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5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197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께서 대독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나는 오늘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71년도 예산안을 제출함에 즈음하여 시정의 기본방침과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조국근대화를 민족의 지상과제로 설정하여 이의 달성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경주된 지 어느덧 10년 가까운 시일이 흘렀읍니다. 우리는 이 기간 중 정치의 안정과 사회적 질서를 찾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빈곤을 박차고 비로소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역할증대로 우리는 우리나라를 ‘세계 속의 한국’으로 부각시켰읍니다. 바로 지난 60년대에 이룩한 이 같은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모든 시련으로 이겨낸 우리 국민의 강인한 자립의지와 그 노력의 소산이었으며 아울러 이것은 ‘조국근대화’의 달성만이 민족의 활로임을 깨달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각성의 발로였읍니다. 이제 우리는 의타와 빈곤 그리고 체념과 실의에 찬 나약한 민족은 아닙니다. 용기와 신념을 가진 패기만만한 민족입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특징지어졌던 우리의 조국은 이제 오랜 정숙과 정체를 깨트리고 우렁차게 전진하고 있는 ‘약동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60년대에 이룩한 이 같은 성과도 ‘자립과 번영’ 그리고 ‘통일한국’의 실현을 위하여는 한낱 정초작업에 불과한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바로 이 70년대가 더욱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바로 이 70년대는 60년대에 이룩한 모처럼의 성과가 정녕 자주자립의 결실을 맺고 통일에의 기반을 조성하는 민족웅비의 획기적인 연대가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70년대를 더욱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맞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본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민족의 예지와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정세는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70년대 또한 격변이 예상됩니다. 우선 70년대의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미․소 공존체제를 중심으로 구라파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안정을 지속해 갈 것이 예상되나 아세아와 중동지역에 있어서는 70년대의 상반기에 위험한 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중동지역에 있어서는 소련의 중동분쟁에의 적극적 개입이 세력균형의 변화를 초래할 위험성을 시현하여 미․소 공존체제에 위협을 조성하게 되고 이와 같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중동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시도되고 있으며 아세아에 있어서는 월남전쟁의 장기화, 캄보디아의 새로운 사태발전 그리고 호전적인 중공과 북괴의 재접근화 경향 등이 미국의 새로운 아세아정책과 결부되어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애로와 난관이 예상됩니다. 북괴의 끊임없는 도발행위, 제3차 제4차 5개년계획의 계속적인 추진,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파생된 안정에 대한 위협, 국제수지의 역조, 식량의 부족, 수송 애로, 분수를 넘는 소비풍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경계를 요하는 것은 무엇보다 북한괴뢰의 도발행위라 하겠읍니다. 최근 북괴의 대남침투의 방법과 양상이 달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수에 있어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발행위는 더욱 노골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북괴는 소위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를 이미 실현하였다고 호언하고 있으며 재침의 구실과 기회를 엿보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괴가 이와 같은 모든 도발행위와 침략행위를 중지하고 무력 내지 폭력혁명에 의한 적화통일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하에서 밖으로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으로는 우리의 자주국방력을 가일층 강화하여 북괴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이를 분쇄하여 이 바탕 위에 우리의 경제를 더욱 성장 발전시키고 우리의 국력을 더욱 배양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염원하는 조국근대화와 국토의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금년에 70년대의 민족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성공적인 출발을 하였읍니다.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안정기조를 계속 견지하면서 매년 9%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총생산을 2.3배, 1인당 국민총생산을 1.7배로 증가시켰으며 올해에도 11.6%의 상반기 경제성장률로 보아 금년도 목표인 10%는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구조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동안 괄목할 만큼 고도화되었읍니다. 즉 1959년 15.8%에 불과하던 광공업부문이 1969년에는 21.4%로 상승하였읍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공업화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여 왔음을 실증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수출에 있어서도 1959년에 2000만 불에 불과하였으나 1969년에는 무려 35배가 증가한 7억 불을 달성하였으며 올해의 수출목표 10억 불의 달성은 7월 말 현재 5억 2000만 불을 시현함으로써 가능시되고 있읍니다. 한편 그동안 우리는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90개 단지의 특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하수개발 및 전전후사업의 추진, 경지정리의 확장, 영농기술의 꾸준한 향상 및 어선 어항의 확충 등을 통하여 농어촌의 근대화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그 성과가 착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의 국토도 많은 변모를 가져왔읍니다. 경인․경부고속도로가 잇달아 건설됨으로써 점차 전 국토가 1일생활권화하고 있으며 호남 영동 등의 고속도로의 계속적인 추진으로 이제 도시와 농촌 간의 간격을 좁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 실현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71년도는 70년대의 제2차년도입니다. 