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김포을 출신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핵실험과도 같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소득 주도 성장론에 현혹되고 복지 확대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의 생각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째려는 어리석음으로 보입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황금알을 매일 낳고 있는 거위가 분명 아닙니다. 배 째서 한 번에 꺼내 먹으려 들면 거위는 죽습니다. 현장의 절박함을 정부에 전하고자 합니다. 경제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지금 정부가 모든 근로자들을 다 정규직화하려고 하는 것과 또 2020년까지 시급을 1만 원으로 하려는 두 가지를 아주 큰 목표로 삼고...

그러면 정부가 막연한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시장에 그런 사인을 줘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수치까지 있잖아요?

1만 원이다 이런 수치, 연도도 2020년이다……

좋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하는 것 해 보니까, 달려들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지금 나오지요? 어떤 파악을 하고 계세요?

지금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 쪽에서, 교사들 쪽에서 비정규직 문제 가지고 갈등하는 것은 아시지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경제라는 것이 한번 사인이 잘못 가면, 목표가 잘못되면 여기서 그 방향대로 쏘면 목표지점 가면 아예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시장에 사인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경제 문제 쪽에서 사인과 관련돼서, 시장이 현혹되는 것과 관련돼서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번 정부 아니라도 하고 싶지요.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보면 2020년에 1만 원으로 인상하면 고용이 5.2%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망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자영업 포기로 인해서 늘어날 수 있는 구직자는 이 수치에 안 들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기가 먼저 가고 그리고 정부가 뒤에 따라가요. 늘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줄고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포기하고 이러면서 구직자는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저는 아주 분명하게 예견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저런 약간의 미봉책 그런 대안들을 내놓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현장에서 접목되기 어려운, 현장 사람들은 전혀 이것 가지고 될까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벤처기업 육성이 지금 우리 정부 방향 중의 큰 방향이거든요. 내년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청년벤처라든지.

그런데 고용은 없어요.

물론 그런 구상 하셔야 돼요, 정부가 할 역할이고. 그런데 지금 있는 기업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줄 것이냐도 같이 고민을 해 줘야지 그것은 그것대로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겠다 그러면 장밋빛 희망만 가지고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 제가 좀 해 볼게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51만 7000곳인데 그중에서 이익이 전혀 안 나서 법인세를 아예 못 내는 기업이 몇 %예요?

33%. 이번에 아셨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중소기업들의 인건비가 총비용 중에서 몇 %인지도 아시지요?

그러면 37% 정도가 비용 중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도미노로 임금 인상이 되면 최하 10% 이상 비용 증가가 일어난다는 것까지는 아시지요?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현장과 정부 공무원들과의 엄청난 간극이에요. 봉급 올려 주면 생산성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