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1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병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이병석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근 의원, 이재웅 의원, 나경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공통적으로 겸임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별도의 기일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3건의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여야 합의로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운영, 정보 및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20일간의 법정 감사기간 중에 타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되어 독자적인 감사일정을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바 겸임 상임위원회의 경우에 정기국회 기간 중에 별도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의 내용은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의 양당 원내대표 회담과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4인으로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병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를 앞두고 우리 국회는 법조 비리 문제와 바다이야기를 대표로 불거진 사행성 산업을 둘러싸고 여러 비리 의혹을 밝혀 내고 정책적 대안을 찾아 내야 한다는 국민의 준엄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난 17대 국회 상반기 우리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사건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정치권, 우리 국회가 할 일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 아니 소홀히 했다는 질책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이 이경숙 의원과 손봉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6월 28일, 8월 26일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문화관광위 논의 과정에서는 특정 의원의 사행성 사업도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속히 처리되지 못했고 이것이 최근 해당 의원의 지역구 행사에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거액의 지원금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로비 의혹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그 후 금년 4월에 각각 법사위에 회부되어 왔지만 4월․6월 국회 법사위에서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특정 법안과 연계하여 모든 법안의 처리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법안이 각각 문광위와 정무위로 나누어져서 회부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대안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각각 제출된 상임위로 반송함으로써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학교급식법을 보면 우리 국회 입법과정의 문제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법도 185명의 의원이 발의한 5개의 법안과 정부법안이 2년 전부터 발의되어 있었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법안 통과 거부로 법안을 잠재우다가 어린 학생들의 대량 피해가 발생한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처리하였습니다. 법사위에는 상임위에서 밀려온 동일한 법안들이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뒤에 상정된 법안이 앞에서 상정된 법안보다 먼저 본회의에 회부되는 기현상이 과거 우리 국회에도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가지는 입법의 권한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특정한 법안의 통과를 기피하거나 방해한다면 과거의 관행도 있었다는 이유로 다소 이해할 수 있지만, 정치적 쟁점을 앞에 세워서 모든 법안의 통과를 거부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스스로 국회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우리 국회가 정부나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자로서의 지위를 존중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의원 입법안 몇 개가 발의되면 그것은 많은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국민의 경제생활과 재산, 인명 또 국가운영상 국민적 수요가 광범위하게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의정활동의 근본목표인 법안 처리를 정치 쟁점화하여 거부하라는 당 지도부의 지시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의원님들이 법안 하나하나를 미루고 있는 순간 국민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들은 이미 의사일정에 상정된 86개의 안건 중 왜 43개만 처리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정기국회에는 우리 의원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합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법안 처리를 거부하라는 지도부의 모욕적인 지시에 무릎을 펴고 거부하고 다만 산적한 국가 현안을 입법 활동을 통하여 살펴 나가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청에 무릎 꿇고 복종합시다. 감사합니다.

선병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3년 동안 내놓은 정책을 평가해 보면 국민과 국가보다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그 내면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노무현 정권의 치열한 계산에 의한 대선용 꽃놀이패입니다. 2년 전 행정수도 이전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연정을 제안했습니다. 노 대통령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여당 의원 일부조차도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연정은 한나라당에 의해서 완패로 끝났습니다. 또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대박이 터졌습니다. 10%의 바닥권을 헤매는 노무현 정권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돌출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주권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작전통제권 환수는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것도 절묘한 타이밍에 말입니다. 미국도 원하고 김정일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한 잠자리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었을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내놓은 자주 회복이라는 말에 국민의 50% 이상이 최면에 걸려 버렸습니다. 나는 작전권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군이 우리 깃발을 꽂고 한반도에서 우리 힘으로 작전지휘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나?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찾아 주고 싶다. 그것도 돈이 하나도 안 드는 자주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자주라는 이름으로 대권을 향한 길 닦기 작전의 첫걸음이 아주 성공적으로 내딛어졌습니다. 노 대통령은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부시 대통령이 날 좋아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 원하고 북한이 원하고 자주라는 말이 주는 권리 부분에만 현혹되어 있는 모두가 바라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생각하십시오. 정권은 유한하나 안보는 영원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진심을 알게 되어도 진정 작통권 환수를 자주권 회복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받아들일까요? 대통령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말 우리 돈을 일체 안 받고 미국이 우리에게 그들이 확보한 정보를 조금도 가감 없이 제때 제공해 줄까요? 정말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경우에도 38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미국이 스스로 써 가면서 66만의 자국 병력을 증원시키고 5척의 항공모함을 우리에게 한 푼도 요구하지 않고 제때 보내 줄까요? 미국은 공평한 한미 관계를 원한다면 50 대 50으로 주한미군 주둔비를 분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현재 주한미군 주둔비 20억 달러 중 지금 담당하고 있는 8억 6000만 달러를 10억 달러로만 올려 달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들의 수백억 달러의 정보자산, 공중타격 능력 그리고 수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유사시 증원 능력을 미군이 전개해 줄 경우 50 대 50으로 돈을 부담하자는 전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북한이 탄저균, 천연두균을 한반도에 방사할 때 미국 국민을 제쳐 두고 우리 국민에게 먼저 백신을 줄까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2020년까지 621조 원 국방비 부담을 더 이상 국민에게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1월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해 인정해 준 전략적 유연성에 의해 미군은 언제 어디든지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를 거점으로만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이래 놓고도 한반도 위협을 최우선시하여 우리를 돌볼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까? 