이 71년도는 2차 5개년계획의 최종년도로서 이미 2차 5개년계획은 거의 주요목표를 달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매듭짓는 해이며 나아가서는 72년부터 시작되는 3차 5개년계획을 확정짓고 이를 성공적으로 출발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을 끝내야 할 참으로 중요한 해입니다. 정부는 이 71년도에 다음과 같은 시책을 중점적으로 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외교 면에 있어서는 안보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대미외교를 적극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전보장외교의 기본은 한미방위조약을 주축으로 하는 한미공동방위체제의 효과적인 유지 발전과 강력한 자주국방력의 배양에 있읍니다. 이러한 기본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대미외교를 전개하여 정상군원과 특별군원을 확보하고 신형 소화기공장의 국내 건설을 실현토록 하여 오랜 숙원인 국군장비현대화를 이룩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안전보장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은 물론 한미 양국의 이익과 아세아 및 자유진영의 안전보장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장이 없는 감축에 대하여는 우리가 찬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아세아지역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세아지역협력의 기본방향은 자유아세아 제국 간의 기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협조체제의 발전 강화를 통하여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금년 6월의 뉴지랜드에서의 아스팍 각료회의 7월의 사이곤 월남참전국 외상회의 그리고 캄보디아사태를 토의하기 위한 5월의 아세아제국회의 등은 아세아지역의 문제를 처리할 책임은 1차적으로 아세아국가 자신에 있다는 자각을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자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지역의 단결과 협력은 더욱 촉진되어 아세아의 안정을 이룩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일외교의 강화입니다. 대일외교의 기본방향은 호혜평등주의에 입각하여 한일 양국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고 나아가서 아세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데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과 새로운 차원에서 경제기술 협력관계를 일층 강화하여 일본의 북괴와의 접촉이 자연 감소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60만 재일교포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일교포의 지위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외교분야에서 북괴를 제압할 것입니다. 북괴는 1969년 11월 오끼나와 반환과 관련한 닉슨․사또 공동성명 이래 종래의 중소 줄타기외교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중공과 접근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세아 공산주의 세력 재집결을 획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립진영 내지는 자유세계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를 감행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북괴의 군사적 외교적 책동을 제압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중립국외교를 강화하여 북괴의 외교적 침투를 분쇄할 것이며 교민 보호책의 강구, 대외선전활동의 강화, 경제기술협력 등 실리 있는 외교를 전개하여 북괴의 고립화에 주력하고 국위를 선양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통일기반 조성외교를 적극 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대유엔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70년대는 민주적 통일기반을 조성해야 할 중대한 시기인바 70년대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대두될지도 모를 통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안으로는 국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밖으로는 객관적인 국제정세를 조국통일에 기여케 하는 방향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북괴 및 주변의 동정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유엔통일방안의 유지와 재량상정제도의 활용으로 대유엔외교에 있어서 자주성 신축성 기동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대중립국외교의 강화입니다. 대중립국 외교의 목적은 북괴의 중립권 침투를 저지하고 우리나라의 정통성과 유일 합법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선양하고 통일의 기반조성을 촉진하는 데 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과 병행하여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을 통한 실리추구, 의료 등 기술협력과 각종 경제협력의 단계적 발전 강화, 순회사절의 수시 파견 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 밖에 계속 수출진흥과 경제 및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국방부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1970년대에 기필코 달성하여야 할 자주국방체제 확립을 위하여 남에게 의존했던 국방개념으로부터 집단안전보장체제의 뒷받침을 받아 우리의 국토는 우리 스스로가 수호한다는 자세로 전환할 것이며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완료되는 70년대 중반기 이후는 우리의 국력신장에 따라 자주국방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달성이 계획대로 70년대에 이룩된다면 아무리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북괴집단이라 하더라도 적화통일의 망상은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70년대의 국방의 전망 아래 71년의 국방의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후방 방위지대를 더욱 요새화하고 점차 지하화할 것입니다. 둘째, 임전태세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특수훈련의 강화, 전 장병의 전투요원화, 장병의 정신교육 강화, 초급지휘관 정예화 등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세째, 우리의 여건에 부합되는 전략 및 전술교리를 발전시키고 무기를 포함한 전쟁물자 연구개발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며 장비 물자의 최대한의 전략화, 국군의 장비현대화를 통한 전투력의 증강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네째, 군수지원체제를 개선할 것이며 전투에 필요한 긴요한 물자를 비축함으로써 군수지원의 완벽을 기하고 아울러 동원체제를 확립토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경제개발계획과 민수사업을 토대로 한 방위산업을 육성시키는 동시에 유사시 전시산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여섯째, 향토예비군을 전력화함으로써 전시 현역군 확충을 위한 동원체제를 정비하고 간접침략을 분쇄하기 위한 비정규 능력을 향상시켜 후방지역 방위태세를 강화토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군 