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0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노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북 익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해서 행자부장관, 쌀 직불금과 관련해서 농식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탄핵의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사저로 가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안고 가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입장이 탄핵을 불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복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입장을 탄핵 결과를 승복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견해가 어떻습니까?

법무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정확한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 뜻을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승복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황교안 대행도 밝혀 준 바가 있는데 대통령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지금 법을 집행하는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께서도 이 탄핵 결과를 승복하는 것인지 불복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법무부의 입장도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적절하게 심의를 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승복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저는 어떤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검찰이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진짜 진실을 국민들께 밝혀드리겠다는 약속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검찰에서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바르게 결론을 내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수사상 신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출석을 통보했는데 만약에 소환일 직전에 갑자기 연기한다든가 다시 시간을 끈다고 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21일로 날짜가 정확하게 지정이 돼서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도 출석을 하겠다고 확고하게 명시적으로 답변을 했고 또 자료제출 등으로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 출석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곧 아프실 것이다 하는 소문이 돌아서 제가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출석하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만일 소환을 거부하면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해서 수사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명확하게 출석하시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출석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환을 거부하면요?

검찰에서 법과 원칙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사해서 구속사유가 충분하면 구속영장 청구하실 겁니까?

지금 단계에서 아직 본인의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단계에 맞춰서 검찰에서 법대로 적절히 판단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증거 인멸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청와대 압수수색 왜 안 하는 겁니까? 혹시 시간 벌어 주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검사의 수사 이전에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할 때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직접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았어도 자료를 일부 제출받은 것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특별검사도 그런 시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한 수사는 앞으로 계속 진행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적절히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기록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옮기면서 가져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동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검찰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어디를 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시점을 보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얼마가 있느냐를 판가름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증거가 인멸되거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기 전에 오늘이라도 저는 당장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압수수색 한다, 이런 것을 갖다가 수사 중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검찰에서 그것을 떠나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정확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병우 민정수석 이번에도 봐주기로 넘어가는 겁니까?

엄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우 수석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100% 발부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검찰은 언제쯤 영장 청구할 생각입니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검찰에서 일부러 늦추거나 그런 것 없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 수석이 검찰 식구이기 때문에 감싼다’ ‘검찰 내부에 우병우 사단이 많기 때문에 수사 못 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든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결과를, 못 내면 저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부 시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검찰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병우 사건 이번에 제대로 결론 못 내면 검찰이 새 정부 들어서 개혁 대상 1호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뜻을 검찰에 전해 주십시오.

예, 바르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만일 검찰총장 집 앞에서 검찰총장 얼굴 화형식 하고, 모가지 따겠다고 하고, 야구방망이 들고 협박하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고 하면 검찰이 지금처럼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또 평화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야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 마음에 안 든다고 살해 협박하고, 때려 부수겠다고 헌재에 몰려가고, 군대가 빨리 일어나라 하는 서울 한복판에서 공공연하게 내란 선동하고, 이게 적법한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검찰에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떠나서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관철하려는 것은 우리 다수의 국민들도 좋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는 세월호 리본만 달아도 집시법 위반이라고 잡아갔습니다. 도로를 조금만 걸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잡아갔습니다. 누구는 엄벌하고 누구는 봐주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극우집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대십시오. 특히 폭력을 선동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서 엄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는 어떤 그런 성향을 떠나서 평화적인 집회는 철저히 보장을 하고 또 불법적․폭력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자부장관 나오십시오. 13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

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관 작업의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면 짧게는 15년간, 길게는 30년까지 비공개로 할 수 있지요?

예,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행께서 대통령기록을 지정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대통령 지정 기록물법을 다 검토해 봤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에 생산한 기록에 대해서는 지정권한을 가지고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의 기록에 대해서는 지정할 권한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일부에서도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욱이 황교안 대행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물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도 거부했던 장본인인 황 대행에게 자료를 은폐할 수 있는 지정권한을 맡긴다는 것은 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 대행이 관련 기록들을 비공개로 지정해서 이관해 버린다면 원래 기록을 공개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대통령기록관이 증거 자료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하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헌법 제71조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할 때, 특히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의하게 되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대통령당선인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가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지정 범위에 있어서도 이것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은 종류를 정하는 것이고 그와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일단은 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열람 또는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물이 폐기되는 경우입니다. 현행법상 기록물을 폐기하거나 반출하면 처벌받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를 적발하거나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대통령기록물의 파기나 폐기 또는 반출 등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기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게 되어 있고 유출의 경우도 7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규정이 되어 있고 특히 저희가 지난 13일에도 청와대에다가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해서 분류 작업 중에 전체적으로 파기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후에 조사되면 그에 따라서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번 특검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고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수첩 등을 통해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청와대 안에서 이런 기록들이 파기된다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열람을 할 수 있지만 자료가 파기되어 버리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청와대의 주요 문서들이, 특히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보고서들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해 버렸다 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증언이 나오고 있고 최순실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작년 9월 이후 4개월 동안에 청와대에서 문서파쇄기 26대를 집중적으로 구입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장관, 하필 그 시기에 그 민감한 시기에 그렇게 파쇄기를 대량으로 구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쇄기를 대량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문서파쇄기를 지난해 구입한 것은 문서파쇄기가 사용연한, 교체주기가 지났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따라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예산도 이미 그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제가 보니까……

아니 장관, 청와대 대변인 아니니까 장관의 견해만 말씀하세요. 청와대 것 그대로 읽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명한 것으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문서파쇄기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정부 때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구입하는 것은 파기시킬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괜히 신문 갖다가 파쇄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교체주기가 11년입니다. 11년의 교체주기에 따른 것입니다.

장관! 장관! 장관, 청와대 대변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지금?

제가……

본인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한 것을 다시 설명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이 세월호 사건 관련 기록을 은폐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월호 관련 청와대 출입기록이나 서면보고 내용은 국회가, 검찰이, 특검이, 헌재가 요구해도 단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기록물 지정하라고 하면 대통령에게 불리한 기록들이 공개되거나 이렇게 되도록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 지정 문제는 대통령의 직무상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문서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나고 이틀이 지난 뒤에 퇴거를 했고 또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유출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관 절차에 들어간 것도 3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장관, 그 사이에 자료가 폐기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저에 문서 유출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박스가 사저에 대한 통신장비로 간 것으로 해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 자료들이 지금도 유출되거나 파기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보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이관 절차를 중단하고 청와대 직원들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무장관인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궐위돼 가지고 하게 되면 새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까지 반드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문제가 없도록 저희 대통령기록관에서도 청와대쪽에다가 많은 협조를 하고 있고요.

