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다시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하여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된 지 딱 두 달 만입니다.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하지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전 국민이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권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관계인에게 특수법인인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기술개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권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의 명칭과 분류 체계를 변경하는 관련 법률의 정비에 따라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 의무자에 의료기관에 고용된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 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권인숙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정문 의원, 최기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액사건 중 일정한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도읍 의원, 홍정민 의원, 송갑석 의원, 장경태 의원, 문진석 의원, 류호정 의원,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유부분이 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인숙 의원입니다. 지금 경제적 발전을 이룬 소위 선진국 사회들은 모두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위기와 성평등입니다. 기후위기 해결은 미래의 물리적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성평등은 사회의 다수가 평등해지는 길입니다. 노동, 돌봄, 폭력, 전쟁의 불평등의 해결이 이 길 위에서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지속가능한 나라에 대한 비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작과 함께 모든 정...

총리께서 저출생 문제의 원인의 진단과 해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얘기를 나눠 보신 적은 있으시지요?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요소 여러 개가 여성의 삶하고 연관이 많이 되네요. 그렇지요?

지난 4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국의 저출생 원인을 분석하면서 완고한 젠더 규범과 불평등한 가사 분담과 같은 성평등 이슈가 저출생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진전이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봐 주십시오. OECD 주요 국가 성격차지수와 출생률을 보시면 한국은 성평등과 출산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왼쪽 하단에 있고, 오른쪽 상단의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같이 성평등지수가 높은 국가들이 출생률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국제적 기준에서 굉장히 우리가 떨어지는 현실을 지금 보여 주고 있는 거고요. 성평등과의 관계에서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생률을 높이려면 사회가 평등해져야 가능합니다. 평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많이 평등해졌다고 했는데 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요. 일자리를 먼저 꼽으셨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작년 기준 OECD 38개국 중 31위입니다. 총리님 보시기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왜 이렇게 높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유난히 경력단절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이 좀 나오셔야지요, 총리님이시라면. 가사노동은 어떨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아까 굉장히 평등해졌다라고 하는데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에 비해 3.5배 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하는 여성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를 봐도 여성과 남성은 삶의 중요도에서 일, 개인 생활, 자녀 비중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을 보니 여성들은 파트너의 적극적 양육 참여와 가사 분담을 주요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도 낮고 가사 분담도 굉장히 비율이 높고요. 그런데 경제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저임금과 비정규직에 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가르드 전 IMF 총재는 한...

지금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너무 줄어들고 있는 게 굉장히 저희는 안타까운데요.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 보지요. 지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경찰․법원․검찰․여가부, 이 국가기관들이 제 할 일을 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지요.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을 받았다면 국가의 보호조치가 강화됐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누구 발언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이게 지금 언론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틀 전 여성가족위원회 긴급현안보고 자리에서 나온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기서 계속 문제를 자꾸 피해자 탓을 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적절한 시기에 신고했습니다. 고소도 계속했고요. 국가기관들이 서로 협조하지 않아 벌어진 일을 여전히 피해자 탓을 하는 이 관성에 젖어 있는 게 문제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장관 경질감입니다. 총리님,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은 모두 여성이 피해자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살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에 국한되는 건 아닌데요 이게 보복살해까지 가는 것, 굉장한 상해를 낳는 것은 지금 거의 여성이 피해자로 나타나고, 살해는 여성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있을 수 있지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살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토킹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중 성범죄 피해자는 10명 중 9.2명이 여성입니다. 총리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려가 필요한 게 아니지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진단이 잘못되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이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 ‘좋아하는데 안 받아 주니 가해자가 폭력적 대응을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이 왜 문제인지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