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1차 회의

의사일정 제8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계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을 출신 송영길 의원입니다. 저는 인천시장으로서 4년 동안 인천국제공항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인천공항에 내릴 때마다 대한민국 관문, 대한민국의 상징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들의 찬사가 그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은 1990년대에 시작해서 2001년도 김대중 정부 때 오픈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해서 김영삼 정부 때 건설하고 김대중 정부 때 성공적 개항을 한 여야가 초당적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은 엄청나게 수요가 증대되어서 현재 7200만 케파가 올해 이미 달성됐습니다. 지금 4활주로 공사가 작년 말에 착공이 됐습니다만 2022년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미 포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총리께서는 2001년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인천국제공항 개항 축사를 했던 감격적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김해공항이 인천국제공항에 비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알고 계십니까?

우선은 군사공항이어서 많은 제약이 있고요. 그 확장에 대해서 지역과 중앙정부 사이에 많은 이견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의 4활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4활주로가 완공이 되면 인천공항이 ‘인천 신공항’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확장공사입니까, 인천국제공항의 이름이 신공항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용량이 확장된 것으로 봐야겠지요?

글쎄요, 그것은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이미 초기에 활주로가 2개였습니다, 3.75㎞. 3활주로가 이미 완성이 됐고 4활주로가 현재 진행 중인데 전혀 인천국제신공항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천국제공항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김해공항에 지금 3.2㎞짜리 1활주로가 있고 2734m짜리 군 활주로가 불과 210m 차이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V 자 형태로 파리공항개발사업단에서 말한 대로 추가 2활주로 3.2㎞짜리를 놓으면 그게 신공항이 되는 겁니까, 김해공항 확장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개념 규정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니, 당연히 확장한 것이지요. 무슨 그게 신공항이 되겠습니까, 활주로 하나 추가로 놓는 건데?

예.

그런데 이것을 실제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공항공사 아니던가요?

공항공사 아닙니다. 여기는 공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제5공중기동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활주로를 놓는다고 해서 이 관리 주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대로 군사공항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군사공항은 유지됩니다.

지금 김해국제공항은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김해공항을 통해서 동남아로 여행하던 많은 부울경 시민들은 새벽에 올 수가 없으니까 밤새 기다렸다가 아침 6시에 와서, 너무 한곳에 병목으로 몰리다 보니까 비행기가 김해공항에 도착해도 착륙하지 못하고 선회하다가 항공이 안 좋으면 다시 상해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슬롯이 나오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2002년도에 중국 민항기가 돗대산에서 추락한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여기 김해공항을 제가 죽 돌아보고 왔습니다만 가 보면 주변이 다 산으로 싸여 있습니다. 남쪽만 뚫려 있고 동쪽, 북쪽, 서쪽이 이렇게 많은 산으로 싸여 있습니다. 즉 V 자를 새로 파리 ADPi에서 해서 만들어서 박근혜정부 때 김해 신공항을 만들겠다는 V 자 형태의 제2활주로 3.2㎞를 놓게 되면 그게 바로 김해시 방향으로 하게 돼서 바로 금음산부터 시작해서 임호산, 용두산, 5개의 산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3도 각도로, 착륙하려면 저기를 3도 깎아 내야 합니다. 깎아 내는 게 6600만㎥를 깎아 내야 되는데 그게 2조 1000억이 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보면, 김해공항의 한계가 인천국제공항은 3.75㎞, 4㎞인데 3.2㎞밖에 안 되기 때문에 747이 착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부울경이 조선산업도 사양화되고 있는데 첨단산업 유치가 안 됩니다. 인천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유치될 수 있었던 것은 항공 화물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첨단산업 유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문재인․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 공약을 수차례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돗대산 충돌 사고가 2002년도에 있었고요.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해 신공항을 결정하고 났지만 바로 한 달 후에 K2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대구공항은 예정대로 진행됩니까?

……

총리님, 대구공항 이전사업은 경북 군위하고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연내에 이전 부지를 확정하기로 했고요.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의 문제점이 뭐냐면, 어제 윤준호 의원님 질문에 총리께서 ‘검증단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그랬는데, ADPi 검증이라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장애물 평가에서 국내 법규를 적용 안 했어요. 공항시설법이나 군 시설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고정 장애물을 평가기준에서 누락시켜 버렸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공항 수요 예측에 실패했는데요. 지금 이 공항이 얼마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냐면, 총리님 실제로 김해공항이 2018년도에 1300, 1400으로 예정했습니다만 지금 1700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국제선 수요는 630만으로 예정했는데 이미 지금 1000만이 넘어갔습니다. 김해가 포화 상태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 공항을 확장해도 10년이 걸려요, 건설하는 데에. 그런데 이미 포화되어 있으면 어쩌려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늦추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 김해 신공항을 가지고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폭발하는 세계 항공 수요 표를 보겠습니다. 뒤의 표를 보여 주십시오. 지금 미국이 여권 보유율이 42%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61%인데요. 중국이 8.5, 인도가 5.5인데 저기 20% 여권 보유율이 금방 될 겁니다. 지금 중국이 1인당 1만 불에 도달했는데 2만 불, 3만 불 시대로 가면 바로 20% 이상 중국, 인도가 여권 보유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요. 1인당 횟수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한 0.75, 그러니까 국민 1인당 1년에 0.75회를 해외를 간다는 것인데 지금 0.5입니다, 인도가. 인도가 0.1인데 0.5로 올라가고 중국이 0.4에서 1.4로 올라간다 그러면 36억, 13억, 거의 55위에 가까운 항공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세계 항공 수요가 평균 7.6%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해는 지금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수요를 제대로 따라잡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인도를 다녀왔는데 인도는 앞으로 5년 이내에 200개 공항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하고 비자프리 가 2014년도에 됐는데요, 비자프리가 러시아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가니까 됐는데요. 중국도 2만 불이 넘어가면 비자면제협정이 불가피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공 수요의 폭증은 분명한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보시면, 인구가 10배 이상이 몰리는 강소도시의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 우리 인천, 수도권 전체 인구가 2000만인데 현재 수도권,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숫자가 7200만이니까 3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4만 달러가 넘어가는 홍콩 같은 경우는 740만 인구인데 이용 숫자는 740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인구가 560만인데 650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주변 인구 10배의 항공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만 불, 5만 불 시대가 되면 이건 훨씬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비자프리가 일반화되게 될 것입니다. 3만 불, 4만 불 시대가 되면 누가 불법체류를 하겠습니까, 이미 중국도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 핀란드, 노르웨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울경과 대구․경북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대구․경북이 지금 500만 인구인데 500만 인구의 곱하기 3은 1500만입니다. 대구․경북 공항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차질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울경은 800만인데 거기에 엄청난 수요가 있고 전남 일부까지 합하면 1000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은 수요가 너무 폭발해서 제가 인천 출신이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일영 사장 이야기 들어 보니까 동남권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인천공항 수요를 약 5% 정도 가져갈 걸로 예상된다 그럽니다. 인천공항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 공항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승객들이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조종사 아닙니까, 총리님? 그런데 조종사들의 의견을 들어 봤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ADPi나 KDI 이런 데……

못 들어 봤습니다.

못 들어 보셨지요? 제가 제 대학 후배 조종사들하고 직접 인터뷰도 하고 다 토론해 봤습니다. 모든 사람 이야기가 저기 보면 보통 남풍이,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바람을 받고 비행기가 착륙하거나 이륙해야 되는데 북풍이 불 때는 괜찮습니다, 북쪽에서 올 때는 마주 보고 내리면 되니까. 그런데 남쪽에서 올라오게 되면 비행기가 왔다가 저기 신어산․돗대산에서 서클링, 이렇게 유턴을 해야 됩니다. 유턴을 해 가지고 남쪽에서 온 바람을 맞받으면서 착륙을 해야 되는데 서클링할 때 앞에 산들이 가로막혀 있어 가지고 돗대산에서 2002년도에 중국항공이 부딪혀서 129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조종사들 여쭤보면 무슨 곡예비행을 하는 것 같다고 그래요. 너무 무섭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스크린골프 치듯이 이게 골프로 시뮬레이션, 조종사들이 훈련하는데 가장 난이도 높은 공항을 김해공항으로 스크린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데 여기서 대형 여객기가 일단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추가 확장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인천국제공항은 1․2․3활주로에 5활주로가, 지금 스카이골프장이 없어지고 5활주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V 자도 만들어져 가지고 11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 이륙과 착륙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건 활주로가 2개지만 사실상 교대로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백년대계라고 그러겠습니까?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결정을 박근혜정부에서 괜히 TK․PK 지역감정에 영합해서 애매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판결을 하고 결정을 해서 김해공항 V 자 활주로 하나 놔 놓고 저기다가 ‘신공항이다’라는 말을 붙인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 지금 활주로 4개까지 만들었는데 누가 인천국제공항을 신공항이라고 그럽니까? 그냥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공사로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총리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다음 마지막 장을 좀 보여 주십시오. 총리께서 정말 미래를 생각해서, 정말 인천국제공항을 올 때마다 모든 국민들이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자부심을 느끼고 칭찬을 다 하고 지나가는데 김해공항을 확장해 놓으면 내려올 때마다 다 욕을 하고 할 겁니다, 누가 이런 공항을 만들었는가. 정말 제2의 인천국제공항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상징할 수 있는 동남권 신공항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그동안에 부울경 검증단에서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총리실이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부울경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안전한가, 소음은 처리 가능한가, 공항으로서의 확장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하여 관문공항답게 기능할 수 있겠는가 주로 이 네 가지 점입니다. 그에 관해서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자 이런 작업을 곧 시작할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인천시장 때 보니까 관료들의 말에 포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토부는 이미 김해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김해 신공항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총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지역구가 인천인데 왜 송영길 의원이 나와서 동남권 신공항을 이야기하는가 하실 텐데요. 제가 인천공항공사 사장님과 오늘 아침도 통화를 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서 2023년에 1억 명이 곧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울경 경제권이 살려면…… 부울경 경제 가 보면 지금 말이 아닙니다. 김영춘 의원 이야기 들어 보니까 지금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윤준호 의원도 맨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빠져나가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려면 항공이 들어와야 됩니다.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의원이 질문할 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대정부질문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본회의를 정회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북 안동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존경하는…… 자,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 질문하세요. 제가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조용히 하시고 질문 들으세요. 김광림 의원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안동 출신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입니다.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만하시고, 김광림 의원 질문하세요.

