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4차 회의

어제 저녁 방송 오늘 아침 미국의소리 방송 또는 현재 의장의 보고에 의지해서 아이젠하원 원수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은 틀림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한 전문을 올릴 뿐 아니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허나 아이젠하워 원수가 당선되므로서 우리나라 전황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나 않을가 하는 위험을 대단히 심려하는 바입니다. 요전에 아이젠하워 장군이 대통령으로 입후보해 가지고 자기의 정견을 일단 발표하는 그 당시에 만일 자기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할 지경에는 우리 한국에 주둔했든 미국 군사는 10분지 9를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읍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서 승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엔군이며 유엔군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미국군입니다. 주도권과 지배권을 가진 미국군이 우리 한국에서 10분지 9가 철수한다고 할 지경이면 만일에 장래의 승전에 대해서 그 영향이 어떨까, 아이젠하워 자신이 정견 가운데에 자기가 일반 대중에 대해서 공약했으니만큼 반드시 자기가 공약을 실행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자기의 사상이 다소간 변화를 이르켜서 자기의 정견을 취소하기 전에는 반드시 실행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현상으로 봐 가지고 과연 그러한 경우에 이르르면 우리나라 국군은, 우리나라 정부는 과연 중요한 책임을 느끼고 멸공성전의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이 있으므로 긴급동의로 당국에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국방부장관에게 들을까 하는 바는 만일 국군이 10분지 9의 미국군이 교체한다고 할 지경에는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질적으로 말하면 대단히 우수하고 양적으로 말해도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있읍니다마는 군대라는 것은 다만 질과 양이 있으므로 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사기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소 완비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연 어떠한 방침 하에 무력을 강화하며 또 어떠한 방침에서 양성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제반의 무기는 어떠한가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시는가, 또 구상하고 있다고 할 지경이면 어떠한 방침에서 그 구상을 실현할려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호한 계획을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재무부장관에게 잠간 묻고저 합니다. 이러한 지경이면 반드시 거기에 수반하는 재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현재에 우리가 가난하고 대단히 핍박한 재정 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중대한 임무를 완성하는 데 능히 이만한 재정을 염출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재정을 능히 염출할 수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방침 하에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확호한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 주의하세요! 어저께 원의로서는 제1차 질문이 끝이 나면 오늘은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답변 끝에 보충할 것이 있으면 보충하기로 했읍니다. 오늘 아침에 의원이 긴급문제라고 해서 발언을 통고하신 까닭에 허락했드니 물론 아이젠하워가 당선한 것은 긴급한 사실이지만 질문이 시작되니까 어저께 결의한 것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조곰 기다리시고 재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질문이 되셨는데 고만두셨다가 나종에 보충을 하는 질문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한 질문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이젠하워 장군이 당선하므로 우리나라에 시급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그 점에 대해 가지고 관계있는 장관에게 몇 가지 말씀을 여쭈고 따라서 비밀에 관계된 것은 서류로 해 주셔도 좋고 비밀에 부치지 않는 문제는 간단히 여기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발언을 중지합니다.

이범승 의원 고맙습니다. 아까 선언했는데 정부조직법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종합적으로 답변할 기회가 많이 있으므로 국무총리서리가 먼저 답변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국무총리서리를 소개해요.

신 의장께서 요령 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란다고 누차 주의를 해서 권고해 주셨읍니다. 이 단상에서도 여러 의원께서 주의나 헌법의 조항에 국무총리서리라는 그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러 번 논의하신 것을 들었읍니다. 저는 헌법조항이 있고 없는 것은 막론해 놓고 제가 여기에 며칠 동안 겪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여하튼 누가 그 국무총리의 직을 대행하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면 일하기가 어렵다는 체험을 했읍니다. 전번 이윤영 국무총리를 대통령께서 지명하셨는데 불행히도 그분이 인준을 받지 못한 그 후에 더욱이 대외관계에 있어서 교섭하는 데 일일이 대통령이 그 대외관계에 싸인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또 동시에 정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중간에 있어서 통솔하는 데 있어서도 완전하지는 못하다고 하드라도 누가 그 중간에 일을 하는 사람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이론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단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다는 것을 두어 마디 드리겠읍니다. 며칠을 두고 우리나라의 국정을 바로잡고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의원께서 진지하게 대정부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저의들이 여기에 출석해서 많이 감격한 바가 있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윤치영 부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에 기본정책이 무엇이냐 하는 광범하고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셨읍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정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다시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헌법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몇천 년의 과거의 역사를 갖다가 그 과과의 실적 을 우리가 뒤져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의 역사가 눈물의 역사요 불행의 역사이었읍니다. 경제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950년에 들어 가지고 우리의 경제에는 중대한 변동이 있었으니 그것은 1950년을 전후로 해 가지고 우리 경제계 사상에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줄로 압니다. 그것을 다시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현대 경제에 있어서 소위 자본주의를 어떤 정도로 수정해 나가느냐는 이와 같은 문제에 부닥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18년에 와이말 헌법이 제정된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와이말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중화민국 헌법이 그 영향을 받었고 대한민국 헌법도 그 헌법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었다는 것을 저는 느끼는 바입니다. 각 개인의 자유와 충분한 생활보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우리가 절대로 불가침이라고 생각했든 소유권과 수요 보급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요항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백히 나타나 있고 특히 첫째 번 주의에 있어서 대한민국 헌법 84조에 역력히 나타나 있읍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의 기본정책, 우리 민족이 공동생존체를 이루고 있는 데에 아마 이것이 위대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안을 세워 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25동란이 나 가지고 살육 파괴가 자행되어 그와 같은 목표를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지독한 인푸레숀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정부와 국회와 우리 모든 사람이 당면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선 군대에 예산상 혹은 정신상 모든 면에 있어서 최대의 지지를 거기에다가 경주해 가지고 이 전쟁을 전승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 둘째로는 우방의 국민의 생활의 고통을 전부 던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되도록 완화하도록 노력한다는 두 가지 점에 집결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이러니만큼 금년도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를 농업소득에 있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 이하의 결손이라고 할까 생산의 감소를 면치 못하겠다는 이 사실 이것을 정부의 예산 면으로 보드라도 정부에서는 금년도의 토지수득세를 대개 290만 석으로 추산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100만 석이 될까 말까 하니 거기에서 190만 석이라는 결손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결손이 나는 동시에 우리나라 농업 생산체에서 이마만한 감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식생활의 영향이 되고 동시에 전선 전투에 영향이 있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완선 의원이 명백히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있어서의 중대한 문제는 이 양곡문제라고 말을 낸 것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둘째 문제는 우리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엔군 병사에게 다달이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우리 한국 통화 이것이 하로에 15억 내지 20억이라는 돈을 불가피하게 내놓는 것만이 이 반공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사실 이것이 둘째로 큰 문제입니다. 세째는 우리 국력에 비해서 우리가 지탕해야 될 국방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과중한 부담이고 거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좋으리만큼 거대한 것이라는 것은 세째 점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유엔대여금은 통화 면에 있어서 지독한 작란을 개시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 10월 10일 현재로 뜯어볼 것 같으면 유엔대여금의 총 수량이 현 통화발행고를 초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간에 있어서의 유엔대여금은 전연 결제가 되지 아니 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제된 액수는 오늘 아침에 들어온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며는 6400여만 불의 상환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행건 소장의 통고에 의할 것 같으며는 한미경제조정협정에 의해서 한국에 상환해야 될 지불액 400만 불이라는 일부 반제금 으로…… 6월, 7월, 8월, 9월에 1차로 1600만 불과 U. S 미국병대가 한국에서 자기네의 용돈으로 쓴 돈에 대한 대상으로 133만 918불 85쎈트라는 이 돈, 합계 1733만 918불 85쎈트라는 돈을 금요일 미주의…… 대한민국 주미대사에 전한 각서에 의해서 수교 하기로 되었다는 보고가 왔읍니다. 