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에 걸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나라당 대표이신 崔秉烈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崔秉烈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태풍 매미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재산을 잃고 상심하고 계시는 수해지역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태풍이 밀려오는데 대통령과 측근들은 뮤지컬을 즐겼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한가로이 골프를 치고 주무장관은 추석 쇠러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이번 태풍피해는 분명히 인재이자 관재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여러분께서 조속히 재기하실 수 있도록 추경예산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에 복구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선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제대로 된 국가재난방지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위기 상황입니다. 盧武鉉 정부의 지난 8개월은 유감스럽게도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에는 대통령과 정권 이야기만 나오면 막말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현상들이 ‘최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지경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먼저 제1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권이 제대로 못 하면 야당이라도 제대로 해 주어야 하는데 솔직히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나라 위기 극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나라의 상황이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받겠다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한마디로 측근 비리를 덮고 정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술수이고 눈속임수입니다. 盧 대통령은 처음 재신임의 이유가 최측근인 최도술 비서관의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 만에 그 이유를 국정혼란으로 바꾸고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떠넘겼습니다. 어제는 이 자리에서 느닷없이 재신임이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인 양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재신임의 이유로 거론됐던 최도술 씨의 뇌물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을 교묘하게 정치개혁의 결단으로 포장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盧 대통령은 자신의 재신임 카드와 말 바꾸기를 통해 20년 측근의 엄청난 뇌물 비리는 물론 그 비리와 자신의 관계를 덮으려는 고도의 정치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盧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최도술 씨가 대통령 취임 후 받은 뇌물 혐의는 과연 11억뿐입니까? 우리는 장수천 빚 청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리 관련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 직의 진퇴를 물어야 할 만큼의 심각한 최도술 씨의 비리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십시오. 대통령 직을 걸어야 하는 崔 비서관의 뇌물 비리 사실 그것이 대통령 자신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국민은 마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은폐된다면 이 사회는 더 이상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최소한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년 측근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몰래 엄청난 짓을 했을 리가 없고, 이미 지난 9월 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까? 당장 밝히십시오. 최도술 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 수사를 통해,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盧 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셔야 합니다. 盧 대통령은 9월 초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도술 씨 뇌물 비리 사실을 보고받고도 검찰에 즉각 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리에 연루되어 출국금지된 사람이 멋대로 해외로 나돌아 다니도록 풀어 주었습니다. 측근 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더군다나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이 당선 후의 일이라면, 그것은 재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거듭 요구합니다. 盧 대통령은 최도술 씨 비리 사실을 숨기려 하다가 검찰 수사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재신임 카드를 꺼낸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측근 1명이 대통령 몰래 뇌물 10억을 받았다고 대통령 자리의 진퇴를 걸었다는 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盧 대통령의 측근 비리로 재신임을 물으면서 정치개혁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입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야나 국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측근 비리를 동업자라고 감싸고 감추다가 비리 사실이 드러나니까 정치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신임 국민투표는 12월 15일이든 그 이전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책이 아닌 대통령의 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대통령 직을 걸어야 할 만큼의 엄청난 최도술 씨 비리와 그 비리의 대통령 자신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 그 전모를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최도술 비서관 이외에 대통령을 둘러싼 숱한 비리 의혹과 다른 측근들의 부패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盧武鉉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에 대한 실체를 밝힌 후에 국민과 함께 盧武鉉 대통령 불신임을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난 8개월간의 혼돈과 갈등 그리고 후퇴를 되풀이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서는 데 당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신임 문제는 한마디로 현 정권의 도덕적 기반과 국정운영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원적 원인이 다름 아닌 盧武鉉 정권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盧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문제입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는 번영과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홀했던 민주화 문제도 성숙하게 성취해 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해 월드컵 때 놀라운 저력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盧武鉉 대통령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반칙과 굴절의 역사라고 규정했습니다. 계승보다는 부정과 단절을 택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비전도 없이 기존 질서와 가치는 무조건 잘못됐다는 파괴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을 해야 할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둘째, 소위 ‘코드정치’로 일컬어지는 진보독재입니다. 盧武鉉 정권은 사람들을 능력과 도덕성이 아닌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동업자이면 불법 비리를 저질러도 괜찮고, 자기 편이 아니면 아무리 옳아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도덕성도 능력도 검증 안 된 사람들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마추어고 장관과 참모도 아마추어인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내 사람만 챙기겠다는데 무슨 국민화합이 되겠습니까? 