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0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필리핀 공화국 태풍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최경환․전병헌 의원 외 280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정문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출신 정문헌 의원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서면동의로 제안한 필리핀 공화국 태풍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은 지난 11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필리핀 공화국을 강타한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발생한 필리핀 공화국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애도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우리 정부가 필리핀 공화국에 대한 긴급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실종된 우리 교민들의 소재 파악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필리핀 공화국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피해복구 노력에 동참하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필리핀 공화국 태풍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인으로서 필리핀 공화국 태풍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분자유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아직까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여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정기간 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야가 금일 임명동의안 본회의 처리를 약속한 대로 임명동의안이 오늘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각 교섭단체는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는 본회의를 정회해서라도 양당 합의를 기다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지금 범야권 연석회의라는 새로운 야권연대는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연대가 주장하는 특검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반하는 것입니다.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은 이미 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하려면 국방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의 정황이 있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 중인 국정원 댓글사건 또한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 역시 일상적인 안보교육일 뿐이며 이미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입니다. 모두 현행법 체계상 특별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특별검사 주장은 진실규명과 재발방지가 아닌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기 위한 대선 불복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종북세력의 숙주 역할, NLL 사초 폐기 사건, 재․보선 패배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자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민생을 팽개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정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맡겨 죄를 묻고 우리 국회는 민생을 챙기며 제 할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정기국회 동안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 법정시한으로부터 76일이 지연된 결산심사, 헌법에서 12월 2일로 정한 예산안 의결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민생법안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며 예산안 역시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내 의결조차 지금과 같은 정쟁 상황이 계속 흘러간다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하며 국정 발목잡기를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작년 12월 19일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새누리당은 그동안 방송공정성특위,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특위 등 야당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 왔습니다. 이는 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 통과를 거부하는 등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개정된 현행 국회법을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에 법안이 발의된 지 52일, 정부 출범 후 26일 만에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국회 무력화법, 즉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반대했던 48명의 국회의원 중 1명이었습니다. 저는 속칭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이 물리적인 폭력 대신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인 폭력을 발생시켜 오히려 국회를 후진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 국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건조정제도와 가중 다수결입니다. 하지만 여야 동수인 6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조정위원 3분의 2, 즉 4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여야의 합의 없이는 절대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1이면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발동시킬 수가 있고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더라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300명의 5분의 3이면 180명입니다. 현재 정치 상황에서 단일 정당이 180석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현행 국회법에서는 정당이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하더라도 다수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00석 중에서 100석만 가져도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다수결의 원칙이 바로 우리 헌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소수 의견이 다수의 발목을 잡는 이런 제도하에서 과연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법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국정을 마비시키는 현행 국회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국회는 원칙적으로 본회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국회가 본회의 중심주의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견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조정을 한 후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합니다.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국회법을 개정함으로써 식물국회가 아닌 생산적인 국회를 우리 모두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 덕진 출신 민주당 김성주 의원입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총리, 헌재소장, 장차관 등 수많은 인사들이 국회 검증 과정에서 줄줄이 낙마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박근혜정부에게 엄청난 부담을 줬습니다. 가히 인사참사라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그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인재는 빈약하고 검증은 허술하며 오기는 오히려 늘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스스로 정한 국무위원의 자격기준이 전문성, 도덕성, 애국심이지만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념과 지역․학연에 치우친 편향 인사, 검증을 무시한 오기 인사, 아무도 모르는 밀실 인사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복지 전문가가 아닌 재정 전문가입니다.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더 많은 요구가 늘어나는 이때 거꾸로 복지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는 사람을 임명한 것입니다. 모든 어르신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갑자기 드라마틱 엔트리 , 극적으로 등장했지만 그 파기 과정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완성하기 위해 구원투수로 문형표 후보자를 투입한 순간 박근혜표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가 끝나고 돈에 맞춘 복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복지는 능사가 아니라며 재정 형편에 맞는 복지를 주창해 온 사람이 복지부장관이 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 출신이 노동부장관이 되고 개발을 강조하는 건설업자가 환경부장관이 되는 것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문형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인 KDI 법인카드를 수년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온 것이 드러났으며, 모든 것이 명백함에도 끝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도덕성에 문제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를 몇 년 동안 안 내다가 장관 추천을 받고 나서야 서둘러 낸 것을 볼 때 국민의 기본의무인 세금조차 제때 내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애국심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 잘못된 인사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입니다. 