이것을 합칠 것 같으면 과거의 제1차와 제2차의 합계를 해 가지고 미화로 6400여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의 사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양곡이라든지 그것이 많이 들어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그와 같은 상환이 받아지며는 역시 우리가 원화를 수축하는 면에 있어서 아직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전쟁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유엔대여금의 방출이라는 것은 불가피하지마는 이 유엔대여금 방출 면을 현행 제도와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한 점을 저이들이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책을 강구할 것인가? 그것을 저이들이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오늘 이 문제를 공개석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좋겠길래 대여금은 상환기만 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 경제는 최후의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그 방법은 정부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 이상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둘째로는 양곡문제, 이 양곡문제는 처음에 지나간 8월 중순경에 식부면적을 공동으로 조사해 보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 양곡문제를 가지고 유엔원조당국과 싸울 적에 그네들은 늘 말하기를 한국은 전쟁 직전에 일본에 10만 톤의 양곡을 수출했다 하는데 그 후에 가령 전쟁으로 인한 전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국내의 수요를 채우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와 같은 것이 그네들의 주장이였읍니다. 그것을 작년에……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를 했지마는 그것을 성공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느끼기는 이 유엔원조를 받는 데 있어서 너무 중간기관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여기에 CAC라는 데 얘기를 해서 CAC에 얘기를 하면 CAC는 또 8군으로 가지고 가 8군은 또 동경의 통일사령부로 가지고 가 또 통일사령부는 이것을 워싱통으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래 우리가 처음에 얼마 들어오리라는 것을 예상했던 것이 다 결국은 안 들어오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합동경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엔통일사령부의 사령관을 대표해 가지고 그 권한을 실시하게 하는 사람은 한국 땅에 나와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는 작전 면에 있어서도 그 사령부가 여기에 와 있어야 되리라는 것을 저이가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장이 관철된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나간 5월 24일 한미경제조정협정입니다. 그 조정협정을 볼 것 같으면 합동경제위원회라는 것은 단순한 통일사령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조정기관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미 측 대표는 어떠한 정도의 적합한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한국 정부도 동양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해 가지고 간단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곡문제가 나왔을 적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교섭의 제1탄은 우리는 숫자를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양곡에 관해서는 한국 사람이 더 잘 알고 한국 경제에 대한 것을 한국 사람이 더 잘 아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정보가 어떻게 되었느니 수리답이 어떻게 되었느니 그러한 긴 얘기를 해 가지고 대부분 직업으로 월급을 먹고 많은 사람을 여기에 갖다가 두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가령 쌀이 너무 들어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받은 쌀을 그다음에 더 비싸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읍니다. 이와 같은 논법으로 지나간 8월 달부터 교섭을 했던 것입니다. 예년에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재구호미가 200만 석을 좀 넘을까 말까 하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그 교섭에 결과 현재까지의 숫자는 내년 10월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미곡연도 말까지의 현재의 숫자로는 400만이라는 미곡, 잡곡…… 전부 미곡이 아니올시다. 미곡, 잡곡을 여기에 들여올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한 결과 미 측 대표는 말하기를 이 동안 450만 석을 자기가 책임을 지겠읍니다, 그리고도 부족한 것은 도중에 우리가 수배를 한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양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농림장관하고도 수차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문제를 우리가 한꺼번에 제기할 것 같으면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부 양곡으로 관리한다든지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그러한 이야기를 내는 것은 좀 두었다가 하자 그래 가지고 아직 그 점을 밝히지를 않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이야기만 될 것 같으며는 이것을 정부 예산에다가 너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자는 데까지 접근해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부에 왔을 때에 이 양곡에 대해서 또다시 확인을 했읍니다. 오늘 나는 아침 국회에 나와서 대부분을 다 쓰드라도 이 양곡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을 했드라니 그렇게 말을 해 달라는 말을 했읍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겠노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받어야 될 것이요 또 양곡의 양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선행해서 지금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전체 운영에 영향이 될 점을 말씀드릴 것은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미국 측 대표가 통일사령부의 민사처의 장이 되어서 가기도 되었읍니다. 그러면 합동경제위원을 내놓고 가느냐 하면 내놓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처의 장이 되어서 가기는 가지만 그 일의 8할 5푼이 한국에 대한 일이 될 것이요 또 동시에 합동경제위원회의 미 측 대표를 겸무하는 형식으로 그이가 동경하고 부산을 왕래하면서 일을 보기로 내정이 되었읍니다. 아직 투표는 하지 않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정형을 볼 적에 저는 이 당면한 시급한 이 문제에 충분한 서광을 발견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문제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유엔에 대한경제원조액의 전량은 어떻게 요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ECA의 과거의 원조가 어떻다, 확실히 원조를 해 주는데 우리를 위해서 해 주는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는 언제든지 제거되어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모르게 되어 있는 것이 유엔의 대한경제원조의 실상인 것입니다. 어저께 이종형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원조 량의 얼마가 어디로 나가고 얼마가 어디로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숫자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마끼겠읍니다. 그 숫자는 그렇게 거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이냐? 이에 정부에서는 제안하기를 한미합동경제위원회는 원칙에 대한 최고의 기관으로 해 두자, 계획이 있으면 이 계획을 최고로 대변할 기관으로 두고 그것을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는 실천하는 광범한 무슨 운영체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 운영체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중앙구호위원회 같은 것이 확실히 행정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겠읍니다. 그와 같은 구호 위원회와 자금과 물자를 통할하는 위원회, 자금과 물자를 통할한다는 것은 유엔원조자금이 2억 불인데 얼마를 쓰고 얼마 남었다는 것을 확실히 기장해 가지고 자금을 얼마 쓰고 얼마 남었다는 것을 아는 동시에 현물을 받었을 때에 현물의 재고와 나간 것을 명확히 하자는 그와 같은 위원회가 하나, 세째로는 구매인데 구매위원회를 두자는 이 세 가지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의했읍니다. 이 제의에 대해서는 한미합동경제위원 측에서 9할 5푼까지 찬동하겠다는 것입니다. 100%까지 될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확실히 저의로서는 이 구호자금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써서 한국 경제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핏방울을 우리가 적절히 쓸 수 있는 한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기관에 대한 헌장을 지금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완선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ECA에 들어온 물자의 어떤 부분을 지금 경매에 부치고 창고에 가보면 그런 물건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런 물건이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이 독립되기 전에 군정 때에 당시에 공동 관리할 때에 미국인들이 작정한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949년에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이 처음 되었을 때에 구매계약이 체결되어 인수받은 것이 30만 불 있었읍니다. 그 30만 불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는 알 수 없에요. 그 품목의 스페씨뒤케이슌을 만들 때에 잘못해 가지고 물건이 모자라게 들어왔었읍니다. 그것은 처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는 이 운영기관에 적어도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그네들의 동의를 얻게 되었다는 그 점을 여기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넷째로 중요한 당면문제는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물자 면이나 과학적 면이나 정신적인 면이나 어느 면이든지 총동원해서 우리가 전승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여기에 경주해야 될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태완선 의원 외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 국력이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금년 4월부터 시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 단상에서 말씀드리기를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7조가량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에요. 그러면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국민소득 중 순소득이라는 것은 7조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7조라는 말씀을 그때에 추산할 때에 모든 조건에 변동이 없으면 7조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물가 앙등, 생활 저하라든지 모든 원인을 첨가해 볼 것 같으면 이 7조라는 숫자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령 이 7조라는 숫자가 정확하다고 하드라도 이 7조가 한국군의 나날이 증강된 이 병력수를 맥여 나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국력을 가지고 이것을 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한국군을 먹일 급여하는 그 점에 있어서도 윤치영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필요한 액 얼마 얼마를…… 국방부에서 안을 낸 병력은 얼마 얼마이고 어떤 것은 얼마 얼마라고 할 것 같으면 현 화폐가치로 환산해서 얼마 얼마가 된다고 하는 숫자를 미 측에 제시하였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11월 2일 날짜로 답서가 왔는데 자기네들도 이 점에 대해서 무슨 중대하다는 것보다 이것은 그 이상의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의 중요성을 느끼니까 이것은 모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회한이 왔읍니다. 