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6차 회의

의사일정 제4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부승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인시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부승찬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선원 의원, 부승찬 의원, 황희 의원, 추미애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7건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 함께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그 본회의에 출석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급식기본법안,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급식법안은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군급식기본법안 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동 법안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산업체가 수출 또는 국방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승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7인으로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5인, 기권 4인으로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급식기본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서 군급식기본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2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