 머무는 동안에 처음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시간에 보고하느라고 시간 다 까먹었어요, 그 38분 동안. 총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잘못이 있었는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에 보고하고 우왕좌왕하는 동안 9시 54분 목포서장이 지시를 했지요. ‘선체에 진입하라’, 재차 반복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선내 진입을 포기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승객이 배 안에 갇혀서 물속에 잠기는 상황에서 인명구조전문기관이 자포자기했습니다.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로 바꾸면 해경이 인명구조기관으로서 재탄생할까요? 총리, 어떻습니까?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화하자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전문 본부를 설치를 하고 또 평소에 기동대를 갖추어 가지고 훈련을 함으로 해서 유사시에 즉각 투입이 되고 전문적으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려는 그런 뜻입니다.

해양안전관리, 해양재해방지․구조 강화 이러한 것들을 전담을 하고 있는 일본의 해상보안청법 또 미국의 US Coast Guard Code Title No. 14 이것을 꼭 참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해야 할 자를 구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해경은 승객보다 선장과 선원을 먼저 구했습니다. 9시 30분 해경 123정과 헬기 2대가 현장에 급파되었지요? 국민들은 해경이 선체에 진입을 해서 선내 승객을 구하고 대피하라는 방송을 하고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구조전담기관이라면 응당 그래야만 했었습니다. 적극적인 승객구조 행위를 했어야 됐습니다. 단정만 보내서 물에 빠진 승객만 구하고 9시 46분 배가 조타실 쪽으로 접안했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조타실은 누가 근무하는 데입니까? 일반 승객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는……

들어갈 수 없고 선장이나 선원들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 가서 뭘 했습니까? 유리창을 깨고 그 사람들 구했지요? 승객은 선미 쪽에 있습니다. 해경 지도부는 123정에 여러 번 선내 진입을 지시합니다. 배가 기울어서 어렵다는 답변만 합니다. 총리, 수색구조 매뉴얼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구조 시에는 생존자 잔류 가능성이 많은 곳에 먼저 진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뉴얼에. 이것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선수와 선미 중 어느 곳에 먼저 진입해야 됩니까? 선미 아닙니까, 선미? 승객 안전을, 먼저 승객들을 구출해야 되는 거지요. 정말 저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는 이러한 해경, 정말 문제가 있지만 또 정부 측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생존자를 위해서 준비를 다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손재학 차관님 나오세요. 잠수사가 산소탱크 메고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입니까?

보통 공기통은 2개를 메고 들어가는 더블탱크 방식이 있고 하나로 들어가는 싱글탱크 방식이 있는데 초기에는 해경 보고에 의하면 더블탱크를 메고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잠수사 본인을 위한 탱크와 생존자를 위한 탱크, 2개를 가지고 가야 되지요?

통상 더블탱크로 하지 않고 싱글탱크로 할 경우에는 보조호흡기를 하나 더 차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사에서 보도한 것 보면 이 보조탱크를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탱크를 2개 가지고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하나 가지고 들어갈 때는 보조호흡기를 가지고 하나는 자기가 쓰고 하나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호흡기를 가져가야 됩니다.

자, 에어포켓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사람이 한 명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조호흡기 하나 가지고 그 사람들 구할 수 있습니까?

보조호흡기 하나만 있으면 한 사람 이상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산소탱크를 또 보조로 더 메고 2개 이상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구조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사과정에서 꼼꼼하게 따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명령을 내리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해경은 구조명령 대신에 구난명령을 내렸지요? 구조와 구난이 어떻게 틀립니까?

정확하게 제가 용어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조는 인명구조가 우선이고 구난은 전체적인 선박과 인명을 같이 포괄한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무능력한 국가의 민낯과 마주하고 있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구조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고 온 국민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경은 어땠을까요? TRS 교신록을 보면 16일 이미 구조를 포기했다는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를 이미 포기했어요. 구조는 국가의 책임인데 이미 국민 안전을 저버린 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해경은 구난명령만 내렸지 구조명령을 아직까지 안 내렸어요. 구난은 침몰한 배를 인양하는 거예요. 언딘이라는 업체는 이 배를 인양하는 업체예요. 구난업체입니다. 구조명령을 아직까지 내리지 않았어요, 이 순간까지도. 그것 알고 계십니까?

해경으로부터 보고에 의하면 인근 해역에 있는 선박들에 대해서 구조 협조요청을 하고 출동을 하고 하는 그런 조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실하고 정확한 조치를 했는지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배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포기한 것 아닙니까, 구조를?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따져 보리라고 생각하고……

수사과정이 아니라 총리로서 그걸 당연히 밝히고 잘못한 걸 꾸짖고 시정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언딘은 구난전문업체입니다. 그런데 언딘이 우리 경찰 해군 UDT 이런 데보다 더 전문성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언딘만 자유롭게 들어갔어요. 언딘의 성과가 뭔지, 왜 언딘만 들어갔는지, 우리 해군의 구조능력이 그렇게 무능한지 밝혀 주십시오.

