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76차 회의

그러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국무위원 4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봉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군산 출신 강봉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각료 여러분! 저는 오늘 출범한 지 100일밖에 안 되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는커녕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제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대선 때 공약했던 7%는커녕 4%도 될까 말까한 이런 상황입니다. 또 일자리 창출도 60만 개는커녕 20만 개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지난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글쎄,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가 5개월밖에 채 안 됐고 또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우리 경제가 해외요인으로부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경제 성과와 비교 평가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부 출범 초기에 국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장이나 고용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아주 나빠졌기 때문에, 특히 물가 상승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참고로 노무현 정부의 집권 초기에는 유가나 이와 같은 어려움이 없었지만 3.1%였습니다.

자, 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성장률은 7%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와 같은 교훈을 받아 들여서 경제 운영을 철저히 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에 전 정부의 1차연도하고 비교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도 별로 좋아진다는 전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기나 일자리 창출이 차질이 생기고 여기에다가 지난 10년 동안 비교적 안정되었던 물가마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산층과 서민대중들의 고통과 불안은 지금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국제유가라든가 원자재 값이라든가 곡물……

원인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요.

아니, 제가 좀…… 곡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해외요인이,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상승은 저희뿐만 아니라 EC라든가 일본의 경우도 십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국제 여건이 저희들에게 유리하게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나 변명보다는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 국민들이 어떻게 불안해하고 있는가 하는 상황을 먼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지금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래 지난 10년 동안 흑자 행진을 계속해 오던 경상수지는 금년에 드디어 적자로 반전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나라가 순 채무국으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가경제의 3대 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난 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상품 수지는 지금 적자는 아닙니다마는 서비스 쪽에서 적자가 커가지고 경상수지가 지금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도 저희가 앞으로 5년 동안 관리를 잘 하고 수출을 늘리고 함으로써 경상수지가 흑자로서 계속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제만 놓고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전반적인 상황에서 그와 같은 얘기들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 그것을 어디에 비교하느냐에 달렸겠지요. 만일 그것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의견들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엇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럴 때에는 뭔가 지난 5년 동안의 여러 가지 경제 운영이 조금 더 미진하지 않았는가, 시장경제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운영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복잡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 경제의 거시경제만 놓고 보면 사실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할 자격이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도 시인을 못 하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민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7.5%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이게 4%로 내려갔거든요. 성장잠재력이 거의 반 토막이 난 것은 경제 잠재력을 그만큼 줄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것은……

지난 5년 동안 참여정부 때도……

가만히 계세요. 제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4.5%가 됐어요. 숫자는 정확히 알고 계세요.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의원님께서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시간을 주지 않고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말이지요……

잠깐만, 총리! 총리,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의원 여러분! 우리 강봉균 의원께서도 질문을 좀 중지해 주시고. 지금 장내 소란으로 이렇게 하시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갑원 의원, 주호영 의원! 자리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법상에 대정부질문 제도는 의원의 질문시간을 10분 또는 15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국무위원의 답변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과 국무위원 간에 질문과 답변이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위한 보장책입니다. 총리께서도 지금 의원들의 지적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총리가 답변하는 것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답변권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서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의원 여러분…… 강봉균 의원 질문 계속해 주세요.

계세요, 계세요.

자, 회의진행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저도 그 자리에 서서 답변도 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질문할 때 하는 답변이 질문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것은 국민들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핵심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경제의 기본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는 원인이 저는 이른바 747 대선공약이라는 무리한 성장지상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이것을 만약에 인정을 하면 대통령께 직언을 하십시오. 그래서 ‘747 공약은 선거용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무리한 거다, 그래서 이 궤도를 수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747의 맨 앞 7은 잠재성장률을 7%까지 올리겠다 하는 그와 같은 장기적인 정책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이미 정부로서는 물가상승률이 너무 급속하게 해외 요인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 기조로 정책의 기조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747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고 장기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물가안정이 되고 국민 경제가 안정되는 대로 이와 같은 정책은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정말 정확히 안 해 주시는데요. 747의 7% 경제성장은 잠재성장률이 아니고 매년 평균 7%씩 성장해서 소득이 4만 불이 나오는 연도까지 계산해 낸 숫자가 7%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경제 안정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안정을 우선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성장잠재력이 없이 그냥 7% 성장할 수 있습니까?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장잠재력이라고 하는 그 잠재력을 키움으로써 국민 경제의 성장 기반을 닦겠다 하는 것이 정책의 골자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또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해외 요인은 우리만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충격과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올바르지 않으면 국민 불안은 가중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면 경제성장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국제유가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고통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해서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경제 의욕을 살려나갈 것인가 하는 고통 분담의 원칙과 철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과 정부 간의 고통 분담을 보십시오. 국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껴 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각급 정부기관이 나라살림을 절약하겠다고 예산절감 계획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 각 지방에서는 각종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사들이 연일 줄을 잇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공기업과 모든 공익단체 등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쓰는 기관들은 경상예산을 10% 정도 절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의 그와 같은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정부는 이미 올해와 내년도의 예산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 예산의 10%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방정부 등과도 협의를 통해서 공공부문 전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삭감하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0% 절감한다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2008년 것은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걸 언제 발표를 했나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발표했습니다.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또 지금 중소기업과 대기업들 간의 고통분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들은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요인을 중소기업들에게 전가시키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정부 3자가 나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고통분담 원칙을 이끌어 낼 자신이 없습니까?