질의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세요.

1945년 8월 15일……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제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질문 들리십니까?

잘 안 들립니다.

들리세요? 1945년 8월 15일……

자, 할 만큼 했으니까 조용히 좀 하시고……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세요. 제 방으로 찾아오세요. 이훈 의원, 김경협 의원 제 방으로 나중에 오세요. 자, 이제 질문하세요.

총리님!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이제 좀 진정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의 뜻은 다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황도……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지난번 그 상황도 제가 다 얘기를 했잖아요, 원내대표들 간에 협의를 좀 하시라고. 그리고 사회권의 범위에서 제가 정회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유감 표명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법에 어긋나는 짓은 안 해요. 법의 그 사회권의 범위에서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유감의 뜻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의원님들이 다 노력을 해 주시도록 하고 저도 그런 범위에서…… 저도 그런 범위에서 노력을 최대한 할 테니까 그 정도 선에서 양해하시고 이제 대정부질문……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면 과유불급이 됩니다. 그만큼만 하시고, 그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자제력을 발휘하셔서 대정부질문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그 정도 선에서 끝냅시다. 김광림 의원 질문하세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너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끝내세요.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지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과 북한은 한날한시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대한민국은 자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담은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합니다. 반대로 북한은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현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해서 공산독재, 사회주의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1962년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할 때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에 불과했고 북한은 120달러였습니다. 수출이 우리가 5000만 불이었고 북한이 1억 불이었습니다. 56년 지난 지금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고 있고 북한은 1300불 내외 수준입니다. 수출은 북한이 30억 불, 우리가 6000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수출 세계 6위, 경제규모 12위, 인구 5000만 국가 중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2년여 만에 이러한 한강의 기적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철 지난 사회주의 이념에 소득주도성장 실험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시면서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되신 분을 법무부 수장으로 내세워서 국민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리님, 사회주의를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철폐를 주장하셨던 분, 짐작이 가시지요?

예,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그 일을 이명박 정부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인정한 것은 민주화 쪽에 인정을 한 거고 이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한 건 아니고요. 이분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회주의 혁명은 전쟁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한다’ ‘전쟁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본주의라는 괴물을 불살라 없애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해서도 ‘민중 배신으로 점철된 김대중의 정치편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노맹 산하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발간된 ‘우리사상’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이 류선종이라는 가명을 써서 직접 쓰시기도 하고 기획․편집했던 글입니다. 젊은 시절 한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7～28년 지난 지금에 있어서도 사법 처리된 그 전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부끄럽지 않다’, ‘사회주의 포기했느냐?’ 하는 질문에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본인이 ‘나는 사회주의자이면서 자본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낮에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는 자유주의․자본주의자임을 자처하면서 밤에는 사회주의 이념의 실천을 위해서 기획하고 계셨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이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내각에 있는 한 아무리 대통령께서, 총리께서 기업을 방문하고 민주당이 전경련을 방문한들 여러 정권 거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기업에서 경제인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릴 거다, 이렇게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법무장관이 지난주 이 자리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헌법 안에 있는, 자유주의적 지향과 사회민주적 지향이 헌법 안에 다 있는데 당신도 그것을 수용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압니다.

본인이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자라고 하셨고……

사회민주적인……

우리 헌법에는 ‘사회주의’라는 네 글자는 없습니다.

사회민주주의적인 가치가 우리 헌법 안에 내재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주의’ 네 글자는 헌법에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총리께서는 처음 이분의 임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주 답변 중에서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듯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들과 야당에서는 역시 중심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6일 날 오후에 대통령이 유엔에 다녀오시고 난 뒤에 27일 날은 총리께서 입장이 바뀌신 것 같아요. 여성 두 분만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은 것은 아무래도 이것은 과했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지금도 상황 인식이 똑같은 인식입니까?

예, 그 당시에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보도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압수수색이 11시간 계속됐다, 식사를 배달받았다, 이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족 두 분 이외에 아드님도 계셨다고 합니다. 여성분은 변호사 세 분 중에 여성분이 한 분 계셨고 수사관분 중에서도 여성이 두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11시간 걸렸던 것은 변호사 세 분을 모셔 와 가지고 변호사님하고 압수수색 범위를 정하고 ‘된다’ ‘안 된다’, 다시 영장 발부받고 해서 11시간이 걸렸고, 식사 문제도 안 먹겠다고 했는데 가족분들께서 ‘같이 먹자’ 이래서 시켜서 먹고 돈은 별도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총리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도가 엇갈리는데요, 어떤 보도를 보고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보도만을 놓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단계입니다. 사실……

총리께서 확인하시고 입장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마비 현상이 50일을 넘어서고 있는데 ‘경제는 이제 버린 자식이 아니냐?’ 이런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경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는 법무부장관의 업무가 아닙니다. 경제……

총리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법무부장관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경제는 포기한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는 법무부장관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제의 과제도 엄중하게 많이 있지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전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총리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전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전체 국정지지도는 반토막이 나서 40% 정도입니다. 경제에 대한 지지도는 그 반토막인 20～25% 수준입니다. 이래도 우리 경제가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민들께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 정부 시작하면서 청와대 일자리수석 만들고 일자리상황판 만들어서 국민들께 매일 보고하듯이 하셨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가지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총리님, 일자리 늘었습니까?

8월의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 증가 45만 명, 고용률 역대 최고, 실업률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이 세 가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고 2년 동안에요 17년 8월, 금년 8월 비교해 보니까요 하루 7시간 일해서 일주일에 36시간, 한 200만 원 받는 풀타임 일자리가 118만 개 줄어들었어요. 60세 이상에서 늘었습니다. 그 밑에는 줄어들었습니다. 8월 달에 45만 명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작년 8월에 대비해서 금년 8월의 숫자입니다. 작년 8월에는 2500명밖에 늘지 않았던 겁니다. 기저효과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세금 쏟아부어 넣어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노인 일자리 이렇게 해서 늘린 겁니다. 늘어난 45만 일자리 중에 60세 이상이 90%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기저효과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취업자 증가에만 해당됩니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기저효과와 무관한 것이지요. 그것이 개선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인 일자리가 느는 것은 노인 숫자가 늘어나니 당연한 것 아닙니까? 노인이 늘어나는데 노인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러면 그건 또 무슨 재앙이겠습니까?

고용률이 늘어나는 것은 과거 정부부터 죽 시간이 가면 늘어나게 되고요. 실업률도 지금 실업률이 8월 한 달이 그래서 그런 거지 이 정부 들고 전체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8월 말……

90% 이상이 60세 이상에서 늘어나고 오히려 집안에서 월급 타고 집안 살림 꾸려야 되는 삼사십 대에서는 14만 개가 증발했습니다.

예, 그것은……

하루 두세 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일자리도 27만 개 늘었고요. 민간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 제조업․금융업의 일자리는 7만 개 줄어들고 그 자리를 돈 한푼 안 받는 집안의 농사일 돕는 농업인구가 메웠습니다. 농업국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고용의 질인지 아닌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고요. 단 6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 중에 민간 분야에서 늘어난 비율이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대와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감소폭이 둔화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연령층에서는 모두 취업자가 늘고 있고 고용률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그 이전의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1년에 늘어나는 게 36만 개씩 늘어났습니다. 8월 달 아니고 이 정부 들고 늘어난 것이 16만 개 정도 늘어나서 다 합치면 반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이, 취업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확 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생산활동인구가 줄기 때문에 불가피한……

생산활동인구가 준 거기에서 한 2～3% 준 것은 인정이 되는데 이것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확실하게 줄었고 정부에서 세금으로 쏟아 놓은 돈을 부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분식되듯이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득수준 한번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 늘어났습니까?

