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기태

통상산업위원회 노기태 의원입니다.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 과 유통산업발전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안은 1996년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소규모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과 소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제안 취지가 유사하여 2개의 법안을 통합하여 1997년 3월 14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소기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며,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고질적 애로사항인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어음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기업 특례지원대상의 범위를...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창녕 출신 신한국당 노기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7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한 후 이번에 또다시 기회를 갖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과연 무엇이 이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고 값지게 이용하는 방법일까 하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회에 들어오기 전 약 20년간 전문경영인으로서 기업경영의 경험이 있어 실물경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신문이나 잡지 또는 세미나 등에서 자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일반론을 또다시 펼 수는 없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고심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

통상산업위원회 노기태 의원입니다. 전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6년 10월 31일자로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사업을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은 물밑에 부설한 전선로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밑 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친화적인 전력수급을 위하여 장기전력수급계획에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벌칙과 과태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5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경남 창녕 출신 신한국당 소속 노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국내외적 경제여건은 지난 30여 년간 성장위주의 국가경제시대와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새로운 국가경영 철학과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언론을 비롯한 지역여론과 이익단체의 반응에 너무 민감한 나머지 과감한 정책결정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국가 장래와 경제를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부처 간의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정책을 발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행정부에 대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