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7차 회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박제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위원회 박제상 의원입니다.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및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성장과 자율화․개방화추세에 따라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유산업의 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석유정제업 및 석유판매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각각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석유 수출입 시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천연가스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석유비축대행업을 신설하며 기타 본 법률안의 시행시기는 97년 1월 1일로 하되 석유정제업 관련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99년 1월 1일로 하고 있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서 본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는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석유수출업뿐 아니라 석유수입업의 경우에도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건부등록을 받은 석유정제업자 등이 기간 내에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실효의 시기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통신판매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제도를 신설하고 다단계판매에 비하여 판매원 및 소비자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방문판매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방문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소 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둘째,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상품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상품의 인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며 셋째,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은 소비자는 당해 상품이 훼손되거나 광고의 내용과 다른 상품이 인도된 경우 등에는 2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서 본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는데 주요 수정내용은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약의 철회요건을 보완하고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의 운용업무를 재정경제원에서 통상산업부로 이관하고 유통단지개발촉진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입법조치됨에 따라 유통단지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법의 제명을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통상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역시 통상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