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4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의 김재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 의원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대 국회에 들어와서 더욱 심해진 SSM의 골목상권 진출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신음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SSM과 골목상권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2008년부터 수차례의 위원회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 행정 및 통상 당국과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2010년 4월 23일 기나긴 산고 끝에 지난번의 유통산업전발전법과 함께 이번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의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반대로 7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법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통상 당국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통상 당국의 벽 앞에 우리 국회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통상 당국자의 한마디에 국회는 제대로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개방에 따른 피해 집단을 아우르지 않는 통상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과 이번 상생법 대안은 WTO와 FTA 개방에 따른 피해 집단인 우리나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그마한 첫 시작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에 통과시킨 유통법과 오늘 상정된 상생법이 SSM을 규제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 앞으로라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안에서는 최근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SSM이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해서 가맹점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조정제가 무력화되고 있는바, 대기업의 체인점포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켜 동네 골목상권을 비롯한 소상공인 보호에 이바지하자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과 이정희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되 슈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 한정하고, 체인점포 개점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에 한정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둘째, 다자간 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위탁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임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 또는 다수의 기업이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47인, 반대 7인, 기권 5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원유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원유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긴급 채택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3일 민간인 거주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이고도 비인도적인 무차별한 포사격행위로 무고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이 같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전 국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과 추가도발 가능성 억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주민 및 장병에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11월 23일 북한의 우리 영토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포사격행위는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 UN헌장 제2조제4항 등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며,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다섯째,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연평도 일대 주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사회적․경제적인 불안이나 동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피해 지역에서 대피 중인 주민들의 구호와 피해시설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여섯째,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남북 문제일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국면으로서 그 엄중함에 대해서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와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을 촉구하며, 일곱째, 대한민국 국회는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을 천명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안의 긴급성․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우리 국방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이 결의안을 채택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영선 의원입니다. 북한군의 무차별 공격에 의해 희생된 장병과 국민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고, 북한군의 만행으로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은 연평도 주민 여러분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3일 북한군이 우리의 무고한 민간인과 군인에게 교전규칙에도 없는 짐승보다 못한 천인공노할 짓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5000만의 공분을 살 북한군의 만행을 규탄한다는 대한민국 국회 결의안의 부적절한 내용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 결의안은 우리가 끌어안고 인도적인 도움을 줘야 할 북한이 아니고 이 만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북한군 혹은 김정일 정권의 무력도발이 아닌 공격에 대한 규탄이어야 합니다. 지난 11월 23일 연평도에서의 북한군의 만행은 우발적인 도발이 결코 아닙니다. 열압력탄과 같은 인명 살상과 대규모 화재를 유발하는 비인간적인 무기를 사용하여 민간인까지 살상을 감행한 무자비한 무력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결의안은 제목에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규탄 결의 내용을 보면 각 정당이나 국회에서 우리 군의 대응방식에 대해 책임 추궁을 하고 강한 비난을 했던 태도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거 북한군의 위협 수준의 테러를 규탄했던 결의 내용과 전혀 다른 수준이 아닙니다. 이러한 평이한 결의안 내용이 과연 우리 국민의 억울함과, 국제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인 마을까지 살상무기로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민간인까지 죽인 북한군의 반인륜적인 만행에 대해 반드시 보복하고 응징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후 민간인을 살상한 무력공격이 재발할 경우에 어떻게 응징하겠다는 내용 또한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결의안만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김정일 정권과 북한군에게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5000만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단호하게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행사건 합의서 수준에 불과한 이 결의안 내용을 연평도에 포격을 명령하고 진두지휘한 김정일 정권과 북한군 수뇌부가 보고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분노와 결연한 의지를 과연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결의안은 천안함 사태 이후 아무런 보복조치도 하지 못한 우리 군을 우습게 보고 있는 김정일과 북한군에게 다시 한번 우리 정부와 군, 그리고 국회를 얕잡아보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북한군의 만행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 결의안 내용을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승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신당 울산 북구 출신 조승수 의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이번 연평도 북한의 도발사태로 인해서 돌아가신 두 분의 장병, 그리고 두 분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대단히 복잡한 심정으로 이 반대토론 자리에 섰습니다. 