셋째,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사고가 문제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독주하던 시대, 국회가 행정부에 예속되어 시녀 노릇을 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상호 존중하고 견제하면서도 힘을 합치는 균형과 견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국회의 권위를 유린했습니다. 국정원장 임명에서부터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의견과 판단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오기와 독선의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사고가 정국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넷째,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이 문제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화물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혼란, 1차 이라크 파병, 노사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 새만금사업, 위도 핵 폐기장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 이 정부가 보여 준 것은 한마디로 무능과 무소신, 그 이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일관성은 물론 제대로 된 원칙이나 기준 하나가 없었습니다. 있다면 비판적 언론사에 대한 일관된 적대감과 ‘코드인사’에서 보여 준 편협함뿐이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만 해도 이 정권은 5․13 금리인하대책, 5․23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5․30 서민생활 안정대책, 그리고 6월 추경예산 편성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경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까? 국가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나 나라가 가야 할 방향과 비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盧武鉉 정권 8개월 동안 우리는 좌표도 없이 꿈과 희망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21세기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盧武鉉 대통령의 후진적 사고와 분열적 리더십, 독선과 편견, 국정경험의 일천함과 무능력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근본원인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대통령은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국정의 우선순위는 대통령 개인의 관심사가 아닌 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태도도 분명해야 합니다. 盧 대통령은 자신을 공천하고 당선시킨 집권당부터 분당시켰습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이 계획하고 결심해서 일으킨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당적 국정운영 운운하며 정치 불신과 혼란을 부추깁니다. 우리 당이 민주당 분당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던 것은 정파의 이익을 초월해서 오직 국정에만 전념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꾸로 자신만의 신당을 만들었으니 신당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당으로 새살림을 차린 마당인데 대통령의 입당을 반대하고 내년 총선 때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상황의 유․불리만 재려 하지 말고 책임지는 정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진보세력이면 진보세력답게 행동해야 옳습니다. 정치 행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먼저 언론에 대한 적대정책은 결코 정도가 아닙니다. 비판적 언론에 소송을 걸고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을 지배하려 해서도 안 되지만 결코 지배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거전략 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후보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미 후보지가 결정되었음에도 총선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의회민주정치를 배척하고 자기 지지자들만 상대했던 정권들이 예외없이 실패했던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모든 것은 저절로 된다”고 한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모름지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긍정하며 바다 같은 넓은 가슴으로 세상사 담대하게 보듬어 안고 국정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시작과 끝은 부패청산입니다. 부패만 제대로 척결된다면 정치개혁은 완성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권력형 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유했던 장수천의 부채 처리, 대통령 부인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 대통령 친형의 부동산 문제 등 盧武鉉 대통령 주변이 온통 비리의혹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측근들 대부분이 부패 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선자금은 사기당한 서민들의 피와 땀에서부터 조직폭력배와 재벌 돈에 이르기까지 차마 입에 담기가 부끄럽습니다. 깨끗한 선거자금이라고 자랑했던 돼지저금통은 모두 사기였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盧武鉉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비리 의혹이 있는 주변과 측근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지금 당장 비리에 연루된 측근들을 공직에서 내쫓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원만한 국정운영도 어렵습니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돈 함부로 먹으면 망한다”는 철칙을 만들고 혁명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100개의 관을 만들어라. 그 중에 내 것도 있다”며 세상이 벌벌 떨게 부패청산에 앞장섰던 주룽지 전 중국 총리의 의지와 용기를 배우십시오. 나라종금사건,굿모닝시티사건,현대비자금사건, SK비자금사건에 권력의 전 정권과 현 정권의 핵심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특히 현 정권이 대선 후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까지 돈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사악함이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치와 권력의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당이 관련된 일이 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 수사가 추호의 미진함이나 정치적 의도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낼 것으로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는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에 즉각 착수하십시다. 돈 정치, 검은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부패로부터 우리 정치를 해방시킵시다. 첫째,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거는 엄청난 선거비용을 투입해 왔고, 이 때문에 정경유착의 부끄러운 관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실현된다면 돈 드는 조직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당의 당내 경선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여 선거관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차 없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 공영제가 될 경우 지구당은 연락사무소 정도로 대폭 축소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거대조직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둘째, 개헌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사범 단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공영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선거법을 어기는 후보를 신속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추첨에 의해 선출된 참심원이 전문적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는 단심제에 의해 선거사범은 즉시 공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셋째, 후원회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합시다. 기부한도를 300만 원 정도 이하의 소액으로 낮추고 정치자금의 사용은 단일계좌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수표나 카드 사용만을 의무화하고 선관위가 입출금 내역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완전히 발가벗는 것입니다. 