중소기업은 우리 국민경제의 주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되기가 힘든 것은 저도 의원님하고 의견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국제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이나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하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협력을 통해서 고통분담을 유도하는 한편,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등과 같이 중소기업이 적절한 납품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대타협을 만들어 내라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비료값과 사료값이 폭등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데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한미 FTA 후속대책을 보완해서 농민들을 긴급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국제 곡물가가 급격히 인상을 하고 비료값이라든가 사료값이 급등해서 우리 농가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농가의 비료나 사료값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긴급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FTA 관계는 FTA가 발효 시에 시행될 예정인 FTA 보완대책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힘이 안 나네요.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의 한국경제 위기는 외환 위기도 아니고 에너지 위기도 아닌 서민경제의 위기라고 진단하고자 합니다. 서민과 중소기업, 농어민들만 지금 죽을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민들은 앞으로 경기침체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물가는 얼마나 더 오를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주가나 집값이 갑자기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걱정이 경제 불안심리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만한 뚜렷한 비전과 철학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정부인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위기는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신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생각입니까?

이와 같은 신뢰의 위기가 하루속히 제거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들이 지금 국제여건의 악화로 고생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 말씀하셨는데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고유가 종합대책 같은 것을 발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편의를, 또 안정을 도모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정부가 시작한 지가 5개월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좀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정부가 하는 것을 조금 지켜봐 주시고 뒤에서 많이 후원을 해 주신다 그러면 어려운 난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집권 5년 동안 747공약에 매달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 하는 이런 비전을 새롭게 제시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총리께서는 정말 대통령의 심기나 편하게 해 드리고 의전총리 역할이나 잘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관리내각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장관께서는 지금 시중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어제는 대학교수들 100여 명이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알고 계세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 살리기에, 더 일을 잘하라는 질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정책만 하더라도 이 747공약을 뒷받침하려고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쓰다가 물가가 불안해지니까 갑자기 환율을 떨어뜨리는 시장개입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경제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경제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데 강 장관만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부는 환율뿐만 아니고 모든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한 번도 어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 환율에 대해서도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 첫째 경제의 기초여건 그다음에는 국제수지 그다음에는 주요국의 환율 흐름에 따라서 환율이 흘러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특정한 방향으로 환율의 쏠림현상이 있을 때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그런 환율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있었는데 원래 올해 들어와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정 하에서 4, 5월부터 유가가 100달러 이상 올라가는 상황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과정에서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오히려 고환율을 부추겼다기보다는 그런 환율의 쏠림현상을, 올라가는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인플레 현상을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이른바 코스트 푸시 인플레로 보는지 아니면 우리 소비나 투자과열로 인한 디맨드 풀 인플레로 보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인플레는 거의 50% 가까이 코스트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지금 획일적으로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금융긴축정책을 쓰면 처방이 좀 잘못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획일적인 금융긴축정책을 쓰겠다고 생각한 것은 없고요, 특정 부문별로 보면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 급작스럽게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문적인 데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여신관리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팀은 나라살림을 절약 집행하면서도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재정투자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사업만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10년을 앞당기겠다고 수차례 약속하고 있지만 각 부처의 예산지원에는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새만금 사업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새만금에 대해서는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공기업 개혁을 하는 이런 모순된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한테 건의하시겠어요?

