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1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4호의 규정에 따라 8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9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계획에 대한 협의내용과 이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기현 의원입니다. 2012년도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협의내용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 국정감사계획서 협의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의 2012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총 504개로서 작년보다 62개 기관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이 포함되지 않았고 위원회별로 감사대상기관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도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대로 감사계획서를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국정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을 보면 8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9개를 제안하여 작년보다 43개 기관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이 포함되지 않았고 종전에 본회의 의결로 선정하였던 기관 중 일부가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기관으로 분류되는 등 변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ㆍ남해ㆍ하동의 여상규입니다. 먼저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께서는 제 지역구인 사천시의 수재 현장을 지금 둘러보고 계십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저의 수행 의견도 거절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저는 오전에 있은 헌법재판관 청문회 그리고 오후 본회의에 참석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아주 드물게 9월 수확기에 태풍이 3개나 우리 한반도를 통과했습니다. 덴빈과 볼라벤은 호남과 충청지역 등 우리나라 서부지역을 강타해서 큰 피해를 입혔고요. 그리고 바로 엊그제 지나간 산바는 제 지역구인 남해에 상륙해서 동쪽에 있는 영남과 강원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도로나 교량 그리고 부두ㆍ방파제 이런 것들이 대파되었음은 물론이고, 가옥들도 파손 내지는 침수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창 익어가는 가을 곡식들과 과일들이 침수 피해를 입고, 특히 벼농사는 백화현상 그리고 과일농사는 낙과피해가 아주 큽니다. 어업 역시 가두리 양식장이 파손되는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양식어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어민들은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큰 피해에 엄청난 좌절감을 겪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해 전의 상태를 회복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그런 도움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이 우선 60억 이상이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원되는 국비도 50～8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군들은 아주 작은 복구비를 가지고 우선 응급복구만 하는 것으로 끝을 내기 때문에 매년 태풍이 오거나 큰 비가 오면 재난이 되풀이되고 피해도 되풀이해서 발생하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농어촌 지역에 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하더라도 그런 국비 지원 외에 이 농어민들을 위한 피해는 거의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70% 이상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되는 것은 기껏 대파비, 종자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0～70%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농약대 이런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지원은 오히려 농어민들에게 더 큰 절망을 가중시켜 줄 뿐입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도개선이 되기 전에 저는 이런 어려운 농어민들을 돕기 위한 전 국민적 성원 동참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의원 한 분당 20만 원씩의 성금을 모금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금 대열에 우리 민주당 등 야당 의원님들도 완전히 의견을 같이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수재 농어민들을 위한 이런 성금 모금이 이루어져야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책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전 의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국회의 노력이 여유 있는 국민들의 동참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김영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남․진도․완도 출신 김영록 의원입니다. 이번 사상 유례없는 세 번의 태풍으로 우리 농어촌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FTA로 인해서 또 한우농가는 한우가격이 반 가격이 돼서 대단히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재빠르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농어촌에서는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 일부 시군에만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태풍은 세 번에 걸쳐서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전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정부에 촉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자금을 특례보증으로 3억 원까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태풍 피해 본 분들은 3억 원의 정책자금으로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이미 5억씩, 10억씩 빚을 지고 있는 농어민들이 대형화돼서 많기 때문에 특례보증 3억 원을 대폭 늘려서 10억 정도, 5억 이상으로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수산증․양식 시설이 대형화되어 있고, 농업도 대규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나도 주택 플러스 농어업 피해 또 여러 가지를 합치면 10억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서 정부 피해 지원 기준이 5000만 원인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작년에 3억 원이었는데 정부가 임의로 5억 원으로 낮췄는데, 모든 것이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대로 3억으로 하든지 최소한 2억 이상으로 피해 지원이 조정되어야 실제 우리 농어민이 살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벼농사 피해가, 이번에 백수 피해가 전국적으로 거의 농경지 면적의 10% 가까이 됩니다마는 아예 못 먹는 바닷가의 농가는 많습니다. 