그런 점도 앞으로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조 포기죄가 있다고 봅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 모두에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에 안전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며 안전행정부의 알맹이인 인사를 분리하고 행정혁신처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인사 및 전반적인 혁신을 예고하였습니다. 관피아를 뿌리 뽑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세월호 사건 35일째입니다. 4월 16일 사건 당일 눈앞에서 304명의 생명이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던 그날 국민 누구도 단 한 명의 생명조차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밝혀진 사건 파편들이 모자이크 해 보면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해경은 국민의 기대와 바람과 너무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고 1시간 30분 만에 선내 진입을 포기했고 승객보다 선장과 선원을 먼저 구조했으며 생존자를 찾는 잠수사에게는 그를 위한…… 보조 산소탱크도 충분히 주지 않았습니다. 구조명령은 내리지 않고 선박 인양을 위한 구난명령을 내렸으며 해군 특수부대보다 구난업체 언딘에게 구조업무를 맡겼습니다. 해경은 생존자의 부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묻습니다. ‘박근혜정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부터 자유로운가?’ 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명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세월호 참사는 과거로부터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해 오늘날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조차 ‘선혜택 후취업’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비정상적인 관행과 편법이 고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난 1999년에는 운항안전관리 규정에서 내항여객선을 제외했는가 하면 2009년에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바꿔 선박 연령을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노후 선박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관피아나 철밥통 같은 부끄러운 용어들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5월 국회가 세월호 참사 희생이 헛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 태어나는 대한민국의 첫걸음이 되길 소망하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차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이 관리하는 진도 VTS는 9시 7분 최초 교신 이후 9시 38분까지 탈출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2조를 보면 VTS는 선박교통 안전을 위한 조언, 권고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퇴선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당시의 현장 상황을 선장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선장의 판단에 맡기도록 자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진도 VTS에서 퇴선명령을 내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한 해양긴급신고 122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양긴급신고 122시스템은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로만 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122신고가 사건 접수로 이어진 건수는 전체 신고 건수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해상사고의 제1창구인 긴급전화 122가 수도권 및 전북 등에서는 ARS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관님, 금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122의 문제점이 절실히 드러났는데 생명에 위협을 느껴 전화를 했는데 이게 ARS로 연결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그 부분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경에서는 오류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내륙에서 오는 전화는 1차 ARS, 해안가에서 오는 전화는 직접 응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선박 검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선박 결함으로 인한 사고 비율은 1년 새에 2배 가까이 늘었으나 최근 5년간 합격률은 99.9%였을 정도로 겉치레식 검사만 자행되어 왔습니다. 차관님, 아시아․태평양 항만국통제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박의 75%가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국통제라고 합니다. 항만국통제는 통상 출항정지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출항정지율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우수한 상태로 있지만 그 외의 사소한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약 75% 정도 사소한 지적들은 많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국제 평균 미달은 63.84%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세월호는 차량과 승객을 모두 실을 수 있는 로로선 여객선으로 2009년에 이미 국제해사기구에서 로로여객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으며, 국제해사기구에 참석한 해수부 간부가 로로여객선 안전을 위한 안전기준 국내법 반영 여부 및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까지 했습니다. 차관님, 그 이후 후속대책은 마련되었습니까?

지금 로로선에 대해서는 그 복원성 기준은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그 외에 CCTV라든지 이런 경광등 같은 그런 안전장치는 했습니다마는 국제기준에 비하면 국내 여객선 기준은 아직 열악한 상태입니다.

해수부에서도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건 잘못 아닙니까?

이번 세월호 같은 로로선은 복원성 기준은 국제기준을 적용해서 선박검사가 이루어졌지만 선박검사 이후에 선박운항 과정에서의 검사 당시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제기준에 맞추어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번에 운항관리자의 경우를 보면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운항관리자는 선박의 입출항 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몇 가지 위반했지요?

이번에 선박안전, 우선 운항관리규정대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 각종 선박, 화물의 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승객 승선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항관리자의 법적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미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법규정이 미비하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해운법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해수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빨리 개정법을 통해서 처벌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의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어포켓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고 초기 세월호 선체 안에 에어포켓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배 안에 갇힌 생존자들이 에어포켓에 모여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증폭되었지만 끝내 에어포켓은 발견되지 않았고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차관님, 세월호 선체 내에 에어포켓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까?

초기에 선박이 전복되는, 선수가 물 위에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내에 공기가 있다고 보고 또 만약에 모든 어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월호 같은 연안여객선은 차수벽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에어포켓 생성 가능성은 애초부터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이러한 정확한 사실을 모른 채 우왕좌왕했다는 겁니다. 언론에서조차도 이 에어포켓 안에 실종자가 생존해 있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반복 보도하였고 저 역시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차관님, 에어포켓에 대한 믿음은 선체 내부로 진입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에어포켓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

차관님은 해수부에 얼마 동안 근무하셨습니까?

