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3차 회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의사일정에 앞서서 두 분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訓平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서울 관악구갑 출신 李訓平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일 검찰이 현대비자금과 관련 본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사전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검찰의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태를 여러분께 알리고 아울러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은 2000년 국정감사와 관련 본 의원이 金潤圭 당시 현대건설사장으로부터 고 鄭夢憲 현대그룹회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 회장을 증인 출석 명단에서 제외시켜 주고 2개의 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받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정무위의 민주당 간사였던 본 의원이나 민주당 소속 어떤 의원도 정 회장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인도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金潤圭 사장 등 현대그룹 관계자들로부터도 정 회장을 국감증인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과 제외는 간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증인 채택을 요청한 해당 의원의 양해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의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Y사는 현대건설 협력사로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다가 큰 적자를 보아 다른 공사 하도급을 받으려고 해도 응찰 자체를 제한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민원 해소 차원에서 金潤圭 사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 D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오전 10시 검찰이 원하는 제시간에 출두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도주우려가 없고 이미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역 의원에게 제3자 뇌물 수수라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의 직권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수사에 적극 응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언론에 흘려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오늘로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고 내일부터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하여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6명의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가 아니냐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만큼 떳떳하게 응할 것입니다. 방탄국회에 숨는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 朴寬用 국회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해방 이후 극심한 사상과 정치의 혼란기 그리고 6․25 이후 수많은 정치․사회적 갈등의 세월을 거쳐 오신 저희 어머님께서 학창 시절부터 저에게 사상운동을 하지 말고, 정치하는 사람은 끝이 좋지 않으니 정치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어머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정치에 입문했지만 저는 항상 어머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며 모든 일에 조심하고 성실하게 정치를 해서 끝이 좋은 정치인으로 남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께서 어제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떠나시는 어머님께 또 한번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통탄스럽습니다. 모래와 설탕을 섞어놓아도 개미는 설탕만을 골라 먹습니다.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 본 의원은 검찰이 기소할 경우 검찰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아울러 법정에서 결백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홍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내일, 12월 10일자로 사직하기로 했습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어찌 맺었건 저와 인연을 맺게 된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소설 쓰고 시민운동 하다가 정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정직한 정치와 새로운 정치, 정석대로 정치를 해 보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향기 나는 정치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실험과 노력을 했습니다. 국민정치를 실현하려고 애도 써 봤습니다. 국민의 대표와 당원으로 충돌할 때 저에게는 당보다 국민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정치를 싫어하고 국회의원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8년 동안 몸담은 정치권을 떠나는 지금 반성을 해 봅니다. 우리는 혹시 권력을 남용하고 그것을 정치라고 하지 않았는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이라 하지 않았는가? 국민을 무시하고 현실이라 하지 않았는가? 부정에 동조하고 선택이라 하지 않았는가? 타인을 해치고 개혁이라 하지 않았는가? 양심을 그르치고 화해라 하지 않았는가? 당략에 따르면서 협력이라 하지 않았는가? 법리를 무시하고 자유라 하지 않았는가? 평화를 깨뜨리고 희망이라 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제 떠나야 할 때입니다. 국민이 저에게 주신 의무를 얼추 다 했기 때문입니다. 16대 국회 임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끝으로 종결될 듯합니다. 돌아보았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에 선 지 만 8년이고 국회라는 말은 국민대표자회의 준말입니다. 국민대표 중 한 사람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자랑의 무게만큼 부담 또한 컸습니다. 잘 해야겠다, 부끄럽지 않아야겠다는 부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진력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았지만 잘못하고 부족한 점 또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어루만져 허물을 덮어 주셨기에 반듯할 수 있었습니다. 상호평가에서 의원 여러분이 저를 가장 많이 선택해 주셨고, 시민단체, 언론, 네티즌, 그리고 시민들과 후원회원들의 격려와 채찍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런 문구는 제 활동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기준이 때로는 당론과 마찰을 일으켰고 결국 저는 중징계를 받기에 이르렀고 제가 한참이나 아꼈고 사랑했던 한나라당 이름으로 총선에 나갈 수 없게도 됐습니다. 이것 또한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8년 전 이 자리에서 했던 선서를 지킨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나라당 동지들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제게 너무나 많은 가르침과 의미 있는 정치와 능력을 발휘할 공간과 충분한 발언 기회와 소신을 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나라당의 발전을 바라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멋진 정당 되기를 빌겠습니다. 당사에 걸려 있는 “강한 나라, 편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문구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표현대로 대한민국의 중추가 꼭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좀더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쫓겨나면서 발표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의 양심을 꺾는 행위는 청산해야 할 구시대의 모습이다. 이런 구태에 젖은 모습으로는 집권하기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한나라당, 지난 대선에 졌습니다. 최근 한나라당의 정국 대처가 이와 다르지 않음에 가슴이 시립니다. 국민이 거대정당 한나라당에 실망한다는 것은 곧 국민의 가슴이 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그 이름처럼 큰 정당 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중대한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보여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의에 끝까지 참석하려고 노력했고 법안 문구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 사죄드립니다. 제가 미숙한 탓에 국민이 주신 임기를 다 못 하고 물러납니다. 혹여 이 자리에 다시 선다 해도 지금까지 해 온 모습 그대로 국민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저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께서는 제 소신을 지키려는 원칙주의자의 투정쯤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분간 쉬면서 많은 것을 고뇌하려고 합니다. 영원한 숙제인 제 작은 영혼의 흔적을 찬찬히 뒤져 보면서 붙박이 한국인으로 한바탕 흥과 은근한 해학과 역사의 소용돌이를 그려 볼 심산이기도 합니다. 제가 글쟁이로 돌아가든 정치 마당으로 나가든 적어도 지금보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참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정돈하듯 차분하게 버릴 것은 버리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게 맺은 인연만은 제 가슴에 새겨서 제 영혼의 보물로 삼겠습니다. 제 인생에 향기의 보탬이 되어 주신 것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저를 살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복된 나날과 강건하시길 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o 의사일정상정의건

의사일정에 앞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늘 배부된 의사일정에 게재된 안건 중에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제9항에서 11항까지의 법률과 13항, 14항, 그리고 제16항에서 29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한 상정 여부를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법률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들 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양해드릴 말씀은 다음 의사일정 제1항으로 올라가 있는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교섭단체대표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동 안건의 상정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