그런데 대파대가 ha당 110만 원인데, 이게 태풍 곤파스 때는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특별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태풍 곤파스 때에 준해서 농가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라 또 정부에서는 사료작물로 수매를 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백수 피해 입은 벼를 사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a당 300만 원 정도, 타 작물 지원에 준해서 이번 태풍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강력히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피해 복구 기준이 실복구액의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35%를 국가에 보전하는 것인데, 실제 복구비로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해서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3, 4일간 정전이 됐습니다. 서울․수도권에서 3, 4일간 정전이 됐다면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 4일간 정전되다 보니까 수산증․양식장 고기 키우는 데 비상발전기로 하루 정도는 가능하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비상발전기가 전부 다 타 버렸고, 또 농어촌 냉동․냉장시설들이 다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정전으로 인해서는 손해배상이 안 된다 그러는데, 이번 태풍은 3, 4일간이나 복구가 지연된 게 한전의 늑장대응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정부에서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3, 4일간 정전이 되면서 양수장이 가동이 안 돼서 벼에 침수피해가 3, 4일간 났습니다. 침수가 3, 4일 되면 벼의 80% 수확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지원이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배수개선사업이랄지 용배수로개선사업이 그동안 4대강사업만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전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의 피해가 이번에 막대하기 때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내년도 예산분은 집중 투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도 농업예산을 8000억 깎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1조 이상으로 늘리고 특히 배수개선사업 또 용배수로개선사업에 집중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기준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총리가 직접 나서서 농어민이 느낄 수 있는, 우리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시설복구 기준을 마련을 해서 농어촌에 실질적인 태풍 피해 복구 지원이 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노원갑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국가정책도 강남 스타일을 닮아 가느냐에 대한, 국가에 대한 경고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알다시피 역대 정권들의 정책 행태를 보면 중앙정부나 서울시 할 것 없이 모두 외형적으로는 지역균형개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늘날 강남․북 간에, 한수 이북과 이남 간에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아주 크게 시민들이 분노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정부의 KTX 노선 기종점 지역과 관련해서 엄청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수서까지 지금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왜 의정부까지 해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강북권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 못 하게 하느냐, 이것 역시 강남․북 차별의 발로 의식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의 강북에 차지하는 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노원․도봉․강북구 등 여기에는 무려 350만 인구가 살고, 경기도 북부의 남양주․구리․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 등에는 약 300만의 주민이 삽니다. 바로 국토해양부는 이런 것을 모두 간과한 채 무조건 강남에 퍼붓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서울시의 강남권 집중 육성 정책에 대한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서울시가 소위 토목이나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토건사업’이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조용하더니 요새 와서 무슨 개발 바람이 불었는지 소위 강남 삼성동 부도심 일대를 종합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특혜가 부여되게 됩니다. 이것 역시 강남․북 차별 의식이 여전히 발동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강남권에 대한 또 다른 특혜와 강북권에 대한 또 다른 부담을,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과거에도 지속돼 왔습니다. 웃지 못할 사항 한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강남에 주공아파트가 5만 가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20년 만에 모두 허물고 재건축을 해 줘서 그쪽에 엄청난 부를 남겨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거기 끝나자마자 강북권에는 ‘40년 만에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권의 주민들은 아주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저쪽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 ‘동부간선도로’라고 많이 타 보셨지요? 이것을 한 차선 확장하는 데 무려―그 6㎞뿐이 안 됩니다―이것을 15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국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6㎞를 확장하는 데 15년이 걸리다니, 이 지역에는 정치 지도자도 없고 국가가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요새 최근에 엄청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이 하면 로맨스고 강북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KTX 노선은 평택에서 수서까지 올 게 아니라 강북 의정부까지 연장해서 강북권 사람들이 이용하게 해 줘야 된다, 둘째 서울시 삼성동 부도심 종합개발 계획보다도 더 강북권에 그와 유사한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을 둬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계획이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무려 7만 5000평입니다. 이곳에 강남 COEX와 같은 이런 계획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두 프로젝트들은 향후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강․남북 차별을 철폐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18대 대선에서도 여야가 많은 공약과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도권의 강북, 경기 북부, 서울 강북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강창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마포을 정청래입니다. 프랑스는 똘레랑스의 나라입니다. 우리말로 관용의 나라입니다. 