예, 1분위의 소득 감소가 멎었습니다. 2분기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2․3․4분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계속해서 보면 소득수준 낮은 쪽에는 월 11만 원, 7.6% 줄어들고 고소득층은 한 달에 114만 원씩 늘어나서 이전 정부에서 줄어들던 소득격차가 역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분께 한 말씀 하시지요.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마는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슴이 몹시 아픕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성장의 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 투자, 소비 모두 최악입니다. 기업의 1분기 해외 투자가 전년 동기보다 50% 늘었다고 합니다. 2/4분기도 13%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금년 2/4분기에 38%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엑소더스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믿었던 수출도 10개월째 마이너스, 소비도 횡보하면서 13개월째 횡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축이 전부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 왜 그렇다고 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대외의존도가 몹시 높은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여건이 악화되는 데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국내적으로는 제조업을 비롯한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 저하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성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금년도 1/4분기에 -0.4%, 2/4분기에는 1% 성장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재정에서 1.2% 성장하고 민간에서는 0.2% 마이너스입니다. 이 정부 3년 들고 늘린 돈이 133조 원, 이전 정부 4년 동안에 늘린 게 87조 원, 이 정부의 돈 쓰는 속도가 2배가 빠릅니다. 세금이 잘 들어올 때는 좋았는데 이제는 세금도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3조 원이 펑크 나도록 되어 있고 이것 메우기 위해서 60조 원의 국민 부담을,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지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급속히 감속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국제기관들의 한결같은 권고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악화를 막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재정의 건전성 문제는 아직도 국가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선으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재정건전성은 저희 정부에서도 몹시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은 보완적인 성장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재정으로 계속해서 연년세세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정부 말에 들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총리님, 징비록․민부론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예, 저한테 보내 주신 것을 봤습니다.

징비록은 지난 2년간의 경제 실정을 기록해 가지고 이 정부 출범 2주년 되는 5월 9일에 발간을 했고 민부론은 국가 주도의 경제를 민간과 시장 주도의 경제로 대전환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부 규제 없애고 기업에 대한 억압을 없애야 되고 헌법에서 정한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해 주기 위한 이런 내용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투자혁신성장으로, 관치를 끝내고 민간 중심 시장경제로, 10%의 노조 중심에서 90% 근로자 중심으로, 나라 지원 복지에서 민이 함께 여는 지속 가능한 복지 이런 경제로 대전환시켜야 한다 하는 나침반이 되고 있다고 평을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혹시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계십니까?

한 정당이 내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분수를 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양극화가 심해지고 저소득층이 늘어난다는데 그것을 민간의 힘으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치유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졌습니다.

정부, 여야 간의 국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과 민간 주도의 민부론을 놓고 원탁회의 대토론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도 원탁경제회의 합의까지 했다가 국회 사정으로 무산된 일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합의해 주시면 정부도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9월 18일 날 구미에서 구미공단 50주년 행사에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나타나셨는데 그 공단을 만들었던 경제의 산업화를 이룩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사라졌습니다. 박정희 사진의 청산이다, 숙청이다 이렇게 했는데 구미시장께 한 말씀 하시고 마음이 상해 있는 지역민들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구미시장도 이미 사과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균형이 잡힌 처사였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것을 시장님께 전하고 싶습니다.

지역민들께 한 말씀 하시지요.

지역민들께서 상처를 받으셨을 수 있을 겁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당면한 우리 경제 살리는 데 우선 급하게 해야 될 게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았던 자본주의 불살라 없애야 된다는 이분을 포기하시도록 해서 법무부 수장에서 내려오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탁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규제도 없애고…… 노동도 자유스럽게 하고 그리고 민생을 챙겨 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분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 가운데 사실도 있겠지만 추측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그 진실이 가려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림 의원, 이쪽도 한번 보고 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갑 출신의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초대형 대외 악재들이 줄줄이 있지요?

예.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님, 세계경제, 글로벌 경제가 금년 들어 와서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 특히 한국을 포함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수출 중심 국가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경제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기관, 정부기관 모두 통틀어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전망률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IB 5개 사는 아예 ‘한국 경제는 1%대로 내려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한 가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 무지하게 어렵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바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여러 민간 연구기관들을 포함해서 국제기구들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경제 성장률만 낮추는 것은 아니고요 IMF나 OECD, ADB 등 모든 국제기구들이 글로벌 경제의 성장률 자체를 낮추고 특히 다른 나라 선진국들도 어쩌면 저희보다 더 큰 폭으로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에 경제부총리는 올인하셔야 되잖아요. 고민 많으시지요? 어떤 정책 쓸 건지, 언제 쓸 건지, 어떤 순서로 쓸 건지,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소위 타이밍, 시퀀시 , 다 효과가 나는 데 결정적인 요인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면 경기 견인하는 효과가 큰 산업에 우선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경기 견인 효과가 큰 것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건설업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업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예, 아무래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활력에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유발계수, 건설업에 대한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생산이 얼마나 느느냐, 이게 모든 산업을 통틀어서 건설업이 1등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크지요. 그 외에 다른 산업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지표, 소위 말하면 부가가치유발계수, 후방연쇄효과, 영향력지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이 모든 것이 건설업은 독보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제를 살려야 되는 이 국면에 경기 견인 효과가 큰 건설업을 죽이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건 공염불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부총리께서 발언하신 것도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데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면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돼서 저는 분양가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민간 부문에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와 같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민간과 같은 건축 수요라든가 주택 수요, 공급에 대한 위축을 우려하는 측면에서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되면 조합원 부담이 늘 수밖에 없지요. 얼마 전의 언론보도를 보면 저희 지역의 한 단지에 대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되면 세대당, 한 가구당 평균 2억 7000 정도 더 내야 된다, 이것 듣고 기절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가고 전국에 있는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다 얼어붙었습니다. 중단이에요, 올 스톱이에요. 그러면서 과연 정부가 이것을 확정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관망하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다 철회가 될지, 그중의 일부가 철회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재건축이 취소가 되면 현재 서울에만 하더라도 집을 다 허물어 버려서 취소를 할 수 없는, 갔던 길을 돌아올 수 없는 단지를 빼도 한 300개 단지가 됩니다. 300개 단지가…… 지금 저희 동네에 있는 한 단지는 10조짜리 건설투자거든요. 300개 단지면 이게 얼마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계산을 하면 275조 정도 민간 건설투자가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지 않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우에 적어도 수십조는 날아갑니다. 지금 1조는 고사하고 1000억을 얻어 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건설경기 투자가 없어지는 이런 일들 당연히 부총리께서 걱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분양가상한제 확대가 집값을 잡을 수 있냐 그 부분을 또 따져 봐야 되지요. 그런데 수천 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시장원리, 우리가 확인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급이 줄면 가격이 뛴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린다. 이것 시장원리 아닙니까, 맞지요?

예.

지난 40년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면 한 가지 확실합니다. 공급과 가격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공급이 줄면 값은 뜁니다. 공급이 늘면 값은 내립니다. 이게 확실하고요. 다음, 이게 40년 동안 우리 집값을 보여 주는 그래프입니다. 주목할 만한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집값이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저것 언제냐? 노태우 때 200만 호 물량 공급했을 때예요. 그때 당시 주택이 700만 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200만 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물량 공급입니까? 그러니 저렇게 집값이 안정이 되지요. 두 번째 동그라미, 가파르게 오르는 두 군데가 보입니다. 첫 번째,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두 번째,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입니다. 왜 노무현 정부 때 저렇게 올랐냐? 분양가상한제 이미 없어졌던 것을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부활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확대까지 시켰어요. 그랬더니 2005년에 분양가상한제 부활하고 난 2006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로 집값이 오른 해가 저때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부총리가 우려하신 대로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2007년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음, 저게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되고 나서 공급 물량이 4분의 1이 준 거예요, 4분의 1이, 23.4％. 분양권만 규제를 했는데 문제는 분양 물량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분양 물량 줄어든 것보다 더 많은 총공급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연결이 돼 있어서 분양권의 규제를 한다고 해서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확대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분양가상한제 확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다음, 이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도 되고 부활도 되고 완화도 되고 강화도 되고 수없는 번복을 거듭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양가상한제가 강화되면 공급은 어김없이 줄었다, 그리고 집값은 어김없이 올랐다 그걸 보여 주는 겁니다. 다음, 이건 뭔 얘기를 하느냐면 시장 이기는 장사 없다, 어떤 정부도 시장을 이긴 적이 없다는 걸 보여 줍니다. 그러면 과거에 저랬으면 지금 어떠냐? 지금은 발표만 했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집값이 뛰었습니다. 어디서 뛰었느냐? 재건축이 어려워질 걸로 보이니까 새집에 살고 싶어 하는 수요들이 어디로 가느냐? 최근에 지은 새 아파트로 다 몰렸습니다. 반포의 A단지 발표되고 나자마자 1억 8000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개포의 R단지 2억 3300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경제는 잡고 집값은 못 잡는 분양가상한제가 사람도 잡습니다. 지금 재건축 때문에 십수 년씩 고생한 조합원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억 원의 추가부담금을 더 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현금 부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뛰어서 시세차익으로 5, 6억씩 대박로또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난주지요, 삼성동의 R단지 그리고 내일 있을 역삼동의 C단지, 사실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1만 명 이상 몰렸어요. 115 대 1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몰립니까?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가를 해 놓으니까 분양받기만 하면 그냥 5, 6억을 앉아서 버는데 안 몰리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가 여기 있어요. 중도금 대출이 지금 불가한 상황입니다, 여기. 그래서 잔금 빼고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하더라도 12억, 13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만 청약에 뛰어들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상위 0.01% 현금 부자들에게만 이 대박로또를 안겨 주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걱정스러운 분양가상한제, 현재 스케줄대로라면 부총리께서는 1단계는 언제 마무리, 2단계는 언제 마무리로 예상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을, 쭉 설명을 주셨는데요. 저는 경제 전체에 대해서 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또 부동산 정책만 놓고 본다면 정부로서는 부동산이 과열되는 것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시장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까지 지난 9․13 조치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돼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와서 강남 중심으로, 재건축 중심으로 굉장히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부가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전반에 대한 공급 위축의 영향을 최소화하지만 한편으로 그와 같은 부동산의 과열을 잡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꼭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부 부처 간에 아마 10월 하순경에 관련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개정이 마무리되면 분양가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도입 여부,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건 대전제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아파트 공급 위축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또 강남 3구․4구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재건축의 과열 분위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부가 잡겠다는 의지도 같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지금 경제의 흐름, 집값의 흐름, 지난 1년을 보면 이렇게 경제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극약처방을 내놔야 될 만한 그런 부동산 집값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 32주간 단 1주도 올라가지 않고 연속적으로 32주간 집값은 내리막이었습니다. 하락세였지요. 그래서 정부도 자기들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자화자찬하고 한 것 아닙니까, 최우수 평가 주고? 그랬는데, 7월에 한 달 동안 약간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7월에 약간 오른 이걸 가지고 다시 부동산이 뛴다 어쩐다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분양가상한제 확대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7월에 오른 그 값을 보면 0.02% 올랐습니다, 0.02. 이것은 2018년 그 같은 시기에 오른 것을 보면 2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건 올랐다고도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이게 올랐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굉장히 시장을 교란시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포의 A단지, 반포의 A단지 하는 그 부분은요, 최근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작년 한 해는 다 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어쨌든 호들갑을 떨면서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분양가상한제의 우려이고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분양가상한제 확대는 지금 가뜩이나 어렵고 대외 악재 때문에 힘겨운 우리 경제에 십자가를 지우는 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총리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령이 설사 1단계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극약처방을 써서 경제를 희생시키는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밀어붙이기보다는 경제가 안정되기 전에는 그것을 작동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고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동산 가격이 지난 1년간, 9․13 대책 이후에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7월 달부터 그런 이상 조짐이 있었고 9월 달 들어와서는 그런 움직임이 좀 더 강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부동산의 어떤 그런 과열 수요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작동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제도화하면서 시장에 있어서의 아파트 공급 위축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총리의 역할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체가 부총리에게만 희망을 걸고 있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위축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한다고 8월 달에 발표하니까 9월 달에 시장이 뛰는 거잖아요. 7월 달까지는 사실 그것은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시장인데요. 그래서 부총리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작동 시점을 잘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적용 대상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끝난 단지 그리고 집을 허물어 버려서 취소도 못 하는 단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관리처분계획에는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 일반인 분양가는 얼마 이게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정부가 공식적인 행정행위로 인가를 해 줬다는 것은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확정된 상태인데 이제 와 가지고 정부의 계획을 믿고 따라갔던 조합원들에게 ‘70%로 후려치겠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너희들이 더 내서 메꿔라’ 그래서 지금 수억이나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잠 못 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날벼락입니다. 2008년에 헌재가 판시한 판결문에도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단지의 조합원의 분양권은 헌법상 보장이 되어야 되는 기본권인 재산권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부가 보호해야 된다’고 분명히 판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사실상의 소급에 해당하는 재산권 침해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부총리께서 역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대법원 판례하고는 정반대의 사례를 주셨는데요.

