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1차 회의

의사일정 제72항 2006 해사노동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73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74항 국군부대의「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75항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그리고 국제투자보증기구 간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76항 한-독 수교 130주년 및 근로자 파독 50주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증진 결의안 ,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윤조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강남갑 심윤조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비준동의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2006 해사노동협약 비준동의안은 선원의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외국에서의 항만국 통제로 인한 운항 차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각각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과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파견기간을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그리고 국제투자보증기구 간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 내 세계은행그룹 사무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사무소의 공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사무소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한-독 수교 130주년 및 근로자 파독 50주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증진 결의안 은 남경필 의원과 김성곤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2건의 한-독 수교 관련 결의안들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윤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 해사노동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3인, 기권 2인으로서 2006 해사노동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3인, 기권 10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7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그리고 국제투자보증기구 간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9인, 기권 6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그리고 국제투자보증기구 간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독 수교 130주년 및 근로자 파독 50주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증진 결의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한-독 수교 130주년 및 근로자 파독 50주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증진 결의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7.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77항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의 남경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경필 의원입니다. 우리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며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부정행위 등 군국주의화와 역사 퇴행 횡보에 대한 명시적인 중단과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는 동북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반대합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주변국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결의안 주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앞서 과거사를 부정하고 미화하며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전시 위안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명확히 반성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부정행위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에 대한 미화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탈 의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둘째,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용인과 동의 없이 한반도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셋째, 미합중국 정부는 미일동맹 강화 명목으로 진행 중인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일본 정부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넷째,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을 포함해서 주요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국제외교 공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동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한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서울 성동을 홍익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특위가 제출한 동 결의안은 기존의 정부의 입장보다는 다소 진전된 내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군의 개입 여지를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위권이란 국제법적으로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모든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기본 권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국가가 자국을 방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특히 2차 대전 전범국이면서 과거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거부한 채 군사대국화에 집착하고 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2차 대전 전범국인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이제 해외파병은 물론이고 타국의 전투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한반도와 중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일본은 이를 추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미국은 이를 승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 2014년은 갑오년입니다. 120년 전 바로 이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빌미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일본과 청나라가 맺었던 1885년의 텐진조약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조약은 조선에서 청․일 양국 군대의 동시철수와 동시파병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청일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실제 1894년 동학혁명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였고, 이에 일본군대는 텐진조약에 의거해 일본군대를 조선에 자동적으로 파병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결국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이후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이어져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3년 오늘 일본이 미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이 130여 년 전에 일본이 청나라와 체결했던 텐진조약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청나라가 아닌 미국을 파트너로 택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이름으로 제2의 텐진조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일 간 이런 움직임에 대해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조차도 대정부질문에서 가쓰라-태프트의 밀약이 재연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이러한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 당당한 반대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유사시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나 승인이 전제된다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 역시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화와 과거사 부정 등의 역사적 퇴행 중단을 요청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용인과 동의를 전제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밝히는 등 역사적 퇴행 중단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어느 국가도 해당 국가의 동의나 승인 없이 군대를 파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략입니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조차도 식민지를 침략할 당시에 형식적이나마 국제법적으로 합법적 모양새를 취한 바 있습니다. 