문화예술의 강국 프랑스는 그러나 이전에 불행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나치에 부역했던 그런 불행한 과거와 역사가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독립 이후에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나치 부역자들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숙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문화예술의 강국, 똘레랑스의 나라 프랑스가 되었습니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독일은 나치헌법 무효화를 통해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2009년 독일 의회에서는 나치법원이 내렸던 수만 건의 반역죄와 유죄판결을 일괄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은 전범국가로서의 굴레를 벗고 지금 통일국가가 되어 EU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0년 전인 1972년 10월 17일 선포된 유신헌법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유신헌법은 국민주권을 찬탈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어 대통령 추천권과 선출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대통령 투표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유신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했습니다. 신체의 자유는 물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까지 거의 모든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천부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유신헌법은 국회를 무력화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구성하도록 했으며,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 회기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신헌법은 사법부를 또한 무력화했습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긴급조치 1조, 4조, 9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자,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한 “과거를 두려워하는 세력에게는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 이 또한 유명한 문구입니다. 저는 유신헌법을 들춰내서 소모적인 국가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욕의 역사, 부끄러웠던 유신헌법 선포 40주년을 맞이해서 과거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회에서 10월 유신헌법 무효화 결의안을 자정 차원에서 선언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과거의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국회 차원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안기부의 국정원 시절 그들이 잘못했던 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그것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그런 자정 차원의 노력 또한 지난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권력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부화뇌동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제 국회에서도 국회 스스로의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의 밝은 비전을 제시해 줄 때가 왔습니다. 인혁당 판결을 뒤집는 듯한 두 개의 판결 발언이라거나 그리고 5․16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이런 불필요한 논쟁에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관인사청문회에서도 분명히 인혁당은 최종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5․16은 쿠데타였음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발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의 발목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유신헌법 무효화 선언을 이곳 국회에서 선언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막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힘찬 19대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서갑 출신 새누리당 홍지만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계속 얘기되고 있는 인민혁명당, 유신 그리고 안철수 원장―조금 전에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아시지요? 호동왕자가 둘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호동왕자가 첫째 부인, 왕비의 모함을 받고 자살을 합니다.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 “왜 해명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호동왕자는 “내가 해명을 하면 어머니, 즉 첫째 부인의 잘못이 세상에 드러나고 아버지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인데 이것을 효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민혁명당, 유신, 잘못된 것 모릅니까? 박근혜 후보가 모를 것 같습니까? 꼭 자기 입으로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욕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할 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에 박근혜 후보 몇 살입니까? 10대, 20대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부인 권양숙 여사 부친의 빨치산 좌익 문제가 거론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나보고 지금 내 아내를 버리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해야 된다?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기를 “박근혜 후보가 과거사 관련해서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사과를 했는지 아십니까? 몇 번 한지 아십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지난 2004년 8월 12일 김대중 전 대통령 방문했을 때 “아버지 시절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으시고 고생하신 데 대해서 딸로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기념관에 대해서 다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과거 일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나는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내가 못 한 일을 박 대표가 해 달라. 박 대표가 제일 적임자다’라고 화답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또 지난 2007년 7월 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청문회에서도 “유신시대에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희생하셨던 분들과 고통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사죄를 했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박근혜 후보는 회피하지 않고 ‘사과한다’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3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 관련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은데…… 정말 여러 얘기를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주통합당과 연대를 너무 당연시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통합진보당과 연대를 폐기한다고 한 민주통합당이 지금 와서는 안철수 원장 입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민주당이,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킨 거대한 한 축인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이게 우리 신익희 선생의, 송진우 선생의 민주당 맞습니까? 