제가 보내 드릴게요. 아, 그것은 결과하고 내용의 판시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례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것은 의무 주택 10%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따로 자료를 보내 드릴게요. 그다음에 보면 또 적용대상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명분은 집값을 잡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워낙 소규모라 태평양의 물 한 바가지 격으로 전체 물량에는 티도 안 나는 작은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지들까지 여기다가 끼워 넣어 가지고 분양가상한제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 소규모 단지들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큰 원칙을 시행령에 정했고,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으로 언제 할지 그 대상 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협의를 조속히 해서 정부 내부의 일치된 의견을 마련할 것입니다.

부총리 믿고 있겠습니다. 퇴장하십시오. 8월 12일에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확대는 집값은 못 잡고 경제만 잡습니다. 주택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집값을 올린다는 것이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집값 데이터가 보여 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올리기만 합니다. 반면 경제는 확실히 잡습니다. 생산유발계수가 모든 산업 중에 1등이고 경기 견인 효과가 독보적인 건설업 경기를 위축시키면서 경제를 살릴 재간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번 8․12 조치는 집값은 못 잡고 사람을 잡습니다. 재건축을 하느라 십수 년씩 고생한 조합원들에게는 세대당 수억 원씩의 추가 부담을 안깁니다. 사람 잡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에 1도 고생 안 한 현금 부자들, 대한민국 상위 0.0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앉아서 5, 6억씩 대박 로또를 안겨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재앙입니다. 8․12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현명한 용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양주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회부의장은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부의장입니다. 의사진행이 비록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에는 확립된 관행이 있습니다. 여야 의사의 합치입니다. 부의장께서는 향후 여야 의사진행 없는 일방적 의사진행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 질문에 앞서 간단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검찰은 민생과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과 국가, 사회를 보호하는 게 주 임무라는 데에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요즘 검찰의 행태를 보면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수사는 거의 보이지를 않고 전 검찰력이 오직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만 요란스럽게 매달려서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국민들도 또 경제도 불안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례적으로 요란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상당수 국민은 과도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제약 없이, 심지어 과도하다는 비판까지 받아 가면서 수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고조되는 그런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검찰력이 투입되어 갖고 조국 장관에 대한 전방위적 또 무차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과정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비정상적이라기보다는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 검찰 청사 앞에서 개최된 대규모 검찰 개혁 관련 집회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지와 뜻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 개혁이 절박하다는 국민들의 뜨거운 의견을 표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상화되려고 하면 총리로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개별 사건의 수사에 간섭할 수는 없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물론 그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조만간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대내외적 경제 여건과 정치 일정을 본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더 고생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총리께서 취임 초기의 결연한 각오로 돌아가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일에 임했습니다마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일 그만두더라도 최선을, 그 직전까지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책임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난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도 ‘총리가 헌법상 위상대로 책임총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총리께서는 책임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역할을 해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책임총리’ 그러면 대통령과 맞서는 그런 일들을 연상하기 쉽습니다만 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총리의 권한과 역할과 의무를 책임 있게 이행하는 것이 책임총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역시 미흡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총리께서 지난 28일에 주재한 범정부 방역대책회의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그날 소독장치가 자동으로 운용되더라도 초소 근무자들이 실외로 나와 통행인들과 직접 대면하면 심리적인 영향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고 없이 갔더니 컨테이너 박스가 초소에 있는데요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참 미안한데―그래도 물론 자동적으로 소독약은 분사되고 있었습니다―결과에는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기왕이면 교대근무가 확립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서서 인사도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운전자들이나 우리 한돈 농가들께 드리는 심리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그 점에서 밤늦게 고생하는 분들한테 정말 미안한데 고단하더라도 정해진 근무 시간에는 좀 길 밖에 나와 계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께서는 4선의 국회의원, 전남도지사를 역임했고 또 성공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보였습니다. 현안 파악과 해결 능력으로 많은 국민들이 총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리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곳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격려하고 또 업무 지시도 해 주면 국민들도 적어도 심리적으로는 큰 위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총리로서 더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는대로 현장을 더 많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의 적극적인 행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가 아니냐, 아니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선도 많이 남아 있고, 총리가 국민을 생각하고 또 국민을 심리적으로 위로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행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을 때 대통령께서도 저에게 분부의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이런 다짐의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국민이 힘겨워 할 때 정부가 옆에 있다는 그런 믿음을 드리는 그런 총리로 일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야 정쟁으로 지금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혁신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총리께서 보는 우리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합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괜찮다라고 말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해도 될까 말까 한다,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더 치열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시급한 통일․외교․안보․국방 문제에 집중하시고, 총리는 책임총리로서 경제 분야에 전념해서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도 민생이나 경제의 중요한 문제는 항상 직접 챙겨 주시고요. 제가 뭘 한다기보다는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장관들이 원활하게 협력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주로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통해서 그때그때 현안을 상의하고 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제가 조금 더 뛰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복합적이고 다발적인 경제현안과 경제구조 개혁 문제 관련해서는 부총리가 유능하시긴 하신데도 혼자 힘으로는 총괄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직접 나서셔 갖고 경제부총리 또 경제 관련 장관들과 일종의 TF인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구성하고 경제 핵심과제들을 직접 점검하는 게 경제난관 극복과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데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장관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제가 혹시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힘을 보탠다면 그런 역할은 찾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주관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분기로 열기로 했었지요?