그의 대학 전공은 한국사가 아닌 정치학입니다. 미국 유학시절 전공도 동아시아언어학입니다. 그의 유일한 저서는 이승만 연구입니다. 5000년 유구한 역사를 기술할 국사편찬위원장 자리에 특정 시대에 치우쳐 이승만 찬양관만 전파하는 사람을 수많은 훌륭한 한국사 연구자를 제쳐 두고 왜 임명했는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유영익 위원장은 후진국에서 독재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하니 그 암울했던 독재시절 고문과 투옥과 살해도 불가피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맡길 것입니까?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친일․독재 사관에 사로잡혀 비뚤어진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사를 제대로 펴 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일본 우익 역사교과서의 복제판을 대한민국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영익 위원장은 국회에서 위증을 했고, 그 아들은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는데도 대한민국 산하기관에 취직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다닙니다. 애국심도 없으면서 입으로는 애국을 노래 부르는 위선을 보면서 국민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초래한 것은 청와대의 잘못된 인사관입니다. 허술한 검증과 편협한 인재 풀, 지연․학연으로 얽힌 연고주의, 손바닥에 쥔 수첩 속의 비밀주의가 잇따른 인사 사고를 일으킵니다. 더구나 문제가 터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까지 더해져 앞으로 인사 참사는 계속될지 모릅니다. 이제 청와대는 잘못된 인사에 대해 사과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념 편향 인사를 그만두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하고 훌륭한 인재를 과감하게 발탁하는 균형 인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문형표와 유영익의 진퇴 여부는 청와대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자스민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국제사회의 원조와 우리 국민의 노력에 힘입어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또 우리는 올해 유엔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국제무역으로 세계 7위, 외화보유액 세계 7위 그리고 경제규모 세계 1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기후 변화, 식량 부족,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정부 차원의 국제지원을 통해 인류애를 구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을 찾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현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외교력의 발휘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수교를 맺었고 한국전쟁 당시 7420명의 군인을 파견해 주었고 브릭스에 이어 새로운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VIP 국가 중 하나인 혈맹 우방국 필리핀이 지금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10월 지진 피해로 사망자 225명과 부상자 976명이 발생한 데 이어 3주 만에 슈퍼 태풍이 덮쳐 필리핀 국민들이 큰 고통과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외신과 현지 NGO에 의하면 1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와 430만 명의 이재민의 피해가 발생했고 필리핀 정부는 지난 11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고 11일 선발대 파견에 이어 14일과 15일 긴급구호품과 구호단이 파견되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바로 오늘 필리핀 공화국 태풍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을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필리핀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기금과 구호품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필리핀 현지의 피해 상태는 필리핀 정부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전 세계의 구호의 손길이 제대로 현장에 닿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타클로반 지역은 이재민 수천명이 식량비축창고를 약탈하면서 시민들이 압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었고 죄수들이 집단 탈옥해 거리에서 연일 총성을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가 재난에 빠지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여성과 어린이들입니다. 현지 NGO의 목격담에 의하면 태풍 피해로 숨진 사람 40%가 어린이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속옷과 여성용품 그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분유와 기저귀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이 필요하다는 현지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형제국 필리핀 국민들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신속한 현장의 실태 파악과 더불어 복구와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 국회와 정부가 그 역할을 함께 찾아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과거에도 우리 국회는 2005년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지원을 위한 결의안과 2010년 아이티 공화국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2011년에는 일본국 지진 피해의 신속한 복구지원 촉구 및 위로 결의안을 발의하여 국제사회의 귀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를 적극 지지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현지를 찾아간 우리 자원봉사단들이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당신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제 우리가 도울 때다’라고 말해 주민들의 박수를 받았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60년 전 필리핀 국민들이 자신의 아들과 형제를 보내어 자유와 평화를 지켜 준 것을 기억하고 지원의 손길을 아끼지 않은 우리 국민들에게 국제사회도 감동받고 박수를 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인류애와 넓은 포용력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박민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지역 민주당 박민수 의원입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이번 시정연설에서 다음 세 가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의 피와 희생으로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다시는 후퇴시키지 말아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선거에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수사과정은 어땠습니까?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고 수사팀장은 쫓겨나서 중징계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외압이자 수사팀 찍어내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67%의 국민이 특검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만이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할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강제로 덮어둔 진실은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의결사항이라지만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 수용 의사를 명백히 밝혀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국정원 개혁 국회 특위의 구성입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대통령의 ‘셀프 개혁’ 언급 이후에 국회에서 그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셀프 개혁은 적당히 알아서 하라는 지침이자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정원은 지금까지 어떤 개혁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국정원을 믿지 못하고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위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민생안정과 서민고통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민생공약 실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약속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하의 반민생․친재벌․양극화심화 정책이 현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운용 기조를 전면 개혁하고 부자감세 기조 정책 계승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대통령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요구는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을 막고 민생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지 과거에 매달려 정쟁을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앞에서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인 것입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정부와 여당이 외면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가 결과된 것입니다. 