국민이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닥치고 연합’도 아니고 정말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꼬리 잡기 정치를 이제 끝내고 정책으로 대결합시다.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의원 장하나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우리 헌법 제34조1항의 선언 앞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은 더욱 비참하기만 합니다. 경비용역 회사 아르바이트로 내 아버지 같은, 내 형님 같은 노동자들에게 각목을 휘둘러서 치솟는 등록금을 마련하는 그런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 형제도 노동자입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할머니와 어린 여동생을 부양하기 위해서 한 여름 폭염 아래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28세의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샘작업을 하면서 용광로에서 일하다가 용광로가 뒤집혀 녹아내린 쇳물에 28세, 29세의 두 청년이, 한번에 그 젊은 삶이 정말 하염없이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쌓아 올린 미분양 아파트들, 그 마천루를 뒤로 하고 창문 없는 고시원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가는 그런 취업준비생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들은 절망과 고독에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고, 세상은 ‘묻지마 범죄’ ‘묻지마 살인’에만 주목하지만 이 젊은 청년들은 이미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대한민국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주목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그들을 인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 청년실업률이 25%에 달하고 청년들은 단지 구직자라는 그런 딱지를 달고 있지만 실상은 생존을 위해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직자가 아닌 구직노동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한 달을 일해서 먹을 것, 고시원 생활비, 기본적인 생계비만 지출하면 이미 통장 잔고는 바닥입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이자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이 믿기 싫고 비극적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함께 공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옛말에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2012년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여당의 대통령후보도 그리고 전직 노동부장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최저임금, 바로 시급 4580원입니다. 누군가 대통령이 되어 국정을 이끌어야 할 2013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밥 한 끼가 5000원이 넘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청년들의 실질임금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시급 4580원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 여당 후보에게는 그렇게 작냐고, 5000원이 안 넘느냐고 이런 금액일지 몰라도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 아픔으로 새겨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게 청년고용 할당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가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경총은 헌법 위헌 운운하며 이 개정안이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한 것이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헌법 119조1항을 들먹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19조2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재계는 바로 이 경제민주화 조항보다 기업의 경영 자유가 더 우선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의 역사를 모르고 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1948년 처음으로 제정된 헌법의 경제조항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재계가 이야기하는 기업 경영의 자유는 사회정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이 아니라 이 전제 내에서만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청년고용할당제 그리고 우리 당의 당론 발의이기도 한 이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으니 저는 경총과 청년들의 끝장토론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저는 경총이 이 제안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경총의 신속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저 혼자가 아닌 많은 청년들이 경총과 정말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담판을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18대 대통령선거가 90여 일 남았는데 저를 포함한 청년들은 대선 후보에게 그런 사회를 누가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젠 그들이 청년들에게 답할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신 의원 통합진보당의 김미희입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보건의료노조와 노동자들은 산별교섭 정상화, 의료인력 확충, 비정규직 해결을 촉구하며 사측의 성실한 교섭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전국의 여러 병원에서 파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측은 SJM 사태를 불러일으킨 노조 파괴 전문가를 고용하여 이번에 노조를 파괴하려는 파렴치한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보건의료노조파업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일주일 전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시지노인전문병원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은 대구시청 앞에서 임금 체불과 해고 그리고 직장폐쇄 등 병원 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삭발과 연좌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강제진압 방식으로 무차별 연행을 하여 비난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파업 85일째를 맞고 있는 시지노인전문병원을 대구시로부터 수탁한 운경재단은 횡령과 탈세로 고발되어 있고 의료인력 허위 신고와 건강보험 의료수가 부당청구 문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확인되어 보건복지부의 현지 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운경재단 이사장의 전횡과 불법행위로 인해 파업까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또다시 운경재단과 위․수탁 재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대구 시지병원 사태는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의 시지병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을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 