예, 그런데 가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한 번밖에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20대 국회가 사실상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경제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총리께서라도 직접 나서셔 가지고 야당과 만나서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조금 더 뛰겠습니다. 우선 빅데이터법이라든가 수소경제 관련법들……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있고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국회에서 놀고 있다,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국회에 그대로 있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또 지도자들 뵙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림 의원께서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민부론과 같은 여야의 경제정책에 관해서 여야정 경제 원탁회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여야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이런 회의체는 자칫 정쟁만 더 강화시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못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회에 맡길 일이 아니라 총리가 직접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에게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가지고 여야가 수시로 만나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핵심 경제법안이 좀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예,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국회 쪽 지도자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에 맡길 게 아니라 총리가 좀 직접 제안해 가지고 경제 관련 입법들, 혁신 법안들, 규제 완화 법안들을 추진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근 야당이 발표한 경제정책이 ‘747의 재론이다’ 또는 ‘줄푸세의 재탕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지만 야당에서 발표한 스무 개의 정책과제 중에서 여덟 개 정도는 현재 정부 여당과 정책 방향이 유사하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양극화의 완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하는 것은 약간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정부나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 보자면 일자리 예산,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에 편성했던 2017년 예산을 보니까 일자리 예산이 15조 9000억 그러니까 약 16조더라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첫해에 편성한 2018년 예산이, 그게 18조가 되었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마치 문재인 정부는 그냥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야단을 치시니,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고 찾아 보니까 별 차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 정책이나 과제 관련해 가지고 총리가 제안하셔 가지고 여야정 경제협의체에서 좀 성의 있게 대화하면 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총리와 부총리, 장관들이 좀 전면에 나서게 되면 공직사회도 힘을 받아 좀 제대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직사회가 위기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펴야만 혁신이 추동되고 기업도 안정감을 갖고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가 필두가 되어 선두에 서셔 가지고 경제장관들이 한 팀이 되어 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역현안 하나만 묻겠습니다. 경기 북부에 주둔하던 주한미군이 평택기지로 이전 중에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기지 반환이 지체되고 공여지 개발 성과도 크지 않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 포함해서 몇 곳이 기지 반환은 지연되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어렵고 민간투자는 저조하고 하는 삼중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전계획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 공여지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 하는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지역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일을 일단 하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용산기지는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했지만 지금 다른 지역은 모두 시군 지자체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파주 이런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30%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동두천 같은 경우는 지역 전체에 공여지가 무려 42%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2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지금 한 4400만 평 가까이 되는 공여지를 개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총리께서 용산기지를 방문하셨지만 경기 북부에, 국가안보로 희생한 이런 낙후지역을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현황을 좀 파악하고 정부 측의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정부가 24시간 방역체제를 갖추고 범정부적인 방역에 나서면서 확산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더욱 공세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총리께서 진두지휘하셔 가지고 더 충분한 일적․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전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또 저희가 모르는 빈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된 것은 접경지역 4개 시군이지요. 김포․파주․연천․강화 4개 시군에서 9건인데요. 그러나 경기․강원․인천 전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넓혔거든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고 그분들이 민간 용역회사까지 포함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 두 분씩 완전히 24시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피로가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자체장들께서 방역의 빈틈은 주지 않되 피로가 너무 누적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어느 경우에도 확실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역을 우리가 하자 하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들을 행자부 특별교부금이라도 즉시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안전부가 지금 많이 풀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돈이 부족해서 방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안보와 경제가 모두 엄중한 시기입니다. 책임총리로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는 데 선봉장으로 나서 주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올해나 내년도 목표 경제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부총리께서는 경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우리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 중심 국가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를 포함해서 독일이라든가 싱가포르, 한국과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국가가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국내 경기도 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대외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국내 투자․수출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 수단을 동원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각국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긴축 재정으로 선제적 경기 대응 시기를 놓쳤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내년 예산과 관련하여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국가의 경제 상황이 재정건전성을 우려해서 소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적극적 재정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까?

의원님, 저희의 국가 채무의 GDP 대비 비중을 본다면 OECD 선진국의 110% 정도에 비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40%를 안 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7%,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확장적 재정을 가져가도 39.8%로 40%를 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때고 그런 의미에서는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확장적 기조로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수출 규제를 단행한 후에 우리 정부가 기업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대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런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가 어떻고 기업들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인해서 저희 정부가 했던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당장 그와 같은 조치로 인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수급 애로를 해소해 주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항구적으로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이와 같은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제한으로 인해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생산 차질 등 피해가 일어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한 불안감,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단기적으로 그와 같은 소재․부품․장비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을 다변화한다든가 국내의 관련 생산설비 확충 노력을 기울인다든가 해서 이에 대한 애로를 정부가 해소시켜 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안정화되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지난 8월 2일 날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일관되게 이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또 예방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야당이 제기하는 경제 상황 인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회복세인데 우리만 추락하고 있고 산업은 위기이고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게 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입니까?

의원님, 다른 세계 경제는 회복되었는데 한국 경제만 하향 조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성장률과 교역 증가율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특히 대부분의 나라들의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향 조정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로서는 내년도 경제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해외 투자 때문에 우리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국내의 정책 때문에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해외 투자는 단순히 임금이라든가 이런 한두 가지 때문이 아니고 기술을 확보한다든가 또는 해외 현지에서 시장 기반을 강화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해외 투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국내 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러시아워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지적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한다면 아직도 누적 해외 투자 수준이 OECD 선진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해외에 우리의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것이 꼭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지적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 가계, 중산층, 민생이 파괴되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아까 총리님께서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여건과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경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인데요.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최대한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같은 포용적 정책이 절실한데 그저 시장에 그냥 맡기는 게 일자리 마련하는 데 최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경제가 압축 성장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양극화라든가 분배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력 규모라든가 경제 상황이 이와 같은 양극화라든가 분배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지속 성장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우리 한국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IMF, OECD를 포함한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이 앞으로 성장과 분배 문제를 함께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그와 같은 포용적 성장 일원을 토대로 같이 한국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성장과 분배와 같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 중에서도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등 큰 틀에서 정부 여당과 방향이 같은 정책과 또 공통의 인식에 기반한 법률들은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법안들에 대해서 정책적 맥락이 비슷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적극 나서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법 중에서 특히 저희가 2월 달에 냈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편이라든가 또는 탄근제와 관련되어서 근로기준법 개정 그리고 서비스 발전 기본법 이런 것들은 저는 한시라도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될 법이 아닌가 싶고요. 데이터 3법도 역시 시장에서 굉장히 조속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모시지 않으면 오늘 한 번도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이 그간 우리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완결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번 정책의 핵심이 무엇이고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무엇에 집중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번 정책의 핵심은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업적 협력체계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원하고 또 중소기업이 생산 가능한 부품을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고요. 이러한 대․중소기업 간의 분업적 협력을 통해서 기술력의 발전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최근에 ‘제2 벤처붐이 불고 있다’ 이런 언론 기사를 봤는데 실제 상황이라든가 현재 진행되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자본시장에서 벤처 투자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 벤처붐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8월까지의 벤처 투자 액수를 보면 2조 8000억 원입니다. 이것은 같은 기간 작년 대비 26%가 증가한 수치이고요. 신설 법인의 숫자도 6만 4000개로 이것은 지난 7월 수치인데요. 작년 대비 3%가 증가했습니다. 또 유니콘 기업도 올해 들어서 제가 중소벤처부에 온 이후로 3개가 탄생을 해서 현재 유니콘 기업이 9개입니다. 유니콘 기업 9개의 이 숫자는 세계적으로 보면 전체의 6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벤처 쪽, 창업 쪽은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불고 있는 제2 벤처붐의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자금 공급이 관건인 것 같은데 중기벤처부에서는 어떤 지원과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제2 벤처붐이 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신기술이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을 원천으로 한 전환기적 상황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상 최대로 모태펀드를 추경을 통해서 8000억을 공급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약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현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모태펀드 예산을 정부안을 1조 원으로 사상 최대로 늘려서 지금 현장에서 불고 있는 창업,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붐을 뒷받침한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스타트업의 붐은 다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현상입니다. 스타트업의 붐이 이렇게 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1차․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근육을 대신하는 기계의 자동화를 통해서 지난 100년을 우리가 누려 왔다면 3차․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발달은 인간의 지능을 이용한, 지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AI와의 접목으로 지금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의 접목을 과연 얼마만큼 가장 잘 활발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 선진국의 순위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무역전쟁도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패권 싸움이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큰 틀에서 맞다고 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도 모태펀드 예산을 내년도에 1조 원으로 확대해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전략이 지금 절실한 시점이고 또 국회에서는 벤처투자 촉진법을 조속하게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벤처업계의 강력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것 같습니다. 상생협력 모델 구축은 혁신성장과 경제 체질 개선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박영선 장관의 능력과 추진력에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각오로 일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의 최종적인 목표는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D는 Data, N은 Network, A는 AI인데요. 데이터는 이미 양질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이것을 분석하고 또 이 데이터를 적용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네트워크는 이미 과학기술부에서 올해 초에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함으로써 가장 빠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것을 AI에 접목시키는 기술, 이것으로 귀결되는 그런 AI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해야 할 미래의 대한민국은 바로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은 새로운 정치를 요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뢰와 공감이다. 싸움도 즐겁게 하는 축제의 정치를 원한다’, 어디에 나오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야당 대표께서 발표하신 민부론의 한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야가 서로 신뢰와 공감의 정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앞으로 10년은 ‘한국 경제 재반등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지적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기에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여야가 싸우더라도 함께 가야만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국회입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율은 29%에 불과하고, 1만 5648건의 법안이 쌓여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두 달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단 두 달만이라도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고 합의가 가능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방향성이 같은 법안은 매일 법안소위를 열어서라도 타협하고 처리합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일하는 국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영 부의장께서도 국회의 부의장으로서 여야 간의 입법 대타협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진구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 이주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입니다. 아마 제 헤어스타일이 달라서 잘 몰라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삭발한 이유는 야당 의원으로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머리를 삭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 의제들이 탈법과 편법, 특혜의 온상이자 조로남불, 위선 조국 일가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인상,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경제위기를 초래했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대외 여건마저 최악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업은 침몰하는데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이라는 한 기업인의 쓴소리를 뒤로 한 채 조국 일가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고 그 와중에 우리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은 서서히 꺼져 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검찰은 오전 9시쯤 자택으로 갔지만 부인의 요청에 따라서 변호사 3명이 도착한 후에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형사소송법 123조에 따르면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에는 주거주, 저희는 가장으로 일단 해석합니다만 주거주 등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주거주가 참여한 상태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를 중심으로 봤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집 안이건 또는 집 앞이건 간에 11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식사를 배달받고 중간에 또 영장이 추가됐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잉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법무부장관이 자기 집을 압수수색 중인 담당 검사하고 통화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주, 가택 압수수색에는 주거주가 참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주거주, 가장이 공교롭게도 장관이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 점에서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리님,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소위 적폐 수사를 받던 전 기무사령관, 현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변호인 입회도 없이 고인의 아들 방까지 샅샅이 뒤졌고 또 자녀가 있는 채로 집을 압수수색당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언급은 없다가 어떻게 해서 조국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만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아무도 저한테 물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원님께서 물어 주시는데요 지나간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지요.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계속 잘못해도 좋다 이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조국 수석 자택 압수수색 후에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돌아오셨는데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논지로 특별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 나라의 법질서와 인권은 권력 유무에 따라 달리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국이 해명한 내용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의혹이 지금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기간 중에 해외로 도피했던 오촌 조카 조 모 씨는 코링크 재무에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중이고 블라인드 펀드라서 어디에 투자하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급조된 운용보고서 외에도 4건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또 부인 정 씨 남매가 코링크와 관련된 기업설명회에 참석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국의 거짓말에 세상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2% 턱걸이도 힘들다고 합니다. 내년은 더 힘들다는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헌법 제87조에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총리가 장관 해임을 건의해서 해임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조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두 분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모두 부적절한 언행 때문인데요. 고건 전 총리 시절에 최낙정 전 장관 그다음에 정홍원 전 총리 시절에 윤진숙 전 장관 등이 모두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해임건의를 받고 해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씨의 자녀 특혜 문제라든지 재산 문제들이 역대 정부에서 해임된 장관들의 부적절한 언행보다도 경미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들이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빨리 나와서 진실이 가려지기를 바라고요. 해임 건의 문제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조금은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요란하게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훗날 그 시점에 이낙연이가 무슨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국민이 아실 수 있다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진실이 가려진다면 총리께서 결단을 내려서 대통령께 법무부장관 해임을 건의하실 용의는 있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훗날 저의 역할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 작년 기준 국민부담률이 얼마였지요?