정전협정 이후로, 유사 이래 처음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의 북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과 함께 저는 북한정권의 군사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이번 도발행위는 용납될 수도 없고 인정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또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북한정권은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수백만의 동족이 서로 총구를 겨누고 싸우고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정서의 저변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강고히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규탄 결의문이 담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규탄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북한정권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옹호가 아니라 저는 누구보다도 북한 정권의 비이성적인 행동, 최근의 3대 세습 문제까지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칫 북한의 군사도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군사적 대응만을 국회에서 결의해서 목소리를 높인다면 지금 정부 일각과 일부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강경한 대응, 몇 배의 보복, 즉각적인 응징, 과연 이런 것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서는 규탄하더라도 우리 국회는 이 문제의 원인을 짚어 내고 항구적으로 평화체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저는 우리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대표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행동에 군사적 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 북한의 행위와 그 행위를 비판한 행위의 의미는 저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 정서가 분노해 있고 북한에 대한 규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정서의 한편에는 군사적 대응으로 확전이 되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저는 이성적으로 규탄과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 결의문에 담겨져 있어야 하기에 저는 이 결의문 자체의 많은 부분을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대응 중심의 결의문은 찬성할 수 없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옥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평도가 불탔습니다. 대한민국이 공격당했습니다. 군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이 사망했습니다. 대낮에 민간인을 향해서 포격을 가한 전례가 없는 치명적 도발입니다. 지난 수해에 정부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시행했고 남북 합의로 이산가족 상봉도 성사시켰습니다. 바로 오늘 남북 간에 적십자회담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향한 물밑대화 속에서도 북한은 천안함 사태를 일으켜 국민의 공분을 야기했습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에 3대를 잇는 권력 승계로 전 세계에 조롱거리가 되는가 하면 두 차례의 플루토늄 핵실험도 모자라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농축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깡패정권입니다. 이렇듯 골치 아픈 북한 정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의 문제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남남갈등으로 치달았습니다. 과연 대화가 없어서, 이명박 정부가 강경책을 써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면 이명박 정부가 유화정책을 써서 북한의 군사력 팽창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까? 적전분열, 이것이 공격당한 대한민국의 참모습이어야 합니까? 이것이 G20를 유치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성장과 역동적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의 실체입니까? 국민을 향해서 총질을 한 김정일 정권, 그들이 주적이 아니면 과연 누가 우리의 적입니까?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남북평화에 도움이 됩니까? 북한의 무력도발과 독재정권의 3대 세습은 오늘 이 연평도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포를 장난감으로 여긴다는 김정은 세습이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보호해 주는 데는 무슨 득이 되는 겁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천안함 사태라는 미증유의 군사테러 앞에서 분열하고 무기력했던 대한민국 그것이 또 한번 화를 촉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분열과 무기력이 김정일 정권과 그 아들의 권력 계승에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은 분열과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항구적 평화체제라는 정치 레토릭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오로지 권력 계승과 정권 안위에만 집착하는 김정일 정권이 잘할 수 있는 유일한 특기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갈라지면 안 됩니다. 국가 안보의 위기 앞에서 정파와 이념 대립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상황도 종료되기 전에 책임론으로 적전 분열하는 모습은 바로 병들어 가는 김정일 정권을 기사회생시키는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여야가 초당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모습을 보여 줍시다. 결의안의 내용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 그것이 바로 그 어떤 정치 레토릭이나 이념에 우선합니다. 무엇보다도 군과 국민의 희생 앞에 우리 모두 머리를 숙여 애도를 표해야 됩니다. 이제는 국지도발전에 대비한 신속 대응, 그리고 확장 억제에 주력하면서 민심을 수습할 때입니다. 특히 대피 중인 연평도 주민의 구호와 복구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61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회의 신학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 서정우 해병 하사 그리고 고 문광욱 해병 일병의 명복을 빌어 봅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회 신학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2022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대한민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협력을 촉구하고 FIFA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경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수한 경기시설 확보 및 지원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표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2002년 월드컵,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관련한 지지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 개최지가 2010년 12월 3일 FIFA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므로 이 결의안 채택은 우리나라가 2022 월드컵축구대회를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2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2022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을 할 때 전자기기의 오조작으로 몇몇 의원의 투표 결과가 틀리게 나갔습니다. 잘못된 투표 결과는 확인을 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분은 김영우 의원, 윤상현 의원, 구상찬 의원, 전재희 의원, 김효재 의원, 이애주 의원, 이혜훈 의원, 이상 의원님들은 반대로 나왔지만 찬성이고…… 틀림없습니까? 이제 다시 안 해 줍니다. 그다음 권영진 의원은 기권이지만 원래 마음이 찬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속기록을 정정하고 그대로 공식화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에는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입니다. 