대신 검은 돈의 유혹과 부정 비리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처럼 정치권 스스로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 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의 정치개혁방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11월 말까지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일부에서 현 정권의 국정운영의 자질과 능력을 빌미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개헌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5년 단임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다른 권력 시스템의 장단점도 공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 경제가 어렵고 국정도 불안한 이때에, 특히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상황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칫 국론분열과 정쟁만 촉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위기극복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헌 논의는 총선 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구합시다.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저는 오늘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 다섯 가지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부는 확실한 기업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라의 성장엔진은 기업입니다. 기업투자가 활성화돼야 나라도 잘 되며 실업문제도, 복지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지금 투자 의욕을 잃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연간 6.8%를 기록했던 기업설비투자 증가율이 1/4분기, 2/4분기에 계속 감소하더니 3/4분기에는 무려 마이너스 11%에 이르는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 중 38%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미 이전했고, 48%가 이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 152억 달러가 넘던 외국인 국내 투자도 금년 상반기에는 고작 26억 60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모두들 이 땅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 심화된 불안한 노사관계, 확산된 반기업 정서가 투자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경제침체를 넘어 성장 잠재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거나 압박하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됩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기업의 체질개선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을 직접 규제하는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위의 계좌추적제도 등은 대폭 손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제총량제와 일몰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규제를 실시할 때는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고 규제시한을 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세 부담도 낮춰 줘야 합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특히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투자 활성화-부동자금의 흡수-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도 바뀌어야 합니다. 반기업 정서에는 기업 스스로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정도경영에 나서야 합니다.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우리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정성껏 해결해 줄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노사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노조에 대한 대통령의 편향적 시각이, 불법파업이라도 정당하면 들어 주겠다는 노동부장관의 철없는 생각이 노조의 강성투쟁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강성노조의 과격한 투쟁은 경제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인터넷에 김일성 사진을 게재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경제회생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업이 죽고 외국인 투자가 발을 돌리고 있습니다. 불법파업을 묵인하고 감싸는 것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길입니다. 이제 불법파업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고쳐 달라고 의회에 요청하십시오. 일부 강성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 도가 넘는 파업만능주의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소득과 근로조건, 영향력 면에서 이미 기득권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은 무려 17.5%로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9.1%에 비해 거의 2배나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1300만 노동자 중 노동조합 조직률은 불과 1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8%는 노조를 결성할 힘조차 없는 어려운 지경의 근로자들입니다. 이들 중에서도 대기업,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성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투쟁은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정권이 뒤집어엎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반드시 원상 회복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적자금 투입 기업, 적자 기업, 법정관리 기업에서 파업하는 나라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쟁의기간 중에 임금 주고 불법 파업해도 처벌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정부도 바뀌고 노조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노조의 이익보다는 경제가 우선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노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직 ‘기업투자 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 명제를 갖고 경제회생에 나서야 합니다. 일할 생각은 않고 너도나도 밥숟가락만 들고 덤벼들면 어느 집안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어느 한쪽을 편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우리 당이 앞장서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1조 1000억 원이나 덜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이나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모두 법과 원칙에 의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셋째, 교육혁명을 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빌게이츠 같은 사람 한 명이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백억 달러의 수출산업을 만들어 냅니다. 이제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에 대해서도 칼을 대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향 평준화만 초래하는 현 교육제도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교육은 물론 나라마저 결딴날 수 있습니다. 