저는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96년도부터 해양수산부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7년 정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중간에 해양수산부가 두 부처로 나뉘는 시간을 빼고는 해양수산부에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 황교안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선장과 선원의 무책임한 행위는 사실상 살인행위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관님께서도 강력한 처벌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이미 선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살인죄로 기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콩코르디아호 유람선에 남은 승객 300여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에게 승객 1인당 약 8년형씩, 도합 2697년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심각한 인명사고 발생 시 수백 년 형도 선고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엄벌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특별법을 만드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병언 일가의 검찰 조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자로 지목되고 있는 유병언 전 회장의 정확한 행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 전 회장은 물론이고 장남, 차남, 장녀 등 관련자 모두는 검찰의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유 전 회장 일가에게 증거 인멸, 법적 자문, 해외 도피까지 한 달여의 시간을 제공한 것도 모자라서 막상 소환․체포 시점에서는 신병 확보는커녕 행적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참사가 발생할 때부터 사실 신병 파악은 하고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초기에 출국금지 조치를 다 했고 그다음에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소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소명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명이 되는 대로 바로 신병 파악을 했고 신병 확보를 했고 그와 같은 노력들을 해 왔는데 유병언 씨의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유병언 씨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었고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서 거기에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실 확인한 즉시 영장을 청구해서 지금 법원의 심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수천억 원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영농조합을 통한 부정축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 회장 일가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영농조합 법인을 이용한 데에는 필시 재산상 이득이 있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였습니까?

영농조합 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등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점을 앞으로 따져 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모그룹은 1997년부터, 최초 설립되면서 2003년까지 영농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현행법에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단체 중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예.

영농조합 법인 설립 시 제일 중요한 게 농업 종사 여부가 중요한데 확인이 가능합니까?

등기 과정에서 농업인 확인 등 서류를 받고 있는데 아마 이게 강제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중에 세부사항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이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원에 등기된 영농 법인은 전국에 4만여 개가 있으나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은 1만여 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영농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데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영농 법인의 실태조사나 해산명령 청구기관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 지자체입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유병언 일가와 같이 영농조합을 통해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의의 영농조합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에 따라 강제처분, 부당이득 전액환수 등 엄정한 처벌을 총리님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전국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번 참사를 잊지 않고 피해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대국민 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는 추모사업회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추모사업에 관해서 가족분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함과 동시에 사랑의 열매와 같은 상징물을 국민제안으로 공모․제작하고 이를 통해 안전 관련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추모관․추모비 설립 등 관련 추모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민 안전의 날 지정을 해서 국민들이 영원히 잊지 않고 그때가 되면 또 한 번 점검을 하고 의식을 다시 바꾸는 그런 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지원 같은 것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님,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긴급전화가 30여 개가 넘습니다. 위기 발생 시 필요한 긴급전화가 사실 생각나겠습니까? 금번 세월호 참사 당시 119도 사실 제 역할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차제에 번호 통폐합을 통해서 긴급전화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을 해 놨을 때 혼란이나 혼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우리 국회는 민생과 경제성장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대선불복 심리에 기인한 정쟁에만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나라 전체를 뜯어고쳐야 하지만 정부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야당의 대통령후보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억울하게 패한 앨 고어 전 대통령후보는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동부를 덮치고 구조가 늦어져 2000명이 실종되거나 사망되었을 때 직접 현장으로 가 구조를 주도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부시정부의 부실 대처를 질타할 때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 대열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야당 후보는 달랐습니다. 세월호 사고 다음 날 문재인 의원은 우리의 수준이 부끄럽다고 했고 최근에는 국격이 침몰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침몰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과연 야당은 금번 세월호 침몰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 법안 통과비율은 각각 60%와 40%였는데 반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 법안 통과율은 15%, 12.4%에 불과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비롯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각종 법안과 정책들을 준비했지만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등을 볼모로 주요 민생,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을 무산시키거나 계류시켜 왔습니다. 정부를 탓하고 관피아를 혁신하기 이전에 우리부터 ‘내 탓이오’를 외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관피아 척결과 국가 개조는 정부나 여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도 열악한 구조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잠수사, 구조대원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나의 작은 업무태도가 국민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항상 가슴에 품고 업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김한길 새정연 당대표의 만시지탄을 300명 국회의원들이 5000만 국민들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며, 역지사지의 마음을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입니다. 2010년 노스웨스트항공 여객기 테러사건 때 오바마 대통령은 사건 즉시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는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다. 시스템이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참사 34일인 어제 대통령은 ‘초동대응 미숙으로 살릴 수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셨습니다. 너무 늦기는 하셨습니다만 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습하는 시스템의, 침몰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들 또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는 이번 참사에서 가장 비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사람을 구출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저는 침몰하는 배의 유리창을 두드리는 구명조끼를 입은 우리 아이들의 모습…… 저 장면인데요. 저 창문 안에 비쳤던 저 모습, 저 한 장의 사진, 저게 너무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정부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기 유리창을 깨기만 했어도 많은 아이들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에 회한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고는 한 명도 구하지 못하면서 사건이 됐습니다. 참사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초기대응의 실패입니다. 왜 초기대응에 실패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컨트롤 타워 부재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평소의 매뉴얼, 평소의 훈련 이런 게 부재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컨트롤 타워의 부재, 컨트롤 타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지휘를 하고 일사불란하게 사고를 수습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큰 재난사건 때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고 그 컨트롤 타워는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명령권을 발동해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구조력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력 장비 예산을 현장에 일사불란하게 투입시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컨트롤 타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초기대응에 컨트롤 타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없었다기보다는 아주 순조롭지 못하고……

컨트롤 타워가 없었습니다.