결국 결의안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조건으로 제시한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이나 우리 정부의 용인과 동의라는 것은 아무런 구속력 없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니, 미국과 일본에게 한국 정부의 동의는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으며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EU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일본의 입장만을 인정하여 대한민국의 의견은 고립되었고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통해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추진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추진을 중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민국의 분명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결의안을 부결시키고 이번 회기 내에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자체를 반대하는 보다 분명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추진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주십시오. 2014년 내년은 청일전쟁이 발발한 지 120년 되는 해이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에 다시 한번 여기 선배․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25인, 반대 29인, 기권 33인으로서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조명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우리가 겪고 이겨내야 될 과제들이 정말 산재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도전으로 안겨 오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돼야 되는 것은 서로가 의지하고 고무하고 밀어 주는 그런 사회통합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한반도 안보 상황이 정말 위기에 있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앞둔 상황에서 이럴 때는 사회통합이 최고의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 정부를 향해서 근거 없는 남발들을 해대고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가슴 아픈 가족사를 들먹이면서까지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들을 퍼부어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민족사에 첫 여성 대통령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부,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이 정부 1년도 안 됐습니다. 안 된 이 정부에게 정말 할 수 없는 말들을, 국민의 일반적인 문화 수준에는 와 닿지 않는 그런 폭언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 기회에 우리 민주당,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을 앞장서서 좀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좀 지켜봐 주시고 좀 밀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셨지요, 북한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장성택 숙청, 정말 우리가 설마설마 하던 것을 북한 정권 스스로가 우리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북한 권력 2인자인 장성택의 처형으로 촉발된 북한 독재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뭐인가, 결국 북한 사회의 민주화 아닌가 하는 그런 결연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우리 한민족의 막중한 임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족의 막중한 책임 앞에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자기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인간의 초보적인 기본권․생존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권임을 만천하에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친․인척에게 이러할진대 일반 백성에게 가해지는 그 정권의 잔인함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짐작이 가히 갈 것입니다. 북한 독재정권은 전 세계 앞에서 보란 듯이 권력 2인자 총살하면서도 또 그것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이 비인권적 행태는 이미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 폭압성과 잔인성에 있어서는 나치 독일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인권적 행태를 고발하는 증인들은 수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그 생동한 잔인성을 들을 수 있는 2만 5000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권위 있는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차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수용소가 운영되고 그곳에서 15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죄 없는 죄인이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17대, 18대에 이어서 인권법이 또다시 표류 상태에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아직도 심의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TV를 보면서 보았던 것은 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민주 투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정말 존경스럽고 저희들에게 힘을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쌓은 그 민주화 투쟁 경력에 오점을 남기는 행위가 아닙니까? 북한인권법, 여야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북한 체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문제인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민주당 의원님들! 제발 부탁합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북한인권법 제정 민주당의 성격에 맞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저희, 사실 어색합니다.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분들이 앞장서면 저희들이 적극 따라가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인권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간곡히 간곡히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전혀 안녕하지 못한 민주당 천안갑 양승조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며칠 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격정적이고 울분에 찬 브리핑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승조 의원이 대통령에 대하여 암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건 언어살인이다, 국기문란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위해를 선동․조장하는 무서운 테러다, 양승조 최고위원이 암살 가능성에 대해 했던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말대로라면 저 양승조는 살인교사․내란선동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명백한 왜곡입니다. 허위․과장․짜깁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 의원님들! 제가 말한 전문을 읽어 보십시오.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 중에 어느 말이 대통령에 대하여 위해를 선동․조장한 말입니까? 어디에 현직 대통령에게 흉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암살 가능성을 어디에서 언급했습니까? 한 사람을 단죄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고 의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단어를 짜깁기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 엄청난 언어살인행위를 하였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텐데, 국정원이라는 무기로 신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안통치와 유신통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으라는 충언이었습니다. 당일 제가 한 발언의 제목은 “지금은 총체적 난국,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였습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뿐이며 오만과 독선, 불통을 벗어 던지고 국민의 곁으로 다가오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위해를 선동․조장하고 암살 가능성을 발언한 사람이 ‘총체적 난국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뿐이며, 국민의 곁으로 다가오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정현 홍보수석의 말이야말로 언어살인이고 저에 대한 위해를 선동․조장한 것입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발언 내용은 제가 발언 전에도, 발언 당시에도, 발언 후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발언할 때 수십 명의 기자분들이 있었는데 심각한 말이라고 생각했다면 발언 후에 단 한 분이라도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한 분도 질문 하나 없었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발언에 이어 새누리당은 규탄대회를 하고 저에 대하여 일사불란하게 제명안을 제출했습니다. 제명은 사형선고와 같은 최고의 극형인데 아무리 읽어 봐도 제명사유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제명사유가 분명하다면 제명절차를 진행하십시오. 과반이 넘는 집권당․다수당의 위력을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또한 제가 한 발언에 대하여 제 지역구인 천안에서 여러 분의 의원님과 수천 명의 당원들이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자유당 정권 이후에 어느 정권의 여당이 야당 의원의 발언을 놓고 그 지역구에 가서 규탄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의 입과 야당 의원의 입,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폭거이고 정치적 테러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일부 의원님들이 어떠한 협박을 하고 위해를 선동․조장한다고 하여도 제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안 규탄대회에서 제 충청도 선배이신 홍문표 의원님은 저를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했답니다.