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6차 회의

의사일정 제27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김형주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김형주 의원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서 3건의 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수요까지 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불법 유사석유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의 대상을 불법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자로 제한하고, 사용자 처벌제도의 도입 시행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재관련정보의 집적 및 유통 등에 관한 기반을 구축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부품․소재관련 기업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부품․소재산업 육성의 범정부적 추진과 관련 부처 간 원활한 협조 조정을 위하여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현행법대로 유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탄광지역의 진흥 등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방카씨유의 부가가치세액 등과 연계하여 2006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였으나, 정부가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될 사업비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실제 예산에 계상되는 사업비와의 차이가 있고, 석탄산업의 안정을 위하여 향후 계속적인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는 방카씨유와 관련된 세액 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부칙에 시행일 2007년 1월 1일이 법률안 심사 시에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개정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8인으로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7인, 기권 1인으로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32. 半導體集積回路의配置設計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권선택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서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비영리연구법인 등에 대한 출연을 포함시키고 연구시설을 설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국가와 자치단체의 현금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합리적 지원을 위해서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의 목표․방향, 추진체계 및 전략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이견이 없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집적회로 창작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창작을 장려하기 위하여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배치의 설계권 취소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른 법과의 법체계를 맞추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37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8인, 기권 1인으로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4인, 기권 2인으로서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