기구를 우리의 여건에 부합되도록 정비 조정함으로써 예산과 인력 및 물자를 절감하여 전투력 증강에 전용하고 아울러 그동안 추진하여 온 병무행정을 더욱 쇄신 강화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71년의 경제의 기본시책과 그 운용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1970년의 경제는 1969년 말부터 실시해 온 안정정책의 효과가 점차 각 부문에 스며들어 이미 투자 소비 수입 생산 및 물가 등 면에서 전반적인 안정추세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1971년은 제3차 5개년계획의 토대 구축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애로부문 등을 타개 정돈하여 제2차 5개년계획을 끝내고 안정된 기반 위에서 제3차 5개년계획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을 10%로 유지하여 안정기조를 계속 견지하면서 경제의 성장저력을 더욱 배양토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1971년의 경제의 기본시책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읍니다. 첫째, 물가의 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건전재정을 계속 견지토록 하고 금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유동성을 적정선에서 유지토록 할 것이며 투자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하고 정부 민간을 막론하고 비생산적인 투자를 억제하며 외자도입사업은 질적으로 가일층 엄선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하여 주요 물자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비축재를 계속 확대하며 화물센터의 확충 등 유통과정의 근대화를 촉진하며 아울러 정부 민간의 구별 없이 소비의 절약을 기하여 국내저축을 계속 증대할 것입니다. 둘째, 수출 13억 5000만 불을 달성하고 국제수지의 개선을 계속 도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수출산업의 시설확충, 연불수출의 증대, 수출시장의 다변화, 수출의 가득률 제고 등 시책을 계속 추진하고 아울러 수출자유지역의 건설을 촉진토록 할 것입니다. 한편 각종 용역의 해외수출, 해운의 진흥 등 무역의 수입증대를 위한 조치를 계속 보완하며 과도한 수입 수요 증가의 억제, 기계류 및 원자재의 국산화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외자도입은 외국인 직접 및 합작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장기저리의 유리한 공공차관에 치중하며 물자차관 상업차관은 이를 엄선토록 할 것입니다. 세째, 농업의 개발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미맥의 가격인상정책을 계속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며 그동안 추진하여 온 농업용수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함과 아울러 경지정리사업을 확충하여 농업기계화의 터전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비료 농약 석회석 등 주요 농업용 자재의 공급증대와 토양개량사업을 계속 지원하여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작물 및 주요 수산물의 증산을 기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계속 증대시킬 것입니다. 한편 미곡의 신품종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이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기술지도 등 준비사업을 추진하며 한편 농업부문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외자도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끝으로 그동안 추진하여 온 평택금강지구의 개발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네째, 수송의 확충 및 현대화를 계속 도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디젤기관차의 증강 및 중앙선의 전철화, 화물센터의 건설, 조차장시설의 확충을 계속 추진하며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사업의 계속 추진, 인천 제2선거의 건설 촉진, 부산항 등 항만의 시설확충과 주요 항의 준설을 계속 실시할 것이며 아울러 하역장비의 근대화 및 창고시설 등 보관시설의 확충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다섯째, 기간산업의 건설 촉진입니다. 중공업시대의 실현을 위하여 주물선 특수강 중기계 및 조선소 등 건설을 추진하며 종합제철공장 및 석유화학계열공장 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여섯째, 과학기술과 인력의 개발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학원의 건설을 촉진하며 과학기술의 국제협력 강화와 선진기술의 도입을 촉진할 것입니다. 한편 기술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장단위의 자체훈련 및 공장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실업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실험실습시설을 계속 확충토록 하며 아울러 국내 연구기관의 적극 활용으로 연구개발과 자원조사활동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경제개발의 목적은 국민소득의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혜택을 증대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 하겠읍니다. 우리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생활장애요인은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보건의료시설의 빈약 등으로 이들 문제의 해결은 70년대 보건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리하여 정부의 첫째, 가족계획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이를 대중화함으로써 인구증가율을 2% 내외로 저하시키며 모자보건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노동력의 보전에 힘쓸 것이며 이를 위하여 결핵과 기타 전염성 질환의 방지를 위한 예방 방역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세째, 농촌의 보건의료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보건의료시설의 평준화를 기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네째, 저소득층에 대한 부조수단으로 자조근로사업을 계속 실시하여 원호대상자에게 직장 알선을 실시하는 등 자립자활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부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교육의 기본목표를 모든 교육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케 하고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생활화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두고 다음과 같은 시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의무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부족교실 7200개를 건축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72년도부터는 2부제수업이 없어질 것이며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는 7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입니다. 