부실했습니다.

부실했든 없었든 전 세 가지 점에서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강력한 국가적 구조력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가장 생명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침몰하기 전 그리고 4월 16일부터 18일, 72시간 안에 배의 격실의 에어포켓에 생존해 있을, 생존이 가능했던 그 사람들을 구하는 일 그것을 놓쳤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까지 포함한 모든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집결시켜서 구조활동에 신속하게 나섰어야 합니다. 총리는 정부가 모든 자원을 총동원했다고 생각합니까?

총동원하도록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총동원하도록 했어요? 사고당일 소방헬기 2대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침몰 직후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해군의 최정예 잠수요원인 SSU․UDT 대원들의 잠수를 불허했고 해경과 언딘 잠수부만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재청이 보유한 누리안호, 씨뮤즈 호는 구조 핵심장비인 잠수사 공기공급장비와 감압쳄버, 실시간 영상통신장비와 잠수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도 4명씩이나 있었습니다만 사고 당일부터 5일 동안 주변만 돌아다니다 그냥 갔습니다. 강력한 구조력을 구축해야 될 시기에 구축하기는커녕 해경에 의해서 구조 인력과 장비가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부처도 제대로 문제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총리, 이 상황을 알았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나 의혹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당시 저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총리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구조 현장에서는 구조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줍니다.

대통령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현장 지휘는 현장에 있는 사람 위주로 하도록 해야 되니까……

하는데 잘못돼 있으면 제대로 고쳐야 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당연히 그것은……

대통령이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문제……

그것을 누가 보좌합니까? 청와대가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질 것이고……

수사과정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해서 300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이 죽었는데, 물속에 그대로 갇혔는데 갇힌 것을 구하지 못하고 수사하면 드러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구했어야지요. 언딘이 오기까지 군을 포함한 모든 수색을 통제한 상황입니다. 18일 오후에 선내 수색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민간회사에만 국민의 구조를 맡길 수 있습니까? 이게 적당한 일이었습니까? 국가가 왜 못 나섰어요? 게다가 이 회사는 해경 구난업체 명단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해경 구난업체에 안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를 불러다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총리가 모르고 대통령이 모르고 청와대가 모른단 말입니까?

언딘은……

보세요!

청해진과 구난계약이 돼 있어서……

보세요! 그것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군 투입을 막고, 구난업체도 아닌 민간회사와 계약하고, 민간회사가 올 때까지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민간회사는 그다음 날 오후에야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 선내 수색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골든타임 72시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책임 안 느끼세요?

어쨌든 초동단계의 부실한 모든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문제는……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책임지기까지 청와대 도대체 뭐했습니까? 강력한 구조력에 해당하는 해군의 최정예 부대까지 구조작업에 나서지 못하게 한 해경과 민간회사가 있었습니다. 국군통수권을 도대체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누가 해군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해군이……

강력한 구조력도 만들지 못하고 현장에 가 있는 군이 들어가는 것도 막는 그런 민간회사가 있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들었습니다마는 지휘체계가 여러 개가 되면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경 위주로 했고……

지휘체계를 누가 장악해야 됩니까? 총리와 청와대가 장악해야지요. 해경이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해경 야단치지만 국민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해경 야단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잘못하는 해경을 누가 컨트롤하느냐 말이에요. 총리와 청와대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 상황이기 때문에요……

다음 문제, 이것은 원인을 규명해 가는 일입니다. 예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제가 18일 날 팽목항에 가니까 거기 실종자 가족이 저를 붙잡고 정말 분노와 애절한 목소리로 바다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 우리 구하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방송사 카메라 오니까 조명탄 하나 쏘고 그리고 방송사 돌아가니까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무도 안 구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살펴보니까 해경에는 심해 잠수인력이 다 합쳐서 11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해경 구조장비도 4억 6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국회가 도대체 재난안전예산이 얼마냐 그랬더니 15조 8000억이라고 보내 왔어요. 15조 8000억, 여기에 얼마 썼습니까? 국회로 보낸 게 686억 썼다고 그러는데 직접 아이들 구하는 데 한 푼도 쓴 게 없어요. 그리고 해경에 들어가는 게 1년에 4억 6000만 원이에요. 해군의 최정예 잠수요원인 SSU, UDT 잠수도 불허했고 민간에게 구조를 맡겼다면 정부가 빨리 민간 구조회사와 계약을 하고 단기간에 즉각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민간 구조회사하고도 계약한 게 아니고 청해진을 통해서 계약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초동 조치에 미흡했던 점 충분히 사과드리고……