아니, 협조를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쪽에 주의도 촉구하고 있고 공문도 시행하고 있고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농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 농사짓는 게 죄입니까? 쌀값 폭락한 것도 억울한데 우선지급금 이미 줬던 것도 다 토해내라고 하면 이것 농민들 두 번 죽이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선지급금은 앞으로 다가올 가격을 결정해서 미리 주는 것인데 실제 가격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것을 사후에 정산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농림부가 데이터를 잘못 적용시켜서 정책이 잘못돼서 높게 이만큼 줘야겠다고 준 것 더 줬다가 지금 잘못되니까 환수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려가 있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낮게 책정해서 추가로 지급했을 텐데 이것은 과거에도 실제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좀 높게 많이 주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높게 주면 다시 받아 내야 할 상황이 생기니까 최대한 정확하게 맞춰서 줘야 된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급한 추정한 금액이 4만 5000원인데 실제 가격은 4만 4140원이 되니까 860원의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준 것은 돌려받고, 우리가 만일 정부가 적게 시장가격대로 줬다면 또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장관 얘기를 들어 보면 농림부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불만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다 잘못이다 이것이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정을 하고, 작년에 가격이 사상 유례로 떨어져서 그러는데 일단 저희들이 목표로 한 18만 8000원에 최종 가격은 17만 9000원이 돼서 약 95% 정도가 커버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우선지급금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성을 높여서 앞으로 많은 금액을 이렇게 돌려받고 되주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더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장관 얘기를 들어 보면 올해 변동직불금 AMS 한도 초과됐다고 75억이나 덜 줬는데 그래 놓고 직불금 덕에 목표가격 95% 보전해 줬다, 우리 대단한 일 했다 언론플레이하고 국회에 와서 자랑하고 그러시는 거네요?

그런 원인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변동직불금은 우리 관련 규정상에, 법령과 WTO 규정상에 지불을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인 1조 4900억까지 지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8만 2000원 줬던 걸 올해 18만 원도 못 줬는데, 지금 자랑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많이 주고 95%까지 달성했다 이렇게. 장관님 지금까지 취임하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줘야 할 것 안 주고 준 것 뺏고…… 말고 잘한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줘야 할 것을 안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마는 좀 더 미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쌀 문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비가 많이 줄어드는 게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 외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또 수입쌀이 많이 쌓이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가격이 떨어집니다마는 최대한 안정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생산도 좀 조절해 나가고 적정한 가격에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한중 FTA 때문에 농어민이 피해 보는 것 지원해 주겠다고 여야가 정부와 합의한 법안 먼젓번에 국회에 오셔서 우리 법사위에서 그 법 문제 있다라고 잡으셨지요?

예, 관계 부처에서 반대가 있어서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잘 처리가 됐습니다.

아니, 산자부장관이나 기재부장관이 그 법 문제 있다, 예산상 소요 있다라고 잡는 건 나는 이해할 수 있지만 농민들을 대표하는 농수산부장관이 그 법 잡아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농림부와 타 부처가 일단 정부안으로 나갈 때는 단일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 AI에 구제역에 쌀값 폭락에 오죽하면 이 나라에서 농민은…… 내놓은 자식 같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잘 감안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WTO 규정 핑계로 정부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민들한테 떠넘길 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 있습니까?

예, 쌀값 대책은 지난 2월 9일 날 중장기대책을 발표를 했고 AI와 가축질병 등 관련 대책은 현재 여러 부처가 모여서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마무리되면 법령 개정 사항이 많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쌀직불금 부분은 농업보조금이 지금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4%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연합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17.9%, 11.9%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 있으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농업보조금의 규모와 그다음에 수준․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직불금 중심으로 체제를 좀 단순화해 나가자 그런 방향으로 현재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경남 양산갑 출신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입니다. 지금 격동하는 국제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은 수많은 난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G2 간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외교․안보도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 무기인 사드에 대해서도 중국의 보복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드는 순수한 방어 무기입니다. 결코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 날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 번영을 위한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지금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중국의 보복조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7일 부지 교환 발표 이후에 이러한 것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피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중국 측의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롯데 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조치가 지금 취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롯데마트가 지금 다수 폐쇄된 상태이고 또 그밖에도 관광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제약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또 항공 분야에 있어서도 중국 측이 제약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롯데마트 99개 영업장 중에서 지금 55개가 영업정지가 되었고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가 중단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중국 보복에 따라서 한 8조 5000억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정부 차원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어떤 공식적인 피해 예상 규모를 산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중국 측의 조치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저희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순수한 방어 무기인데 중국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중국이 무리한 보복조치를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를 배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때문인데 저희들이 많은 설명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 중국 측이 그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께서―지난해 6월이지요―중국 방문 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러한 부분을, 북한 핵 문제와 또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월 말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께서 중국을 방문하셔서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회담을 가지신 바가 있고 또 그 계기에 우리의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설명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월 저희가 한미 간에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을 공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중국 측에 대해서 이러한 점을 설명을 해 왔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가 그러한 입장을 중국 측에 기회가 될 때마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일부에서 비준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비준동의 한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협정에 의해서 현재 정전체제나 또 앞으로 향후 유사시에 사드 이상의 엄청난 전략자원들이 전개될 때 다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법제처장께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사드 관련한 합의가 조약의 형태가 아니고 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또 SOFA에 따라서 들여오는 무기체계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사드에 대한 비준동의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확실한 입장을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볼 때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이나 또 중국, 일본에 편중된 외교가 이번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 또 인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안 10개국과 같은 그런 다각적인 어떤 외교채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이 매우 적절하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앞으로는 한반도 주변 국가뿐만이 아니라 아세안 또 아세안을 넘어서 다른 여타 지역으로도 저희 우방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스홉킨스대학의 38노스에 따르면 북한의 6차 핵실험 징후가 지금 포착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북한은 지휘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5년 동안에 28회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지난해까지 핵실험을 세 차례나 감행을 했습니다. 이복형인 김정남을 백주 대낮에 유엔이 금지한 화학무기인 VX를 통해서 암살을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핵탄두 모형 탑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이미 끝냈다고 할 정도로 핵무기 실전 배치의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 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인데 사실입니까?

