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서울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방금 김형동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산불 이후에 함께 풀어 나가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3 내란 이후에 4개월이 지났습니다.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이제는 내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정리할 때입니다. 런종섭 기억하십니까?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은폐·축소 비판 때문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사임하고 조사를 피해서 호주로 가는 것을 런종섭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오늘 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장관은 안 나오는 겁니까? 이제는 런덕수, 런상목입니까?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했던 것 위헌입니다. 헌법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국회에 와서 해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일정 받고 안 오는 겁니까...

최근 12·3 내란과 유사한 해외 사례 중에 2022년도 페루 친위 쿠데타가 있더라고요. 친위 쿠데타 이 사례를 보니까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국회 해산 연설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한 2시간 만에 국회가 탄핵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2시간 만에 경찰은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부통령은 ‘이런 황당한 쿠데타’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헌법을 지키겠다는 그 부통령이 승계해서 이 상황을 수습합니다. 일부 장관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고 군대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대통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만에 정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12·3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내란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검찰이 기소한 것은 잘못 기소된 겁니까?

제가 12월 13일 이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한테 물어봤습니다, ‘내란 맞습니까?’. 진술 거부했습니다. 내란에 대해서 비호했고 방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차관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법무부차관 자격 없습니다. 사표 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법무부차관이 지금 현재 검찰에서 적법하게 내란 우두머리를 기소했는데 내란이 잘못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공적인 이야기로서……

그 기소 잘못됐다는 겁니까?

오늘 한덕수 총리가 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시지요. 공수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아까 의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공수처가 한남동에서 3000명을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한 것 불법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불법 체포라고 주장하는 분들, 서부지원에 폭동 일으킨 사람들하고 똑같은 주장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 발언 아닙니까, 그런 거?

두 번째, 헌법상 법률상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고발하면 수사해야 되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덕수·최상목 이 두 분이 그렇습니다. 직무유기죄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법 전문가들이 이거 직무유기다 이런 주장 합니다. 엄밀하게 좀 봐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 계엄 해제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계엄선포문에다가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김용현 장관도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명을 합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 계엄포고문에 서명하는 거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닙니까? 증거 인멸 아닙니까? 그거 나중에 한덕수 총리가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다시 폐기를 합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닌가요?

이 지점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동의했던 거고요, 사실관계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재부차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재부장관의 국채 관련된 이야기 하나 물어보는데, 국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지점이 있는데 2023년도에 매각을 했고, 지적받아서 매각한 겁니다. 그리고 2024년 어느 시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시점을 안 밝히고 있어서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그 시점이 잘못되면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저버린다, 이건 배신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치적인 것과 별개로 법률적 이슈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게 이해충돌 여부가 된다. 왜냐하면 기재부장관이 외국환기금을 관리하면서 환율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 것에 베팅하는 행위가 이해충돌 아니냐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 검토해 봤냐. 두 번째...

그래서 그 달러가 재산신고 돼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검토해 봤냐 물어보는 겁니다.

다 돼 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상법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도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하라고 그런 의견서를, 그런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거부권 행사했습니까?

정정보도 안 하고, 이게 다 가짜뉴스인가요?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하기로 한 것, 왜 현 정부가 그걸 거부합니까? 그리고 말이 ‘취지는 공감한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 아닙니까?

삼성물산 합병 비율이 문제가 있다, 그로 인해서 구상권 행사하라…… 되게 계속 소극적이었어요. 삼성물산 주주들이 왜 삼성물산 이사들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손해를 보느냐 그리고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왜 손해를 보느냐, 왜 대한민국은 ISDS 때문에 2500억 손해를 봤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풀자, 앞으로 그런 거 못 하도록 하자, 이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