2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8%로 전년 대비 1.4%p나 올랐는데 이는 최근 10년간의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조만간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인상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연간으로 결정되는 수준으로 통상적으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보장성을 강화해서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보장성 정책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오르고 건강보험도 2011년 이후에 최대 상승폭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민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4대 보험 인상률이 약 15.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사실상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결국 공짜 복지를 약속하고 국민 호주머니를 터는 계획인데, 부총리 4대 보험료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그와 같은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서는 부득불 건보라든가 또는 고용보험의 관련 요율을 부분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요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정확하게 보험료 인상하고 그러면 고용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대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 고용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일단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은 저희가 고용보험을 통해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는 고용증대에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숫자를 보면 노동비용 증가로 인해 가지고 고용능력이 있는 자영업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2분기에 164만 7000명이었는데 올 2분기에는 156만 2000명으로 자영업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4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실질임금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기업적 측면에서는 비용 증가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4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과 앞으로의 문제점을 솔직히 알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을과 을의 대결을 양산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만 지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들어가시고, 금융위원장 나와 주십시오. 최근 DLS․DLF 원금손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가장 높은 금융기관이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은행이겠지요.

그렇지요? 제1금융권 은행이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은행이 판매한 금리 연계 파생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은행의 신뢰도는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감원에서 관련 상품들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언제 끝날 계획입니까?

금감원에서 일단은 지금까지 검사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내일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지금 미리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내일 발표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잠깐 봤는데 처음에 설계, 판매 그다음에 운용 그 세 단계에서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의 문제점이 좀 있다라는 것까지만 제가 알고 아마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에서 내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DLF 가입자 5명 중에서 1명꼴로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사실 은퇴 후 노후자금을 맡긴 것인데 가입 잔액도 전체의 약 23%에 달하고 심지어 만 90세 이상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은 해외 국채 금리가 오르면 연 3.5～4% 정도 이익이 나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나는 상품 아닙니까? 겨우 4% 이자를 위해서 100% 원금 손실을 감수하려는 투자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왜 가입을 했겠습니까? 은행상품은 믿을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가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번 사태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DLF, DLS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구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구제 대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책임 부분은 책임대로 그다음에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안 계시니까 차관 나와 주십시오. 지난 9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병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 감염 경로가 지금 파악됐습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 파주․연천․김포, 강화도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 토요일부로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성급한 조치 아닙니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이 처음 발생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보다도 훨씬 더 강한 대책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생이 됐을 때는 매뉴얼은 지금 500m 정도를 살처분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 범위를 훨씬 넓혀서 3㎞까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발생됐던 경기, 강원 지역 전체를 중점관리지구로 해서 통제초소 설치, 집중적인 소독활동 이런 저희가 방역상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처분 수도 늘어나면서 비축분이 가파르게 소진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처럼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살처분 물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살처분 대상은 강화도에 있는 예방적 살처분 포함해서 약 9만 4000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돼지 사육 두수가 약 1100만두 정도기 때문에 한 0.8～0.9% 수준입니다.

지금 연평균 국민 소비량 대비 비축량이 얼마나 되고 있지요?

저희가 돼지는 그렇게 비축을 하지는 않고 거의 바로바로 도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은 평년보다는 한 7% 정도 많은 물량을 지금 사육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격폭등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일단 워낙 사육 두수도 많고 또 수입이 한 30% 정도 있고요. 지금 육가공업체들의 비축량도 거의 2배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가격 변화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서 살처분이 법령에 맞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우리 의원실에 제보한 바에 의하면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현장은 불법생매장,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 동물들의 홀로코스트 현장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현장에서 용역업체가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살처분을 수행을 하면서 긴급행동지침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특히 가스 농도와 양을 제대로 맞추지 않아서 살처분 시간을 오래 지연시켜서,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돼지들이 산 채로 집게차로 옮겨지고 땅 속에 매장되면서 상해를 입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계속 목격되었다고 하면서 이 장면들은 유튜브로 지금 공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살처분 방식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형식적인 방역에 그치고 있어서 더욱 급속도로 질병이 퍼질 것으로 염려되는데 차관께서는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지금 살처분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전교육 또 방역 후에는, 살처분 작업 후에는 가축방역관 관리하에 정말 철저하게 그분들에 대한 소독 조치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인적사항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성해서 관할 시군에서 최소한 10일 이상은 다른 축산농장 출입을 못 하게 하는 조치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유념해서 이게 추가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질소가스나 전기충격 등의 방법이 더욱 신속하게 방역을 할 수 있고 바이러스 확산 저지 효과도 더 뛰어나다고 하는데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매뉴얼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 제대로 잘 지켜 주기를 바라겠고요. 과거에 공무원들이 살처분에 동원된 후에 트라우마로 자살하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관리감독 없이 용역업체에만 지금 일임하고 있는데 엄격한 방역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살처분 관리 인력에 대해서는 하여튼 사전․사후 교육 또 사후관리체계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어떤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관께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방역시스템, 바이러스 방제에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셔 가지고 동물과 사람 모두가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시고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김해신공항건설사업이 국책사업이지요?

예.

2016년도에 확정이 됐지요?

예.

언제까지 개항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암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입니다, 당초 계획은. 그런데 현재 어떤 상태에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검증위원회 구성 단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국토부가 내놓았던 안에 대해서 부울경 현지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쟁점이 몇 개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런 검증을 할 기구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개 광역지자체장이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선거 거치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정권이 바뀌자 부울경 단체장들이 부적합을 제기해 가지고 사실상 중단 상태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형 국책사업이 표류하게 되면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겠습니까?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기본계획도 확정 못 짓고 전략환경평가도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당초 2017년까지 끝내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 58억, 80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비 5000만 원밖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이 말은 3년 동안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과연 2026년까지 개항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다시 표류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수용하지 못하겠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태라면 일이 진척되기 어려워서요 의원님의 걱정하시는 충정을 잘 헤아려서 검증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인천의 모 의원께서 동남권 신공항을 신속히 건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현재 김해공항에 중장거리 노선이 없어 가지고 인천을 이용하는 동남권 승객들의 기회비용이 1800억 이상이 됩니다. 신공항 건설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남권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인데 영남권 주민들의 항공편익을 생각하면 김해 신공항이든 가덕 신공항이든 한시라도 빨리 건설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증을 최단시일 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쳐야 되겠습니까? 마냥 기다릴 수 있습니까?