학생의 70%가 엎드려 잠자는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무슨 인재를 길러 낼 수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집값 폭등과 이민열풍 등 사회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 유학생이 35만 명에 이르고 이로 인해 빠져나가는 돈이 매년 70억 달러에 이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의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교육망국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건전한 시민과 나라의 인재를 만들어 내는 교육은 달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더욱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고 평준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고등학교를 수익자 부담으로 자율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공교육에 정부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실력은 있으나 가난해서 특수목적고나 사립학교에 다닐 수 없다면 국가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대 주면 될 것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방법도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최고의 강사가 교육방송 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대학 분교 설립도 자율화하여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물 안 교육에서 벗어나 세계 유수한 대학과 어깨를 겨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실업계 고교생과 과학기술 및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대로 취업이 되는 경우에는 병역을 12개월 정도로 대폭 감축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넷째, 신산업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청와대 여야 지도자 모임에서 지난 30년간 우리 산업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형 신산업, 신기술 개발전략 수립 및 국가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도 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신기술에 의한 신산업에 있습니다. 신기술이 곧 기업 경쟁력이며 그런 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가 경쟁력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보십시오.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이 먹고살 것을 서둘러서 찾아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 개발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가 신산업, 신기술 전략 수립과 개발을 위한 국가기구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제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한미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盧 정권 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반미면 어떠냐”는 대통령의 사고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한국이 반미국가로 지목되고 세계의 최강이라는 혈맹관계에는 금이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방미 때 저는 고조되고 있는 반한감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한미관계가 정말 이래도 좋은지 신중하고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의 우호동맹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안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평화의 버팀목이었으며 고도성장의 중요한 기반이었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확고한 동반관계 속에서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 자신마저 무책임한 자주국방을 외쳤습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에 국방비 8.1% 상승이라는 역대 가장 많은 군사비 증액만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는 막연한 감정이나 감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냉철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미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盧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절대 필요하고, 감상적 반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 입장을 국민에게 계속해서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본노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모호해졌습니다. 진보와 민족, 통일세력으로 위장한 친북 좌파세력들이 낡은 이데올로기 잣대로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질서를 강조하면 냉전세력이 되고, 한미관계를 걱정하면 사대주의자가 되고, 반미를 주장하면 민족주의자로 미화되는 해괴한 사회풍조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가치관의 전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두율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이념적 방황과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북한 노동당 비밀당원이며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밝혀진 사람을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초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은 처벌 불가를 외치고, 공영방송인 KBS는 민주통일인사로 미화했습니다.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정부 장관들이 나서서 옹호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제 이 자리에서 송두율 사건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송두율 씨 입국의 배후와 의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안 될 경우, 우리 한나라당은 특검 도입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의도와 배후를 밝혀낼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민주화 세력과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추종하는 친북 좌파세력은 명백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공산당과 친북 좌파세력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끝없는 경제 불황, 깊게 패인 사회갈등, 나라의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불신과 측근 비리로 재신임을 묻겠다며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지도자들의 역할과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지난 역사가 아닌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홈쇼핑의 이민상품이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이민박람회장은 열 때마다 초만원입니다. 기업도, 젊은 인재들도 기회만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동대문시장, 반월공단, 하남공단 할 것 없이 제가 가 본 현장은 텅텅 비어 가고 있습디다. 엊그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를 보니 중소기업의 39.1%가 2년 이내에, 64.7%가 3년 이내에 자기 기업이 망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기업도 떠나고 국민도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고도 나라가 되겠습니까? 불과 1년 전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100만 명이 넘게 모여 하나가 되었던 그 저력과 활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국민은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나라 꼴이 이런데 정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질타의 소리가 생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과감한 정치개혁을 단행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십시다. 기득권도 특권도 과감하게 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의 틀을 우리 손으로 짜 봅시다. 3金 시대의 낡은 정치, 검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 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현 위기 국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단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8개월간의 혼돈과 실패를 또다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 창업 1세대의 기업가 정신, 다시 한번 해보자는 국민 의지, 이 3박자만 다시 갖춘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 그 여건을 우리 정치가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격랑과 탁류의 위기 시대를 헤쳐 나갑시다. 오늘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여 먼 훗날 우리가 이 시대를 주도했다는 자부심을 이 자리의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