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이제까지 여러 의원들이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정책질문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서론이나 기타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지 아니한 몇 가지 말씀을 약 5분간 정도로 묻고자 합니다. 오늘 김봉환 예결위원장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500억을 한은에서 장기차입자금으로 이것을 차입해 가지고 산은에 출자해서 산은으로 하여금 한전의 외화에 대한 대환자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는 보고였읍니다. 정부가 500억이라는 거액을 차입해서 이것을 한전에 부채를 갚게 하는 이러한 일까지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끔 되어 있는 그 궁색한 사정을 본 의원도 정부 당국자 못지않게 소상히 알고 있고 그 고충 또한 모르는 바 아닙니다. 오늘 그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이...

7월 4일 공동성명이 있은 후 일주일 동안 우리 국회에서는 여러 선배 의원들이 구체적이고도 또한 각 항목별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은 언제든지 천편일률적인 것으로서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또한 더 다시 개괄적인 여러 가지 질문을 해 봤자 같은 답이 나올 것이다, 또 시간도 없고 해서 이제까지 질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각도가 좀 다른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성경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열어 줄 것이다’ 이러한 귀절이 있읍니다. 지난 27년 동안 우리 오천만 민족의 염원이었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관념적인 면에서 통일을 불렀고 통일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북진통일 다시 말하면 무력통일 혹은 유엔 감시하에서 평화...

신민당의 이대우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시간을 써 가면서 우리 3000만 전 국민이 중시하고 더우기 이 나라의 장래를 맡을 꽃이요 동량이요 우리의 희망인 학생들이 정부 자체의 강압적인 비상수단으로서의 불법적인 발동으로서 학원을 군화에 짓밟히게 하고 학원에 대해서 휴업령을 내려서 그들에게 면학의 길을 중단시키게 하고 더우기 신성한 병역의 의무와 학생들에 대한 징벌을 겸행해 나가는 민주국가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이러한 처사에 대해 가지고 지난 수일 동안 국회에서 질문 질의 형식으로 혹은 김영삼 의원 외 신민당 전체 이름으로 드디어는 대통령에게까지 공개질문을 하게끔 하는 이렇게도 국무총리 이하 모든 각료들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일이었읍니다 ...

여러 가지 인사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신 법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까 신 법무께서는 본건에 대해서는 조금도 정치적인 아무 목적이 없고 순수한 일반사건으로 취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에 증거보존에 있어서는 아까 선배 의원들이 말씀한 것처럼 너무나 상세하게 이것을 신문에 보도할 정도로 모든 증거를 포착했다, 이렇게 했다는 그 말 자체가 도리어 범죄구성요건의 미비를 수사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우선 인신구속을 해 놓고 이것을 얽어매어 보자는 그런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것을 따지고 싶읍니다. 또 한 가지는 구속영장신청을 함에 있어 나는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