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고, 제가 돌아가신 부모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저는 홍문표 의원님 같은 분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천한 사람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일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선 불복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론 분열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생에 전념해도 부족할 시기에 대선 불복 논쟁으로 1년을 허비하고 있는 대한민국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치의 퇴행적인 모습에 가슴이 답답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만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부동산중개업자, 직장인 모두가 한숨뿐입니다. 싸움질 그만하라는 애정 어린 말도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하지 않을 지경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들은 희망마저 잃어 가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 논쟁과 정쟁으로 날을 새면서 예산안 통과와 경제 활성화 등 민생 법안을 발목 잡고 있는 우리 정치권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자성해야 합니다. 서민들을 위해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할 우리 정치권이 희망의 불씨를 걷어차고 찬물을 끼얹고 있지 않은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에 매진해야 할 박근혜정부가 출범 후 가장 소중한 시기인 지난 1년간을 국회에 발목 잡혀 제대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대선 불복 논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과거 대통령선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대선 불복 공세를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민주당은 과거 두 번에 걸쳐 10년간 집권을 한 경험이 있는 책임 있는 정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대선에서 39만 표의 표차로 집권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에서 57만 표의 근소한 표차로 집권했습니다. 당시 두 차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선거사에 길이 남을 이른바 김대업 정치공작사건을 비롯한 온갖 탈․불법 선거가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은 근소한 표 차로 두 번씩이나 아쉽게도 패배했지만 지금과 같이 대선 불복 공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대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 경쟁을 벌여 왔습니다. 대선 불복은 국론분열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의 기능까지 마비시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장하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내년 치러질 6․4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자고 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자는 것은 국정의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며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지만 말에 의한 마음의 상처는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다’는 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이어 우리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도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저버린 언어폭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위해 온몸을 바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의원 여러분! 2013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정쟁과 언어폭력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정쟁과 언어폭력은 대한민국의 저력을 갉아먹습니다. 어느 정파가 집권을 하든 깨끗이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 오백년간의 당쟁의 참혹한 폐해를 우리 국회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그것도 여성 대통령에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과반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국회법하에서는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하루가 시급한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 활성화법 처리는 정부 여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을 위해 국정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입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과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우리 동료 국회의원님, 특히 양승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사이버사령부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995년 7월에 검찰이 전두환․노태우 5․18 군사쿠데타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무혐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군사이버사령부의 중간 수사결과는 성공한 불법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확실히 주겠다라는 그런 선언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국민 주권에 대한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도 성역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의 수사결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 국가기관에 의한 엄청난 선거 개입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11일 역삼동 오피스텔 앞에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동안 경찰의 맹탕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이첩된 뒤에 8개월 동안에 걸친 고난의 행군이 있었습니다. 특별수사팀 그리고 그 팀장과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 내기가 있었습니다. 73건으로 시작한 게시글이 121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위대한 사명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2200만 건의 전인미답의 분석되지 않은 트위터 글이 그대로 있고 더 나아가서 전직 국정원장에 의해서 자행됐던 이 어마어마한 전대미문의 선거 개입의 배후, 그 배후에 대해서는 전혀 들춰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법원은 충분히 수사할 만큼 해 줬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집행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속영장 청구는 쇼이고 거짓말입니다. 바로 이렇듯이 청와대에 대한,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수사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통해서만이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그 진상 규명을 통해서 국정원과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드립니다. 군사이버사령부의 부이사관에 불과한 이 심리전단장이, 2010년 발족 이래로 단 한 차례도 승진하지 못한 이 사람이 과연 몸통이겠습니까? 본인도 자기는 꼬리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육성 녹음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승진도 못 했고 도저히 11명을 지휘해서 그 어마어마한 정치 개입 글을 달고 본인이 지시를 할 아무런 범죄의 동기가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익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사는 멈춰졌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고서는 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고 특검이 아니고서는 국정원의 다시 돌아올 선거 개입의 그 무지막지한 행태를 막을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회는 말 그대로 민생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민생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전대미문의 아직도 채 밝혀지지 않은 이 의혹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며 직무상의 독립이 보장되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하게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송호창 의원 그리고 일부 무소속 의원이 이 특검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시작했습니다. 전폭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재연입니다. 오늘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 청와대는 지난 1년에 대해 국민행복이라는 소신과 원칙을 지켰다고 자평했습니다. 