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73차 회의

의사일정 제20항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진흥법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유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의원 유승희입니다.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진흥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안의 제명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수정하고 법안의 적용대상을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등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한정하여 정의하였습니다. 둘째, 기본계획을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을 경력단절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였고, 셋째, 여성인력책임관의 지정, 지방자치단체 현황 조사, 여성참여 목표설정,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유망직종 선정 및 지원, 경력단절 예방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법률과의 중복을 방지하는 동시에 기존 법률이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원안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8인, 기권 2인으로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진흥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5월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 선거구 통합민주당 김종률 의원입니다.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도저히 협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졸속․부실 협상이었음이 국회청문회 등을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이번 협상은 국제법상 우리에게 보장된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검역주권도 지켜 내지 못한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협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을 한미정상회담 선물로 바치기 위해 시한에 맞추다 보니까 졸속 협상, 부실 협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쇠고기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정부 일개 부처 장관과 협상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상회담 전날 심야에 대통령이 소집한 긴급회의 끝난 다음 3시간 만에 쇠고기 협상이 전격 타결되었습니다. 협상 시작 직전까지 그토록 고수하던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의 조건이 정상회담 직전 갑자기 바뀐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쇠고기 협상 타결을 정상회담에 맞출 필요가 없다면 협상 기간 내내, 유독 바로 그 전날 밤, 밤새 협상을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딨습니까? 협상 결과도 말이 협상이지 총체적으로 부실한 엉터리 협상이었습니다. 협상단은 우리가 쇠고기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결정적인 전제조건인 미국의 동물성사료 금지 강화 조처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초 협상단이 사료조치 강화 기준으로 삼은 것은 미국 2005년도 입법예고안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는데 1997년 조치보다 더 강화됐다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강변하고 우기는 정부 당국자도 있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위험물질로 분류해 교역을 금지한 부위도 수입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광우병위험물질 일부 부위를 위험물질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서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해도 쇠고기를 수입하는 우리 스스로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가축이나 식품을 수입하면서 검역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의 검역주권입니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된 검역주권은 국가 간의 협정에 의해서도 포기되거나 양도될 수 없는 주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일제 때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 일당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 협상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청와대가 감독, 총 연출하고 농수산식품부와 협상단은 단지 꼭두각시 인형극의 배우였을 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4.2%가 잘못된 협상이고 84.9%는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즉각 한미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재협상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은 전적으로 청와대가 책임지고 재협상을 지시해야 합니다. 정부 고시를 며칠 연기한 것은 우선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식의 시간 끌기일 뿐입니다. 즉각적인 쇠고기 재협상만이 한미 간 더 큰 통상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광우병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미국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상 이렇게 말로만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쇠고기 협상 고시문에 상충되는 내용을 이에 따라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재협상해서 반드시 이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는 MOU 수준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밝힌 바 있듯이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이번 협상은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또 재협상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 이른바 ISD소송제도에 따라서 쇠고기 수입업자나 투자자로부터 천문학적인 통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인 재협상만이 한국과 미국의 더 큰 통상전쟁을 막을 수 있고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입니다. 어저께 법원에서는 작년 말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허경영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허경영 씨는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퍼뜨렸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이큐는 430이다, 외계인과 교신할 줄 안다, 공중부양을 할 줄 안다는 등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발언으로 국민을 현혹했습니다. 