오늘 아침에 또다시 대한민국 정부가 내년도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얼마다, 거기에 대해서 전쟁비용은 얼마, 일반행정비가 얼마니 우리는 낼 수 있는 것을 다 표시할 터이니 그다음에 그것을 가추어 나가는 점을 당신네들이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한국 경제를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 통제를 할 것이냐 또는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이것을 여러 분 물으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전형적인 1국가의 전시경제의 성격과는 판이하게 달라서 우리는 소위 군수생산력 확충, 군수생산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통제의 시작은 군수생산 확충을 목표로 해 가지고 통제를 시작해서 수년 동안 지난 후에 그 통제가 결실하는 것입니다. 잘 결실을 하느냐 못 결실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성과 행정능력에 달렸다고 하지만 그것을 하는 데에는 수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1947년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의 통제경제를 생각하시고 그 통제가 어떻게 급속히 철폐되었든 것을 생각하실 적에 이 문제의 답변은 자명한 바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체로 이와 같은 말씀을 전제로 해놓고 그 후에 개별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을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행정기구를 개혁해라, 이것은 1951년 정부가 제2차로 부산에 내려왔을 때에 정부 직원의 감원과 행정기구의 간소화를 위해서 국무회의에서 굉장한 논쟁이 있었든 것입니다. 당시에는 본인은 정부에 있지 않았읍니다. 그때에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되기는 감원을 할 것 같으면 모든 생산기관이 파괴된 현상에 있어서 결국은 사회의 부담이 더 많이 나오는 것밖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법을 가지고 당시에 기획처장 겸 재무부장관이었든 최순주 씨의 제안에 의해서 맹렬한 공박이 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감원 실시를 하지 못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안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작년도에 국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중앙경제위원회와 정무관제 에 결부가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재의를 국회에 요청하고 현재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만 가난한 집 살림을 하드라도 밥을 해먹는 솟이 있어야 할 것이고 국 끄리는 냄비도 필요할 것이고 부지깽이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법제, 고시, 감찰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통합함으로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염출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것은 극히 적은 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으면 또 국가의 체제에는 확실히 좋아지는 것입니다. 해서 이 점을 여기에 단안을 낼 것이 아니라 이후에 여러분과 연석해서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 말씀드릴 것은 부흥부라는 것, 외자구매처, 외자관리청, 내무부 건설국, 기타 등등을 합해 가지고 부흥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국회에 제출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동의했었는데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그것이 정돈상태에 있는데 이와 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상호간에 잘 해결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인푸레를 언제 수습을 해 가지고 부흥을 하겠는가 하는 질문,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점은 여기에 답변해야 되겠는데 무순 안정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흥을 해야 부흥된 공장이라든지 시설에서 흡수해야만 건설적인 안정이 올 수 있는 것만이 사실입니다. 논의할 때가 아닌데 과거의 우리의 체제와 내포된 경제 현상이 너무도 험악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운동 고개를 넘어가는데 운동 고개에 한두 푼쯤 넘어가다가 뿌레키가 고장된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상태가 1950년 초 경의 경제 사태입니다. 그러면 이 뿌레키를 고처 가지고 자동차를 멈처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뿌레키는 고칠 수 없으니 자동차는 옆으로 슬적 피해 가지고 가자는 것이 작년도의 산제 재정정책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정부에서는 안정선을 발견한 후에 그다음부터 부흥을 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인상을 주었으나 정부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정선과 부흥을 명확히 구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루바삐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3년 내지 4, 5년, 10년 후에 생산 증산을 위해서 새로운 화폐를 무제한을 찍어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간단 우리의 생필품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내에서 1년 내지 2년간에 상품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생산 부흥을 위해서는 곧 돈을 반출해야 되게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요전 합동경제위원회의 주최로 여기에 ECA 각 지구에 있는 대표자를 초청한 석상에서 연설한 요지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결실했다고는 말씀 안 합니다마는 한국재건위원단, 소위 웅크라라는 데에서 조급해서 그래서 7000만 불을 꼭 조급히 이것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해 가지고 그 7000만 불을 쓰는 데에 대한 명세 그것은 여기서 장황히 설명할 수가 없읍니다. 문서로다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웅크라가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ECA가 생각하고 있었든 것과는 전연 다릅니다. 과거의 ECA는 인푸레를 어떤 정도로 막아 가지고 해 보아야 할 터이니까 소위 대충자금이라는 것을 자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중에 그것을 적당한 시기에 재방출을 해 가지고 건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네들은 근본 성질이 전연 다릅니다. 당장에 한국에 양곡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금 일부를 가지고 양곡을 팔아 가지고 그것을 방출하여 어떤 정도의 통화팽창 인푸레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건설하는 데 불가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유엔대여금이 4000여 억이 나갔는데 그 4000여 억의 3할 5푼을 초과하는 율이 전쟁을 위한 건설에 썼읍니다. 전쟁을 위한 비생산적인 건설이라는 그 면에 썼읍니다. 그 돈이 나가 가지고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참호를 판다든지 모든 그것을 볼 때 인푸레가 되어서 모든 백성이 고통 하에서 그와 같은 것이 완전히 건설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지금부터 재고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 좋은 교훈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유엔대여금의 소요액이 1조를 초과한다는 통지가 왔읍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오기 전에 싸웠는데 그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유엔대여금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 그다음에 군사원조를 촉진하는 것, 그다음에 양곡을 들여오는 것, 그다음에 대한원조 경제 운영기관을 적절히 운영하는 것 이 네 가지 당면한 문제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두서가 없게 되었읍니다마는 행정기구에 대해서 그와 같은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합상사에 대해서 20만 불을 대여한 일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이것은 전연 모르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김종회 의원께서 상세한 점을 들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의 그 기구를 어느 정도 뿌리 박아놓지 않고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세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본인이 19개월에 있어서는 애쓴 흔적은 경제면에 들어가서 일 개개를 상대해 가지고 개선하는 면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보재기를 둘러치고 밖에서 휠휠 모는 그와 같은 정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대체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으로 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떨어트린 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신다면 다시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말씀하세요.

여러분께 후방치안에 대해서 안녕질서를 위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는 잘못되는 점에 있어서 걱정을 하시고 또는 일러 주신 데 대해서는 여기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윤치영 의원이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유엔군수물자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유엔 헌병과 우리나라 한국 헌병 또는 경찰이 합동해서 그것을 취체하고 있는데 주권국가에 침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도 간혹 이 취체하는 것을 볼 때 윤 의원과 같은 똑같은 그런 감상을 가지고 대단히 불쾌한 바를 가진 바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군 제8군사령관의 요청에 의해서 저의가 원조를 하고 있읍니다. 이 요청은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군수품으로 불가결한 물자가 이것이 횡류 가 된다든지 시장에서 암매가 되는 것은 전쟁에 지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해서 이것을 방지하고 또한 이것을 취체하는 데 원조해 달라는 요청이 저의 내무부 치안국장 앞으로 수차례에 걸처서 공문이 왔읍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올 때마다 여러 가지 협정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도 말하고 아까 윤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러한 불쾌한 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합동 취체하는 데 있어서 유엔군의 헌병은 유엔군 또는 군속에 대해서 취체하게 되어 있고 우리 국군 헌병은 우리 국군관계에관해서 취체하게 되어 있고 경찰은 민간인에 대해서 취체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일이 일천한 까닭으로 해서 여기저기서 사고가 생기고 그러한 불유쾌한 감을 주고 있는 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의로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8군과도 앞으로 부단히 접촉을 하고 또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결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 질문에 있어서는 정보와 또는 민의상달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정보는 역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의 정보의 내용에 여러 가지 감해 가지고 이 문제만은 반드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보고드리고 또는 민의라고 하드라도 반드시 보고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경중을 따라서 보고드려야 되겠다고 믿는 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드리고 있읍니다. 