예,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고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성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발사된 북극성 2형은 고체 연료로 발사가 됐는데 그러면 사전 감지가 전혀 어렵지요?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개념화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가 작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진화하면 그와 병행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대응 개념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체인이라든지 또 KAMD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공격 및 방어 역량도 병행해서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결국 KAMD 체계로 우리가 고려한 패트리어트 PAC-2, PAC-3 같은 적어도 한 20㎞ 정도에서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리고 고도 150㎞ 전후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사드 그리고 SM-3와 같은 이러한 다층방어 체계를 구축해야지만 지금 실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북한의 핵 미사일로부터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구축을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은 북한의 그러한 미사일에 대응해서 3축 체계라는 개념으로 공격․방어․보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고 특히 KAMD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등을 통해서 다층방어를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드에 설치되는 X-밴드 레이더는 감지거리가 한 600～800㎞ 정도, 그런데 중국이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중국의 헤이룽장성에 탐지거리 5000㎞, 네이멍구 지역에 3000㎞ 그리고 산둥성이나 허난성에도 지금 그러한 초장거리 레이더를 설치해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골프공 하나까지 샅샅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고성능 레이더를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중국은 레이더로 대한민국 영토를 얼마든지 다 감시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고작 800㎞ 레이더 하나 설치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쳐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우리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미사일 또 레이더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거나 또 전개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드 레이더 같은 것들은 우리 한반도의 북부지역까지만 국한되기 때문에 중국이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겨냥해서 배치한 미사일이 지금 한 1000여 기에 이른다라고 하는 내용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중국의 군사 역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이런 미사일 배치 사실은 숨긴 채 자신들의 안보 불안만 이렇게 하면서 사드 보복을 지금 감행하고 있습니다. 중국군 장성은 성주 사드 배치 후 타격까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사시 중국 미사일의 우리 영토에 대한 공격 가능성과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공격의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한국군은 북한을 포함해서 제삼국 어느 나라든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수단을 가지고 공격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적시에 대응한다는 개념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북한 동포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체제하에서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십만의 정치범을 재판도 없이 수용소에 감금하고, 김정은 집권 5년 동안에만 340명이 공개 총살 처형됐다고 합니다. 북한 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1년 만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북한인권법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지금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전 외통부장관의 회고록에 의하면 문재인 후보는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북한 정권에 물어본 후에 기권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러한 것이 이 회고록에 나옵니다. 북한인권결의안도 북한 정권에 물어보고 기권을 하고, 북한인권법도 11년간이나 제정을 못 하도록 하고, 이제 야당이 추천해야 하는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서 재단 출범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금년에 재단 설립․운영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11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사 추천을 지금 민주당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 구성과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고, 특히 지금 상근이사직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이사 추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를 야당 몫으로 하기로 한 적이 있습니까?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에서 그런 합의가 있었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런 합의는 전혀 없는 걸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북한인권재단을 무력화하고 북한 동포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보호하려는 이 재단의 출범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년 만에 그래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관심이 높은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하루속히 출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에 북한 근로자 한 5만여 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북한에 지급되는 임금의 연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화로?

보통 2015년을 예로 들면 1억 2000만 불 정도가 됩니다.

1억 2000만 불요? 모두 미국 달러화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예, 전액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북한 근로자에게는 북한 화폐로 지급되지요?

북한 근로자에게는 북한 화폐 또는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소위 물표라는 것 등의 방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1억 2000만 달러의 미국 현금이 북한 근로자에게는 전혀 가지 않고 이것이 결국은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북한 핵 미사일에 쓰였다는 것이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유엔 제재결의안 2270호와 2321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지요?

예, 2270호, 특히 2321호 같은 경우에 북한의 WMD 개발을 막기 위해서 자금원 차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개성공단 재가동․확장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에 앞장서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오에서 우리 한국이 스스로 이탈하는 것이고 결국은 국제 공조를 우리가 스스로 허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한이 거듭된 핵 개발과 또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 의지를 모으고 강하게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특히 국제사회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부터 그런 각오를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고 그런 데에 우리의 의지를 모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를 믿고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작년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이후에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고요. 특히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행정적인, 또 세제 혜택 등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기업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좀 차이점이 있고 기업들은 좀 부족하다고 여기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또 원칙에 따라서 그 지원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각 기업별로 저희들이 계속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고 저도 계속 현장을 찾으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들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자행하는 보복으로 인해서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가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중 관계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향후 대한민국과 중국의 국가 관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 간 역량을 총결집하고 국민 통합에 에너지를 모아서 슬기롭고 당당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갑 출신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시갑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연인원 1700만 명이 눈보라 치는 차가운 겨울 광장을 지키면서 성숙한 분노의 표출로 이뤄 낸 광장의 승리이고 직접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내놓고 친박 호위무사들과 삼성동 사저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이 마치 독재정권에 의해서 가택연금을 당한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유체이탈의 끝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나라와 민족의 장래와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한 몸 살 궁리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도 참 나쁜 대통령이었고, 탄핵 후 피의자 박근혜의 모습도 참 나쁩니다. 범죄자의 사설 경호원을 자처하고 있는 친박 호위무사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세비부터 반납하셔야 할 것입니다. 폐족을 면하려고 몸부림칠수록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뒷받침했던 과거 새누리당, 현재 자유한국당은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석고대죄를 하고 자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통합을 소리 치고 있습니다. 마치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의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 착잡한 마음입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뮈는 나치 전범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진정한 통합과 화해는 사법적 처벌과 진정한 반성이 전제되고 피해자들이 용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성이 없는 범죄는 반드시 단죄해야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황교안 총리에게 질문해야 될 내용들인데 안 나왔기 때문에, 행자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탄핵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예?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는 존중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불복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 개인적인 판단을 드릴 사안은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법무부차관이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장관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이 욕을 먹습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행적에 대해서 헌재는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헌재 재판관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헌법재판관의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불출마 선언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출마 선언과 관련된 아주 미묘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황교안 직접 출마, 플랜A가 물 건너가면서 황교안의 역할, 역할론 플랜B가 부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선수로 뛸 의지가 있었던 심판이 친정인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오심을 남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 크게 동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모두말씀을 통해 가지고 ‘현재 국정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서, 고려하여 끝까지 국정의 안정적 관리와 특히 19대 대통령선거의 공명한 그리고 엄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정한 관리를 천명했던 그날이 3월 15일입니다.

