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6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국무총리에 한덕수를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5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공직후보자 한덕수의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지난 3월 19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이미 배부하였으며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박병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총괄하고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 조정함으로써 국정현안의 해결과 사회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되는 국무총리는 한미 FTA 체결, 다가올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 부동산 대책 등과 같은 중요한 국정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고위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겸비하고 있는지 등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지난달 3월 29일과 30일 이틀간에 걸쳐 인사청문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본 인사청문위원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은 물론, 증인과 참고인을 각각 7명씩 채택하여 신문하고 이에 대한 증언․진술을 들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감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한미 FTA 체결과 정부의 대책, 부동산 안정대책, 남북정상회담, 연말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 교육정책, 여성정책 등 국정현안에 대한 총리후보자의 소견과 소신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후보자의 개인적인 사항과 관련해 후보자 및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내역과 관련세금의 납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검증한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 개인의 재산 형성 과정 등 사생활에 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인, 참고인들에 대한 신문과 증언, 진술을 통해서 국무총리후보자의 한미 FTA 추진 경과에 관한 사항, 스크린쿼터 축소에 관한 사항,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진중하게 다루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섭단체 간사로 수고해 주신 송영길 위원, 고흥길 위원, 우제창 위원 등 세 분을 포함해서 모두 열두 분의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경과를 보고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는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건의 투표를 각각의 투표용지에 기재하되 한 번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드릴 것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가’, ‘부’를 기재하는 방식이고,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는 성명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세환 의원, 이재웅 의원, 차명진 의원, 지병문 의원, 최성 의원, 홍창선 의원, 노웅래 의원, 김송자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로서 2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장의 투표용지 중 청색 투표용지에는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로 기재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흰색 투표용지에는 ‘기명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은 각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7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각 27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0표 중 가 210표, 부 51표, 무효 9표로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당선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기타 득표수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70표 중 200표를 얻은 장영달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상임위원장 인사

다음은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장영달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는 국회가 아주 어려울 수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칫 이 국회가 소홀히 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에 요구하고 바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방청석에 어르신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어르신들이나 많은 국민들에게 특히 중요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깥 정치가 어렵더라도 국회가 국회 할 일을 저버리지 않는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6.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7.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