공기업 관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 개정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인사 문제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봉균 의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조진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4대 15대에 이어, 8년 만에 다시 18대 국회의원으로 의정 단상에 와 보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18대 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50여 일이 지났는데 원구성조차 못한 상태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국정보고도 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음이 매우 안타까운 심경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미숙을 국정 전반을 망쳐 놓은 것처럼 정권퇴진 운운하면서 온 국민을 불안케 하고 선동하는 것은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잘못되기를 기대하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정에 안정된 자리를 잡고 나서 잘못할 때 탓해야지, 핸들을 잡자마자 흔들어 대는 것이 무엇을 시험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사회적인 불안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크게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우전문점을 운영하는 어떤 분은 월 평균 5000만 원 정도의 매상을 올렸었는데 요즘은 2000만 원도 못 올린다고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슈퍼마켓이 13만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 2만 5000여 개가 속해 있는 한국슈퍼마켓협의회의 말을 들어 보면 매월 400여 개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사회가 안정되어 있다면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참아 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회 불안마저 심한 상태라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인 1600여 명에게 조사해 본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매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28.3%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하니 중소기업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지역구의 GM대우 자동차가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노사 문제가 아닌 타이어 납품 업체들이 납품을 중단한 탓입니다. 타이어 납품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가격을 올려 줘야 된다는 얘기이고, GM대우자동차공장은 계약한 단가대로 납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사태입니다. 사회 불안과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상 유례 없는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 살리기의 첩경이 민생에서 출발한다는 심경으로 현안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잠깐 나와 주시지요. 연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물가, 경상수지, 고용, 경제성장률과 관련된 거의 모든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고용, 성장률, 물가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사실은 걱정입니다마는,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아시다시피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라든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 위축이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이런 것들의, 대외여건이 사실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1차․2차 석유위기 때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낸 것처럼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번에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인언이성호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도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얘기하게 되면 소문이 사실처럼 받아들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위기설이 난무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요즘 9월 위기설이 있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이와 같은 근거 없는 위기설은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9월 위기설은 아마 외환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살펴봤지만 외환보유액이 외채 대비 부족하지 않은 상태이고 외환위기 초기의 97년, 8년과는 아주 완전히 경제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위기설에 대해서 믿지도 않거니와 이와 같은 위기설이 하루속히 걷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식경제부장관 나오시겠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입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5%나 올랐습니다. 장관께서 지난 6월 26일 날 경총 주최 경총포럼 강연에서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로 내다보고 있고, 한국은행도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조건일 때는 4.8%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의 5% 인상이나 가스요금의 30～50%를 8월 중부터 3개월간에 걸쳐서 인상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돌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로 나타나면 모든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고 임금 인상 요구를 받게 되고 서민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좀 시기를 늦추거나 안 올리거나 할 의사는,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최근에 고유가 기세가 조금 꺾이는 기미가 있고 해서 이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인상은 최대한으로 자제하고 또 분산해서 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고 지금 요율과, 또 상대적 요율의 인상은 적극 검토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다음,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재래시장은 1610개가 있으며 이곳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약 22만 6000명, 노점상까지 하면 한 40만 명 정도가 됩니다. 혹시 장관께서 재래시장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 가장 최근에는 지난 화요일에 가봤습니다.

저도 그저께 일요일날 가 보니까 한 달에 5, 60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차라리 파출부 나가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해 봤더니 파출부도 젊고 또 좀 괜찮아야지 우리 같은 사람, 여기서 2, 30년간 생활해 왔는데 파출부 써주지를 않는다고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대형마트와 경쟁을 해야 유지될 터인데 능력들이 대개 부족합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너무나도 열악한 형편이라서 자신들을 한탄만하고 자구 노력을 포기하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사회에 불만만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국민 갈등 해소 차원에서, 그리고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래시장의 침체는 저희들도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한 예산이 약 9000억이 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외환위기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재래시장 등 서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국민 갈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래시장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러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견을 하나 드린다면 재래시장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접근성이 좋은, 접근성이 좋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요지이기 때문에 땅값이 적어도 웬만한 자리면 2000만 원, 3000만 원 줍니다만 그렇게 비싼 돈이 들어도 그 투자를 해서 좋은 자리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 이렇게 해야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와 더불어서 재래시장 내에도 캐노피 공사해 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트처럼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설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경영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육도 좀 잘 시켜 줘서 이 사람들이 현실에 맞는 그러한 역할로서 장사를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부분을 좀 말씀하여 주시지요.

예, 좋은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그러한 의견이십니다.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매년 중․대형 시장에 70개씩의 주차장 설치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보급률은 2007년 말로 43%입니다. 이것을 2012년까지는 70%까지 확대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구매자들이 카트에 물건을 싣고 다닐 수 있도록 바닥재 시설을 지원해 주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도 재래시장에서도 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바닥공사 등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의 소프트웨어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상인 교육, 홍보, 마케팅 등 시장 경영혁신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현재 시장 경영혁신사업으로 금년에만 약 320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또 상인대학 정보화교육 해외연수 워크숍 등 상인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도 제공하고 있고 금년도 목표는 약 3만 7000명을 교육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상파와 유선 TV 등을 통해서 재래시장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 올립니다. 다음 국토해양부장관 나오시죠.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중소 건설업체 부도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금년 상반기만 해도 180여 개가 부도가 나서 약 43% 정도가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중소 건설업체 부도 대책을 비롯해서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하시지요.