박근혜정부 지난 8개월은 민주주의 퇴행의 연속이었고 국민들은 권위주의 통치의 부활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약속한 민생경제는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만이 정국 경색을 타개하고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강조한다는 민생을 향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걱정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실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시정연설에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난다면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세 가지 요구, 첫째 특검 도입, 둘째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 셋째 민생공약 실천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 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제 국민의 요구에 대통령이 응답할 때입니다. 이번 시정연설이 그 적절한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민심의 바다는 정권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침몰시킬 수도 있습니다. 잠잠해 보이는 민심의 바다 밑에 보이지 않는 큰 격류가 흐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성남시 중원구 출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지난 11월 5일 대통령의 결재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과 의원 활동정지 가처분이 청구된 다음날부터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은 국회 본청 앞에서 정당 해산 중단, 민주 수호를 위해 10일째 삭발과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당원들이 서울로 올라와 시청 광장에서 노숙을 마다하지 않았고, 지방의원 100여 명이 동조 삭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는 3일 철야정진 1만 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입장도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가처분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제출한 8000쪽의 증거 자료를 모두 훑어보았으나 정당 해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으니 자료를 보충하라는 의미로 정부에 소명 관련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정원댓글국정조사특위가 열심히 활동하여 진실을 밝혀 내기 시작할 때 국정원은 갑자기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터뜨렸습니다. 뒤이어 국정원관권부정선거 수사를 지휘했던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윤석열 서울지검장 정직 징계가 이어지자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을까 국민의 걱정이 큽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작년 대선 시기에 국가기관, 즉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과 함께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라는 초강력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과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 사건이나 진보당 해산이라는 극약 처방으로 대선 관권선거가 잊혀지고 국민들이 아무 말도 못할까요? 민주주의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결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현 정부는 국가기관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제대로 밝혀 내고 처벌하여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제 내란음모사건 2차 재판에서 내란음모의 유일한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 중 일부의 원본 파일이 파기되었다는 국정원 직원의 법정 진술이 있어서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취 파일을 청취한 결과 왜곡 기재된 여러 부분이 입증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두 달 반 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결국 국정원의 부정선거 혐의를 가리기 위한 섣부르고 다급한 정치공작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석기 의원은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의지가 표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참석하여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에 대해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선배․동료 의원들께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우리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회가 마땅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달 초 프랑스, 영국, 벨기에 등 유럽 순방 기간 중 정상외교를 통해 여러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유럽 순방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기업인들 앞에서 말씀하신 도시철도 등 공공조달분야 개방 약속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 직후 정부가 국무회의에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안을 기습 상정해 의결하고 또 이를 숨긴 채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는 광범위하게 기존 조달협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통상협정의 개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정한 원칙과 기준,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행 통상절차법은 통상조약의 체결계획의 수립과 보고,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절차법 13조는 정부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달협정 개정 및 비준 과정에서 이 같은 통상절차법 사항들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통상절차법 위반입니다. 정부는 또한 통상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60조1항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나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가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시장 개방 시 국내 철도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들의 요금 상승 부담 등을 감안할 때 명백히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통상조약의 개정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국회의 비준 없이 정부조달협정 개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국가기간망인 도시철도 분야를 외국에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의 양허기간이 확대되고 지하철 관련 지방공기업 7개 기관이 처음으로 개방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경제적 영향이 매우 클 것이고, 사회적 영향도 막대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사항이 아니며 국회의 비준 대상도 아니라는 법제처의 해석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법제처의 해석 하나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며, 국회가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제처의 해석을 내세운 정부의 입장은 헌법의 취지와 통상절차법을 피해 나가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조달협정 개정으로 KTX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철도 민영화 상징인 수서발 KTX의 경우 실제 고속철도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고속철도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따른 개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서발 KTX 운영법인을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설립할 경우 향후 개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철도를 민영화하는 것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비준돼 회원국들 간에 공공조달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에 있어 정부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정부의 설명이 타당성이 있다면 국회가 그때 가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철도시장 개방에 대한 저의 견해에 찬성하지 않으시는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조약 비준안 처리의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하시리라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통상절차법을 위반하면서 진행되는 정부조달협정 개정 비준 시도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 즉시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국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밀실에서 검역 주권을 포기하면서 진행했던 한미 쇠고기 협상이 100만 시민들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됐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밤까지라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