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입니다. 경제는 불확실성과의 싸움입니다. 대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민생과 관련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그동안 세계 무역 질서를 지탱해 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시스템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 일방주의 정책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전 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한 몸이 되어 치열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밤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28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무역과 안보를 하나로 묶는 패키지 딜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관세와 관련된 방위비, 관세 협상 패키지에 방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또 정략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또 보여 줬습니다. 이 관세전쟁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 퍼 줬다라고 하는 의심부터 던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 간 무역 협상에 있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축소지향적인 그런 전략이 아니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상호관세율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20개 FTA 체결국 중에서 가장 높은 상호관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재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 여력은 있습니까?

제가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국채금리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을, 미국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아 온 미국 국채와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특히나 미국 자산에 대한 이탈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총리님의 견해와 대책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100 미만으로 급락을 하고 또 미 10년 장기 국채물의 수익률이 급등하는 등 금리 발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재부 시절부터 대통령실에 이르기까지, 우리 권한대행님 시절 또 지금의 경제부총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논을 서로 나눠 봤었는데요. 더 현명한 판단으로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 야당 의원의 질문 중에서 현 정부의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알박기 인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부총리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서 임기 3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공기관장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스물아홉 분 정도가 계십니다. 특히나 오는 6월 4일이면 무려 3대 정권을 거쳐서 현직에 재임하는 기관장도 나오게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알박기 인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10년 장기전세를 들고 나왔다가 시장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를 했습니다. 또 과거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으로서 국토보유세도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철회를 했는데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부동산정책들, 심지어는 부동산 포퓰리즘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간단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해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일률적인 DSR 규제 등 과도한 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택시장은 지나친 규제주의도 맞지 않습니다. 과도한 시장주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집값은 강한 정책뿐만 아니라 금리, 통화량, 물가, 경제성장률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부총리님께서도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집값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우선순위를 매겨 보면 분명히 다섯 가지 중에 이것 하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족쇄를 채우는 법을 해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투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시장이 우려하는 것 중에, 민주당이 지금 재의요구권을 통해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시절 반기업적이라는 비판 속에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불법파업 조장법 역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불법파업 조장법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 또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다양한 부문에 걸쳐서 우리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총리님, 민주당의 반기업·반시장적인 입법 독주의 폐해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하셨지요?

이러한 악법들이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에 적절하게 신속하게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지요.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실제 경기부양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일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같은 선심성 현금 살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한 명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려 낼 수 있는가, 글로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설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분기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는 자신만이 정의라는 편협한 이념에 기반해 선동의 깃발을 휘두르며 편 가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실용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상황에 맞춘 말 바꾸기로 예측 가능성과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정쟁의 대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는 말로는 성장과 실용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기업을 옥죄고 산업을 망가뜨려 왔습니다. 혁신의 싹을 자르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민생의 숨통을 조여...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입니다. 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국민 자산 증대와 기업 성장이라는 자본시장 상생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청년 정규직 채용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조특법 개정안 수정안은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백지화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방안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수정안이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1400만 투자자들의 열망을 꺾어 버리는 행위이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입니다. 민생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5대 수출강국 진입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물가상승률은 2%에 그쳐 3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기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부동산 경기 부진과 더딘 내수 회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여야 없이 민생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경제는 파탄이며 나라살림은 엉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