중국 초나라 때의 시입니다. “진실로 용감하고 또한 무예도 뛰어나며 끝내 굳세고 강하니 능멸하지 못한다. 육신은 이미 죽었어도 정신은 영험하니 그대 혼백이여, 귀신 가운데 영웅이다.” 이 시를 전사한 두 명의 우리 젊은 장병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슬픔보다 커다란 참척 의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고 계실 부모님께도 위로의 뜻을 표해 드립니다. 북한은 이번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영토에 포탄이 떨어지고 군인은 물론이고 민간인 희생까지 초래한 이번 만행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사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발적 행동은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북한이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북한 당국은 재발방지와 사과와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 연평도 도발 사태에 대해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포탄이 떨어지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우리 연평도 해병 부대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대응 사격한 장한 기개를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우리 군이 교전수칙을 엄밀하게 준수하고 공군 전투기를 즉각 출격시켜 더 이상의 도발을 억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대응과는 정반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단호히 대응하되 확전하지 않도록 관리하라.” “몇 배로 응징하라.” “막대한 응징을 하라.”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말은 안 했다.”고 하는 등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관리하고 대응함에 있어 청와대는 이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현 정부 들어와 우리 국토 전역이 북한 도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느끼는 바입니다. 연평도 주민들은 섬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한반도 긴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북정책을 깡그리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 전역이 연평도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유린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대결정책은 결국 중동처럼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 수 있다는 신중함이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핫라인이 개설되어 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핫라인도 끊어진 채 일부에서 이야기하듯 강경 발언만 난무할까 걱정입니다. 여기에는 국민들의 고민과 걱정이 또한 있습니다. 용맹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는 전쟁에 대비하면서 평화를 꿈꿀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남북관계를 혼돈으로 만드는 강경 발언은 전략적 소통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일찍이 냉전시대, 닉슨 대통령이 중국의 모택동과 대화를 했고 레이건 대통령이 옛 소련과 소통한 것에서 대통령께서는 배워야 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대표를 모시고 당 지도부가 연평도를 방문해서 유리창 깨진 군 버스로 연평도를 돌아봤습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불타고 찢긴 민가와 그리고 군 막사를 돌아보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꽃다운 우리 청년 둘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60대 노인 두 분을 죽였습니까? 그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인 제공은 북한의 해안포가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무자비한 북한의 연평도 침공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북한의 간을 이렇게까지 키워 준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북한의 연평도 침공은 인재 라고 생각합니다. 3․26 천안함 폭침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우리 정부, 생때같은 우리 아들들 46명을 차가운 물 속에 수장시키고도 얼이 빠져 있는 우리 국군, 그리고 확고한 국가 안보의식도 없이 영토 수호마저 어정쩡한 중도실용으로 어물쩍 비겁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도 분명히 죄인입니다. 물론 연평도 침공 사흘 후에야 오늘 그렇게 부족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정신 빠진 우리 국회, 국가 안보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 국회는 죄인 중의 죄인, 큰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평도 침공을 가능하게 만든 죄인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시 상태입니다. 지난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이후에 8월에도 북한은 NLL을 넘어서 사격을 했고 급기야는 민간 마을을 공격했습니다. 전시에도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은 ICC 로마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서 전쟁 범죄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도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도록 포구를 열어 놓고 있다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연평도 ‘침공’이 아니라 ‘도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서해 5도와 NLL을 사수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십니까? 서해 5도와 NLL은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인 지역입니다.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는 대통령의 1차적인 헌법적 책무입니다. 그 같은 대통령의 1차적 책무를 인정하신다면 유사시에 몇 시간씩 청와대 벙커에 들어갈 때마다 입으시는 그 전투기 조종사 같은 잠바부터 벗어 던지십시오. 국민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연이은 북의 침공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 앞에 떳떳이 나와서 사과하시고 기자회견 하십시오. 당장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이라도 연평도를 직접 방문하십시오. 대통령이 금지옥엽처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우리의 국민과 그리고 국군이 어떻게 죽어 갔는지 그리고 국민의 보금자리가 어떻게 처절하게 파괴됐는지 가셔서 작은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보십시오. 그리고 대만의 금문도처럼 연평도를 요새화하십시오. 피난민이 되어 이부자리를 이고 싸고 들고 보금자리를 떠나야 했던 연평도 주민들은 편한 마음으로 다시는 돌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안심하고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만의 금문도보다 더 단단한 철옹성으로 연평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연평도에서 우리 주민들이 살아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애국자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해안포, 곡사포만 쏜 게 아니라 상륙작전을 했더라면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자위권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전시라는 선포를 대국민 앞에 해야 합니다. 그다음, 대한민국은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침략을 받으면 곧 그것은 미국이 침략을 받은 것과 똑같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한미 두 나라 간의 조약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영토를 침략당했는데도 우리 대통령은 30분 동안…… 오바마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만 했습니다. 평화는 결코 비굴한 웃음으로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돈 몇 푼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더 이상 비굴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마십시오. 이명박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경기 용인 처인 출신 민주당 소속 우제창 의원입니다. 