미흡한 게 아니고 국가재정법 51조 예비비 관련 조항에 의하면 정부 예산 지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료들이 사후 책임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각 예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초기 사고에 해경이 신속하게 민간 구조회사와 계약을 맺고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도 주고 그것을 결정해 줬어야 돼요. 총리, 그것 결정해 줬습니까? 해경이 예비비 쓰겠다고 신청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결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 내 예산 과정의 약자인 해경이 충분한 장비와 인력 그리고 운영비를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동원 가능한 민간 자원을 주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지원 결정을 어떻게 해경이 합니까? 그것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까지 즉각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하게 해야지요. 그것 못했잖아요. 이것 총리나 청와대나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히 예상을 하고 대비 못 한……

세 번째, 대통령에게 보고도 제대로 안 됐어요. 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4월 16일 300명이 넘는 학생과 승객들이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바닷속에 수장되는데 청와대 브리핑 자료를 보면 오후 5시 10분에 중대본에 들린 박근혜 대통령께서 침몰 사고와 관련된 상황을 보고받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명조끼 아이들이 입었는데 왜 그렇게 발견하기 어렵지요?’ 누가 이렇게 상황 보고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제가 국내에 있지 않아서 어떤 보고가 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초기에 대응 못한 것도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초기에 미리 대비하고 충분히 조치 못한 데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파악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이 되고, 아쉬움과 회한이 많이 있습니다.

회한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 철저히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히고 또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 제대로 된 보고가 갔다면 이런 말씀 했겠습니까? 청와대가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 작동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컨트롤 타워는 중대본입니다.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지금 법률상으로는 중대본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저 자료에 보면 ‘국가안보실의 거짓 발뺌’인데 지금 얘기하신 게 중대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 해양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해양수산부가 2013년에 만든 것 보면 최고 위는 대통령이시고, 대통령이 최종 책임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그것을 보좌하는 기관에 국가안보실이 있어요. 안보실의 기능은 위기징후 목록 종합 관리․운영, 국가정보 상황 종합 및 관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해야지요.

국가안보실은 지금 정보를 파악을 하고 전파하고 하는 그런 거고 지금 재난 관리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현재 법률상으로는 중대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는 겁니까? 그래서 잘 대응했어요?

아니,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문제의 반성을 통해서 컨트롤 타워를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지요. 그것은 규정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고 그리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를 보좌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국민의, 300명의 생명을 바닷속에 묻었는데 ‘우리가 컨트롤 타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와대가 어디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부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게 정부입니까?

……

대통령이, 책임진다는 것은 최종 책임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됩니다. 해경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의 핵심은 최고 책임에 있는 분들부터 해야 되는 게 바른 순서입니다.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하는 김장수 안보실장, 이 대형 참사에도 잘 좀 봐 달라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는 이정현 홍보실장, 라면 장관을 옹호하고 순수 유가족 발언으로 유가족 가슴에 비수를 꽂은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 등을 비롯해서 임무를 방기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이런 분들이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경찰대 졸업식에 웃으면서 사진 촬영하고 대통령이 중대본 방문한다고 진도 현장을 비우고 의전해 올라간…… 강병규 장관을 비롯한 총리 이런 분들 다 책임져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모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상처를 내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그리고 실종자, 사망자들의 가족을 후벼 파는 잘못된 책임 전가, 그것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것부터가 정부의 기조가 바뀌는 겁니다. 대통령이 내 탓했으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에서부터 ‘내 탓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현장에 있는 해경만 나무라고, 그것도 현장에 있는 유가족, 실종자들이 ‘지금 그래도 구조작업에 나서고 있는 해경만 탓하면 해경이 다리에 힘이 빠져서 어떻게 구조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원망스러운 소리까지 잘 귀담아 듣고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데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에 따라서 발언대와 투표함 등 회의비품의 국회 문양을 한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석 뒷면의 대형 국회 문양은 정기국회 전까지 교체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가 10여 분 지체됐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비탄해하는 세월호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당진 출신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당진시 출신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현안질의에 앞서 고해성사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 행정부 근무시절 내무부 방재계획과장으로서 자연재해를 그리고 소방방재청 재난예방본부장으로서 민방위와 인적재난에 대하여 실무책임을 맡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 자유롭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지 못하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슬픔은 50여 년 전 남편과 큰아들을 1년 사이에 잃고 슬퍼하셨던 저의 어머님을 떠올리게 해 더욱 뼈아프게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의 경험과 지식을 다 쏟아 고쳐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대책위원회에 자청하여 들어갔고 저의 생각을 동료 의원님들께 밝힌 바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총체적 재난과 그에 따른 재난관리 체계의 변천 과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 담겨진 공통점은 앞서 김춘진 의원님께서 21년 전 서해훼리호 사건과 똑같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체적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 사회는 대증요법 후 쉽게 망각함으로써 결국 모든 것이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고 바로 이러한 우리 사회의 특징이 이번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만큼은 여야가 일치단결하여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을 최우선하는 나라,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외국으로 이민 떠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제 조국이 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재난관리 체계의 개혁을 제시하시면서 여야가 합의하여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옵는 문희상 선배 의원님께서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고 젖 먹던 힘까지 모아서 대책을 만들어 가자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제 국회가 작심하고 파고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저의 지혜를 보태고자 합니다. 재해․재난의 문제는 조직을 바꾸고 법을 바꾼다고 재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재발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끝없는 훈련을 반복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1단계 재난응급대책과 2단계 재난수습대책 등으로 되어 있는 현 시스템을 앞으로는 4단계로 나누어 1단계 인명구조대책, 2단계 재난응급대책, 3단계 재난수습대책, 4단계 매뉴얼 작성 및 훈련대책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세월호에서 최초 재난신고를 누가 어디에 하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단원고 학생이 최초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하셨지요?