시기, 시한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고 일단 기대를 합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신공항 건설사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견해가 있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우선 검증이 나온다고 해서 대안의 부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기술적 판단, 정책적 판단,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기술적 판단에 중점이 있습니다.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의 합의를 보면 안전, 소음, 확장성,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 등등으로 예시돼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검증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은 재검증 과정에서 김해 신공항 외의 다른 입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의 발언대로 김해 신공항 외에 별도의 입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증 단계에서 대안까지 가는 것은 검증위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고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경제가 엉망이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민심은 천심입니다. 민심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대한민국 국가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조국…… 해임 결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고사는 것이 민생이고 민생이 곧 경제입니다. 민생 챙겨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헌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남동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국민은 민생의 고단함에 힘겨워할 때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과 검찰 개혁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은 이후로 조국 장관과 그 가족까지 혐의만으로 과잉 수사, 피의사실 유포 등 인권이 침해를 당하고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은 멀어져 가는 상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당리당략에 몰두하여 장외투쟁과 삭발투쟁으로 올인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한 실망으로 가슴이 먹먹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회와 검찰이 각각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여 민생을 살피고 촛불민심,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시급히 이루어 국민에게 아픔이 아닌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서초동을 가득 메운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외침을 보셨습니까? 지금 PPT 화면에 떠 있습니다.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본 의원은 검찰 개혁의 열망이 또 다른 촛불혁명으로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뜨겁다고 느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5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수사에 대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검찰이 본연의 영역에 충실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조국 장관이 후보자로 추천되고 청문회 과정과 또 임명과 현재까지 검찰의 활동행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피의사실 유포 등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조국 장관이 후보자부터 장관 임명 이후까지 이를 방해하고 수사가 아닌 수사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PPT를 보시면 윤석열 검찰의 수사정치 일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본인들은 타이밍 수사라고 얘기하더군요. 저는 타이밍 수사가 아니라 수사 정치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은데 이 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공교롭게도 국회 또는 정부가 중요한 검증과 인사 과정에서의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요란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며 또한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시지요?

예,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총리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의 50일간 가까이 과잉 수사, 인권침해 수사,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관이 저렇게까지 당하는데 일반 개인은 어떻겠느냐, 국민은 이제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표를 보십시오. 언론에 따르면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수사인력이 투입되었다고 하고 또한 유례없이 지난 50일 동안 70여 건을 압수수색했고 지금도 압수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정농단 시절에 70일간 46건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할 사안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고 분노해서 지난 주말에 서초동에 촛불 들고 나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권력의 집행이라는 것은 의무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속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본래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그런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가 검찰 스스로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수사 과정이 거의 실시간 생중계되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수사 내용이 전부 공개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취재를 21년을 했던 사람인데 아무리 취재 역량이 좋아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압수수색하는 데 미리 기자가 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몇 가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11시간 동안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분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반인륜적․강압적 수사였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러한 수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검찰 개혁,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총리께서는 이미 과잉 수사 금지원칙 위반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방금 답변 주신 것처럼 더욱 놀라운 것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총장도 이후에 알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을 소위 정보통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부인이 기소된다고 확정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질의한다든지 그 이후에 청문회를 불과 1시간 앞두고 장관 부인이 전격적으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저는 이렇다 하면 검찰 내부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정치검찰과 자유한국당 간에 수사기밀의 내통을 넘어 부당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심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범죄행위에 해당하겠지요?

사실이라면 범법입니다.

총리님, 총리실에서도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관련한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건의 수사에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수사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기강의 해이가 있다면 검찰이라 하더라도 총리실에서 갖고 있는 법적 근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이러한 지시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을 준비는 하되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그것이 확정되고 이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수사 과정에서 나오면 혹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위축시킨다거나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는 해 두되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검찰 개혁 방안이 확정되고 시행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바로 그런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실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에 검찰은 놀랐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 내부에서 특정 정치세력과 수사기밀을 가지고 피의사실 유포를 통해서 부당거래를 하고 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합당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 핵심의 또 하나가 검찰 내부 봐주기 수사 관행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검찰 내부 비위사건은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고발ㆍ수사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는 공정성에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법무부 주관 부령과 훈령을 개정한다면 검찰이 아닌 수사기관 또는 경찰로 하여금 이런 것도 고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를 통해서 훈령과 부령 개정을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 앞에 겸손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 수렴을 해서 국민의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법무부, 검찰에 대한 지시에 대해서 신속하게 국민 신뢰 회복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도 각별히 준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챙기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오늘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기구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신속한 방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총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일부에서 현 경제 상황을 위기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데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경제위기라는 용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좀 글로벌 경제가 어렵고 그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경제위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무분별한 위기론의 확산은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과 경제 모두에게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구체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상 컨틴전시 플랜 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우리 경제의 활력 되찾는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불확실할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장적 재정추진 양상을 선진국가라든지 국제기구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자유한국당은 민부론을 내세우면서 포퓰리즘 정책, 정부 만능주의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의원님,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선진국들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 상황에 있어서도 민간투자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금년도에 확장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허용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확장 기조를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도 확장 정책을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재정건전성을 비판하는데 과연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까?

의원님, 저희의 재정건전성은 저희 스스로의 얘기보다도 대외적으로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국가채무가 40%를 넘지 않고 있는데요. 선진국이라든가 또는 여러 OECD 국가, 멤버 컨트리들의 비중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크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경제 상황 관리는 물론 이러한 팩트의 전달과 홍보에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현미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 전환을 계기로 9․13 대책이 실패했다, 이러한 비판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된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9․13 대책은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단 분양시장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서 실수요자가 분양에 당첨되는 비율이 과거 정부에서는 74.2% 수준이었는데 97.3%로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이 되었고 또 1년여 동안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에 있어서 -1.24%로 상당 기간 동안, 30주가 넘게 하향되었습니다. 하향 안정화 상태였습니다.

아직 소폭이기는 하지만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3개월간 이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들을 면밀하게 본 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시장에 있어서의 상승이 기존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주택에 있어서의, 민간분양 시장에 있어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로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입법예고는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입법예고 기간 동안의 의견수렴 절차가 지금 다 끝났고요. 곧 규제개혁 심사 또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10월 말쯤이면 모든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또 앞의 야당 의원님께서는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 분양가상한제를 했었던 기간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하지 않았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던 시기에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연평균 0.37%였습니다. 그런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2015년에서 18년까지를 보게 되면 상승률이 5.67%여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을 때가 훨씬 더 시장이 안정적이었다고 결과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실효성이 있다?

예.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 내에 경제 부처와 무슨 이견이 있는 것처럼 일부 보도가 있는데 당연히 협의하고 발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실회의라든가 부총리 주재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오고 있습니다.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혼선은 불확실성이고 또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고 또 한목소리로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월 중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시행령 개정은 10월 말쯤이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서 실제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하는 시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이후의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협의를 하셔야겠지요?

예.

시장 상황과 당과 또 정부 내의 여러 가지 협의……

주택시장의 상황은 또 봐야 됩니다.

정책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는 것에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정확하게 정책 효과를 볼 수 있게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체적 계획은?

저희가 지정 대상을 선정할 때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집값 상승 요인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선별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의 하나인 GTX-B 노선, 당초 예타가 연내였는데 8월 21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앞당겨진 과정과 배경,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에서도 보여지듯이 윤관석 의원님께서 국토위 간사로서 예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교통 혁명에는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특히 B 노선은 늦게 됐기 때문에 조속한 추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중추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계 노선의 구축도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인천 서남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사업에도 많은 관심 갖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0월 중으로 수도권 광역교통 기본구상을 발표할 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문제로 여러 가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지난 7월 10일 날 택시월급제 도입과 카풀 시간제한 관련법이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남은 것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에 대한 안착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과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카풀 문제로 시작된 택시 혁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윤관석 간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택시월급제 또 카풀 시간제한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원만하게 법이 합의 처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것은, 플랫폼 택시에 있어서 세 가지의 유형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담은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택시 관련 업체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협의체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전체회의를 두 번 했고 부분별 간담회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법안을 10월 중에 제출할 계획인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 주셔서 택시산업에 있어서의 혁신과 공유경제의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국민 교통 편의를 위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정치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지지받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어리석은 당리당략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협력으로 국민의 삶을 위해서 함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수사정치와 부당거래, 제 식구 감싸기, 피의사실의 무분별한 유포를 중단하고 진정한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토요일 서초동을 가득 메운 촛불의 민심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개혁의 주체로 나서 주십시오.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관석 의원 잘하셨어요. 다음은 경남 양산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양산 출신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 저성장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피땀 흘린 경제 발전의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국 사태가 국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조국을 파면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금년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당초 전망치인 2% 상회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에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만 2% 이상은 달성해야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은 총재가 금년 2.2% 성장이 좀 어렵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급속하게 저하되고 있는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당면한 문제로는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글로벌 경제의 감속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요. 대내적으로는 역시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 등에 따른, 요컨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 그리고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 이런 것들이 저희 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외생변수의 악화 요인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솔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한 2년 5개월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책도 펼쳤다는 것을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경제를 다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래 먹거리 개발은 상당히 더디고 탈원전 정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하고 있는 이러한 개발된 먹거리도 그냥 죽이는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신산업 육성을 포함한 혁신성장에 좀 더 힘을 들여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입니다. 다만 이 분야가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기 어려운 속성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 가면서 더욱 더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은 곳에, 특히 동남권에 원전이 세계 유례가 없이 과밀하게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원전 의존도를 낮춰 가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었더랬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 후보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원전 의존도 감축을 공약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소를 해 가더라도 그 에너지 전환이 지금 당장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만에 소득분배도 지금 최악의 상태입니다. 올 2분기에 소득5분위 배율이 관련 통계 작성한 2003년 이후에 5.30으로 최악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소득분배 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요인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있습니다. 1분위에 어르신들이 대거 들어오시게 돼서 그분들이 바로 빈곤화되는 그런 문제가 제일 크고요. 여기 나온,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5분위 배율은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지니계수는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2분기 통계를 보면 5분위 배율이 그 전보다 약간 개선된, 전체적으로는 나쁜 편입니다마는 그러나 1분위의 소득 감소가 멎었고 2․3․4분위의 소득 증가가 커지는,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허리가 좀 더 굵어지는 그런 상태여서 약간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의 어떤 잘못은 전혀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가 지금 무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면서, 첫째 서민들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쪽에 한 11만 개의 일자리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분배가 좀 최근에 악화되는 것이 멈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결국은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정부 이전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살펴보시면 근로소득 부분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정부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상 잘못된 것이 없는지 좀 더 진솔하게 살펴보시고요. 그래야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공공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것은 예전 정부부터 그렇게 해 왔었더랬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이전소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다만 그것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 민간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그 점에는 저희가 동의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재정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분야도 있다 하는 것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시장 실패나 당연히 공공 일자리 확충 같은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소득 하위 20%, 1분위 계층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정부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더 초월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역대 어느 정부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지속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을 좀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로 그 점이, 1분위에서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1분위의 이전소득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결국은 소득 재분배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소득분배 개선되고 있습니까?