예, 어제입니다.

3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가요, 역사적으로?

마산의거입니다.

3․15 부정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예, 3․15 의거입니다.

황교안 총리가 빼앗긴 정권을 되찾기 위한 보수 진영의 보이지 않는 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사상 최초의 탄핵 후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입니다. 실제로 대선 때마다 상상도 못 했던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단골메뉴로 총풍, 북풍은 아주 기본적이었고 구속된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했던 초원복국집 사건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사건, 국가기관까지 동원되어서 상상하지 못할 부정선거 행위가 21세기 이 대명 천하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때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대선을 이틀 앞둔 밤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 관련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서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과거의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피해 가지 마시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만 공정하고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관리를 천명하고 있는데, 엄정한 관리를…… 황교안 총리가 특정 세력에 기대어서…… 심판이 선수로 뛰려고 한 사람이 엄정한 관리, 엄정한 심판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번 19대 대선이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플랜B, 관리에 대해서 황교안의 보이지 않는 손이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통해서 또 일부 폐기하고 무단 반출을 시켜서 박근혜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해서 수구 기득권 세력에 시간을 벌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대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인은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피해자 박근혜를 비롯한 친박 친위부대를 통한 지역을 근거로 해서 지방선거에서 부활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크게,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가 뭡니까?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있었던 사초의 의미를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 역사 편찬의 자료가 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관이 직무상 작성한 국정기록입니다. 무단 반출해서 폐기되거나 사저로 무단 반출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황 총리가 기록물 지정을 강행한다라고 하면 뇌물죄 등 중대한 범죄행위 그리고 세월호 사라진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은폐할 것이다 이런 국민적 의혹이 강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 억측이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의 지정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조항과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와 17조 조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문제는 지정된 기록물의 경우도 언제든지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열람과 자료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폐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사저로 옮긴 박스 중에 ‘한아세안 6030 8대 ’ 이 박스가 발견됐습니다. 이 박스가 뭡니까?

그 박스에 대해서는 이미 3월 10일 날 청와대 경호실에서 해명했습니다마는, 그 박스 자체에 들어 있는 내용물은 삼성동 사저의 경호를 위한 통신장비라는 것을 이미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청와대의 해명이지요?

예,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장관이 청와대 대변인이십니까? 왜 청와대 말만 하고 있어요?

일단 해당 기관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와대에서 삼성동 사저로 이동된 짐 속에 대통령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하고 경호실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인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창재 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의 이춘석 의원 질의에 대해서 행자부장관은 청와대만 대변했습니다.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한 다음 날 10월 25일 그리고 나흘 뒤에 계속해서 파쇄기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구입 시점이 마침 대기업들이 K스포츠나 미르재단의 문서 파쇄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공교롭게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서 파쇄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그래서 문서파쇄기를 일상적인 구매보다도 공교롭게 그 시기에 맞춰서 구매가 급증했다, 이것이 기록의 현실입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청와대에서 무단 파기하든지 또는 무단 반출하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수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검찰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부수고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다 보도된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검찰이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예, 하여튼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속속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황 총리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황 총리가 과연 엄정한 법 집행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법무부차관으로서?

법 집행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마는……

들어가십시오.

예.

삼성동 사저가 무법천지입니다. 폭력, 폭언 이것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행자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집회․시위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박단체 집회 신고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집회 신고가 4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군데……

무법천지를 이렇게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경찰에서 해당 단체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평화집회는 저희가 보장하되 불법․폭력 집회로 되는 것은 저희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고요. 어제 학교 쪽하고, 서초교육청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학생들의 안전조치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는 저희가 추호도 관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격하게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공동책임을 져야 될 국무위원들 누구 하나…… 반성이 없습니다. 헌법의 가치를 수호한 헌재의 판결에 자신 있게 동의하거나 존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하는 꿀 먹은 국무위원들, 5․16을 쿠데타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인사청문회 상황이 이 순간에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무위원들 모두 탄핵당한 대통령의 공범일 것입니다. 그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입니다. 남은 기간 국정 공백 없이 국무위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을 출신의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전주시을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이 없는 나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입헌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결정을 불복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은 국론 분열을 최소화시키는 데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론 통합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바른정당은 탄핵 주도 정당으로서 이제 국론 통합과 개헌 주도 정당으로 거듭해 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한미 FTA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우선 농식품부장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한미 FTA 협상 타결을 한 지가 10년 됐지요, 정부 협상 타결? 2007년, 그렇지요?

한미 FTA 말씀입니까?

한미 FTA. 아니, 국회 비준 말고……

예, 시작을……

그렇지요? 미국이 쇠고기 협상을 그 조건하에서 해결하려고 해서 2008년도에 쇠고기 협상이 이루어졌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의혹이 많이 제기되어서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10년 전이니까 아마 3선․4선․5선 의원들이 잘 알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특히 야당이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를 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졸속 협상이다, 피해가 엄청나다, 국민 건강권을 뺏겼다, 그때 제가 담당 장관인지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장관님이 기획실장님이셨지요?

예.

무지하게 고생했지요?

예, 고생했습니다.

지금 와서 과연 그것이 졸속 협상이었고, 과연 그것이 피해를 줬고,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졸속 협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또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또 상당 부분 근거가 없는 그런 판단과 우려, 의혹,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저희들한테 하여튼 많은 교훈을 준 사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촛불 정국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막 또 나가요. 이 대의정치의 전당인 국회가 선진화법까지 해 놨는데도 나가는 것은 옳지 않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불편하십니까?