119로 한 것으로 제가……

그래서 최초로 받은 게 전남소방본부입니다.

예.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 스물여섯 번의 재난신고가 있었습니다. 스물세 번은 119로, 세 번은 해난구조번호인 122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긴급전화번호는 복잡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911, 영국은 999, 유럽은 112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에 처하면 습관적으로 119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명구조 대책은 이러한 국민의 습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현행 재난관리법에도 인명구조의 책임은 중앙 119구조대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119는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현행법에는 바다는 해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장으로 재직 시 법 개정 과정에서 해양경찰청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재난의 1단계 인명구조는 중앙 119구조대로 일원화하되 바다에서는 해경과 공조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연구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9로 신고를 받았지만 소방은 강제 GPS ON 기능이 없어 휴대전화의 위치를 진도 조도 서거차도로만 파악할 수밖에 없어 목포 해경에 이 사실만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세월호 사건 초기에 귀중한 인명구조 시간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체계를 앞으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난현장지휘소의 지휘권 문제와 언론 브리핑 문제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 과정에서 현장 브리핑이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김진황 구조대장은 유일하게 유족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김진황 대령이 실종자를 신속히 찾아내겠다고 설명했습니까? 아닙니다. 실종자를 신속히 찾아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원들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잠수하고 있는데 이를 신속히 하라고 하면 대원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실종자 유가족들은 전문가의 솔직한 설명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랬지요?

예.

따라서 재난현장지휘소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보통 재난현장에 가면 폴리스라인을 칩니다. 폴리스라인이 뭡니까? 범죄수사의 증거보전에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명구조를 최우선하도록 현장지휘소의 지휘권과 브리핑 권한이 소방에 주어져야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테러, 2009년 허드슨강 여객기 불시착 사고 시 소방이 현장지휘권을 갖고 재난 수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지휘 내지 컨트롤 타워 시스템 문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초기부터 상당기간 체류를 하면서 느꼈습니다만 현장에 해수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현장에서 오는 바로 직접 받은 정보에 의해서 대책을 세우고 하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대본이 또 있어 가지고 서울에는 안행부 차원에서 중대본이 있고 법상으로 하면 중대본에서 현지 수습본부를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체계로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판단해 가지고 또 내려가는 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능률, 또 현장 실정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 가지고 범정부 대책본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현장에 각 부처에서 파견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현장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대책을 논의하고 거기서 바로 결정하고 그러면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그러면 중대본에서는 가족 보호라든지 그런 필요한 지원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와 수습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그 전에는 각자 경로로 정보를 받아 가지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혼선도 생기고 숫자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바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똑같이 뿌리면 똑같은 통계와 같은 내용이 전달이 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랬고 가족에게도 똑같은 내용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난대책을 4단계로 나누어서 인명구조 대책과 응급 대책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뜻에서 현장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울러 또 주목해 봐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행부장관께서 당일 충남 아산의 경찰학교에서 재난 현지로 이동한 것을 두고 언론에서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 그랬습니까?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화문에 있는 중앙재해대책본부 상황실에 가 봐야 현장상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인명구조에 나서는 소방헬기에 해경헬기에 영상카메라를 부착하여 현장상황이 실시간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로 전송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명구조가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에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소방헬기에서 보내오는 영상을 보고 응급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앞서 우원식 의원께서 청와대의 NSC의 중앙 컨트롤 기능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에 태풍이 올 때 NSC에서 ‘국가위기 3호’를 발령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이 많은 혼선을 가졌습니다. ‘태풍주의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위기 3호 발령하면서 국민이 혼선을 받았습니다. 이렇듯이 전시와 일반 재난은 구분해서 운영하는 게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2단계 재난응급대책시스템 개선 방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다음은 3단계로 아까 말씀하신 재난수습 대책입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 중심으로 응급대책을 추진하는 시간 동안에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소관 부처가 재난을 수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중앙재난수습본부가 됩니다, 해수부에 만들었던. 마지막 4단계로 매뉴얼 작성과 훈련입니다. 재난수습 부처는 반드시 매뉴얼을 만들고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에만 규정된 ‘안전한국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그런 게 있는 것으로……