예, 존경하는 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지금 건설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여러 가지 건설이나 SOC 투자를 가급적이면 확대해서 좀 건설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 접근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지금 지방의 미분양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미분양을 어떻게든 해소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지난 6월 11일 날 1차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면에서 좀 제한적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추가대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것을 제대로 원가에 반영해 주지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한 한 건설 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격 경쟁 중심의 최저낙찰제는 중소 건설업체 부도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오래 전에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저낙찰제를 확대하려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유보를 좀 해 주시고 제도 개선에 대한 어떤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실은 경쟁 촉진이라든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최저가낙찰제로 확대하는 방안은 세워 갖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지금 중소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시행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좀 연기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최고가치낙찰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을 마련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도 최고가치낙찰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조용하게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진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최문순입니다. 쇠고기 문제로 시작된 촛불시위가 정권퇴진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정권퇴진 요구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KBS 정연주 사장의 임기는 어떻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지켜져야 한다면 KBS 정연주 사장의 임기도 지켜져야 합니다. 서로 못마땅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승수 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 강조하는 이른바 법과 질서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KBS 사장을 곧 해임한다. 먼저 검찰이 정연주 사장을 기소하고 그러면 KBS 이사회가 해임권고안을 의결해서 대통령에게 보낸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것을 수용한다.’ 과연 그렇게 되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KBS의 후임 사장은 누가 되겠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김인규 전 KBS 보도본부장입니다.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의 방송전략팀장을 지냈습니다. 이 일도 과연 그렇게 되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KBS 사장에게 가해진 비신사적이고 인격 모욕을 포함하는 퇴진 압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취임한 것은 3월 26일이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KBS 김금수 이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종로 국세청 건물에서 두 분이 만났습니다. 최 위원장은 KBS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금수 이사장은 KBS 이사회가 면직 권한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5월 3일 KBS 모 이사 자녀 결혼식이 열린 강남의 한 호텔에서, 또 5월 12일에는 종로 구세군회관 부근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KBS 사장의 즉시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즉시 퇴진이 아닌 것은 정권의 항복 또는 굴복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우익 당시 대통령비서실장도 나섰습니다. 류우익 비서실장은 김금수 이사장에게 특사를 보냈습니다. 이 특사는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 특사 역시 정연주 사장을 퇴진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금수 이사장에게는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김금수 이사장은 이 같은 압력과 제안들을 거부하고 KBS 이사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선 곳이 교육부입니다. KBS 이사 중에 신태섭 이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권교체 직후인 지난 3월부터 KBS 이사직을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4월 29일 신태섭 이사는 교학부총장, 교무처장으로부터 ‘사퇴 안 하면 교육부 감사가 들어온다. 감사 들어오면 학교가 견딜 수 없다’ 5월 7일에는 총장으로부터 ‘차관 만날 때 당신 문제에 답해야 한다. 내일까지 답하라. 더 만날 일이 없다. 이건 최후통첩이다’ 여기서 차관이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교육과학기술부 우형식 차관을 말씀합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월 15일 총장이 ‘당신 사퇴 안 하면 종합감사가 들어온다. 종합감사가 들어오면 학교 존립이 위태롭다. 이번 사태가 교육부의 차원을 넘어섰다.’ 내일, 5월 16일을 말합니다. ‘내일 교육부가 아닌 다른 곳에 당신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지 답해야 한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묻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이 교육부가 아닌 곳, 동의대 총장이 말할 수 없는 그곳, 그곳을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신태섭 교수는 결국 교수직에서 해임되고 KBS 이사직에서도 해임됐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이 나섰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셨으면 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사장에게 다섯 차례의 소환장을 보내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부는 검찰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판단해서 할 것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할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통상의 절차라면 이럴 경우에는 강제구인을 뜻하는 것이죠?

그 부분도 검찰에서 적의 판단해서 할 것으로 알고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앞으로 강제구인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개 통상의 절차라면 구인장을 한 3～4회 보내면 그다음에는 강제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사 사장을 강제 구인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 올리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소할 생각이신지요?

기소 여부는 수사가 종결된 후에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검찰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에 대한 방침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본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나오셔서 조사를 받는 것이 이 사건을 정당하게 해명하고 바르게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국세청과 KBS가 세금 소송이 붙었습니다. 당시 판사가 주도를 해서 두 기관의 중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법무법인 김앤장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KBS는 법무법인 율촌에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모두 판사에 중재하는 것이 좋다라고 자문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재가 성립되고 판결이 내려지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 이 문제로 KBS 정연주 사장을 검찰이 기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소 이유는 끝까지 소송을 했으면 이겼을 텐데 중도에 합의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이게 배임이라는 겁니다. 법무부장관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이게 배임이라면 당시의 판사, 서울지방국세청장, 법무법인 김앤장, 법무법인 율촌이 배임공범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이 사건은 KBS 전 세무담당 직원이 KBS 사장을―내부고발입니다―고발함으로써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다른 아무런 배경도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 국세청장 또 법무법인 이런 사람들이 무슨 공범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조금 논리가 비약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안은 판사가 주도를 한 것이고 KBS 사장은 따라간 것입니다. 그게 배임이 된다면 판사가 주범이 되고 KBS 사장은 종범이 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법률이론상 조정을 거쳤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이론은 적절하지 않고 그것이 배임죄가 성립되느냐 여부는 조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과정이 어떠했느냐, 또 그 조정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당사자나 법원이 실질적으로 이 조정에 어떻게 관여했느냐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 봐야만 범죄 성립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KBS 사장이 그 모든 사람들을 조정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야 범죄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찰에서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당사자 본인도 좀 소환에 응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조사는 하셨습니까? 왜 KBS 사장에게만 유독 다섯 번씩 소환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KBS 사장은 아직 조사를 못 했지만 관계되는 국세청 직원이나 법무법인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 왔고 지금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 판사는 아직도 현직 판사로 계십니까? 조사하셨습니까?