이 방침을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범석 의원의 질의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다고 저도 믿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과 같이 저도 취임한 이래에 시시로 저의 동료와 같이 많이 연구하고 또한 회의도 열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개선 일로에 지향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후방치안에 완벽을 기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후방치안을 완벽을 기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에 걸처서 물으시는 말씀인데 저의 경찰로 있어서는 전력을 기우려서 후방치안에 완벽을 기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 가지 현재 이 아주 복잡하다는 이 점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까닭으로 해서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산, 태백산을 위시해 가지고 여기 전투경찰대가 조직이 돼서 과거에 있어서 많은 공헌도 나타냈읍니다마는 사실 끝으머리에는 용두사미격으로 여러분이 걱정할만한 그런 실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사태로 되었는가 하는 것을 검토했든 것입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 첫째로 조직에 있어서 결함이 있고 또 하나는 명령계통이 일원화되지 않고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이런 관계로 해서 이 문제는 시급히 고쳐야 되겠다고 결심한 까닭으로 해서 이번에는 개편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이 병력은 각 도에서 동원을 해 가지고 여기서 작전을 하는데 처음에 병력을 조직할 때에 6개월만에는 반드시 교체한다는 것이 첫째 조건이였읍니다. 그랬으나 1년 3개월이 되도록 교체도 안 되고 또한 거기에 식량이라든지 부식비라는 것이 철저하지 않고 1200원 부식비가 400원밖에 가지 않는 현상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고 해서 이 내부를 고치는 동시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가지고 그런 부류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당한 조처를 취했읍니다. 그래서 이 개편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이 병력을 각 도에다가, 각 도 경찰국 산하에 이것을 분포시켜 가지고 그 도 경찰국장이 책임을 지고 그 도에 있는 공비 소탕에 있어서는 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각 도 경찰국장만 가지고는 지리산, 태백산 공비 토벌 충분히 할 수 없은 까닭으로 해서 여기에 군과 합동작전 할 필요도 있고 또한 이 경찰만 가지고 하드라도 이것을 공동작전 할 필요가 있는 까닭으로 해서 전방지휘소라는 것을 두었읍니다. 이 전방지휘소에서는 이것은 각 도 경찰국장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작전의 모든 계획을 각 도 경찰국장에게 전달하고 그때그때에 읍면에서 공비 소탕을 하도록 지시하는 곳입니다. 또한 군과 작전하는데 군에 행정참모가 있어 가지고 군과 혼연일치되어 가지고 여기에 있어서 경찰병력은 군과 합해 가지고 공비 소탕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에 군에 있어서 다소 의견도 있었지만 저의 의도가 어데에 있다는 것을 군에서는 참작해 가지고 완전히 합의를 보아 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10월 한 달에 있어서는 양곡도입문제를 가지고 사소한 전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서 잠깐 전세를 말씀드리면 사살 202명, 생포에 있어서 51명, 귀순에 있어서 44명, 중기 4정, 소총 144정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이러한 전세를 거둔 것을 볼 때에 이 조치가 잘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고 또한 각 도에 분류되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사기가 대단히 좋고 전투능력을 볼 때에도 대단히 좋은 점을 지금 보이고 있읍니다. 그다음 충청북도에 있어서 충주군청이 소실되었다는 이 문제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의 치안국 보안과장을 현지에 파견해 가지고 지금 세세한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일간 조사 보고를 저의도 접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심산입니다. 공비에 있어서는 한 명은 사살하고 두 명은 아직 잡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경찰관 질적 저하 사실이 있는가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관 질로 보아서 대단히 저하되었다는 것은 저도 시인하고 있읍니다. 이 원인은 우리가 지금 과거에 못 하든 미증유의 수난이 들어서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 기인됐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6․25사변 이후에 이 혼란기를 이용해 가지고 경찰관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한 개의 기준이 없고 또한 여기에 시험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하고 배경 운운하는 말도 있었지만 권력층에서 부탁하면 심사숙고할 여지도 없이 그대로 채용하고 오늘까지 내려오는 데 있어서 교육을 또한 시키지 않었다는 것이 여기에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취임한 이후에 이러한 점을 시정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경사부터 경위, 경감 이것을 시험을 해 가지고 지금 좋은 성적을 낸 사람에 있어서는 바로 승진할 길을 열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또한 앞으로에 있어서 이 경찰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간부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시험을 보여 가지고 좋은 사람을 선정해서 적어도 1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이것을 채용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복안으로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경찰을 정치도구화하는 일이 있는가 그런 말씀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과거에 있어서도 경찰을 정치도구화해서 쓴 일은 없고 저도 믿고 있읍니다. 또한 앞으로 있어서도 경찰을 정치도구화할 이런 의도는 조곰도 없고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민주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도저이 안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일은 절대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다는 것을 여기에 약속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종형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을 답변하겠읍니다. 이종형 의원께서 장관이 갈리면 사돈의 8촌까지 끌고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였는데 이 말씀은 이종형 의원이 가장 저를 잘 아시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까닭에 제에게 타당한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제가 취임한 이래에 있어서 인사문제에 언급할 때에 있어서 저도 누차 그런 말을 했읍니다. 과거에 있어서 장관이 갈리면 무질서한 인사이동이 있다는 것을 저도 주장했읍니다. 저도 인사이동을 안 한다고는 말씀하지 않었읍니다. 인사이동을 하되 질서 있는 인사이동을 한다고 늘 말씀했읍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사이동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대폭적인 인사이동은 없었읍니다. 지금가지는 보충, 또한 여러분께서 잘못된 지방경찰에 있어서 이것을 지적해 오시면 또한 저의가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 도저이 경찰관으로 이 사람을 더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교체를 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오늘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있어서 이런 정도의 인사를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과거에 이 경찰에 있어서 아주 백지입니다. 딴 부에도 그렇습니다. 경찰에는 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서 또한 저의가 그 의견을 들어 이 사람이 가면 그 지방을 시정할 수 있고 또 나라를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읍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들어 와서 조사해 보니까 예순네 살 먹은 사람이 경사를 하고 있어요. 56세 되는 사람이 경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하해 볼 때 그 사람이 무능해서 그런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묵묵히 자기 직분에 대해서 일할 뿐이라는 것을 신조로 해 가지고 있는 까닭에 승진을 못 한 것을 알 때 이러한 사람은 바로 승진을 시켰읍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분께서 이런 좋은 사람이 있는데 천대를 받고 학대를 받고 밑에 처저 있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은 승진을 시킬랴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신상필벌을 해 가지고 이 경찰을 고처볼랴고 힘을 쓰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상행위를 하는 일이 있느냐 이 말씀이 있읍니다. 어제 아츰에 모 의원이 오셔서 어제 이종형 의원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그래서 그 즉석에서 조사를 엄명했읍니다. 이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상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물건으로서 일반 대중이 환영하고 일반 대중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싸게 이것을 알선해 주면 혹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 경찰이 부정한 물건을 가지고 또 시가에 어그러지는 돈을 받어 가지고 이것을 사도록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연 이것을 처단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넓리 알려 주시면 이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 답복 은 미비하지만 이것을 올리고 또한 미진한 점이 있으면 물어 주시면 답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의 답변입니다. 외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경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가가 비상시에 처해서 외교문제가 중대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깊이 느끼시고 우리 외무부를 편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방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뜻을 말씀해 올리는 바이올시다. 저의 외무부에 대한 답변으로서 여러 분 의원께서 질문한 바가 있었는데 첫째 윤 부의장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시였읍니다. 외교관 양성대책은 어떠한가, 해양 주권선을 중심으로 한 대일 외교정책은 어떠한가? 김종회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우리 외무부 관계로서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군인의 급식비문제가 있고 유가족 원호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경제만으로는 이것을 원활히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빈약하다, 그러므로 우방의 협조를 좀 더 얻어 가지고 이 문제를 도울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 있읍니다. 또 태 의원께서는 뜻이 있고 적절한 제의를 하시였읍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 자위를 위한 전쟁만이 아니고 세계 자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만으로서 그 부담을 질 수 없다, 더욱이 우리 경제로는 대단히 궁핍하다 그러므로 외국의 원조가 절대 필요한데 이러한 원조를 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부나 또는 국회만이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이 총동원해서 총동원 외교로 나가자 그런 제의가 있었읍니다. 