예.

이번에 AI가 터졌는데 지금 고생 많이 했는데 AI로 3500만 마리를 살처분했잖아요?

예.

그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지금 여러 가지 차원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사육환경이 좀 취약한 점도 있고 농가단위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도 있고 또 이번 AI는 지금 유럽과 동남아, 중국․미국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사육 단계부터 유통 단계 또는 소비 단계에서 많은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철새가 너무나 많이 우리나라로 날아와서 서식하고 움직이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본은 100만 마리로 35분의 1,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똑같은 유형인데. 그것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메추리도 300만 수가 넘게 죽었습니다. 일본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마는 메추리도 300만 수, 그다음에 우리가 오리를 900만 수 이상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일본은 오리가 한 30만～40만 수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4단계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의 그것을 잘 따르다 보니까 초기에 신속하게 4단계 조치를 못 한 그런 점도 있고 우리의 방역 의식도 일본에 비하면 좀 뒤처진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선제공격이 좀 늦었고 살처분하는 데 용역업체 하다가 외국인 노동자까지 들여서 제대로 된 살처분, 즉각처분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좀 미숙한 것을 인정합니까?

예, 그런 부분이 미숙해서 이번에 매뉴얼도 고치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AI 대책 방안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국방부장관님께 한번 여쭤 보려니까 국방부장관님 준비하시고, 산자부장관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FTA 협상 지금 5년이 됐지요, 교역이 된 지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대비를 준비하고 있지요?

예,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가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 신행정부의 주요 인사, 의회 인사 포함해 가지고 만나서 한미 FTA의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그 성과가 상호 호혜적이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인식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게 양국에 다 같이 함께 호혜적인 이익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또 미국과 한국 쪽에서 어느 쪽이, 우리 한국이 좀 더 이익을 본 겁니까?

미국 일부에서 상품교역 적자를 놓고 손해를 봤다 하는 주장이 있는데 상품교역 적자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서비스 부문에서 흑자를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상품 적자가 201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258억 달러 그리고 서비스 부문의 흑자가 한 141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한 117억 달러가 되고요. 그 외에도 투자 같은 것을 봐야 되는데 한미 FTA 이후에 대미 한국기업의 투자가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연평균 2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는 부분, 그래서 이런 서비스 교역 부문까지 같이 봐야 되는 측면, 그다음에 투자가 늘어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 성과를 평가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한미 경제 협력관계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느냐 이런 쪽에 역점을 둬야 된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FTA 이런 정책이 대한민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외국의 의존도가 높으니까 FTA는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한미일 FTA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11월 달에 한․중미 FTA를 타결한 바 있고요. 이번에 3월 초에 이 한․메르코수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바가 있고, 올해 중에 이스라엘과의 FTA 또 한․인도 FTA 개선 협상 이런 부분들을 타결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같이 개방형 통상국가 입장에서는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우리 세계경제의 큰 틀이 바뀌는 시기에 한국이 대응을 못 해서 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행히 산업화에 성공하고 디지털시대에도 앞서가서 우리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한번 4차 산업혁명에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지요?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이 완전경쟁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작년부터 우리가 신산업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가지고 각 산업별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게 될지를 논의해 왔고, 특히 전기차 또 첨단소재 이런 부분 등 12개 부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쪽으로는 규제를 풀고 또 다른 쪽으로는 집중적으로 R&D 같은 것을 지원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은 여러 부문의 기업들, 업종이 같이 모여 가지고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융합얼라이언스 같은 것을 만들고 또 초기에 시장 같은 것을 만들어 주는 이런 노력들을 전개해 왔고요. 특히 올해는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련 부처가 모두 함께 모여 가지고 하는 정부 내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혹시 늦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더 신발끈을 조여 가지고 가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처는 앞으로 두 달 동안 마무리를 해야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마무리가 아니고 시작 단계이고 준비 단계이고 또 계속 강화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인데,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탄소산업육성법이 통과됐는데 이것을 관장하는 과가 어디에요?

저희 철강석유화학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철강이 중심인데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게…… 또 하나 더 여쭤 볼게요. 3D 프린팅은 어느 과에 속합니까?

3D 프린팅은 최근에 기계로봇과에서 하도록 됐습니다.

