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사일정 제32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3건을 상정합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1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13개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금액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일인당 10만 원씩 확대하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20년 이상 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녀공제금액을 일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여 기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인상하는 등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과세 감면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수소 제조용 부탄을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에 추가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교통시설 확충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세법 개정안은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량에 따라 기본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경감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주 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여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식 양도소득세 탈루 방지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 위반에 대한 조사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관세법 개정안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를 신설하여 해외직구 물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관세 신고 시 월별로 관세사의 확인을 받는 제도를 도입하여 성실한 납세신고 관행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FTA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기회를 확대하고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72인, 기권 1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규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탄핵 표결 무산 이후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증시는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줄이고 관세를 높이겠다는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제대로 된 대응조차 어렵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자유민주주의, 즉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동조자들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 내란범 윤석열 일당 일망타진에 일치단결해야 하는 상황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향후 우리 경제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올해 1월 전격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직전에 발표된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계엄을 선포하듯이 갑자기 국민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기재부는 그 후 4월이 되어서야 금투세의 영향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폐지는 기정사실로 하고 사후에 합리화 명분을 만드는 말 그대로 답정너 발주였습니다. 그렇게 윤석열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던진 정책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동조자들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무적인 고려를 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더는 끌려다니지 맙시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듯 내던진 금투세 폐지, 이제 당당히 거부합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움직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큰손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는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4년에 주식 양도차익 세율이 2배나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니케이지수는 1년간 7.1% 상승했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손익통상과 이월공제는 투자자가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위험성 있는 투자상품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합니다. 2019년 토론회에 참가한 자본시장 측 토론자가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투자하게 되었다고 크게 환영한 이유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하여 3년 전 기재부장관은 자신 있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자신 없다고 합니다.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정부의 직무유기를 핑계로 과세를 유예해 줘야 되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과세가 청년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청년들이 기댈 곳이 없어서 코인 투자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는 지경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를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성세대 정치인들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과세를 미루면서까지 청년들에게 위험이 큰 코인 투자를 부추기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회관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출산·고령화,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기후위기 등에 관련된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하고 통과시킨 세법을 시행도 하지 않고 폐지하는 전례를 만들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말 것입니다. 세금은 곧 정치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우리 정치가 일시적인 풍랑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후진적인 과세체계를 방치하는 과거로 회귀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해 주셔서 우리 정치가 더는 후퇴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결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종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저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한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부자감세이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투세는 20대·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그 당시 금투세법을 찬성했던 의원님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전체 투자자의 0.9% 대상에게 부과되고 상위 1% 부자들에게 그나마 최소한의 세금 부과를 규정한 금투세가 어쩌다가 한국 증시 재난 상황이 되었습니까? 상위 1%를 위한 감세가 어쩌다 민생법안이 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 등에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5000만 원 이상, 해외 투자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 이상일 때 부과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5억 원 초과 상장 주식 보유 인원은 전체 투자자 1407만 명의 0.9%인 14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내국인 주식 보유 총액의 53.1%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총 401조 2000만 원, 일인당 평균 29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전체 투자자의 1%도 안 되는 이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민생입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국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영업자는 불황 속에서 높은 임대료, 고금리로 폐업과 유지를 줄타기 하며 투잡·쓰리잡으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한 자영업자만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비정규직은 33만 7000명이 늘어났고 노동자 실질임금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민생이 이러한데 유리지갑 근로소득은 철저히 과세하면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불평등연구소는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이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선택에 따라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타파하고 민생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여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과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윤석열 탄핵으로 나라를 정상화시킵시다. 윤석열 탄핵만이 민생입니다. 정치개혁과 민생경제 대전환을 이루고 불평등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38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27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기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기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도 장관이 나오셔서 한 말씀 드립니다. 내란과 관련해서 어떤 국무위원이든 어떤 공무원이든 관여되거나 연루됐으면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여된 사람, 자격 없습니다. 다음, 상증세법 반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은 감세정책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 동안 국세 수입을 보면 2022년 395.9조, 그런데 1년 만에 작년에 344.1조, 52조 감소했습니다. 올해 337.7조 예상하고 있는데, 9월 기준입니다.