정치를 거짓말로 희화화하는 이런 사례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을 허물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막대한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세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인 줄 알면서도 이에 적당히 편승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 역시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미 간의 쇠고기 협상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의 근저를 살펴보면 소위 쇠고기 괴담이라는 허위사실로 국민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결단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세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 물론 안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협상은 상대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만 관철시킬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 보다 나은 조건으로 수출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 운명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한미 FTA 추진은 세계적 FTA 확산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생존전략입니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푸트남은 한국과의 대외 경제정책이나 협상 전략은 자국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사회세력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윈셋 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서 양국 간의 합의가 가능하려면 양 당사자의 윈셋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윈셋이 클수록 국제 합의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야말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증대시키고 사회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국내의 사회세력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윈셋이 매우 크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쇠고기 문제도 있지만 한미 FTA가 이대로 날아가 버려서 어려운 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역시 있습니다. 만일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된다면 그에 따른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될 것이고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금의 윈셋의 크기를 축소시킬 것이고 결국 한미 FTA 비준은 어려운 국면으로 몰려 갈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서 쇠고기 협상은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정부가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완벽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다소 미흡했던 점이나 협상 과정에 일부 미숙한 점을 보였던 것은 참으로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가 광우병에 걸린 소를 수입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서 미국무역대표부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인 보완책도 마련하고 미국과의 별도 협의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여당이었던 사람들은 광우병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나치게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인 쇠고기 괴담에 편승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채질함으로써 자신들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 17대 국회의 정치적 책무입니다. 17대 국회 내내 붙들고서 우리가 고민하고 토론하고 공청회하고 검증하고 청문회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발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치공세 그만 하시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야당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사하을 국회의원 조경태 인사드립니다. 지금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우리 국회에 몰려 있습니다. 바로 미국산 쇠고기 개방문제 때문입니다. 매일 같이 촛불집회를 열고 많은 국민이 17대 국회에 건강권을 지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 농무부 홈페이지에는 쇠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란 약 2살짜리에서 나온 고기’를 쇠고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에서조차 2년 이하의 소에서 도축한 고기만을 쇠고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미국에서조차 쇠고기로 취급받지 못한 그런 폐기물 아닙니까, 여러분? 미 의회도 쇠고기의 안전성과 이번 협상에 대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고 CNN방송에서는 미국의 식품안전, 특히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체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우리 정부는 15억이 넘는 돈을 광고비로 써 가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축산업자를 대변하는 대변인입니까, 여러분? 왜 수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까? 이곳 국회에서 거행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던 미국 육목업협회 회장이 미국에 돌아가서 2월 21일에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귀신이 곡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선 후 다수당이 되어서 정부는 인터뷰 내용대로 바로 4월 11일 협상을 재개하고 시장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미국에서 전해 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함께 박수까지 쳤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대통령의 모습이 보도되지 않도록 막으려고 했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했던 용감한 기자는 한 달간 청와대 출입금지조치를 당했습니다. 진정 국민을 섬기는 이명박 정부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던 독재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의 분노가 드세어지자 정부는 일단 고시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고시의 내용은 바뀌지 않고 시기만 약간 늦춰졌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첫째, 재협상 시까지 고시를 무기한 연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둘째 이번 협상진의 책임 추궁과 국민의 건강권을 충분히 고려한 재협상을 하루빨리 이루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협상의 부실함과 사전합의 가능성에 대한 국정조사를 발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 1명의 국민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검역이고 국방이다’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 국민들이 외치는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률이 희박하다는 말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1명의 국민이라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을 우리는 매국노라고 합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주권을 팔아넘기는 사람들도 저는 매국노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17대 국회에서 여야를 초월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쇠고기 문제만큼은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시의 무기한 연기와 그리고 재협상 그리고 국정조사를 위해서 많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서울 강동갑 김충환 의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치적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한미 FTA 협정을 체결한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지 세력의 반대와 당의 