기계로봇과. 그러면 AI 인공지능은 어디에서 하고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그 자체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이런 각각의 산업에 체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산업에도 체화되어야 되고, 자동차산업에도 체화되어야 되고, 기계산업의 로봇으로도 체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모든 과가 AI라든가 IoT라든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의 산업 부문을 어떤 식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인지 또는 융복합해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산업을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되고요. 탄소섬유가 왜 철강석유화학과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철강석유화학과가 기본적으로 소재를 다루는 과입니다. 그리고 탄소섬유는 중요한 소재 중의 하나고요. 철강회사들도 요즘 새로운 소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4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가 기재부에서 기재부장관 중심으로 했는데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은 산자부가 중심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새로운 산업이, 기존 산업이…… 막혀요, 신산업이. 그런데 신산업의 특별팀이든 특별사업본부든 만들고 또 그 직제가 꼭 필요하면, 행안부장관 계시는데 다음 정부에서 그러한 직제를 꼭 만들어 내서 정말 거기가 걸림돌 없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직제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관련되는 과끼리 융복합해 가지고 TF를 만든다든가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의 피해 보는 우리 관광업계 또 롯데마트 또 한한령 연예인들 이런 문제의 대책은 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 콘텐츠 그다음에 일부 소비재, 유통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피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중국 진출 많은 주요 기업들을 만나서 피해 상황 또 피해를 입게 된 조치가 어떤 건지 또 피해의 영향 같은 것들을 점검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세 가지 갈래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 드리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기금이라든가 또 중소기업한테는 중소기업 경영지원자금 해 가지고 한 4000억 정도를 일단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요. 또 사전에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몰라서 잘 지키지 못해서 하는 부분이 없도록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모든 통상 채널을 가동해서, 양자․다자 채널을 가동해서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고 또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거나 또 차별 받는 조치에 대해서는 통상 채널을 통해 가지고 따질 것은 따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우리도 조금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 같은 것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노력을 해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한 26.1% 정도 우리 수출이 갔습니다만 작년에 25%로 저희가 떨어뜨린 바가 있는데 그런 노력을 보다 더 가속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촘촘히 잘 챙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예결위 때 총리에게 북핵이 없다면 사드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오로지 북핵 때문에, 이를테면 중국이 15년 동안 6자회담 주역 국가로서 북한의 북핵을 해결 못 했으니 그래서 방어용으로 사드를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사전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못 했느냐는 답변을 제가 못 들어 봤거든요. 그것 국방부장관님이 대신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권적이고 자위권적인 최소한의 방어 조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 중국이 지나치게 사드에 대한 함의를 높게 평가해서 과도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부의 여러 가지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압력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한 행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여러 번 회의도 하고 또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의 어떤 국가안보 또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당당한 자세를 견지해서 돌파해야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영석 의원님이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추가는 안 하겠습니다. 그쪽은 5000㎞의 레이더망을 갖고 있는데, 우리 800㎞ 갖고 있는데 당당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농식품부장관한테 얘기했는데 일본의 아베는 AI가 터지니까, AI가 인공지능이 아니고 조류독감 그게 터지니까 두 시간 만에 위기관리센터를 만들고 불과 몇 시간 안에 자위대를 급파해서 초동 대응을 완벽하게 했단 말이에요. AI가 터지면 군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 게릴라가 해남에 나타나면 바로 특전사가 가지요. 이것은 AI는 동물 게릴라입니다. 이 게릴라는 오히려 사람보다 더 빨리 뛰어요. 그리고 바로 평택까지 뛰어가요. 그래서 이것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면 AI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부대를 만들어서 지진 또는 홍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온난화 문제로 사회현상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예측치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초동 대응 할 수 있는 그러한 군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 만약에 그렇게 군이 해결만 한다고 하면 군이 신뢰도 굉장히 받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예, 군이 국가가 겪는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한 그런 현안 또 여러 가지 재난․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또 지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부대를 재난안전 전담부대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군 전체가 감축하고 부대를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제한이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임무는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력의, 사람 수가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매뉴얼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과거에 의무병 병사들을 거기에 투입했을 경우에 그들이 살처분을 통해서 갖는 여러 가지 정신적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급적 직업군인들로 하여금 그런 임무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국장을 모셔 가지고 다 얘기했으니까 보고를 한번 받으시고요.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재난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국방부하고 농식품부하고 함께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보고를 잘 받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지역장벽 깨겠다고 고생 많이 해서 당선된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결위에서 ‘지역균형발전예산 제대로 만드는 데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기재부장관께서 지역특별회계 그것으로 해결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특별회계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400조에서 불과 한 10조, 2% 3%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생색을 내시더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전체 예산 대비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는 2.5%이고 2017년에는 2.45%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부처가 편성하는 어떤 SOC 사업들이 끝남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이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저것 한번 보세요. 전라북도가 4년 동안 지원액이 보면 불과 2% 올라가요, 전체 예산은 12.6%. 그리고 지특 예산으로 뭔가 있는가 봤더니 아까 말씀대로 2.5%.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한 40조, 10% 정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특정 규모를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안 편성할 때 지역개발 수요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요, 연차적으로 적정 수준의 지원 규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꼭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거기 계신 국무위원님께 권고합니다. 딱 두 달 남았지요? 제가 6개월 만에 그만둘 때 내정자 발표한 이후 한 달 동안, 마지막 퇴임하는 날까지 온몸을 던져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통령이 없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정을 촘촘히 챙겨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장관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새벽을 울리는 꼬끼오를 한번 울리려고 했는데 마이크가 꺼져서 그냥 갑니다.

정운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과 긴급현안질문을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출신 남인순 의원입니다. 지금은 춘삼월이지만 춘래불사춘 입니다. 민생경제의 파탄으로 소상공인들은 IMF 때보다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실업대란으로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현안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무총리와 기재부장관에게 질문할 사항이 많았는데 출석을 하지 않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기재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지금 생계형 가계부채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면 지난해 150만 가구가 넘어선 한계가구들의 상환불능 위험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굉장히 사실은 한국 경제의 위기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미국이 금리인상 해서 저희가 관계기관이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가계부채가 총량이 13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작년 말에 1340조인데 예년에 비해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개선 조치를 해서 은행권은 괜찮은데 비은행권 중심으로 증가 폭이 아주 높아져 있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짓는 것은 일단은 증가율 자체를 한 자릿수로 줄이자, 두 번째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과정에서 그 한계가구들이,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든지 그래서 시중금리가 인상이 되는 과정에서 그 한계가구들에게 어떤 서민정책자금을 공급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연체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라고 하는 부분을 매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량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현재 90%가 넘지 않습니까? 이것을 몇 %까지 줄일 계획이십니까?

글쎄,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퍼센티지를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일단 증가율, 어차피 이게 경착륙이 되어도 문제이기 때문에 연착륙이 돼서…… 그러니까 경제에 주름살이 가지 않고 한계가구에게 부담이 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또 위험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까지 한 두 자릿수 증가를 했거든요, 증가율이. 그래서 올해는 한 자릿수 증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량관리가 정말 필요한데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99.9%에서 79.2%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우리나라도 90%대에서 70%로 낮추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목표를 선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연체 채무감면 이것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자율 상한을 제한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자율 상한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리에 있어서의 어떤 상한을 두는 방법보다는 저희가 특히 한계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환대출을 한다든지 해서 사실 금리 부담을 줄여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총량관리에 대한 목표를 분명하게 세울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요. 기재부차관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오늘 장관님은 안 나오셨나요?

예,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서 차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박근혜 정권은 특히 외교와 안보마저도 실패를 했다고 보는데요. 특히 대일 외교에서 그 무능을 드러내서 일본의 법적 배상이나 진정한 사과가 없는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과 합의는 상당히 문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한 결과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작년 1월 달에 나온 국민들의 의견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늘어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작년 1월에는 58%가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는데 지난달에는 70%까지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피해자들 중에서 그 합의에 반대하면서 거출금 수령을 거부하는 할머니들도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지난달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외교부장관께서 인터뷰한 것을 보면 ‘할머님이 원하시는 것들 또 단체가 원하는 것들을 사실상 다 이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마 그 TV 프로에서 외교부장관이 설명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가 책임과 사죄 의사를 표명을 했고 또 그러한 책임과 사죄 의사를 표명한 것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출연을 해서 재단을 만들고 사업을 실시한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날 방송에서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의 녹취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을 만나서 마치 돈을 받아야 협상이 시작이 되고 사과도 받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현금 수령을 강요하다시피 한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것 보셨습니까?