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다시 보니까 약 5조가 더 감소될 것 같습니다. 332조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곳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역대급 세수결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56.4조, 올해 29.6조 이야기하지만 저는 35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재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 수입 예상액이 382조면 그 차액이 50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50조를 더 걷을 수 있습니까? 걷을 수 있다고 정부는 이야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조를 더 채울 수 있겠습니까.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정부, 반성해야 된다, 계속 예결특위 과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국세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가? 왜 매년 세수결손이 반복되고 있는가? 말도 안 되는 감세정책 때문입니다. 2022년도 감세정책 60.3조, 23년도 정부가 제시한 것 3.1조 그리고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게 18.4조의 감세정책, 다 합치면 81.8조 정도 누적법 기준으로 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세정책을 했으면 경제가 활성화됐습니까? 활성화돼야지요. 그런데 효과가 없습니다. 23년 1년 내내 상저하고 이야기했지만 역대급 경제 저성장 1.4%였습니다, 일본보다 떨어지는. 올해는 그러면 경제성장이 잘됐습니까? 2.6%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2.0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 2.0,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잠재성장률 그 이하로.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려면 확대 재정을 해야 되는데 돈은 어디서 납니까? 왜 또 계속 감세정책을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 정부 감세정책의 핵심이 상증세법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주된 내용이 초부자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이 상증세법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서민, 중산층 세부담은 약 1조 7000억 감소되는데 고소득자 세부담이 20조 50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라의 곳간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나라의 곳간이 무너졌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 현 경제 사정에서 이런 방식이 맞냐? 감세정책 바꿔야 된다. 경제 상황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상증세 감세는 옳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개편을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 결과 나오고 내년에 다시 토론하면 됩니다. 지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 부결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기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입니다. 상증세법 정부 개정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그동안 물가, 자산가격 상승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일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인 세제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상속세 공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물가는 2배, 자산 가격은 2.2배 상승하면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분의 비중이 97년 1.0%에서 23년 6.8%로 무려 7배 증가하였고 서울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15%가 상속세를 부담했습니다. 이제는 명백히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4년 10월 기준 약 13억 원 수준인데, 이제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진 사람도 상속세 부담을 걱정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둘째,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기업 승계 시 발생하는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20%를 반영하면 사실상 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24개 나라의 최고세율 평균 26%의 약 2배 수준입니다.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스웨덴 이케아는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기업을 이전하였고 영국의 다이슨은 싱가포르로 이전하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부가 유출된 서구 국가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세대 창업주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과중한 상속세로 인한 승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상당수 기업들은 기업 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국가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과 자본의 해외 유출은 이미 현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징벌적 상속세를 개편해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되면 일자리가 늘고 상속세의 몇 배에 해당하는 세금이 걷히게 될 것입니다. 징벌적 상속세로 기업이 존속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들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마저 단절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부디 기업이 춤을 추고 가정이 더 윤택해지는 방향으로 마련된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종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의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하며, 앞서 현 시국과 관련해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은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군대가 출동하여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탈한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그 주범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입니다.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으나 내란을 일으킨 현행범 윤석열은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바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되고 구속되지 않는 한 내란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란 세력들이 국가권력을 쥐고 행사하겠다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현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탄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대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고 국회는 국회 본연의 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오 의원님, 본 안건으로 들어가시지요.

하겠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도 못 듣습니까? 그 정도 이야기도 못 들어요? 반성하세요. 공정한 사회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 공정이라는 것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은 세법이며 공정과 양립할 수 없는 불로소득 그 자체입니다. 자산을 물려주는 길목에서 과세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정성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세금입니다. 부의 대물림을 용인하고 장려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공정과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45%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노동소득보다 아무 노력 없이 물려받는 재산을 더 우대해 주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더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하지만 여기에 근접한 47.2%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피상속인 중에 과표구간 500억 원을 초과한 상속자는 26명에 불과합니다. 수백억 원 자산가들의 상속세 부담을 국회가 걱정해 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도 있다지만 이들 나라가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감추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완화에 더해 조금 전 금융투자소득세마저 폐지했습니다. 무슨 수로 자본이득에 과세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오너 일가가 갖고 있는 주식과 일반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너 등 최대주주는 회사 경영정책을 결정할 수가 있고 다른 주주가 접근할 수 없는 정보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영권 프리미엄입니다. 공정과세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당연히 달리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많은 공제 때문에 상속·증여세에 허점이 많은데 가업상속 공제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기업상속 공제는 자산가들의 상속세 면탈과 부의 세습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가업상속 공제는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도 늘리고 업종 변경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기업의 고유기술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고용유지 조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 상속·증여세의 감세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값 상승은 상속인이나 피상속인 노력의 결과가 아닌 전형적인 불로소득입니다. 집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집값 폭등에 따른 이익은 일정 정도 사회에 환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상속세를 무력화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가 무력화되면 우리 사회는 땀 흘려 일하는 대신 부의 세습과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종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98인, 반대 180인, 기권 3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태호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정태호 의원입니다. 