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사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검찰이 적의 판단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답이, 올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법에 의한 법의 부정, 법의 자기부정, 자기모순, 자기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는 ‘PD수첩’ 문제를 포함해서 언론의 문제는 언론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수사를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외에 감사원과 국세청도 나섰습니다. 여러 군데 권력기관이 한꺼번에 조사를 하고 있어서 서로 자료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권력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청와대가 직접 특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언론 통제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고 있다, 이런 의혹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바입니다. YTN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 폭력을 동원해서 사적 권력을 확대하려는 시도 외에 다른 어떤 설명도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3년 전에 황우석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MBC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혹독한 고통과 피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일부 언론들은 저주에 가까운 기사를 퍼부었습니다. 제작진에게는 인신의 피해가 우려돼서 경호를 붙여야 했습니다. 저 자신은 물론 제 가족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팔순 노모까지 밖에 나가 다니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진실이 뒤바뀌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뒤에 저희들을 공격한 언론들에 대해서 책임 추궁과 피해 구제를 해야 한다는 분노에 찬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의뢰, 고소․고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등입니다. 저는 이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우리에게 피해가 컸지만 그들에게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진실도 중요하지만 반대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더 중요합니다. 언론자유란 반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의회조차도 반대할 수 있는 권리에 기초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고 때로는 민주주의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순 의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한 분 한 분이 주제에 어긋난 발언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정부 긴급현안질문 이전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질문은 고유가와 고물가에 따른 민생 현안 질문입니다. 아울러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문제를 질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최문순 의원은 특정 방송언론의 입장만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대의민주주의 의회인 이 자리에서 회의진행의 내용도 지켜지지 않는…… 조용히 하세요! 내 발언이니까 발언권 얻고…… 그러니까 의사진행대로 발언만 했으면 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장님, 발언을 조용히 시켜 주십시오.

예, 장내 소란으로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계속하세요.

최문순 의원이 비례대표로 민주당에 입성한 것은 특정 언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입성했습니까? 고유가․고물가에 대한 민생 현안 질문을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은 준비해 온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조용히 시켜 주십시오.

김성태 의원 질문해 주세요. 대정부 질문해 주세요.

오늘 의사진행에 맞는 발언만 했으면 본 의원의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임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국회 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헌신적 노력을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그에 따른 노사관계 부분에 대한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영상 내보내고 있지요? 생생한 민생 현장의 소리를 총리께서도 자막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정부는 전기․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오는 8월 중에 인상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요금 인상은 눈치만 보고 있던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을 부추길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물가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싼 값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공공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국제유가의 변동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국회 내에서 논의되고 실행되는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저울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에 이어 지금 보여드리는 도표는 6월 말 현재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고통지수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지수는 2001년 6월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고유가 등의 국제적 흐름에 동일하게 놓여져 있는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한 것인데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은 우리 땅 독도 문제로 일본에 열 받고 경제적 고통지수는 일본 국민들보다 앞서는 답답한 현실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본 의원의 제안대로 국제유가의 변동 추이와 공기업 선진화 방안 논의 흐름과 연동해서 유보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크지 않은 철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반기에는 동결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다만 유가가 작년 이 맘 때에 비해서 2배나 올랐는데도 계속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전기라든가 가스는 일정 수준까지 현실화가 사실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자원 배분의 왜곡이 심한 이와 같은 산업용부터 현실화하고 주택용 등은 시기 분산을 통해서 서민 부담을 완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기업 경영혁신이라든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상요인을 자체에서 흡수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노력도 저희들이 병행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유가로 하루에도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금융기관의 민영화 및 통폐합 논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총리, 이런 상황 속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공기업 선진화 목적은 보다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중소기업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진화 추진 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정책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정부 탓만 할 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재계의 책임에 대해서도 거론할까 합니다. 재계는 올초 지난해보다 23% 늘어난 95조 원 투자와 8만 명 신규채용을 약속했으나 상반기 고유가 등 대내외 환경 불안을 이유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재계의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약속 이행을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정부가 초기에 감세라든가 규제완화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로 투자 여건을 조성해 가지고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많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국제유가가 급상승하고 국내경기 또 해외경기가 침체하는 과정에서 투자 의욕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대기업이 1사 10% 추가 고용이라든가 중소기업도 1사 1인 추가 고용과 같은 노력을 통해서 고용을 늘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추세로 들어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마는 대기업들을 비롯해서 기업들이 좀더 투자에 적극성을 띠겠다는 발표도 있고 해서 정부로서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산하의 전국 84개의 고용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는 행정안전부의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에서 종합적 대책을 가지고 접근할 사항으로서 독일과 영국 그리고 일본, 스웨덴 등의 선진국들 역시 중앙정부 중심으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된 업무처리와 지원이 필요한 고용지원센터를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 분권의 실현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지방에게 여러 가지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고용지원센터를 지금 거론하셨는데 이 고용지원센터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노사관련단체와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서 합의를 전제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정부가 하향 조정한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치 20만 명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20만 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경제가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경제가 1% 성장하면 6만 명 내지 7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일한 경제성장 하에서도 일자리가 좀더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책적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경제안정종합대책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2, 3단계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고용 창출 여력이 큰 중소 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여력이 있는 일자리를 좀 늘려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1사 1인 또 1사 10% 채용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 등과의 협조를 통해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기업이 채용하는 데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청년들의 고용에 대해서는 특히 인턴직원이라든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데 대한 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유가․고물가 대책 속에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안정시키는 일이 신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대책과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행안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의 지자체 이관이 적절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여기시는지요?