예, 그 TV 프로그램은 봤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12월 28일 합의 자체에 대해서 또 그 이행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않은 면이 있다는 그런 여론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소녀상 관련한 문제인데요. 그 당시에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가 설치한 것이라서 정부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은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부산동구청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부산시의회가 개정을 추진 중인 조례에 대해서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압력 행사를 한 거지요. 이 부분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녀상 건립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도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문을 왜 보내셨습니까?

다만 그 소녀상을 설립하는 위치와 관련해서 소녀상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장소가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그러면 소녀상 자체가 공관의 위엄과 안녕을 해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녀상 자체가 있다고 해서 공관의 안녕․위엄이 즉각적으로 해쳐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소녀상은, 제가 부산의 소녀상을 가 봤습니다. 소녀상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이를 부인하고 이전․철거하라고 하는 일본 정부와 이에 같이 방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는 외교부의 행태는 과연 정말 대한민국의 외교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 계속 공문 보내실 겁니까?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보내실 겁니까?

일단 그 공문을 보내고 나서 저희가 다른 공문을 보낸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한 적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 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공문을,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외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나 독립성까지 훼손해 가면서 공문을 보내는 행위는 중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공문을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단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저는 여성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전쟁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제가 전쟁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하는 건, 앞에서 제가 위안부에 대한 질의도 했지만 결국은 전쟁 상황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여성과 아동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가 민생이고 또 민생이 안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전쟁을 남녀 통틀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에 대비하라고 하는 경구를 새기면서 우리의 임무를 군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철학에는 동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국회의 별도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셨지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으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동의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성주에 사드포대 배치는 새로운 미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는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들어도 그 미군기지는, 우리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그런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국회의 동의를 받은 그러한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든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합의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사드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북한 미사일 방어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있고 또 중국의 반발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국민들 내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드 배치 진행을 일단은 중단하고, 사실 이것이 국익에 유리한 일이냐 아니냐 이런 갑론을박을 국회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비준에 대해서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동의를 받는 것, 이런 부분은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는 어떤 유형의 동의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선뜻 안 됩니다마는 이 문제가 벌써 1년 8개월 이상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셨고 또 정부의 입장 개진도 있었고,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채택한 그런 정책을 포기하거나 지연하거나 할 사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국회에서 논의를……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그러면 ‘금년 말에 사드 배치 계획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5월 말로 앞당겨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국방부의 어느 누구도 5월 말에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관되게 ‘금년 내에 사드 배치가 목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금년 내입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드 배치를 하는 목적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인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그것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의 대응 조치도, 작전운용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드 배치를 연내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드 배치가 앞당겨진 것이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측에서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요구라기보다 이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동맹의 이름으로 결정되었다라고 작년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도 같이 그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무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확보되고 부지 공여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 그것을 비롯한 시설공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미 측으로서는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무기체계나 장비의 전개 이런 것들을 시간을 두고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작년에 12월 20일 날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셨지요, 환경영향평가?

예.

그래서 지금 실무 작업이 진행 중인데 한미 협의를 통해서 공여 면적이 확정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지요?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안 됐지요?

그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국민의 안전 또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법을 준용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시기를 좀 당기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해서, 특별히 법규에 저촉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영향평가 하는 것 좋은데요. 그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사드 발사대 차량 두 대, 일부 장비를 오산기지로 반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미 측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여 면적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우선 사드 발사대부터 들여온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왜 서둘러 이것을 갖고 오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탄핵 정국을 사드 정국으로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심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의심이 합리적으로 들 수밖에 없지요.

그런 탄핵 정국에 사드포대를 전개해서 거기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또 우리 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수행하는 일을 그러한 정치적인 일과 연계시키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안 됐는데 먼저 사드포대 일부 장비만, 발사대만 들여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 요구하는 사드 배치는 영남권의 성주 한 곳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도 있나요?

현재 한 곳입니다.

호남권이나 강원권에 대해서 포대 요구는 없었습니까, 분명히?

예,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 사드 배치와 운용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어떻게 합의를 하셨나요?

제가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참 많은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드 무기체계 구입비용․운용비용 이런 것들은 전부 미 측이 담당하고 우리 한 측은 SOFA 규정에 의해서 부지와 기반시설만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은 부지와 기반시설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장관님께서 그 이외에 어떤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책임을 지시고요?

사드 전개와 관련된 비용문제는 제가 지금 의원님께 답변드린 요지로 여러 국방…… 국회에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드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누가 사는 것이지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지금 대한민국에,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있지요.

사드가 남쪽에 전개되면 수도권에 좀 더 조밀하게 배치하겠다는 것이고………

새로 구입은 없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가 구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신식으로 개량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량하는 작업을 하면 정부 재정이 들어가겠네요?

그것은 우리 군의 자산이니까 우리 군의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드라고 하는 부분이 수도권 방위에 있어서 어떤 취약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고, 거기에 그걸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 아닙니까? 다 관련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관련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정말 적극적인 평화라고 하는 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정부가 계속 고수할 것이고, 전술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뜬금없는 얘기지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동안 저희가 표명해 온 원칙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고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미, 북중 간의 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풀어 나가는 적극적인 평화 조치도 좀 취해 달라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진정한 봄이 오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기장 출신의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기장군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입니다. 우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뇌물죄 등으로 우리나라 최대 그룹의 오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제, 정경유착의 어두운 고리 등을 청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 이를 악용하는 세력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적 현안마다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 또 이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무책임한 정치권이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산업부장관, 한미 FTA가 이제 발효 5주년이 됐지요?