네째로 황성수 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첫째 정전문제, 원호문제, 대외선전문제, 대외공작문제, 외무부 기구 확충문제 또 외교관 양성문제, 태평양동맹문제, 그다음으로 대일문제에 있어서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동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한일회담이 지금 중지되고 있는데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읍니다. 먼저 여러분께 대답해 드릴랴고 하는 것은 우리 외무부 내에 우리 자체의 기구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릴랴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외무부 자체 강화에 있어서는 절대 필요합니다. 과거에 있어서 전란관계로 이사도 하고 또는 감원문제도 있고 이래서 대단히 위축되었읍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그 수를 느리고 또한 지금 행사는 그런 것으로서 아모쪼록 우리의 경제가 허락하는,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우리 인재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확충을 기하고 있읍니다. 또한 외교관 양성에 있어서도 과거에 늘 뜻해 오든 바이올시다. 외국에 파견해서 외교관을 양성하는 것도 있고 또는 국내에서 학교를 두고 외교관을 양성하는 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편은 우리의 경제가 허락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시생활이니만큼 부산에 있어서 교사를 얻을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외교관을 양성할 만한 인물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에 주의를 환기해 가지고 주의를 가지고 아무쪼록 그 제의에 따라서 실행할랴고 마음을 먹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원조문제올시다. 여러분이 편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바는 다 적절한 편달이요 지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 외무부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부에 관계가 있는 각 부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원조는 좀 더 원활히 얻고 또는 그 양을 증가시키고 또 운수를 편리하게 하고 원조가 할 수 있는 대로 유효적절하게 많이 힘쓰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외무부로서는 우리 산하에 있는 여러 기구를 동원시켜서, 다시 말하면 재래 공관이라든지 특별히 파견할 수 있는 사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동원해 가지고 아모쪼록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대외공작문제올시다. 대외공작을 아모쪼록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제의올시다. 대단히 적절한 제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물이 허락하고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참가할 것을 노력해 왔읍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관 수에 있어서 우리 공관 수를 느리라고 한 데 대해서 대단히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도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오스토라리아 또는 태국, 기타 여러 나라에 미구에 공관,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확장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대외 선전문제에 있어서는 이 문제는 공보처에서 꾸준히 노력해 오심으로서 공보처에서 답변할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는 태평양동맹문제올시다. 이 문제도 우리나라로서 대단히 염려하는 문제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방위하기 위해서 방어선이 많이 놓여저 있읍니다. 서구에 있어서 남부 연안 안에 범미 방어선이 있읍니다. 역시 정치적, 경제적 기구로 성립해 놓았을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무력으로서 방위하자는 이런 동맹협정까지 되어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또 제2차 방어선은 어데가 있는고 하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태서양동맹이올시다. 이것도 역시 정치, 경제, 군사에 긍해서 방어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적 방어에 있어서 왜 태평양만이 방어선이 아직 없는냐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도 다 같이 궁금히 여기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느 세계적 기구를 무론하고 어떠한 유력한 한 나라나 두 나라가 여러 나라의 중심이 되어서 핵심체를 그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올시다. 남북 아메리카에 있어서 북미합중국이 핵심체가 되어 있고 또는 북태서양동맹기구에 있어서도 미국이 핵심체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태평양동맹 구성에 있어서도 반드시 미국이 핵심체가 돼야만 그것이 성립될 것입니다. 태평양동맹에 대한 말이 벌써 난 지가 2, 3년이 됩니다만 오늘까지 그 구성을 보지 못한 것은 아직도 미국이 어떠한 정책에 의한 것인지 이유가 있겠읍니다마는 그 나라가 핵심체가 되어 주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성립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이 태평양방어선이 없다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로서는 조금도 의구심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현재 전쟁에 있어서 열여섯 나라가 와서 우리를 위하여 싸와 주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열여섯 나라의 동맹국이 있는 것입니다. 육해공 삼 세력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현재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에 있어서는 아직 그 태평양동맹에 방어선이 없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기우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승전을 완수할 기회가 적당하게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힘을 써서 태평양동맹의 일원이 되는 것을 여러분 협력 하에 참가되어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정전문제인데 정전문제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방침, 주의, 주창이 세계에 다 널리 알려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로 말하면 미묘한 관계가 있고 해서 이 자리에 그것을 논의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는 대일정책 문제올시다. 대일정책문제에 있어서 하나는 우리 교포문제요, 하나는 직접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올시다.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가 80만에 달하므로 약 우리 인구의 40분지 1이 가 있읍니다. 일본 인구에 비하드라도 적지 않은 숫자올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본에 대한 교포를 잘 지도하고 포섭해야 될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국제공산당 마수가 뻐처 있는 까닭에 또는 중공의 마수가 뻐처 있는 까닭에, 북한의 마수가 뻐처 있는 까닭에 우리의 힘이 아직까지도 원활히 미치는 바가 못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까닭에 우리로서는 어떠한 시책을 하고 있는고 하니 아시는 바와 같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대표부의 인원을 증가하는 것밖에 없다고 해서 첫째 인원을 증가하고 있읍니다. 둘째 방법으로서는 교민단, 거류민단을 증강해 가지고 아모쪼록 교포를 지도하는 교육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러한 여러 방면에 걸처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포의 앞길을 위하여 지도하고 있는 처지올시다. 그다음에 한일회담의 재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주의, 주창이 있읍니다. 우리의 주창은 도의적으로 보나 또는 법리적으로 보나 정정당당한 주창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 주창을 저 편에서 시인한다 그럴 때가 올 것 같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한일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는 해양주권선 문제올시다. 이 해양주권선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에 있어 한국평화선인데 일본 민족과 우리 두 민족 사이에 한 선을 그어놓고 이 선 사이에는 우리가 서로 권리침범을 하지 말자 그래 가지고 이 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제적으로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평화선인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우리의 이권을 옹호하는 경제적 경제선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의미에 있어서 해양주권선은 우리의 전력을 다해서, 총력을 다해서 사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선이 무너진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40년 동안 노예가 되었읍니다마는 앞으로 400년을 다시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선은 우리가 한사고 우리 국민 총력을 다해 가지고 반드시 방어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즈막으로 대외외교문제에 대해서 잠간 말씀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렀읍니다. 더욱이 우리가 국난에 처해서 우리의 외교는 단독적 외무부의 외교가 아니요, 행정부의 외교가 아니요, 입법부의 외교만이 아니올시다. 우리 전 국민이 총동원해서 외교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총력외교올시다. 그 대의원의 제의에 의해서 절대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부산거리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놀다가 미군이 지나갈 것 같으면 손으로 ‘할로, 할로’ 합니다. 미군이 웃읍니다. 그러면 미군이 볼 때 대단히 귀엽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쎈큐, 쎈큐’ 이러한 말까지 합니다. 그네들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면에 나쁜 아이들도 있어요. 혹 유한 매담이 미군하고 걸어갈 것 같으면 ‘양갈보, 양갈보’ 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돌맹이질도 합니다. 가서 더러운 것을 옷에 무처줍니다. 그런 때에 미군이 볼 때 대단히 불쾌한 감을 가집니다. 그러면 미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에 보고합니다. 물론 자기 친척한테 합니다. 자기 나라 또 국회의원, 상원의원이면 상원의원, 하원의원이면 하원의원 알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보고합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유력한 정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국회에서 발언할 때 나쁜 보고가 오면 우리나라에 영향이 나쁘고, 좋은 보고가 되면 좋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리의 어린아이들이 거리의 사절단이 될 있어요. 그러면 부산시민이 거리의 사절단이 될 수가 있고 경남도민이 외교사절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전 국민이 외교사절이 될 수가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외국잡지에 보았을 줄로 압니다. 저 외국 사람이 배를 타고 부산 항구를 향해서 들어올 것 같으면 15리 밖에서부터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난다 이러한 말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 부산시내에 있는 이 시민들도 외교관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풍속을 보일 수가 있으면 그것은 좋은 사절단이 될 수가 있읍니다. 우리나라로서 다행한 것은 가장 좋은 외교를 하고 있는 한 단체가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군이올시다. 용감무쌍한 우리의 국군이올시다. 이 분들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잘 싸워주는 까닭에 한국군은 세계에서 강한 군이다, 자유를 옹호하는 군이다, 자기의 모국을 지키는 군사다 해 가지고 아모쪼록 한국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호감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총력외교를 위하여 여러분이 아모쪼록 힘 써 주시기를 외람히 말씀하고 이로 이 사람의 답변을 끝마칩니다.

다음은 국방부의 답변이에요. 국방장관을 소개합니다.