정부가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원안은 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중 전년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대부분이 영세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로 경기침체 상황에서 조세 지원까지 축소하면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 원안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축소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0인 중 찬성 185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7인, 기권 19인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70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69인, 기권 6인으로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태호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 이번에 잘 설명 좀 들어 주시고요 꼭 찬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입니다. 정부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정부 원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악용 방지를 위해서 일정 기간 고용유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사후관리 규정을 폐지하는 경우 침체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과세 당국의 사후관리를 통해 고용유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부 원안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를 통한 행정력 절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보전의 성격으로 공제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서민·자영업자의 세무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사실상 서민 증세입니다. 이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서민·자영업자들의 납세협력에 소요되는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부 원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라고 하지요. ISA 가입 허용 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정 사항은 모두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조세부담의 수직적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부 원안의 일부 개정 사항을 삭제해서 국가재정이 더 어려운 국민을 돕는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입니다. 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국민 자산 증대와 기업 성장이라는 자본시장 상생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청년 정규직 채용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조특법 개정안 수정안은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백지화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방안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수정안이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1400만 투자자들의 열망을 꺾어 버리는 행위이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도입하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증권시장은 기업들이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한 결과 주요 원인은 미흡한 주주환원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선진 증시 평균 배당성향인 49.5%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의 법인세를 세액공제하고 그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저율 분리과세하여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을 발표한 이후 많은 기업들이 밸류업 계획과 함께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 밸류업을 위한 적기입니다. 기업이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동에 나설 때 우리도 세제 지원을 통해 밸류업을 더욱 가속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개편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의 핵심은 정규직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하면서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유지를 전제로 고용과 임금상승분을 함께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청년 취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청년 정규직 채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감소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비정규직에 지급한 임금증가분에 대해서는 최대 40%까지 지원합니다. 아울러 정부안은 오히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을 더 우대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분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규직에 비해 처우가 낮은 단시간 일자리 등의 임금 상승도 함께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안은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제도를 운영하며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제도를 쉽고 간결하게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변화하는 근로계약 관계를 일일이 수치화해서 전년과 비교해야 하고 고용을 줄인 기업에게는 세제 지원액을 다시 추징하기 위해 고용 증가 이후 3년 동안 고용 변동을 사후관리해야 하므로 제도 운영이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6년간 고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한 이후 수정 요청 건수도 약 90배 증가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어려워하고 과세관청의 집행도 어렵다면 개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배·동료 여러분! 1400만 투자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부응하여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확대하겠다고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을 백지화하면 밸류업을 향한 시장의 의지만 차갑게 식어 버릴 것입니다. 부디 1400만 투자자의 열망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청년 취업의 위기를 헤아려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이 아닌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광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입니다. 조세지출은 왜 늘 약자에게 서늘하고 엄격하게 시행되는가? 왜 대기업과 부자들만의 전유물이고 이들에게 따뜻한가? 이번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은 왜 유독 더 심한 것인가? 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대부분의 일몰제도를 연장하여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마는 일부 조문은 수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는 밸류업은 효과는 없고 기업 밸류업이 아닌 대주주 밸류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49.5%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안은 이것을 27.5%로 저율 분리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주주의 배당소득 세금을 지금보다 무려 절반 가까이 깎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과하고 급진적입니다. 또 기업 오너가 배당을 많이 해서 지갑을 채우면 자기 소유 기업의 법인세도 5% 더 깎아 주겠다고 합니다. 엄청난 특혜입니다. 압도적 지분을 가진 오너 대주주에게 세금 부담 없이 회사의 이익과 잉여금을 쉽게 유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초부자 상속세 감세 법안과 결합하면 회사의 지배권이나 이익을 오너 2세에게 세부담 없이 승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랜을 짜기가 매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업 밸류업이 아니라 대주주 일가 밸류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연 공정하다 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도입했던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결과를 기억해 보십시오. 배당 증대에 따른 혜택이 대주주와 외국인, 기관투자자에게 집중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활성화 효과가 미약하다는 결과가 입증됨으로써 시행 3년 만에 제도를 폐지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벌써 잊은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반면 정부는 부자감세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애먼 서민 증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부가세 신용카드 공제 축소와 함께 이번 정부 세법의 유일한 증세 방안입니다. 이 제도는 연간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영세 납세자 394만 명이 1인당 평균 2만 원씩 공제받는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책입니다. 자영업 폐업자 100만 명 시대에 전자신고세액공제마저 폐지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온당치 않다고 합니다. 과연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셋째, 정부의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간제, 단시간 노동의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비정규직 장려 세제가 될 우려가 큽니다. 청년 고용과 경력 단절 여성 고용까지 포괄하여 상시근로, 계속고용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를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역으로 비정규직을 장려하는 세제로 변질시키는 조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세정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잘살든 못살든 세금은 모든 국민의 피땀, 눈물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세력 있는 분들이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하고 대신 성실하게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를 꼭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공정·합리·미래가 결여된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178인, 반대 85인, 기권 3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62인으로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7인, 기권 1인으로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61인, 기권 2인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