기업이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무엇보다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고를 회피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그래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최종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좀더 확대하도록 해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의 지방 이양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지원센터의 기본적인 운용은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제도는 국가의 4대 보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보험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예는 외국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취업알선기능은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마는 국가의 기본 사회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 업무는 국가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2008년 7월 현재 분규사업장 현황입니다. 장관에 취임하시고 노사화합을 위해서 분규사업장에 직접 가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분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직접 분규사업장에 나간다는 것은 분규 해결과 관련해서 나가는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분쟁 해결에 장관이 나선다든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직접 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청 이하 관리들이 항상 분쟁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노동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노동부장관을 너무 보기 힘들다는 그런 노동계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돌면서 고용 안정과 노사관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고군분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또 노사관계가 선진화되어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제대로 고쳐 나가고 또 동시에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노사관계 당사자들과 항상 여러 가지 폭넓은 대화를 유지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마는 정부의 경제안정종합대책의 세부 실천전략들은 정확한 효과의 예측하에서 계획․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하반기 경제안정종합대책은 크게 네 가지로 물가 안정,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성장잠재력 확충 이렇게 네 가지를 큰 줄기로 해서 가능하면 개별적으로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미시적인 정책으로 꾸며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할당관세, 특히 최근 어제 아래 보도에 밀가루 가격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밀가루에 대한 할당관세를 무세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석유에 대한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유가 대책에 따르는 추경예산 그다음에 세법개정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성장잠재력과 관련해서도 가능하면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또 효과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짜여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기업 선진화의 세부 방향으로 민영화, 그리고 민간영역과의 경합관계 해소, 경영효율화 등 세 가지로 나눠져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은 이윤 극대화를 통한 수익적 민영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공익적 민영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꼭 수익적 기준하에서 두는 것도 아니고 공익적 기준, 두 가지 다 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 예를 들면 현재 대우중공업이라든지 그런 공기업은 바로 민영화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데 대해서는, 그다음에 또 기능이 끝난 데 대해서는 기능을 조정하는 통폐합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현재 앞으로 추진할 생각이며, 그다음에는 현재 앞으로도 공공성이 강해서 공기업으로 존치해야 될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의 효율화를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공기업의 선진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중순에 전기 가스 물 의료보험 등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민들께 밝힌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확실히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과거 공기업 민영화 이후 공적 의무는 면제받고 사적 영역이라는 미명하에서 경영 효율화 논리가 공적 서비스의 가치를 뛰어 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점을 장관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경쟁자 없이 독점적 시장을 확보받고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기반시설과 판매망, 소비자 등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민영화된 공기업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IMF 시절 엉겁결에 민영화된 공기업들은 우리 사회에 대한 사회적 공적 채무 유효기간이 아직도 한참 남아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주된 골격도 사회적 책임을 강제할 제도적 보완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김 의원님의 인식과 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앞으로도 민영화를 할 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민영화를 하는 경우도 이러한 독점이 서민계층이라든지 특정 계층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는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통신을 그리고 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한 이후에도 필요한 통제장치, 가격이라든지 경영에 대한 그러한 통제장치는 앞으로도 갖고 있도록 하고,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의 접근권에 대한 보장장치는 확실히 마련하도록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국무위원들의 성의 있는 후속조치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품․소재산업 유치를 위해서 일국의 대통령의 독도와 연계된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현안질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끝까지 저의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변웅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서산․태안 출신 변웅전입니다. 민생현안질문에 앞서서 신성한 국회의사당 내 질서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18대 국회부터는 조용하고 또 질서 있는 신성한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원님들 중의 저도 한 사람입니다. 야당석에 앉아 있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불끈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총리 답변이나 국무위원 답변도 그렇고…… 끝까지 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민주당 최영희 의원께서 질문하는 도중에 다선․중진 의원이시자 국회부의장을 지내신 존경하는 이상득 의원께서 이곳 의사당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 것은 점잖은 처신은 아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소신을 밝히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상득 의원 위치에서 어떻게 할 말을 다 하고 사시겠습니까?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들리는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대통령 형으로서 더욱 자중 자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 기름 폭탄으로 서해안 일대가 검은 재앙을 입었습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크레인이 충돌해서 무려 6만 3000드럼의 기름이 태안 앞바다를 삼켰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이 나라의 자원봉사자 120만 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세계가 놀랄 만한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위대하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영웅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고 현장에 이 나라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신 지, 오늘까지 한 번도 다녀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총리께서는 한 차례, 단 몇 시간 동안 사진 찍고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 피해 시에 원자바오 총리가 5일 동안 지옥 같은 현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고 비명에 가까운 외침을 하고 진두지휘하는 모습과 우리나라 총리와의, 비교하는 절규하는 우리 피해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국민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고 돌아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총리께서는 행보가 잘 됐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 나와 주시지요. 한승수 총리께서는 의원 생활도 하셨고 총리로 계신데, 현장에서 얼마 동안 계시다 가셨습니까?