국방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유사한 점을 많이 하셨는데 일일이 각 의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종합을 해서 유사한 점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는 군사원조대책에 관한 문제, 이것은 아까 국무총리서리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금년도 국방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착안한 것은 첫째는 병력증가에 수반되는 모든 시책에 관한 예산, 그다음에 장교 이하의 생환 안전을 위한 경비 이만하면 생활의 안정이 되고 따라서 사기가 앙양되고 군기가 확립이 되고 민폐 근절이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이 있을 만한 액수를 집어넣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사자 유가족문제, 전상자에 대한 문제 이마만한 처치를 해놓고 역시 여기 불평불만이 없고 안정상태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그런 데 착안해서 편성을 하고 이런 등등을 중점을 해서 편성한 결과 막대한 숫자가 나왔지만 우리 재정의 현상으로서는 도저이 거기 딸아갈 수가 없다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군사원조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 6월 이후 계획을 착수를 해 가지고 한 가지 성안이 선 것입니다. 금년도 추가예산뿐 아니라 명년도에 대한 예산도 미리 결정을 지은 것이에요. 해서 원조를 추진시키는 데 있어서 단지 소모적으로 금전이나 물품만 원조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의 성의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관점 하에서 우선 군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산을 해야겠다는 여기에다가 착안을 했어요. 주․부식, 피복, 기타 군수 잡품에 걸처서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긴급한 문제를 제1단으로 해결하자는 생각 하에서 구체적 성안이 섰어요. 현재 우리의 생산능력은 이만한데 이 병력을 유지 육성하려면 얼마나한 정도의 기계를 증설해야겠다 또 거기에 따르는 원료가 얼마 필요하다 이러한 세밀한 계획까지 세워 가지고 아까 말씀한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 대해서 기획처, 국방부 어떤 때는 합동을 해서 교섭을 했고 어느 시기에는 국방부만이 단독으로 교섭을 계속을 했읍니다. 누차에 걸처서 한 결과 거기에 대한 인상은 대단히 좋아졌고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겠다는 목표가 선 것이에요. 이 주일 말 또는 내주일 초에는 헤논 소장이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동경으로 가서 적극 추진한다는 데까지 진행이, 진척이 선 것입니다. 국방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요대로 요구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별문제이고 확실한 방책이 있고 얻을 것이 있으리라고 믿는 바이에요. 단지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바는 이 일은 정부나 또는 정부의 일원인 국방부만이 노력할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여러분이 세부의 숫자는 빼놓고라도 여론을 일으켜서 군원 을 적극성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추진시켜 주실 것과 또 미국 자체가 여론을 존중히 여기는 나라이니만큼 국민의 여론도 일으킬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그다음 윤치영 부의장의 인사교류 문제에 있어서 파벌이 있다는데 사실 유무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인사교류라는 것은 군에 있어서는 통수의 확립, 단결의 공고, 군기를 확립한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파벌이 있다거나 정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에요. 그 사람의 자격에 따라서 적임적소에 공정하게 배치가 돼야 군의 통솔이 똑바로 되는 것이고 통솔이 바로 되는 데 있어서 군이 승리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침 밑에서 인사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파벌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 단언하는 바입니다. 표면에 나타난 것을 실정을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잘 아실 줄 믿는 바이에요. 단지 이 문제에 있어서 관련되어서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서 주의해 주실 점은 군이 정치에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은 철칙입니다. 동시에 정치에 지배를 받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데 인사교류에 있어서 외부의 지배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절하지 않고는 파벌을 짓지 않고 공정하게 한다는 방침에 있어서 단행을 할지라도 이 사태가 근절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일 외부의 지배를 받는 날 군인은 전부 외부에 쏠리고 말 것입니다. 여기 깊이 주의를 해 주시기를 특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상이군인 원호에 관한 문제는 일전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중점으로 해서 상세히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중복된 점은 말씀을 아니할 것이고 그 후에 추진에 관한 상태란다든지 또 생각이 달리 들어간 점에 있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사회부, 보건부에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군사원호처라는 것을 설치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후에 미 고문관도 도착을 했고 그 인원도 축차 로 도착을 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군사원조와 병행을 해서 강력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물심양면에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은 군사원조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날 이 전사자 유가족이라든지 상이군인의 문제가 우리가 기대할 만큼 해결이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상이군인 단속에 관한 문제, 여기에 있어서는 단속이 두 가지 방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내부적 단속을 할 것, 하나는 외부의 부당한 일에 대한 단속입니다. 내부의 단속에 있어서 상이군인 자체가 자위대라든지 감찰대를 조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현상이지마는 표면에 들어난 것을 보며는 충분치 못하고 사회의 질서를 문란히 할 기우심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해서 최근에 국방, 내무 양 부에서 긴밀한 협의를 하고 또 오늘도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 구체안이 서서 안밖으로 엄중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교화, 직업보도, 생활면의 해결 또 소개대책 최근에 이것을 병행하면서 단속 이렇게 되어야 원만하게 해결이 되리라고 믿는 바인데 이 수단 방법에 있어서는 공개석상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관절 국방, 내무를 믿어 주시고 종금 이후에 엄중한 단속을 한다는 것만 믿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만큼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종회 의원께서 국방정책 계획으로써 국토방위계획이 어떠하냐? 자주적이 되어야 한다, 현재는 추종적이다, 미군 철수에 외교정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어떠하냐? 태 의원께서 말씀한 군대는 수보다 질의 향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질문인데 이 국방정책에 대해서는 수일 전에 국방위원회에서 추가예산을 토의할 적에 어느 정도 상세하게 말씀을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공개석상에서는 말씀올리기 어려운 문제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고 국방위원회에서 여러분이 물으셨으니까 횡적 연락으로 들어주시면 대단히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적으로 물론 되어야 합니다. 이때까지는 추종적입니다. 하나 이 자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유엔군이 다 철퇴를 해 버리고 우리의 독 으로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전쟁이 벌어저 있어서 이것을 승리로 유도함에 있어서 이미 23개국이라는 유엔군이 육상, 공중, 해상에 참가를 해 있고 또 이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이 우리의 통일성업의 완성이 급한 과제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태평양 방면에 있어서의 정치적 전략적의 의의도 대단히 큰 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 지리적 관계를 보드라도 우리나라를 전연 포기하고 유엔 각국이 밀려가서는 태평양 방면의 방위라는 것은 전연 되어 가지 않을 것이 명확한 사실이에요. 따라서 미군을 비롯해서 외국군이 전연 우리에게 매끼고 급속한 시일 내에 철수를 하리라고는 믿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모든 면으로 봐서 반드시 우리의 이 전쟁을 승리로 끝을 마치고 철퇴하리라고 믿는 것이에요. 또 군대는 수보다 질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철칙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재정 경제가 확실치 못한 나라에 있어서 인적자원이 충분치 못한 나라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식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첫째는 화력장비의 증강이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할 것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수를 주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하지마는 상대방의 병력 또는 장비에 의해서…… 이 철칙만을 따를 수 없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상당한 인구를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병력을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인해전술을 쓰고 우리와 약간 부족하나 대등할 만한 화력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곤란하지마는 어느 정도의 인원을 확보하지 않고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침 밑에서 국방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후생문제에 관련해서 승리공사의 말씀이 서범석 의원께서 계셨는데 원래 이 승리공사가 창설될 때에는 군의 후생을 주로 하자고 되었다고 들었읍니다. 그러하나 그 실적을 볼 것 같으며는 후생에는 전연 효과가 나타나지 않었어요. 따라서 이왕 후생에 효과가 없을 바에는 후생을 떠나서 추진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방침을 세워 가지고 본관이 취임 이래에 여기에 대한 손질을 대대적으로 해 온 것입니다. 첫째로 후생은 전연 하지 말어라, 하나 자금을 썼으니까 이것을 반환하려면 이것을 그대로 없앨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금을 반환시킬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확실성이 있는 사업을…… 제빵문제, 간장, 고추장 이것이 이미 자금을 융통을 해서 금년도의 것은 만들어 놓았고 그대로 이것을 유야무야로 부쳐버릴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극히 좁은 범위에서 군에 대한 군수를 원활히 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융자에 있어서는 최소한도의 필요한 융자를 할 방침을 세워서 최근에 있어서는 특별한 융자에는 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 현상이에요. 여기에 대한 경과를 모르시고 하신 말씀 같은데 종금 이후에 있어서 축차로 자금을 급속한 시일에 디려 놓기로 하는 또 이러한 협소한 범위 내에서 군에 응수 하도록 진행시킬 방침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기 작전 준비가 완전히 되었느냐? 금년도의 동기작전 준비는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원활히 되어 있고 안심할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하겠읍니다. 이미 10월 20일까지 사이에 제1선에 있어서는 방한준비와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관한 국방부 정훈국의 활동문제입니다. 대단히 인해전술뿐 아니라 선전이 대단히 교묘한 것이 있어요. 막대한 경비를 드려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면 경비도 충분히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사람 이상의 수완을 가지고 해야 할 텐데 우리는 슬프게도 이 정훈공작에 대한 경비라고 하는 것이 금년에 이 4월에 예산이 통과될 적에 여러분도 다 실정을 아시는 바이에요. 승리일보라는 것은 전연 삭감이 되었고 그 외에도 전연 삭감이 되었읍니다. 수족이 속박이 되어 가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노력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활발하게 되지 못한 것을 자인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유엔군과 협조를 해서…… 재료를 제공해 가지고 선전 삐라라든지 기타의 방법을 남의 힘을 빌어 가지고 하는 현상입니다. 국방부로서는 그 경비가 허락하는 한도에 있어서 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장기전의 체계확립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군사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장기전의 체계가 확립되었다고 안심할 것이에요. 다른 준비는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요. 이 문제 하나에 관건이 있읍니다. 하나 아까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안심할 만한 사태로 추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는 해결이 마땅히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치안문제에 관해서 아까 내무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군에 직접 관계있는 것만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일선에 병력을 배치를 하고 뽑을 수 있는 최대한도의 병력을 경찰과 협조를 해서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비사단을 두고 훈련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제안이 계셨어요. 대단히 좋으신 착안이시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국방부로서도 이미 착안을 해 가지고 성안 중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가지 안을 얻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말씀을 안 올립니다. 가장 가까운 장래에 실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국방부에 대한 질문을 이상 몇 가집니다. 그 외에 미심한 점이 계시면 답변하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소개해요.