둘째, 대학교육의 질적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설비를 보강하고 학술연구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이며 서울대학교 시설확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세째, 과학기술계 인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업계학교를 계속 확충하고 IDA 교육차관사업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 개편할 것입니다. 네째, 국민체위의 향상을 위하여 학교 및 지방체육시설을 확대하며 직장체육을 진흥하여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할 것이며 아울러 재외교포에 대하여는 조국애와 민족애를 고취시키도록 교과내용을 편성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문화예술부문에 있어서는 국토통일과 민족중흥의 사명의식을 고취하고 자조 자립 자주의 정신을 진작하여 정부와 국민의 일체화에 노력할 것이며 약진한국의 국위를 널리 선양하며 교포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대외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반공의 생활화를 구현하여 국토통일의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며 아울러 정신근대화운동을 전개하고 민족의 주체의식을 고취시키는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범국민적인 법의 생활화운동을 계속 전개함으로써 법질서 유지의 기풍을 조성하고 공정 신속한 법 운영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1971년도 예산은 현 연도보다 820억 원이 증액된 528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읍니다. 먼저 세입면을 살펴보면 조세 4280억 원, 전매익금 380억 원, 예탁금수입 319억 원, 세외잡수입 168억 원 등의 국내 재원과 파월지원수입 및 대충자금수입 135억 원 도합 5282억 원이 계상되고 있읍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그동안 계속되어 오던 미국의 지원원조가 금년으로 종결되어 명실공히 재정자립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경제자립을 위한 온 국민의 노력이 우선 재정면에서 결실을 본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봉급 및 교부금을 포함한 일반경비에 2344억 원, 투융자에 1654억 원, 국방비에 1278억 원 그리고 협정제비에 6억 원, 도합 5282억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규모로 편성된 1971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첫째, 안정기조를 견지하는 건전예산입니다. 규모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재정증가 추세보다 현저히 둔화되고 있으며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중도 많이 저하되고 있읍니다. 즉 신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은 18.4%로서 현 연도의 20%보다 둔화되고 있으며 새해 국민총생산 추정액에 대한 비중도 현 연도의 18%보다 0.3포인트가 낮은 17.7%에 불과하고 있읍니다. 둘째, 자주국방력을 강화하는 예산입니다. 격증하는 북괴의 도발행위에 대처한 장비현대화 및 기타 전력증강을 위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였읍니다. 세째, 3차 5개년계획의 기초 다짐에 역점을 둔 예산입니다. 1972년부터 시작될 3차 5개년계획 및 중공업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기계공업 조선공업 등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종합제철공장 및 석유화학계열공장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네째, 농업의 개발을 촉진하는 예산입니다. 미맥의 가격인상정책을 계속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농업용수개발사업 및 농업기계화를 위한 경지정리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비료 농약 등 주요 농업용 자재의 공급증대와 토양개량사업을 계속 지원함으로써 농업증산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섯째, 소비성 경비는 이를 최대한 절감하여 검소한 생활기풍 조성을 도모한 능률예산입니다. 끝으로 지난 66년부터 실시해 온 공무원의 봉급 인상을 명년도에는 4월부터 15%를 계속 인상키로 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충실하고 능동적으로 행정관리에 임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전 공무원의 소득수준 향상이라는 이유 외에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무원의 능률 증진 면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0년대에 온 국민이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 자립과 번영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그리하여 답보하던 한국은 이제 약진하는 한국으로 그 면모를 일신하였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만족하여 걸음을 늦추거나 더우기 우리의 전진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해 있는 바로 이 70년대야말로 60년대에 이룩한 성과가 비로소 결실을 맺는 중요한 연대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 70년대를 내가 사명의 연대로 규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70년대에 우리가 지향하는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우리가 다시 퇴영과 곤욕의 역사를 반복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통일한국 위에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느냐를 결정지우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성하려는 이 같은 과제가 막중하면 막중할수록 그만큼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난관 또한 큰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적시적절하게 대처하고 북괴의 어떠한 침략도 이것을 단호히 분쇄해야 하며 그러면서 그동안 성장시켜 온 우리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승공통일의 기운을 성숙시켜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떠한 난관과 시련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민족임을 자부합니다. 60년대에 우리가 보여주었던 강인한 자립의지와 단결력을 다시 유감없이 발휘한다면 우리 앞에 닥쳐올지도 모를 어떠한 장애와 애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염원인 복지사회의 건설도, 국토의 통일도 기필코 이룩될 것이라 믿습니다. 나는 오늘 197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단결과 협력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예산안은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도록 가장 효율적인 집행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의원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1970년 9월 2일 대통령 박정희 1971년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