태안 현장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절벽으로 내려가서 일을 좀 했습니다만, 하루 종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현지 주민들과 또 만나서 사후 대책에 대한 의논도 하고 그랬습니다. 며칠이라도 가서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자들이 연인원 120만 명이 넘게 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자도 가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반만큼만 일하시면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3월 6일 날 10시 30분에 해경에 오셔서 약 1시간 동안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지 10분 동안 자원봉사 하시고 사진 찍고 20분 동안 주민과 대화를 하고 점심 식사 하고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아주 정확한 시간을 원하신다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루종일 하지 못하고 온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시청 앞에 촛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끼니를 채우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민들은 오직 한 가닥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결정 사항을 하늘같이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위원장으로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번 하셨습니까?

예?

특별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몇 번보다도 저희들이…… 제가 좀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몇 번을 했는지는.

지금 태안의 기름 피해 사건이요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과 거의 같은 수준의 엄청난 국가적 재앙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 계신 총리께서 ‘언제 했는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된다’, 지금 그러한 답변 태도를 조금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야당 의원께서 질문할 때 ‘소상한 것은 실무자인 차관에게 묻고, 정책적인 것만 총리에게 물어라’ 이런 망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취소해 주시고, 또 우리 7만 태안 군민과 서산 그리고 보령, 서천, 서해안․남해안 일대에 대규모 재앙이 있는데 어떻게 언제 했는지 알아본다니요? 정확히 말해서 6월 19일 날 한 번 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변웅전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총리는 사실은 태안 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태안의 유류 사고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총리는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회의를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회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태안의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중요한 정책을 회의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실무자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놓은 여러 가지 지원 대책 같은 것은 아마 변 의원님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한승수 의원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존경심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는데요, 4700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와 13억 인구의 원자바오 총리, 누가 더 바쁘시겠습니까? 바쁜 것은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대재앙인데, 우리 태안 군민이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끼니를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청년회장은 ‘이 한 몸 죽어서 우리 동리의 보상을 제대로 받는다면 목숨을 끊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곧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 진압을 잘하는데 폭동 진압, 미연에 방지할 생각을 먼저 하세요. 큰일났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7월 22일 12시 1분입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는 이 정부에서 책임을 꼭 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꼭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유류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6월 19일 날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것을 발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관계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다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총리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보상을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뒤의 정부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것이 태안뿐만 아니라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제반의 조치를 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는 데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통해서 의원님께 모두 제출하도록 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조사한 피해액은 얼마로 보십니까?

글쎄, 그것을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류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답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7만 태안 군민이, 23만 서산 시민이 또 보령 시민이, 서천 시민이 서해안 일대, 남해안 일대에 다 어렵게 살고 계신데 어떻게 피해액조차도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지금 정부에서는 1172억 원을 생계안정자금으로 지원했고 200억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충분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정부로서는⋯⋯ 생계안정자금의 내역은 정부에서 768억, 충남 지방비로 150억, 그리고 국민성금으로 254억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총리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사한 피해 조사액이 얼마인가를 물었는데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그것만 대답할 수밖에 없지요?