소극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 체결을 결단한 결과 대통령의 인기가 20%에서 40%로 올라가고 결단력 있는 대통령, 역사에 혜안 있는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를 이끌었던 현 민주당의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는 지금이라도 그 정신을 잊지 말고 당리당략에 내몰리지 말고 17대 임기가 끝나기 전 FTA 비준동의안을 꼭 처리해서 역사에 한 획을 긋고 국민으로부터 칭찬받는 정치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에도 FTA로 인한 피해보상대책을 세우고 또 지원대책을 확실하게 세운다는 전제 위에 이 FTA 협약에 대해서 일관되게 지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협정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국가의 선진화, 국민 복지에 절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가 가지고 올 국가의 경제적 이익은 4년 전 맺은 칠레와의 FTA 성과를 봐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칠레에서는 한국 자동차․전자제품․유제품 등 주요 제품들이 칠레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고 일본을 제치고 1위를 하고 있는 품목도 많습니다. 농업제품은 당초 걱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품 간 경쟁이 될 뿐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제한적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통해서 얻을 우리의 이익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얻을 이익은 향후 10년간 GDP 성장 6%, 경제적 이익 200조, 일자리 34만 개, 시장 선점 효과, 무역제도의 세계화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에 대한 피해는 연간 700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은 크고 손해는 작은 거래가 바로 미국과의 FTA 협정 체결이라고 하겠습니다. WTO 체제하에서 쇠고기시장은 어차피 개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는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미국과의 쇠고기시장을 열면서 FTA 협정을 완결 짓는 것이 국가이익과 국민 복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있지도 않은 광우병 소란을 피워서 국내 쇠고기시장과 축산농민을 경제적 파탄으로 몰고 가는 정치인과 정당들은 반성하고 이번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광우병 소도 광우병 환자도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검역을 현지에서 하고 세관에서도 하고 또 창고에서도 하고 식당에서도 해서 철저하고 깨끗하게 국민들에게 쇠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광우병이 만에 하나 발생한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시 수입을 중지하겠다고 하고 있고 30개월 이하로 월령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고 또 추가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국내 수입 쇠고기에 대한 월령 조사를 철저히 하겠고 또 그리고 식당에는 원산지 표기를 철저히 해서 국민건강에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만약 이번 17대 회기 내에 여야 간 협의 내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때에 17대 국회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의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몇 차례 직권상정의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경우는 진정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장님께서 지혜와 결단을 내려 주실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이제 곧 국회를 떠나야 할 선배․동료 의원들도 계시고 또 많은 애국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한 표를 행사하고 떠날 수 있도록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꼭 직권상정하여 표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요즘처럼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적이 없습니다. 굴욕적인 엉터리 협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불안해하며 급식을 먹게 될 운명에 처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 정권은 아이들에게 눈을 부릅뜨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미안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전주에서는 수업 중인 학생을 불러내 촛불집회 배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집회 주최 측과 대통령을 비방한 네티즌을 사법처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학교를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장려하기에도 바쁜 교육청 장학사들과 교감들을 총동원하여 촛불집회 현장에서 아이들을 적발하고 단속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교육을 일제히 실시하도록 교재와 지침을 학교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23%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연일 추락하는 지지율에 이성을 잃은 이명박 정부는 다급한 나머지 학생들의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가리고 뒷덜미를 잡아채는 데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이 광경을 지켜 보면서 두 손을 들 노릇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불온사상에 물든 것처럼 몰아세우면서 선동이니 배후니 하면서 이상한 괴담을 퍼트리는 정부의 한심한 작태에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화염병도 들지 않았고 공공기관을 점거하거나 각목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촛불 하나씩 켜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 인해 자신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거리로 나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과 국민 주권의 문제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태가 이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낡은 이념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연일 말로만 떠들고 있는 이명박 정권입니다. “지난 10년간의 그늘이 크고 그 뿌리도 생각보다 깊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낡은 이념에 기대어 자신의 잘못을 가리겠다는 얄팍한 계산과 더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공안 통치를 통해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세력을 뽑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바닥을 보인 것은 비단 지지율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저급한 인식이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촛불집회의 진정한 배후는 0교시․우열반으로 대표되는 터무니없는 학교 자율화 조치로 아이들의 가슴을 후벼 놓은 이명박 정권 자신임을 아직도 모르고 학교에 경찰을 보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을 섬기겠다는 다짐을 석 달도 안 돼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로 무슨 소통을 하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재협상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의 처사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행하던, 반인권적․비교육적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5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