원칙대로 가는 것이 불통이라면 그것은 자랑스러운 불통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 평가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원칙이라 고집하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짓밟거나 제거하는 방식, 이것이 박근혜 정권 1년이 보여 준 자랑스러운 불통정권, 소신 있는 독재정권 1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처음 시작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대학가를 넘어 동네 곳곳, 직장인의 일터로, 해외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1년 동안 안녕하지 못한 국민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모두가 안녕한 사회를 만들자는 호소가 바로 이 대자보에 담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과 보수 언론을 총동원한 폭압정치에 억눌려 있던 국민들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해 열흘째 파업을 이어 가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의 촛불집회에 참석한 후 체포영장이 발부돼 민주노총 사무실에 갇혀 있는 노조 간부들을 찾아갔습니다. 몇 주간 가족 얼굴도 보지 못했다는 이들을 만나고 사무실에서 나서는 길에 제가 타고 있던 차량도 불심검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조 간부 한 명이 처음으로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민 다수의 뜻대로 철도민영화를 막아 내기 위해 적법한 파업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이 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경찰에 쫓겨야 하는지, 145명에 대한 중징계 착수, 8000여 명에 대한 직위해제가 도대체 이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국민의 재산인 철도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국민 스스로의 요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철도노조에 보내는 시민들의 성금과 초코파이, 핫팩 등의 격려 물품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와 코레일은 수서발 KTX 분할매각과 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철도노동자들의 대화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으며 직위해제, 고소, 체포영장 발부, 사무실 압수수색 등의 불통과 독선, 폭압적인 조치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도 방관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나선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코레일 또한 이미 위법으로 판결된 직위해제, 대량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호소드립니다. 국회가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라면 국민의 이익과 직결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위 구성과 사회적 논의기구 추진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고통, 혼란, 불편, 희생을 만들지 않으려면 탄압이 아닌 대화가 필요합니다. 내일 20일은 수서발 KTX 면허권 발부가 예상되는 날입니다. 물이 엎질러져 버리면 주워 담을 수도 없지만 닦아 내는 일도 무척 힘이 듭니다. 녹조가 떠다니는 강물을 보면서도 뒤늦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철도 적자를 만회해 보겠다고 분할매각을 선택하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해 나가겠다는 선언 그 시작입니다. 그다음은 적자 노선 폐지, 그다음은 요금 인상, 인력 감축, 사고 위험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이 같은 우려를 유언비어로 일축해서는 안 됩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박근혜 정권, 또한 이 자리의 국회의원 모두에게도 져야 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안녕하지 못한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모여들 예정입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공안 통치에 억눌려 온 지난 1년, 민주주의가 산산조각 난 이곳에서 안녕을 묻는 소박한 대자보를 통해 갇혀 있던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마저 무시한다면 국민들은 대자보에 그치지 않고 안녕하지 못한 사회를 만든 원인과 책임을 물으며 한 발자국 더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김제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안녕하지 못한 사회에서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는 젊은이들의 고뇌만큼이나 국회 그리고 정부가 정말 안녕한 사회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법과 정책을 만들고 있는지 진심으로 되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이 되는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 정책과 원전 정책 현주소의 안녕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 국민은 원전으로부터 생명 안전을 가장 우선해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연일 터져 나온 원전 비리, 고장 사고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강행한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서 냉철한 반성과 안전한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해 온 바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박근혜정부가 내놓을 에너지 정책, 원전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커다란 기대를 가졌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이번 처음에 내놓은 에너지 기본계획,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매우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여전히 에너지 낭비 사회, 그리고 과다한 전력 낭비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해 버린 원전 확대 정책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 안전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원전을 이용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향후 20년의 에너지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은 수립하면서 국민들의 여론 수렴한 바 없고,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 등 사회적 토론을 거친 것만큼도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장짜리 자료를 국회에 보고한 것, 그리고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반대 목소리를 틀어막은 부실한 공청회 한 번 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20년의 국가에너지 비전과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정부의 불통 정치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은 원전을 줄여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로 가는 정치 결단,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희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아름다운 3면의 바다를 온통 원전으로 밀집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위험도만 높이는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고 그 짐을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남겨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돌려줘야겠다고 하는 현 세대의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본 의원을 포함해서 20여 명의 동료 의원은 원전 감축의 국가비전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촉구 국회 결의안을 어제 제출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박근혜정부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지키는 에너지 100년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수요 관리 위주 정책, 장거리 송전망이 필요 없는 지역 기반 분산형 전력 체계, 원전은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늘려 가는 에너지 전환을 담아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국가에너지 계획으로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밀양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고령의 마을 주민은 추위에 저체온증을 감내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에너지 문제로 대표되는 송전탑으로 인한 사회 갈등은 급기야 한 분의 밀양 어르신이 농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나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에게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과 주민에 대한 인륜의 예를 갖추어 ‘애도기간만이라도 우리 함께 공사를 중단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 주자’ 했지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보내 온 답변은 분향소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물리력뿐이었습니다.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평화와 치유만이 대립을 해결하는 최종 열쇠라 했습니다.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아 밀양 주민이 평화의 봄을 찾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혹한의 추위에 차디찬 아스팔트에 내팽개쳐지지 않도록 겨울철 공사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 불통․불안․불행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시대에 살고 싶습니다. 밀양 주민은 국민입니다. 국민은 하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과 미래 세대의 생명 안전을 우선해서 탈핵으로 가는 에너지 정책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는 에너지 정책,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안녕한 사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