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0차 회의

전번 송방용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가 일어나서 제2국민병 처우에 관한 조사단을 마산 진주 등에 보내자고 하는 긴급동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의로써 이것을 부산 마산 진주 등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문제라고 해서 이것을 외무국방위원회에 돌려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안을 수립하기로 한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외무국방위원회로서는 그저께 위원회를 열고 결정한 결과 3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삼인이 외무부 사회부 보건부 이러한 부처와 연락한 결과 간단한 성안이 작성되었읍니다. 그런데 그때에 원의로 결정하기는 전국적 문제인 까닭이므로 전반적으로 조사단을 파견하여야 된다고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교통 관계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식량 운반 관계로 국방부에 있는 차도 전부 식량 운반에 동원되고 개인차도 대부분이 징발되어 가지고 그 방면에 동원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도저히 차를 낼 수 없다고 하고 또 사회부와 보건부에 물어보아도 역시 마찬가지 사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에 전반적 지역에 일단 해서 조사를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단기 4284년 1월 17일 국회 제8차 회의 결의로써 결정된 전재 피난민 위문 및 전의앙양 격려단 파견에 관한 건이라고 하는 것을 결의로 붙여 가지고 결정해서 이 안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지금 준비를 착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건에 관한 전반적 조사실시에 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그 계획이 성립되는 대로 그 계획과 겸해서 조사하기로 하고 우선 시급한 마산 진주 등지 이 방면에 한해서 일부 소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읍니다. 조사단 파견 지역은 마산 진주 사천 산청 함양 등지올시다. 이것은 송방용 의원께서 특히 이 지방이 급하다고 하기에 이런 지방을 택했읍니다. 그다음에 조사단의 편성은 국회의원 5명하고 본부 장교 1명, 국민방위군 장교 1명하고 일곱 사람을 택했읍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중에는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 2명하고 조사지역 출신 국회의원 1명하고 외무국방위원회의 국회의원 2명, 이 5명으로써 편성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런데 해당 국회의원 중에서 희망자는 오늘 내로 외무국방위원회에 신입 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출발 시는 금일 중에 희망자를 갖다가 신입해서 내일 외무국방위원회에서도 파견 의원을 결정해서 국방본부하고 연락을 할 것 같으면 국방본부에서는 추럭 한 대를 내서 모레 출발할 예정이올시다. 이 조사내용에 관해서는 상세한 대책이 서 있읍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웁기 때문에 이것은 파견 의원이 결정된 후에 거기서 또다시 그 의안을 기초로 해 가지고 상세히 결정하고 작정할 것이올시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조사단 파견하는 지방에 말이죠, 통영을 넣어주십시요. 통영에 지금 경기도에서 온, 서울서 온 약 2만여 명의 제2국민병이 수용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수일 전에 내 지방 관계자들을 보내서 조사한 것도 있는데 통영은 원래 진주 가는 그 거리상으로 보아서도 선박편도 있고 또 정기선으로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통영을 이 조사지구에 넣어 주시고 경기도 선출 의원을 거기에다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읍니다. 국방본부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한즉 제1국장 말씀이 지금 마산 진주 산청 함양 남해 등지에 주로 체류되어 있는 제2국민병이라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온 사람이며 최초의 계획은 서울 경기도 사람을 전부 경상남북도로 몰고 또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훈련하기로 했는데 전세가 호전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전라남북도에서는 군산 목포 고흥 이 등지에 훈련할 장소를 정해서 훈련하기로 되고 전라북도 사람만 경상남도로 이렇게 이송해 왔는데 지금은 또 계획이 변경되어서 전라북도에서는 그대로 훈련을 실시하자 그래서 경상남도로 넘어와 있는 제2국민병을 도로 전라북도로 이송해 가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사회부에서는 그때 나온 동의가 조사단을 파견하는 동시에 구호물자를 실고 사회부에서는 누가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서 사회부에 연락해 본즉 사회부에서는 제2국민병에 대해서는 국방부 소속이므로 사회부에서는 규칙상 그것을 원호할 수 없고 만일 제2국민병이 해대 가 되어서 일반 피난민과 같이 일정한 수용소에 수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사회부에서는 이것을 구호를 할 수 있지만 제2국민병으로 있는 이상에는 이것은 국방부 소관이지 사회부에서는 모르겠다고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사회부에서는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또 일부의 말에 의하면 마산 등지에 발진지브스가 나서 대단히 그것이 만연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의약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보건부에 가서 차관보고 물어보니까 차관이 그저께 마산에 다녀왔답니다. 다녀왔는데 마산에 차관이 가 있을 때에는 그런 일이 없드라, 그것을 어데서 들었느냐, 이런 말을 하고 또 설령 발진지브스가 났다고 하드라도 지금 예방약이 없으니까 도저히 약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어서 사회부 보건부는 제외되었읍니다. 그러고 또 지금 조사지역을 그렇게 정했는데 통영뿐만 아니라 남해에도 많이 와 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경주 대구 영천 울산 이 지방에 가뜩 찼읍니다. 찼는데 지금 주로 문제가 교통이올시다. 국방본부에서도 도저히 차를 낼 수 없고 추럭 한 대 내기로 한 것도 이것은 국방본부에서는 차가 없어서 민간 차를 징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해로 간다고 해도 배가 또 문제에요. 배를 알선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 또 도저히 수속상 복잡하답니다. 더군다나 오늘 휴회안이 나왔읍니다. 저는 예측하기에 얼마 안 되면 휴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예측이 있어서 이 통영이라든지 남해라든지 이러한 전반적 문제에 대해서는 외무국방위원회에서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 안과 같이해서 해도 넉넉할 줄 알고 그래서 조사지역을 주렸읍니다만 만일 여러분께서 통영도 필요하다, 남해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넣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 문제를 말씀하는데 통영이라든지 남해라든지는 하로 두 번씩 배가 갑니다. 그런데 또 무슨 추럭이니 뭐니 말할 것이 뭐 있어요? 매일 배가 두 번씩 가고 오고 합니다.

위문 가는 국회의원을 전라남북도에 국한해서 두 분을 뽑는다는 그 이유가 어데 있나 좀 천명 히 말씀해 주십시요.

저는 단순히 임무를 맡고 조사했을 뿐이지 그것은 3인위원회에서 결정할 때에 동의안이 그렇게 나왔읍니다. 전라북도 의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넣어달라고 이러한 요청이 있었고 또 말을 들으니까 전라북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국민병도 와 있기에 그러면 전라남북도의 희망자를 뽑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견지 하에서 그러한 안을 내였읍니다.

전라남북도에 국한해서 두 분만 간다는 것은 그것은 도무지 이유가 닫지를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자기 도 에서 많이 갔다고 해서 요구할 것 같으면 각 도에서 다 선출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국회의원 5명 가지고는 인원수가 부족하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인원수가 많이 불으면 성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있어서 저는 휴회할 그러한 예측을 가지고 세웠읍니다. 하여간 긴급동의안에서 그러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읍니다.

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예가 있으니까……

이것은 3인 위원이 위임을 받고 결정했으니까 그 보고 후에 말씀해 주십시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안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에서 또 수를 느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읍니다. 또 여기에서는 이 보고에도 마산 진주 산청 함양 기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외에도 할 수 있지 않어요? 그러면 이대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끝났기 때문에 내일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고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