예, 어제로 5주년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난 한미 FTA 성과는 어떻습니까? 또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미 FTA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트럼프…… 미국 일각에서는 상품교역 적자만 보고 협상이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품교역 적자만 볼 게 아니라 서비스 부문의 흑자까지 같이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무역적자의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가, 투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FTA 이전과 비교해 가지고 연평균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늘어났다 이런 측면에서, 또 그리고 한미 간에 통상 현안이 있을 때 이걸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교역도 늘고 또 투자도 늘고 또 통상 현안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호 호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양국 경제 모두 윈윈의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미국이 한미 FTA가 불평등 협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면 우리도 조금은 더 이득을 본 것 같다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011년 한미 FTA 비준 당시를 되돌아보면 아마 그때 장관도 기재부에 근무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때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장외투쟁을 통해서 또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바로 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 문을 대형 쇠망치와 배척, 일명 빠루입니다. 뜯어내는 등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행동을 한 바 있습니다. 장관, 그 당시에 횡행했던 그 괴담 좀 기억나세요?

소고기 수입으로 광우병이 창궐될 것이라든가 인터넷 검색만 해도……

화면 띄워 봐 주십시오.

여러 가지 괴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마는 여기 반대쪽에서 주장했던 그런 괴담들이 사실로 판명된 것 단 하나라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부 다 거짓이지요?

예.

시민․재야 단체, 좌파 단체가 주도한 광장의 촛불시위에서 광우병 창궐, 의료비 급등, 그다음에 공공요금 인상 등 거짓 선동과 폭력시위가 난무했습니다. 당시 유력 정치인들도 이러한 거짓 주장에 편승하여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한미 FTA 비준을 극렬히 반대하였습니다. 화면 한 번 더 띄워 주시지요. 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직전인 2011년 11월 문재인 전 대표는 ‘FTA가 상호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 세상에 무슨 이런 조약이 다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정작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물려받았다 하는 분들이 한미 FTA를 21세기판 을사늑약이라고 이렇게 비판하였습니다. 문제는 거짓 선동으로 촛불집회가 100일 동안 지속되는 등 우리 사회가 국론분열로 엄청난 비용을 치렀습니다. 5년이 지난 이 시점,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판명됐는데 그 누구 하나도 책임지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장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반 본전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선동하는 것, 정말 이것 청산되어야 할 적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모든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과 증거에 의해 가지고 진행돼야 된다는 교훈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의 정치인들은 거짓 선동으로 국익훼손, 국론분열에 앞장섰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석고대죄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한미 FTA 괴담을 퍼뜨린 불순집단들은 얼마 전 촛불집회에서 이석기․한상균 석방과 통진당 해산 반대, 국정원 해체 등을 주장했던 바로 그 좌파세력이라는 것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야당 정치권은 이번 대선에서 이들 세력과 제발 손잡지 말기를 정말 강력히 경고합니다. 저는 또 이 자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하지 않는 대신 플랜B를 이야기하면서 이번 대선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불공정한 선거 관리를 할 것이다, 이런 선동을 들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장관이 답변할 건 아니지만……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능한 대한민국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엄정하게 대선을 관리하시겠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황당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미국 가서 충분히 미국 상대방을 만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양국이 경제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미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또 한국 쪽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 왔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한미 FTA가 지금 최고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골드 스탠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정말 협상해 보면 별 게 없습니다.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몇 가지 좀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신약이나 의료나 법률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 의회나 미국 로펌들의 빅마우스들, 이분들의 동향을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미 FTA 큰 틀 아래에서 서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올렸지요?

예.

결국은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 걱정이 많습니다.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가계부채에 대해서 정부 당국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한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대책을 해서 지금 은행권은 조금 안정적이 됐는데 비은행권하고 집단대출 중심으로 아직도 늘어나고 있어서 일단 올해는 첫 번째가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의 증가율을 한 자리 수로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가계부채 내용의 질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적으로 개선하는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금리인상이나 이런 과정에서 어려운 한계차주들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선제적으로 잘 대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자부장관 나와 주세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에서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는 끝을 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들도 이 개헌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또 모든 정당들도 분권형 권력구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장관, 5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개헌 문제는 정치권에서 긴밀한 논의를 통하고 특히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물론 개헌안이 마련되면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예.

적폐의 청산을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왜 5월 국민투표에 부정적입니까? 이미 대통령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져서 제왕의 탈을 벗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적폐 청산을 빌미로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순간 본인도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탄핵이 눈앞에 어른거린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경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 국정 역사교과서, 이것은 지금 연구학교로 지정된 게 한 학교밖에 없지요?

예.

또 보조교재로 쓰려고 그래도 많은 학교들이 지금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여튼 교육부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역사 교육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고 따라서 선택한 방법이 교과서의 선택권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육청 및 시민단체가 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불법행위 아닙니까? 초․중등교육법 32조에 보면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 이것 위법사항 아닙니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제로 국정교과서를 택한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이것을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다시 문제가 또 야기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학습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명백한 위배행위가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니 부총리, 있다면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시위현장에서 불법적인 그런 일이 자행이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문 보도 못 보셨어요? 신문 보도로 난 것 가지고 대통령이 탄핵소추도 당했는데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부총리는 뭐 하고 계세요?

그게 법적으로 집회 허가를 받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학교 바깥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불법으로 교실을 점거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마는 그러한 법적인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실익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판단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을 주장하며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했던 그 주체가 바로 진보 교육감과 전교조였습니다. 저는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오히려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시키는 좌파․독재 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보복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고 또 좀 더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중국의 행태가 일시적이라고 봅니까, 안 그러면 상당히 장기화될 것으로 봅니까?

지금 상황하에서 단정적인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최근에 들어서는, 예컨대 어제 3월 15일이 중국에서 소비자의 날이었고 또 우리 일부 기업들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중국 측의 조치가 없이 지나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국 측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전달하고 또 제재조치를 철회하도록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를 배치하는 데 대해서 중국이 경제보복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권, 자위권에 대한 내정간섭 맞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내정간섭을 받아들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중국 측의 압력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을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중 관계의 장기적이고 또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등 모든 국민이 한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론이 분열되면 중국은 그 약한 고리를 파고듭니다. 기왕 시작한 사드 배치 다음 정부로 넘기기보다는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로서는 차질 없이 이미 수립된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사드 배치 문제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