이 정책의 효과는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의 위축 또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재정의 역할로 그것이 덜 악화되도록 방어하는 그런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했던 2017년 4.73이던 이 5분위 배율이 2018년도에 5.23, 2019년도에는 5.30으로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니계수도 사실 비슷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 정부가 추구하는 이념과 실제 결과가 큰 괴리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의 어떤 실패를 바로 이것이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자꾸 부정을 하지 마시고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 집권 기간의 소득 5분위 배율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5.09로 평균치가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이 노무현 정부 때 5.08이 평균치고요. 이명박 정부 때 5.00, 박근혜정부가 4.49…… 이게 진보좌파 정권일수록 시장의 기능에 자꾸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겸허하게, 그러니까 현 정부도 결코 완벽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그것을 용기 있게 인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시고 앞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이 국회 내에서 제1당, 제1야당이 제시한 그런 민부론 또 징비록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귀담아들을 부분이 없는지도 좀 겸허하게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어떠한 정책이든지 정책이 의도하는 바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현장에서 왜곡이 있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심각한 경제 침체, 상당히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인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해서 국민을 양극단으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지난 27일 답변하면서 ‘검찰이 조국 장관 자택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여성 2명이 있는 집에 남성들이 들어가서 11시간 동안 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도에 의거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누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보도가 엇갈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형사소송법 123조가 정하는 ‘가택을 압수수색할 때는 주거주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그 주거주가 공교롭게도 현직 법무장관이었는데 그 자리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전화를 받게 돼서 그것이 오해의 소지를 낳았다는 점에서는 아쉽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감이 있었다 하는 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총리님의 말씀과 사실관계도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총리님께서 검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정치를 하려고 덤빈다든지 또 국민들의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언행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이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 발언의 취지를 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도가 엇갈립니다. 그래서 당장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할 텐데 지금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언젠가 사실이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확인된 사실에 따라서 제가 움직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방해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형사소송법 123조가 엄정하게 준수됐는가 이것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수사도 또는 공권력의 집행도 옳은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검찰이 정치를 하려고 덤빈다.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뭔가 근거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있습니까?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현직 검찰에서 했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추측이지요?

그런 의심이 충분히……

추측이지 않습니까?

의심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도 명확한 근거가 없이는……

아니, 제가……

대한민국의 총리가 그렇게 함부로 경솔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님, 제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정치를 하려고 덤빈다는 식으로 재단을 하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 부적절하지요.

국회의 검증 과정과 임명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국회의 검증이나 임명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절제해 주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지금 검찰권에 대해서 절제를 하라, 성찰하라…… 대통령이 수사 지휘권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검찰 개혁의 바람을 말씀하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당사자들은 상당한 부담을 가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지나칠 만큼 활발한 수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제약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활발하고 자유롭다 하면 놔둬야지요. 그것이 언행일치입니다.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에 살아 있는 권력부터 확실하게 조사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검사를 왜 실정법에 위반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절제를 하라느니, 성찰…… 이것은 사법 방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어떤 여권 정치인은 무슨 쿠데타를 한다느니 되먹지도 않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권을 제약하려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법 위반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추측만 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통화한 이것은 분명한 검찰청법 위반이고 직권 남용이고 탄핵 사유입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당장 해임건의권을 발동해서 대한민국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하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7년 12월 당시에 기재부 소속의 한국조세연구원이 그 당시에 법인세 인하는 국제 추세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 주도하에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인상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당시에 굳이 인상을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법인세 최고한도를 25%로 올린 것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굉장히, 매출 범위 3000억 원 이상의 아주 일부 상위계층에 대해서만 25%의 법인세 구간을 설정한 것이고요. 대부분의 법인세 구조는 그대로 저희가 유지를 했습니다.

그 적용 대상 기업들이 결국에는 우리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대한민국의 경제국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뛰는 그런 기업들인데 지금 사실상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할 것 없이 전부 다 인하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시점에서 굳이 그렇게 했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데 결국은 진보 좌파 진영 논리 그리고 민노총과 같은 노조의 요구 이런 것을 수용한 것 아닙니까?

의원님, 저희 법인세율이 OECD 국가들의 평균하고 비교하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높은 수준이에요.

저희가 법인세 실효세율은……

평균이 21.3%입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면 98%가 20% 이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경제라고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뛰게 해 줘야지요. OECD 순위 이런 것을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국제무대에서 뛰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셔야지요.

의원님, 지금……

지금이라도 법인세 인하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법인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으로 본다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지금 법인세가 높다고 해서 민간에서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은 연관성이 저희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진작하는 효과는 없으면서 대신 세수감 효과는 너무 커서 재정 측면에서도 저희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지요?

예.

그 반면에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계속 국내 투자는 감소되고 해외 직접투자는 자꾸 늘어나고, 특히 제가 깜짝 놀란 게 최근에 전반기에 중소기업들이 72억 불을 해외에 직접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동기 대비 한 65% 늘어난 것인데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저는 해외 투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가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 확보라든가 현지화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오히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를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우려가 있고 거기에 대한 유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반기업 정책의 직격탄을 사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국내에서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탈출 러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상당히 들고요. 이게 1년 사이에 65%가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특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금 해몽을 그냥 이렇게 잘하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정말 왜 그렇게 되는지 만나 보시고 해결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해외 투자가 급증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요인을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금 문제, 임금을 갖다가 저임금을 찾아서 가는 해외 투자는 저희가 보건대 5개 기업 중 1개 기업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해외 투자는 늘어나는데, 국내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좀 더 유념해서 원인을 좀 찾아보고 보완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마치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선이라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축통화국이 아닌 그런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출산 이런 국면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정부 재정에 어떤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취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면서도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유념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희 기재부에서 재정을 담당하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지만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각별하게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좀 관찰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투자․고용․생산․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사상 최악이고 수많은 청년과 가장들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보다 더 가난할 수 있다는 절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록 첫 단추를…… 잘못 끼웠지만 지금이라도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의 대변화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전주갑 출신의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의 김광수 의원입니다. 국회가 참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는 곳에서 특정 정당이 의원총회를 하겠다고 특정 정당의, 사회권을 쥔 부의장께서 정회를 선포해 버리고 또 예정된 본회의 시간들을 30분, 1시간, 2시간 늦추는 것은 다반사고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동료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중에 의사진행을 20여 분간 방해한 것도 옳은 일도 아닙니다. 거대 양당의 싸움판 정치 빨리 끝내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 이제 반환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의 시간은 막바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금쪽 같은 시간이 온통 조국 울타리에 갇혀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 사다리는 이미 파괴된 지 오래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기득권의 최상층은 난공불락의 스카이 캐슬을 쌓아 놓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기 위해서 온갖 편법과 탈법을 저질러 왔던 일들이 밝혀지면서 기득권 카르텔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서 특권층 자녀들의 입시 전수조사를 빨리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조국과 나경원을 상징으로 하는 그런 부모를 갖지 못한 청년들의 한숨 소리, 이번 생은 망했다는 청년들의 절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길거리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지요. 그렇다고 진영논리만 앞세우면서 더 나쁜 놈, 덜 나쁜 놈 타령할 일도 더욱 아닙니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놈, 나쁜 놈 편 가르는 진영논리의 블랙홀에 국민들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겠다면서 검찰 권력이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정의로워 보이지만 그들만의 정의이고 기득권 카르텔에서 낙마하지 않겠다는 청산되어야 될 검찰 적폐의 몸부림일 뿐입니다. 오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도 온통 ‘조국, 조국’입니다. 이러는 사이 민생경제는 파탄 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한강 이남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서 삶의 터전인 가게에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불 꺼진 점포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는 역대 최악입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가 5.3배로 200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3분위 자영업자가 1분위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산층에서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부가세를 인하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유통산업 진출을 저지해야 합니다.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 민생법안 제1호로 소상공인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의 시간이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20대 국회의 시간도 8개월이 남았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최고의 민생국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조국보다는 민생이 우선입니다. 두 달 넘게 계속된 정쟁의 블랙홀 조국대전에서 민생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양극화 해소에 정책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어제 아프리카돼지열병 충남 홍성의 음성 판정, 다행인데요. 지금 19호 태풍…… 18호인가요, 태풍 미탁이 지금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준비 잘 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