재정 경제 금융 전반에 걸친 것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인정과세의 문제라든지…… 인정과세라는 것은 지금 법에는 특히 간접세를 받을 적에 관에서 받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적에는 인정을 한다는 경리법에 있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유흥세라든지 이러한 데서 그러한 일이 나는데 이것이 그 결과에 있어서는 걷어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저희들은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상부의 지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있는 것 같애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떠냐 할 것 같으면 가령 국제시장에 나가서 세금을 받을 적에 얼마얼마 매깁니다. 매기면 가만히 있에요. 가만히 있고서 돈을 안 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 급박하게 독촉을 할 것 같으면 돈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또 그중에 이러한 일이 있에요. 이것은 대단히 억울하다, 그리고는 수첩을 끄냅니다. 그 수첩을 끄내면 물건 얼마를 어디서 어느 날 얼마에 샀다는 것을 연필로 써 논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과세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많다는 것을 설명하는 일도 있읍니다. 그리고 대체로 가만이 있을 적에는 그것이 자기 계산에 있어서 과중하지 않다는 것이 나오고 과중한 경우에는 장부는 없다고 그리고 결국은 나종에 수첩이라든지 종이쪽지가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려면 상법에 규정된 바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기장이라는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국 에서도 세제개혁을 할 적에 그 세제개혁의 기본은 납세자가 정확한 기장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실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는 곤경과 불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늘 민원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극히 그와 같은 것을 피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면에 있어서 잃어버리는 일이 적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재무부장관과 기획처장을 겸무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냐는 그러한 말씀인데 대체로 사변이 난 후에 기획처는…… 국가의 재정이라는 것은 나가는 것을 계량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기획처에서 세출을 얼마를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작정을 하면 일면에서는 이 세입을 맡어 보는 재무부로 볼 것 같으면 그 세입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세출만은 꼭 그대로 내야 되겠다는 주장 그 두 가지 상반되는 주장이 기획처 면과 재무부 면에서 상충을 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서 전 장관 최순주 씨가 기획처장과 재무부장관을 겸무하게 되어 있었고 그 파생을 이어 가지고 본인으로서는 지금 겸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순리로 해결될 것이고 또 해결될 기운에 있는 만큼…… 또 하나는 한국 부흥에 대한 모든 순서를 조속히 진행해야 될 단계에 있느니만큼 가령 아까 말씀드린 정부조직법의 전면적인 개편이 조속히 안는다고 하드라도 중간적 조치로서 기획처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 중의 물동계획 면이라든지 경제계획 면을 보아 가지고 기획처장은 빨리 다른 분이 나와서 이것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한 월 여 전에 대통령께 이것을 건의했고 지금 후임을 물색 중에 있는 터입니다. 현 소위 백 재정정책의 전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재정정책에는 전환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전임자가 해 오든 그 재정을 기반으로 해서 일을 해 왔고 또 그걸 해 온 바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선해 가지고 진일보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장래에 우리가 일할 것인 만큼 데마캐이숀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그와 같은 이유에서 재정정책의 전환이라는 것은 없읍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세원을 확보해서 전쟁비용으로 해야 할 것이고 그 못 된 부분은 아까 말씀한 방법을 취할 것이고 금융 면에 있어서도 역시 그와 같은 방침을 준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일 부흥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폐를 대폭 박아낼 것 같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금융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유통이 어떠한 면에 있어서 접촉을 할 적에 이 금융이라는 것이 건설 면으로 유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남은 돈 쓰고 남은 돈이라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유된 자금이 은행에 들어가서 있을 적에 그것을 단순한 이자를 벌기 위한 한 예금, 한 저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산업가가 그 돈에 대한 수요를 일으켜 가지고 그 수요가 충족이 되어 가지고 그 돈이 물자와 노무를 샀을 적에 비로서 여기에 상업유통이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자기의 자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쇄해서 마구 찍어내는 것이 금융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말하기를 돈이라는 것이 값이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값이 있으려면 그것이 금화나 은화가 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말을 하지만 이것을 지금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 화폐의 뒷바침을 누가 하느냐 하면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수지를 맞추어야 하느냐? 말하자면 정부가 새로운 화폐를 박어 냈을 때…… 다시 말할 것 같으면 1000억이라는 돈이 유통되었을 적에 1200억이라는 돈을 유통하게 만들었으면 이 200억에 상당한 생산의 증가가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건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 입각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러면 일전 한 푼도 새로운 돈을 박지 않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유엔대여금이 비생산적인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멸된 이 경제를 재건하는 데 좋은 교훈이 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정도와 때를 따라서 이것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현재 금융기관의 총 대출액이 500억을 좀 초과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당시의 통화발행고가 660억이였읍니다. 현재 대출고는 5000여 억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5000억이 순환을 해서 은행으로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전환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어째서 나간 돈은 다시 들어오지 않으며 생산자금의 수요만 누적되어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냉정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냉정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이 최근에 금융기관에서 좀 강력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비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만 박어 내면 된다는 그 생각을 없애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이 나가서 그 목적을 효율을 올릴 수 있느냐, 또 어느 정도의 효율을 올렸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무조건하고 그냥 영남 주머니를 매어 버리듯 그냥 막 부뜨러 매는 것이 아닙니다. 나간 돈이 원래 약속되었든 데에 씨여저 가지고 생산효과를 올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변 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금융 면에 대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라든지 모두 연석에서 한번 다시 진맥 을 지퍼보아야 될 단계로 왔다고 봅니다 인푸레가 진행되는 도중에서는 생산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의 학자의 정설입니다. 이 정설이 불행히도 한국에서 그대로 원인이 되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점 더 검토를 요하는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종회 의원께서 16조항을 질문하시였읍니다. 첫째로 준발행제도에 대한 정책을 물으시였읍니다. 이 준발행제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화폐개혁에 대한 구상…… 이것은 여기서 뭐 길게 말씀할 것도 없이 지금 우리 형편이 복귀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다시 불러드릴 수 없는 화폐를 매일 막대한 양을 내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런 입장에 있느니만큼 다시 말하면 화폐가치의 계속적인 저락을 회피하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경제 상태에 놓여 있느니만큼 이 문제를 지금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무슨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여기서 토의하는 것은 회피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 산업은행 설치에 관하여, 이것은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전쟁이라든지 혹은 천변재해를 받은 후에는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금융적인 조치를 단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산업은행이라는 것이 얼마만한 큰 역할을 할 것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산업은행법이라는 것을 구상해서 여러분들의 심의를 기다린 지가 벌서 장구합니다. 다음에 일반은행법 실행에 대한 소신, 일반은행법은 곧 시행을 해야 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은행 자체가 은행이라고 하는 간판을 가지고 자금을 걷어드려서 그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진선진미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50억이였든 500억이였든 대출금이 나갔는데 과연 여기에 있어 즉 효율을 거두었느냐 이와 같은 문제와 대조해 볼 적에 은행 자체의 임의에 맺긴다든지 개인 영리에 맺끼는 것은 그 경영의 건실화를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후 우리가 막대하게 필요하게 된 산업 건설자금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개개인의 의사에 맺길 적에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법을 가지고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랜 숙제로 되어 있는데 아직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소속 소유관계는 어떠한 금전환행 을 시키드라도 그 운영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권리를 정부가 보유치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대체 이와 같은 정도로 제 소관의 말씀은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법무부에 대해서 물으신 말씀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지극히 간단해서 답해서 올리는 취지가 너무나 건조무미하게 되겠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윤 부의장께서 물으신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서 올리겠읍니다. 