예.

대한민국 정부는 꼭 이번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조사해서 IOPC 같은 데 끌려 다니지 마시고, 촛불집회의 쇠고기, 끌려 다니지 마시고, 독도 문제, 일본 수상에게 끌려 다니지 마시고 똑바로 정책을 이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물어야 특별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만 묻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총리께서 피해액조차 조사하지 않고 있는지 정말 본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총리께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가족들과 함께 언론에 공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받고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은 국무총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선전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국무총리는 CF 모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도 자기의 이미지와 공익에 이바지되지 않는 CF는 억만금을 줘도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공익에 부합되는 것은 무료로도 나오는 것이 인기 연예인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한국 국무총리의 선전이 방송될 때 미국의 록키산맥 자락의 많은 주에 사는 소목장 주인과 많은 소목장의 관련단체가 ‘빅 빅토리 ’ ‘큰 승리다’ ‘환상적 승리’라고 환호와 박수를 칠 때 우리나라의 축산농가는 피눈물을 흘렸고 가슴에는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마셨습니다. 예로부터 농민을 죽이는 정책을 ‘살농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나설 때가 있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 서해안 유류피해민을 살려 주시고, 정부에서도 구호에 그치지 말고 피해액을 빨리 조사해서 보상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폭동을 막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부와 집권당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시장하실 텐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웅전 의원 잘 하셨어요.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오후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은재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밖에서 보는 국회와 안에서 보는 국회에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저희가 현안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질문이 과연 연설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현안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답변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고함이 왔다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답변을 하는 시간을 또는 답변을 하는 여유를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운 초선 의원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현안질문을 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답변을 하시는 국무위원들께서도 상당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안질문의 범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에서 보면 현안의 주제와 관계없는 KBS에 관한 주제가 있다든지 또는 너무 한 지역구에 국한된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새로 들어온 초선 의원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장도 또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영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충북 청주 출신 노영민 의원입니다. 오전 강봉균 의원의 질문 시에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왜 소란이 일어났는지 제가 속기록을 한번 들춰 보았습니다. “대선 공약 시 약속했던 경제성장률 그리고 약속했던 일자리에 비해서 현재 현저히 상황이 좋지 않지 않은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인정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변은 ‘인정한다’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인정하지 못한다’ 하면 답변이 됩니다. 하지만 답변은 거의 동문서답 수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 불안 증폭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는가?” 물었습니다. 답변, 역시 동문서답 수준이었습니다. 답변은 질문에 답변하라는 것이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문서답하는 답변을 계속 듣고 있는 의원들이 짜증날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불성실한 답변에 더해서 질문하는 의원에게 “가만히 계세요”라는 어처구니없고 고압적인 답변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총리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47의 7은 잠재성장률이다”, 이것은 아마 변명으로 답변을 일관하다 보니 나온 실수 같습니다. 총리께서 사무실에 돌아가시면 ‘다음’이든 ‘네이버’든 한번 ‘747 공약’을 쳐 보십시오. 그 수많은 카페글, 블로그, 게시판, 신지식, 뉴스, 전문지식, 웹문서 어디에도 747의 7이 잠재성장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불안심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 상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세계 금융위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발언 그리고 6월 11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한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조짐, 구조적 위기의 대지진 발언 등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경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총리 답변 역시 엉뚱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압적인 답변 태도, 그리고 불성실한 답변, 동문서답에 버금가는, 그리고 변명이 지나쳐서 허위사실까지 얘기하는 답변, 이러한 총리의 답변 태도와 답변 내용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당연히 엄한 주의를 촉구해야 합니다. 의장은 초당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취지로 당적 보유 금지 조항까지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권위에 손상이 생기면 그것은 국회의장 개인의 명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입법부 전체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제 YTN ‘돌발영상’을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후에 의장께서 보인 행동과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이 끝난 후에 의장이 보인 행동을 비교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마친 후 한나라당 의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있었습니다. 의장께서는 “잘했어.” 하셨습니다. 그다음날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우레와 같지는 않았지만 박수가 있었습니다. 의장께서는 본회의장에서의 박수 행위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장의 중립적 회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처를 입은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총리의 답변 태도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정부질문을 이용해서 이를 비판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은 소속 정당을 떠나 입법부의 구성원입니다. 이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입니다. 물론 동료 의원과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지적을 꼭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소신이 있으신 분은 국무위원과의 질문 응답을 통해서 다른 입장을 개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대정부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동료 이름의…… 질문 답변을 거론하셔서 이것을 비판하시는 행동을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 다들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제도 자문기구가 열리고 여기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특히 긴급현안질문제도의 시일의 촉박성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원고 내용이 국무위원들에게 제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아마 답변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운영제도 개선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의장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긴 설명은 필요 없고 따로 제가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