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59차 회의

의사일정 제9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10항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천 남동구 출신이신 강우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강우혁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8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10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제15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해서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 그리고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집행현황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정책질의를 통해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내용 등 재정운용의 실태를 비롯해서 경제성장과 안정, 국제수지, 물가, 고용 등 경제운용의 전반 사항과 외교안보, 통상, 환경, 민생복지 등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관해서 진지하게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0월 31일 제159회 국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2조 9286억 원, 세출결산액은 31조 2835억 원으로 1조 6451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이 중 6039억 원은 ’92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 잉여금 1조 412억 원 중 7395억 원은 채무상환에, 그리고 3017억 원은 ’92년도 제1회 추경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23조 5109억 원, 관세 3조 4355억 원, 방위세 1조 2630억 원과 세외수입 4조 7192억 원이 각각 수납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방위세 7조 9610억 원, 교육비 5조 5494억 원, 사회개발비 3조 1792억 원, 경제개발비 5조 1363억 원, 일반행정비 3조 4996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3조 4524억 원과 채무상환 및 기타에 2조 5056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21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을 15조 7908억 원, 세출결산액은 14조 7137억 원으로 1조 771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7443억 원은 ’92년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순잉여금 3328억 원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하거나 관련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둘째, 계속비에 있어서 1991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은 일반회계의 부산항 3단계개발사업과 도로사업특별회계의 ADB 6차 차관도로사업으로 지출누계액이 각각 1805억 원과 2985억 원입니다. 셋째, 정부관리기금에 있어서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23개 기금의 1991년도 말 재산상태는 자산 37조 9472억 원, 부채 26조 6746억 원, 자본 11조 2726억 원이며 손익상황은 총수익 8조 7444억 원, 총비용 8조 6408억 원으로 1036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현금회계방식에 의한 13개 기금의 총수입은 5820억 원, 총지출은 5657억 원으로 163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채권에 있어서는 1990년도 말보다 7조 9830억 원이 증가한 33조 1773억 원이며, 다섯째, 국가채무는 전년도 말보다 5조 7790억 원이 증가한 37조 5240억 원으로서 이 중 정부보증채무 9조 8429억 원을 제외한 순국가채무는 전년도 말보다 3조 1359억 원이 증가한 27조 6811억 원입니다. 여섯째, 1991년말 현재 국유재산총액은 전년도 말보다 3조 7600억 원이 증가한 59조 5196억 원이며, 끝으로 물품은 전년도 말보다 16.2%가 증가한 1조 4988억 원입니다. 다음은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97조 및 감사원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확인한 결과 일반회계 및 21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8조 7194억 원, 세출결산액은 45조 9972억 원으로서 2조 7222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한국은행이 제출한 국고금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조치한 것은 총 4911건에 3533억 8762만 원으로서 추가징수 또는 회수보전요구금액 1061억 9607만 원, 환급 또는 추가지급요구금액 39억 212만 원, 예산절감 또는 국민부담경감요구금액 2432억 8943만 원이며 징계 또는 문책 등 요구인원은 1469명입니다. 그리고 1992년 9월 30일 현재 국가기관에 대하여 본년도 중 처분을 요구한 사항 1631건과 전년도 결산검사보고서에서 미집행사항으로 보고된 262건을 합한 1893건 중 1800건은 집행되고 나머지 93건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진지하게 심사한 후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1991년도 예비비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554억 원, 지출결정액은 5483억 원이나 실제 지출한 금액은 5337억 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봉급 및 공공요금 부족액 35억 원, 재해대책비 2224억 원, 급량비부족액 25억 원 그리고 일반경비 3053억 원입니다. 한편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51억 원이었으나 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서 39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진지하게 심사한 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재개함에 따라서 다시 휴회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11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예정보다 하루 더 회의를 열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요청이 있었고 또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 5일부터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찬성하시렵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후의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3차 본회의는 1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