목동 소재 이화의료원에서는 사측의 일방적인 협상 거부로 노조가 오늘로 14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화의료원 노조는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보육시설 확충 등 지극히 정상적인 교섭내용으로 사측에 협상을 제안하였고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보건의료노조가 교섭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단체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화의료원은 서울에 소재한 대학병원 중 임금이 최하위 수준이며 명문 여성사학을 표방하면서도 유일하게 직장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근무시간도 지켜지지 않아 직원들은 심한 피로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소홀과 대형 의료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산별교섭이 노사협상의 패턴으로 정착된 지 이미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별교섭을 핑계로 노사협상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법제화가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산별교섭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께서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보태 주십시오. 끝으로 성남시 재개발 세입자들에게 공평하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토지주택공사에게 촉구합니다. 성남시 1단계 재개발 사업지구 세입자 110명은 2007년 4월 12일 개정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주거이전비를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토지주택공사 측은 소송제기자 중 상고를 포기한 110명에 대해서 기판력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원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소속의 박원석 의원입니다. 얼마 전 국회를 관람하려던 한 단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관람이 거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국회사무처가 동원한 경찰병력에 의해 경내 출입까지 봉쇄당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접받지 못하다가 씁쓸한 심정으로 발길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사무처는 저의 소개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이화의료원 140명 노동자들의 국회 관람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까지 봉쇄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노동자이고 파업 중이기 때문에 질서유지와 시설보호를 위해 출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국회를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회 경내에서 시위를 할 숨은 의도를 가진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만 진행되는 파업 일정의 단조로움을 이겨보고자 단체로 나들이를 하는 심정으로 국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국회, 하지만 자신들의 운명과 무관하지 않은 국회를 가까이서 보고 싶은 기대와 설렘을 갖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140명의 간호사들은 대한민국 국회가 보여준 노동조합에 대한 차가운 기피증과 반감만을 온몸으로 뒤집어쓴 채 무려 2시간 30분을 서서 기다리다가 허탈하게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단체 관람을 주선한 저는 국회사무처의 취소와 거부 사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의정활동에 대한 방해일 수 있다는 점을 사무총장께 거듭 호소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관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국민에게 최대한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닫힌 국회는 구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질서유지와 시설보호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통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을 금기시하고 범죄시하는 잘못된 편견과 예단에 따른 국회사무처의 이번 처사는 결코 그와 같은 불가피성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을 보좌해야 될 사무처가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권능을 무력화시킨 행위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사무총장께 묻겠습니다. 국회법의 그 어떤 규정이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거에 국회 단체참관 신청을 낸 뒤 경내에서 시위를 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질서유지와 시설보호를 위해 참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무처 내규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들은 과거의 경험에만 근거해서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심지어는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파업 중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계속 국회 단체관람에서 배제되어야만 합니까? 국회사무처의 처사는 노동조합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의 발로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훼손하고 심지어는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 어떤 기관보다 헌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될 사무처가 노동조합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파업을 범죄 행위로 여기는 듯한 헌법 파괴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시각이 억울하게 해고당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경찰특공대를 투입시키고 경비업체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작금의 살풍경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보증하고 초청한 단체의 국회 출입이 봉쇄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이 불온시되는 비민주적인 행위가 지배하는 국회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기관이라 자부하는 국회의원들의 보증이 의원을 보좌해야 할 사무처에 의해서 이처럼 무시된다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떳떳하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파업을 불온시하고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간주한 국회사무처의 이런 잘못된 행위를 기록하고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윤원중 사무총장께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화의료원지부 노동자들의 국회 관람 거부와 관련 당사자들과 국민들께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헌법 파괴 행위인지도 모르고 있는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경호기획관을 포함한 실무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국회사무처에 의해 무산된 이화의료원 노동자들의 국회 방문을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국회사무처에서 다시는 이런 반헌법적인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