그게 자연재해대책법에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태풍에 대한 훈련만 주로 합니다. 이것을 재난관리기본법으로 격상시켜서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면 부처 간 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재난수습 체계도 구축되는 재난수습의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국가재난안전처의 경우 장점이 많지만 재난의 특성상 현장성과 집행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난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장성과 신속한 집행성이 생명입니다. 솔직히 총리실 산하의 국가재난안전처가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심각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재난안전처를 설치한 것은 재난 분야에 대해서 우선 통합적으로 하자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전문화하자, 각 여러 파트별로 나누어서 본부를 둠으로 해서 전문화하자,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안전 분야를 전반적으로 지휘하고 연구하고 평소에 훈련하는 체계를 갖추자, 그래서 현장 상황이 생겼을 때 직접 바로 투입이 되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방자치 정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평소에 많은 훈련과 대비, 예방 대책을 갖고 계속 연구와 훈련을 쌓아가게 되면 실제 상황에서 긴급하게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이번처럼 실제 상황에 접했을 때 그때부터 연구하고 하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게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총리가 정부의 통할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고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문 분야를 둔다면 굉장히 고도화된 안전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힘을 많이 모아 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리님, 재난은 목포 앞바다에서 생겼습니다. 이게 현장성입니다. 그리고 재난은 그 현장에서 즉결 처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집행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점을 현장과의 관계, 지자체와의 관계, 이런 하위기구와의 관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깊은 연구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난은 상책이 없습니다. 시스템을 갖추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이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도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재난관리시스템을 인력 관리와 예산 관리시스템이 뒷받침해야 됩니다. 먼저 인력 관리 문제입니다. 안전행정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해․재난의 응급대책 관련 부서는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형태라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안전 관련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진체계와 보수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됩니다. 2013년 2월 2일에 방재안전직렬이 신설되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한 명도 뽑지 않았을 뿐더러 올해 발표된 공무원 채용계획에도 방재안전직렬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렬만 신설하고 인력을 뽑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더욱이 이러한 직렬들은 각 부처에 있는 안전관리 부서에도 적용해야 하고 이들 간 상호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해야 안전관리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재안전직렬이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아직 그 수요가 많지 않은데다가 또 직제 개정이 따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국가안전처가 생기게 되면 방재직렬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중요한 것은 유능한 전문가들이 방재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유인 동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사상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같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예산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국가안전기본계획과 국가안전집행계획이 우리나라에 수립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경제5개년계획을 가지고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계획도 잘 만들었을 것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분기별로 그걸 매달, 매분기마다 대통령께서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정기적으로 국가안전기본계획과 국가안전집행계획에 대한 회의체를 가동해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을 지원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앞으로 그런 노력이 계속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재난안전 분야 정부예산을 5% 이상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안전 관련 예산은 재난안전처에서 거의 전권을 갖다시피 하도록 될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과의 협력 구축 관계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민방위기본법에 그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호인 모임이나 직능단체 모임에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그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리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인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인명 구조․구급 대책에 대해서는 소방학교를, 응급 대책과 앞서 말씀드린 범정부적 안전한국훈련은 국립방재교육원에서, 그리고 재난 수습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산하기관 교육기관에서 맡아 나간다면 재난의 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연구과제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입니다. 국가적인 초대형 참사를 보면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7명의 실종자를 마지막 구조 다 할 때까지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어저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가 잘못돼서 잘못된 지시를 받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청와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적폐를 해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첩 인사, 낙하산 인사로 153명 중 75명이 낙하산․수첩 인사입니다. 이분들부터 사퇴해야지만 대통령의 말씀에 진정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1970년 12월 15일 새벽 1시 50분, 남양호에서 302명을 초과한 338명이 탑승했습니다. 15명만 구조됐습니다. 4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공직 기강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합심하자고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희망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살아 있는 자의 몫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책임지는 자세는 어떤 건가요?

저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진작 사의를 표명했고 지금은 사고수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저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죄의 뜻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책임에서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와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무한책임을 느낀다고 하셨고, 그에 따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그런 대책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표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지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안보실장, 비서실장의 책임지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 거지요?

청와대 간부들에 대해서, 대통령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인사나 이런 문제를 논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누구나 다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책임지는 자세는 어떤 거지요?

책임지는 자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여러 가지 방법.

저는 제가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부의 장관들을 통할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이시지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면 책임지는 자세는 사퇴하는 것이지요?

내각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 다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청와대 대통령 휘하에 있는 수석이나 실장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적절하지 못합니다. 안보실장이요 16일부터 20일까지 대통령에게 시시각각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3일부터는 컨트롤 기능이 아니다라고 발뺌했습니다. 비서실장은 16일 날, 17일 날 진도체육관 및 중대본부에 가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챙겼던 분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시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은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방법은 사퇴밖에 없습니다. 동의 안 하시지요?

지금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중대본으로 돼 있습니다, 법규상으로.

해양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유정복 전 장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최고의 책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대통령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보고를 그만하고, 책임 있게 안 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주무장관인 강병규 장관은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도 안 됐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렇다면 안전행정부장관이었던 유정복 장관에 대해서 제청했던 총리의 입장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행부장관은 지금 공직을 사퇴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신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합니다만 본인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는 게 맞겠지요?