이번 소위 중석불사건을 심사할 때에 재무부 관계직원에 대하여는 조사를 중지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어째 그리됐느냐 이렇게 물으시였읍니다. 그 점에 대하여서는 중석불사건을 조사할 때에 필요한 부분은 재무부에로 다 조사가 완료되었으니까 수사하는 데에 절차를 중지시킨 일이 없다고 말씀들여야 옳겠읍니다. 한데 여기에 관하여 조그마한 사소한 일이 하나 있읍니다. 이것을 내 자세히 비공식이나마 말씀을 해서 올리겠읍니다. 그 조사가 거의 끝이 났다고 볼만할 때에 어느 날 오후 6시가 지난 시간이올시다. 그때에 말이 많이 돌아다니기를 재무부 고관들이 검찰에 불려가서 너무 오래동안 신문을 받고 있는데 대개 그 내용은 이번 조사하는 그 사건 골자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재무부 안에 그 서류 중에 즉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중석불을 불하할 때에 재무부에서 처리하신 서류 중에 각 관계관의 결의가 그중에는 혹 대결 이 된 부분이 있다 그 점을 가지고 너무 긴 시간을 가지고 저물도록까지 얘기가 지루하게 되어 있다는 말을 이 법무부장관인 서상환이가 그 말을 들었읍니다. 듣고 그 당시에 아직 퇴청 아니하고 있었는데 대검찰청 직원에게 전화로다가 그 말을 물었읍니다. 물으니 과연 그 정도라 그래서 지금 뭐 이론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읍니다만 대개 행정관청의 결재서류에 대결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항다반 있는 전례올시다. 어떤 그 당시에 즉시에 필요에 의지해서 혹 자리에 있지 아니한데 일은 급한 일이 있다든지 혹 출장해서 부재하다든지 할 때에 그 다음에 자리에 있는 행정관이 그 웃자리에 있는 행정관에 결재를 대행하는 것이 종종 있고 상례로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것이 범죄에 관련되여 어떠한 범죄사실에 관련되었다 혹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좀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폐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돈을 받어먹고 안 할 짓을 하면서 일부러 그런 것을 했다든지 이러한 혐의가 보이기 전에는 대결이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너무나 장시간으로 밖에 말까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신문하는 일을 마친 일이 있었는데 혹은 그것을 지적해서 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안 느껴져집니다. 만일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그 말이 새여 나와 가지고 재무부 직원을 조사하는데 법무부장관이 중지를 시켰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을 전한 사람이 말이 되지 아니할 소리를 전한 것이올시다. 그것을 혹 질문하신 분 이외에라도 다른 국회의원이나 또 국회의원 아닌 분이라도 지금 내가 말한 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사실이 있는가 그것을 아라보셔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내가 오늘 여기서 속여서 한 말씀이 있으면 사과도 하고 책임도 지겠읍니다. 내가 하는 말에 조곰도 어김이 없읍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둘째로는 연합상사라는 상인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째서 기소하는 중에서 뽑았느냐, 왜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대개 이번에 이렀읍니다. 소위 중석불사건을 조사를 해서 너무 이익을…… 정상에 버서나는 이익을 너무 과히 받았다, 다시 말하면 소위 폭리를 보았다 이런…… 그 뒤에 조사 끝에 처리를 할 때에 대개 그 대상이 범 16회사가 되었읍니다. 즉 16군데가 관계되어 그 16군데에서 어떤 절차와 얼마만한 이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한 까닭에 조사 시일도 범 석 달이 걸렸읍니다. 조사를 거진 마친 뒤에 최후 결정을 할 때 검찰 수뇌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대검찰청이올시다. 대검찰청에서는 무슨 방침을 정했느냐 하면은 적은 면은 너그럽게 하고 큰 데는 엄격하게 한다는 방침을 택했읍니다. 택해서 대게 16회사 중에 4회사를 기소했읍니다. 했는데 한계는 어떻게 되었느냐? 즉 그 한계는 대체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위 이익을 보았다는 금액이 합해서 그리 많지 아니하고 또 그 한 일이, 즉 행위가 그렇게 과하게 나뿌지 안은 것 즉 요새 항용 쓰는 문자로 말하면 악질이라고 이런 말로 많이 씨여집니다. 따라서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다시 관대히 하는 방침으로 기소를 아니하였읍니다. 아니하고 지금 말한 그 두 가지에 반대되는 행위, 즉 액수가 너무 많고 또 그 한 행위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되였다고 생각이 드는 데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읍니다. 이렇게 그 방침을 택해서 대검찰청에서 처리를 한 결과에도 지금 이 연합상사라는 것이 기소 범위 안에 들지 않었읍니다. 또 이 연합상사만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연합상사는 그 물자를 받아 가지고 전부를 직접 팔지를 않았읍니다. 즉 소매를 직접 하지 않었읍니다. 받아 가지고 다부분은 다른 데다가 옮겨주는 그 가격은 그리 과한 가격을 받지 않었읍니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계산해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근소한 이익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까닭에 그 점을 보아 가지고도 이 상사는 기소할 범위에 안 든 것이 당연하게 된 일이올시다. 다음 서범석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 들이겠읍니다. 이렇게 물으시었읍니다. 법무부에서는 큰 사건은 놓고, 큰 사건은 하지 않고 작은 사건은 수사를 하되 심지어 너무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감이 있으니 어째 그러냐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조그마한 구체적 사건, 건건의 사건에 대해서 좀 처리를 잘못하는 것보담도 더 안 될 일이라고 말씀 안 들일 수 없는 일이올시다. 하니 물론 범죄수사를 해서 처리를 하는 데에는 법무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찰관을 지시 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소관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지시를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직책을 가졌는데 원 이런 방침은 법무장관이 지시하는 데 따라서 이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이올시다만 일부분으로서는 검찰관이 집무할 때에는 대검찰청 방침에 의해서 많이 시행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물론 이러한 과오의 원인을 대검찰청에다가 민다는 말이 아니올시다. 사무를 행하여 가는 절차는 대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되어 있으니 지금 물으신 이 점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이런 일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일이 있지 아니하냐 하고 들려주시면 얼마든지 밝혀 말씀을 해서 답해 드리고 또 책임을 느낄 일이 있으면 그 책임도 사양하지 않고 느끼겠읍니다. 혹은 이것은 오히려 말씀을 안 들여도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물으신 데에 비해서는 필요가 적은 것 같습니다만 말하자면 소위 이것은 중석불사건을 상상을 하시여 가지고 이런 말씀을 묻지를 않으셨나 이렇게도 나로서는 생각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혹은 물으신 이의 뜻이 그렇지 아니하신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으로서는 이번 중석불사건을 상상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감이 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렀읍니다. 그동안 중석불을 불하해 가지고 국무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여 온 것과 중석불로서 수입해 든 들여온 비료와 소맥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된 것과 또 그 처리된 일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된 것과 사법적으로 어떻게 된 것은 늦어도 오날 발표가 될 것이올시다. 소위 법무장관의 말이라고 해서 자초지종으로 하나도 빠지지 않은 경과 사실이 오날 발표가 될 것이올시다. 또 범죄 수사에 관해 가지고는 이미 이 사건 기소 당시에 검찰총장 담화로서 상세한 발표가 있었읍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큰 중대한 점은 놓아 버리고 작은 것만 너무 엄격히 지나치게 했다고 볼만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혹 이 말씀은 오히려 부질없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그동안 세관에서 무슨 중간에 바르지 못한 돈이 많이 내왕이 있나 어데로 갔나 주고 받였다 하는 것을 걱정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오날 소위 담화라고 해서 발표하는 중에 명확하게 말이 되어 있읍니다. 확증을 듣지 않고는 도저히 강제권을 발동할 수 없는 일이올시다. 하니 수일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 불하사건에 대해서 어떤 바르지 못한 금전을 주고 받었다고 하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 점을 어째 검찰로서 빨리 드러내서 엄격히 조사 결과를 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처음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그 말이 있었읍니다. 허나 그때에도 간간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문제는 좀 냉정히 생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런 범죄가 가령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지능범이올시다. 이 지능범 중의 일종인데 또 행해진 사유가 우리 인간의 정도로 말씀한다고 하드라도 적어도 증등 이상의 사람 사이에서 행해젔다고 볼만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확증의 단서를 잡지 않고 풍설로 도라댕기는 것만 가지고 또는 상상을 가지고, 혹 그렇지 않나 하는 의심만 가지고는 강제권을 발동한다든지 이것은 알 될 말이올시다마는 어떤 고문행위가 있다든지 해서는 도리혀 큰 폐해를 끼칠 일이올시다. 그러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일부러 소홀하게 해서 취한 것과 같은 그런 감을 가지고 게시는 이가 많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좀 황송한 말씀이나 좀 지나친 생각이올시다. 그것은 좀 냉정히 생각해 주십시요. 여하간 이런 풍설이 있는데 검찰이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덮어놓고 할 수 없는 일이올시다. 가만히 좀 냉정히 조용히 생각해 주시면 자연히 해결이 되는 일이올시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증거 단서가 있을 때에는 조사를 안 하든지 조사를 덜 한다면 그때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렇게 말하면 혹 지나치게 생각하는 이는 일부러 소홀하게 해놓고 변명을 한다고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지나치는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법무부에서는 검찰청에 대해서 가끔 기압을 준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슨 이유냐 이렇게 무르셨는데 기압을 준다고 하는 말씀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너무 좀 지시 감독의 지위에 있다고 해서 너무 좀 강하게 지시를 했다든지 너무 억에 질려서 억지로 일을 시킨다든지 억지로 일을 못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의미로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이것은 나의 상상으로서 그렇게 말씀이 될 만한 무리한 기압을 줬다고 하는 정도까지의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나로서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잘해 가겠고 또 과히 심한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책임이라도 지겠읍니다. 이 점은 구체적 말씀을 하셔서 이 사람의 반성을 구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시간은 예정 시간이 더 있는데 지금 14부처의 답변이 남어 있에요. 그런만치 오늘은 아무리 무리를 해도 안 될 일인 까닭에 내일 계속하기로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것을 선포하고 오늘은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