한나라당은 어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만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정무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절반으로 대폭 삭감됐던, 지금은 공직복무관리관실로 이름이 바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예산이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처리로 대부분 복원된 것입니다.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찰을 저지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내년 예산을 한나라당이 살려 낸 것입니다. 예산을 반으로 깎고 정보 및 수사기관, 다시 말해서 국정원․검찰청․경찰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지 않는다는 부대조건으로 예결소위를 통과시켰는데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이를 번복한 것입니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그리고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모든 야당이 전액 삭감, 폐지 의견을 가지고 논의했지만 한나라당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갔고 끝내 관철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원관실을 바라보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시각인 것입니다. 심지어 두 분의 한나라당 위원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지원관실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는 발언을 하였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을 넘어서 같은 당의 동료 의원마저 사찰을 당했는데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원관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이름만 바꾸어서 살려 놓는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계속해서 사찰을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의지를 예산 의결을 통해 천명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불법 사찰 조직에 불법 예산을 갖다 바친 것입니다. 범죄 집단에 국민의 혈세를 의결해 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지원관실을 내세워서 박영준과 영포라인이 그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찰 업무밖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지원관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직동팀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총리실의 공조직과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 불법적으로 민간인과 정치인을 사찰하고 그 불법을 은폐하고자 청와대와 총리실이 대포폰까지 동원한 ‘대포폰 정권’이 이명박 정권의 다른 이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관리관실의 예산이 예결위로 넘어갈 것입니다. 예결위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마지막 가진 기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안상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지원관실의 예산을 삭감하십시오. 그리고 애초에 정무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경찰․검찰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지 않는다는 부대조건을 다시 삽입하십시오. 불법 민간인․정치인 사찰의 모든 진상은 결국 반드시 밝혀집니다.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 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더 늦기 전에 이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무위 의견이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국민의견, 그리고 국민여론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희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먼저 23일 연평도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사한 우리 국민의 아들, 국군 해병 하사 서정우, 문광욱 일병, 죄 없이 운명을 달리한 민간인 사망자 두 분께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북측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아울러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바로 어제, 24일 정부는 다시금 노동자, 서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을 조사한다고 했지만 정작 발표는 3개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합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부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업장의 현실은 형편없습니다. 공장 조립벨트 주위에 붙여 놓은 청테이프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역을 구분했고, 투명 아크릴판으로 작업장을 분리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계로 나아간다는 기업들이, 국민들을 위한다는 정부가 이런 염치도, 상식도 없는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대법원에서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대기업이 사내 하청노동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에 맞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조정 요구를 받은 고용노동부도, 중앙노동위원회도 모두 노동자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하고 현대자동차가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도, 법조계를 비롯한 학계에서도, 국민들도 모두 인정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한시라도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엉터리 발표를 통해서 문제의 책임을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대자동차 사태는 명백히 사내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을 부정하고 있는 정부와 법을 위반하고 돈에만 눈이 먼 현대자동차의 책임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 운영은 단순히 계약서 체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탁월한 한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몽구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개인의 자리에서 이루어 낸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들의 역사상 유례없는 흑자는 바로 노동자들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삼성의, 대기업들의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결과입니다. 또한 2008년 금융경제위기 속에서도 대기업을 버티게 해 준 것은 바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이었습니다. 정부가 국가채무를 떠안으면서도 환율을 방어해 주었기에 대기업들이 유사 이래 최대 적자 위기에서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최근 3년간 추가로 고용한 인원은 단 172명에 불과합니다. 현대자동차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환율로 혜택을 본 금액이 5조 8000억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현금자산은 무려 7조 9000억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현금보유 회사가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성과를 재투자를 한다든지 노동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기는커녕 주주들 배불리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대자동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데는 122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현금 7조 9000억의 단 1.5%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 준 보조금 5조 8000억의 2%만 사용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끝까지 몰염치하게 배짱을 부리는 현대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허용하고,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정규직화를 정부가 나서서 현대자동차에 촉구해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5차 본회의는 12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