같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과하는 게 맞겠지요?

예.

그다음에 국정원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장은 어떤 직위인가요?

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참석 안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보호장비 지정하고 전말조사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하셨습니다. 2013년 4월 11일 날 국가보호장비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개선확인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회의를 할 때 보통 그렇게 합니다만 30여 명의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사정에 따라서……

단 한 번도 참석을 안 했고요.

차장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참석했습니다. 제2차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직무유기한 거지요?

그런 경우가, 보통은 회의 때도 장관이 못 오면 차관이 오는 경우가 허다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잘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중요한 사안일 때는 또 참석하지만 100%……

중요한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파악을 안 하시고 그저 통상적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국정원은 TV 뉴스를 통해서 최초로 인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분에 인지했다가 19분으로 오류를 번복합니다. 안전행정부하고 국정원은 몽땅 다 방송보도를 보고 최초 인지합니다.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이 제 산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전화에 의해서 사고 보고를 받았다고 돼 있고……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 보고는 세월호에서 선원이 보고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직접 보고받으셨습니까? 국정원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직접 보고받으셨습니까?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국정원은 그것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얘기한 거를 국정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호 매뉴얼에 그게 있다고 그럽니다.

언론보도지요. 언론보도입니다. 언론보도를 상당히 신뢰하시네요?

아니요, 세월호 매뉴얼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국정원에서는요 9시 35분, 9시 38분,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해진해운에서는 보고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할 의향 있으십니까? 또는 청와대로 하여금 감찰하고, 국정원 자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정원을 제가 감찰할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으면 조사를 해야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세월호의 매뉴얼에 의해서 전화를 했다 그런 정도만 듣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여러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초동대응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 관련해서 국정원의 대통령 보고 관계는 제 산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산하에 있지는 않지만 중앙안전관리위원장 자격입니다. 국가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위원장으로서 위원인 국정원장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걸 제대로 보고 안 했으면 잘못된 거지요?

중대본도 있고 청와대에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꼭 국정원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안행부장관 나오시지요. 사표 내셨습니까?

아직 안 냈습니다.

약속 지키시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수습이 되는 대로 제 거취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중대본부는 계속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인천 분향소 다녀오셨습니까?

인천 분향소는 못 갔습니다.

여전히 바쁘신가요?

아닙니다. 안산에 매일 가기는 하는데 인천에는 차관도 가고 교대 교대로 하기 때문에……

장관님 다녀오시지요, 사표 내시기 전에. 구조는 과장되고 인명 피해는 보고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중대본부에서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해수부 다르고 해경 다르고 중대본부 보고서 달랐습니다, 당일에. 그런데 대통령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 인근의 모든 구조 선박까지 신속하게 총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해경특공대도 투입해서 여객선의 선실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도록 하라…… 장관, 이 지시 받았습니까?

예, 직접은 아니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계셨습니까?

대통령이 중대본 상황실에 오셨을 때는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전 10시의 보고입니다. 지시 사항입니다. 그때 장관 어디 계셨습니까?

10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대통령의 10시 지시 사항입니다.

대통령께서 몇 번 지시를 하셨는데 어쨌든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대본부에 오셔 가지고 했을 때는 해경을 투입하라고 한 게 아니라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해경특공대이고요, 대통령이 10시에 지시한 겁니다. 이때 어디 계셨습니까?

경찰교육원의 간부후보생 졸업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은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오락가락 갈팡질팡,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죽였기 때문에 장관은 사퇴해야 되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여간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다시 나오십시오. 강 장관이 최초로 보고받았을 때의 상황입니다.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는데 계속 가만있으래. 해경이 도착한대”, “나도 사랑한다”, 중대본이 가동이 돼서 행사장으로 가고 있을 때 “아빠한테 간다”, 보이시지요? 보세요. 저 보시지 말고 저걸 보십시오. 보이시지요? 환갑기념 여행을 온 남편과 부인과의 메시지입니다. “현재 구조 중”, 남편은 살았고 부인은 살지 못했습니다. 9시 50분 상황입니다. 장관은 경찰교육원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강병규 장관이 경찰교육원에서 행사를 했을 때입니다. 못 나왔습니다. 원통해합니다, 아버지는. 혹시 총리는 장관을 파면시켜야 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한 적 있습니까?

지금 안행부도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사의를 표명했고 사건을 수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표를 내면 수리는 대통령이 하시겠지요? 총리가 행정부를 통할하는 권한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총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는 수습에 노력할 수 있도록 봐 주시고 지금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의 말씀을 방금 드렸으니까 그것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어저께 담화문에서 발표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박근혜정부는 출범하고 나서 없애는 게 너무 많습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태가 발생하니까 대학생들 엠티를 없애자 그랬습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사고를 치니까 여성 인턴을 뽑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객선 침몰사건이 나니까 수학여행을 폐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해경과 해수부를 폐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고 치면 다 폐지하고 없애면 대통령은 혼자 남습니다. 이것이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