더 이상 작전통제권을 주권 자주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혼돈에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4700만 국민의 안위와 번영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박찬석 의원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국방부장관을 지낸 이상훈 장군은 89년 국회 본회의에서, 그 당시에도 작전권 문제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 나라의 군대에 대하여 지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개탄해서 이렇게 비롯됐다고 했습니다. 김영삼 시절 이양호 장관은 집단안보체제에서도 독자적 군사력이 될 때만이 가능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미국 주도의 연합체제에서 한국 주도의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87년부터 논의되던 작전권이 94년 환수되었을 때 김영삼 대통령과 군 지휘관들은 제2창군이라고 기뻐하며 축배를 높이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시작전권이 회수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고 그 당시 국력에 비하면 3배가 되었습니다. 우선 세계 어느 나라에도, 나라같이 생긴 나라치고 전시작전권을 남의 나라에게 갖도록 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식민지나 있는 현상입니다. 식민지와 독립국가의 차이는 외교와 국방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차이입니다. 그 하나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선 안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기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면 조금 전 존경하는 송영선 의원이 말씀한 대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미동맹이 붕괴되고 미군이 철수되고 안보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묵시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버시바우 미국 대사가 여야대표에게 한미동맹 튼튼하다, 럼즈펠드 국방부장관, 미국 대통령도 이를 추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삐쳐서 하는 말이지 제대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6․25 한국전쟁 때 미국이 왜 참전했습니까? 우리나라와 한미동맹이 있었고 우리와 작전권이 협의가 되어서 참여했습니까?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미국에 중요한 지정학적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과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송영선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과연 우리가 전쟁이 나면 미국은 참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설파를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국이고 미국에는 200만의 우리나라 교포가 살고 있고 세계 열한 번째 경제대국이고 그리고 한반도가, 지도를 펴 놓고 보십시오. 얼마나 동북아에서 중요한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를 잃어버리겠다, 한미동맹이 없으면 놔두겠다…… 미국이 자기가 원하는, 지금 근 10년간을 보아서도 미국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못할 나라입니다. 예산에 관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전시작전권이 이양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방계획 2020은 군인의 수를 줄이고 우리가 첨단무기로 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첨단무기를 하는데 앞으로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작전권이 미국에게 있는데 우리가 무기를 제대로 흥정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흥정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전시작전권이 우리에게 회수가 되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무기,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이 훨씬 적게 듭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작전권을 아직 형편이 안 되니 미국 형님 나라 제발 좀 더 가지고 계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정말 하고 있는 FTA라든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협상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협상이 공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남의 나라의 국회의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회의원답게 처신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5분 발언 마지막으로 이주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권력형 도박게이트 진상조사특위의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로 들끓으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국 방방곡곡에 수도 없이 많은데…… 비관 자살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딱 한 번 갔던 게임장에 중독이 되어서 가산을 탕진하고 그 충격으로 몸이 마비되었다는 한 주부는 높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제발 좀 도와달라면서 저희 특위로 눈물 젖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조사단장으로서 그러한 국민들의 멍든 가슴을 어루만지기 위해서는 사태를 이렇게까지, 이 지경까지 만든 사람들을 철저히 가려내어서 문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서울보증보험, 문광부 등을 차례로 방문해서 조사하고는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하나같이 총체적으로 부실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발행 업체로 허가를 받았다가 허위서류를 낸 것이 드러나서 인증 취소되면 2년간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아웃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름만 지정제로 바꾼 허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2년 동안 아웃되어야 될 그런 업체에다가, 열한 군데 업체에다가 한 달 만에 재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행정이 이 나라에 버젓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정이…… 저는 우리 문광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똑똑한 우리 문광부 공무원들이 그 자신들의 머리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큰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우리 조카는 무관하다. 게이트는 없다. 게이트라 해도 청와대로 넘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벌써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들은 검찰에다가 대고 하는 말이 분명합니다. 또 그 뿐입니까? 대통령 말씀이 ‘도둑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더라’ 했습니다. 개는 2004년부터 분명히 짖어온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만 귀를 미리 막고 듣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늘 조마조마해 하는 그런 말씀들만 골똘히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들을 신경이 부족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300만 도박중독증환자를 양산해 낸 오늘의 세태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힘없는 우리 서민들만 희생당하는구나, 더 이상 참여정부에 참여할 국민이 또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찰을 향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검의 수사지휘로 동부지검에서 이 사태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중단한 일이 있습니다. 벌써 외압이 작용한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검찰이 과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또다시 왜곡 축소 수사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이어지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저는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 총리가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서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나라를 황폐화시킨 이런 사태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진정이 담긴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렴하는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61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각 상임위원회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전년도 결산과 법안 등을 심의하고 국민적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43건의 본회의 처리라는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여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야가 또 한 번의 타협을 통해 시급한 당면 과제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해 주신 것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 운영에도 청신호가 되리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흘 후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