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4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나머지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개의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교섭단체의 의원총회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물론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의원총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본회의 때 의원총회는 본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교섭단체들이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교섭단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비교섭단체 의원들이나 또는 타 당의 의원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의장에게 보고를 해서 회의를 늦게 개의하든지 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세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북도 진안․무주․장수․임실 출신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입니다. 17대 국회 첫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어려운 경제로 고통받는 많은 국민들이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 정부 이래 집권 여당의 정책 분야를 담당했던 저로서는 오늘의 경제 현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이 참여정부 2기 내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이해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도 대부분 IMF 위기 극복에 앞장서셨던 분들입니다. 높은 경륜과 국민에 대한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가슴을 지닌 분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IMF 위기 당시와 같은 비장한 각오로써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앞장서 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간곡히 호소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정 2기 팀을 이끌게 되셨는데 총리께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히셨지만 앞으로 총리의 국정운영 각오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분야는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 특히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민간 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과감히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제일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균형 발전,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서 인적 자원을 육성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큰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가 보니까 앞서서 정세균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IMF를 겪은 지가 이제 한 6년 됐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한 20년 고생할 것이라고들 많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저도 이번에 총리에 취임해서 국가 채무 현황을 보니까 현재 중앙정부 채무만 158조, 약 160조에 이릅니다. 이 대부분이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공적자금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이자 부담만 연간 7조 원이 넘는 막대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에 써야 할 중요한 재원을 이자 부담으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수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서민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IMF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멍들게 했는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적인 현안들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잘 구사해서 우선은 경제 살리기라든지 민생 안정에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께서 나와 주시지요. 우리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 3.1%에 그친 데 이어서 금년도에 5%대에 머무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의 성장률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하반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금년 상반기보다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우리 경제가 이른바 더블 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다 더 걱정하는 것은 성장률 자체보다는 성장의 내용과 질입니다. 우리 경제성장이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GDP 대비 수출의 비중은 55%대에 이르러서 90년대 평균 34%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출마저 투자와 고용증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설비투자가 작년에는 1.5% 감소했는데 금년에는 고작 3%대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내 투자는 대부분 IT 관련 대기업의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 밖의 부분은 투자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 최근 우리 경제가 성장은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투자가 없는 성장’ 또 ‘고용 없는 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성장을 하면 투자도 이루어지고 고용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지요. 투자 없는 성장은 10년을 먹고살 수 있는 성장이 아니라 경쟁력을 갉아먹으면서 2, 3년 먹고사는 그런 성장입니다. 따라서 성장의 양이 아니라 질을, 총량지표가 아니라 미시지표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국내 경기 국면에 대한 판단과 수출․투자․소비 간의 괴리현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경제현상에 대해서는 정세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출은 비교적 활황을 보이는 과정에서 소비와 투자가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출이 글로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부품을 아웃소싱하고 수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내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국내 산업에의 연관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합리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고용을 적게 합니다. 그래서 고용도 안 일어나고 국내에의 연관 효과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3.1% 성장했는데 만약에 작년에 2000년 정도의 수출의 국내 유발효과를 가졌다면 한 4.7% 이상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제조업 위주 정책만 하다 보니까 제조업 이후 산업에 대한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성장 기반이 매우 좁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조업과 균형을 맞춰서 서비스업이나 지식산업이 성장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자영업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수출은 되지만 내수가 일어나지 않는 양극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부총리께서 진단하신 것과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양극화 현상을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현재의 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IT 부문과 비IT 부문,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현상이 도를 넘어서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 대기업의 호황이 중소기업과 일반 서민에게 미치지 못하고, 수출과 IT 부문의 호황이 내수와 비IT 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좀 안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금년 초에 작년 하반기 이후의 폭발적인 수출 증대가 결국 투자와 소비 등 내수 확대로 이어져서 2/4분기부터는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수는 아직도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수출과 내수 간 연계성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을 혹시 정부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부 나름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하나의 단기적 경제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 정책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금년 초부터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정책을 쓰고, 또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정책들이 시간이 걸려야만 해결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만, 그것도 자리를 잡으려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전환기적인 고통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제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가 상품권을 사서, 상품권의 형태가 어떤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을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경기 순환적 요인과 금방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 요인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경기 순환적인 요인이나 현상보다는 경제 구조적인 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과거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중소기업의 경영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국내 투자가 매우 부진하고 대신 중국 등에 대한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기업 투자에 따른 국내 고용 유발효과가 줄어들고 우리의 자본이 국내 고용보다는 해외 고용을 늘리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IMF 위기 이후에 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넷째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회사 등에 근무하는 고임금 봉급자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간에 임금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중소 하청 업체에 대한 납품 단가 인하로 연결되어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기술 개발 투자 여력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혹시 입안된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그중에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인력 양성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보다 발전시키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소득격차 등의 확대로 지역 간 불균형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특별법까지 통과시켜 놓고도 다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의 양극화 현상 완화와 장기적인 성장력 배양에 본 의원은 대단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우리 경제의 성장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는 바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냐 하면 규모의 이익의 단계를 지나서 규모의 불이익이 급상승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비용을 유발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경제의 장기적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의 수도권을 그냥 놔두고는 경제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지 못합니다. 수도권을 어떻게 재배치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신행정수도는 수도권 기능의 재배치라는 입장에서 좀 다 같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만 계산해서 봤을 때는, 비용이 들어가는 효과와 또 서울에서 그냥 생산이 지속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생산효과를 기계적으로만 또는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수도권 이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수도권이 지금 상태에서 계속 더 집중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하면 그것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하면 수도권은 어떤 형태로든 재배치되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이제 우리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경색시켜서 경제 운용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양극화를 수출과 내수의 분리현상으로 파악하고 내수산업의 육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이 빈약하고 소규모 개방체제의 우리 경제의 특성으로 봐서 내수산업을 수출산업보다 우위에 두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수출이 국내 투자와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기술 부품 및 소재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주요 부품과 소재를 대부분 수입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부품․소재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무역 적자 특히 대일 적자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해서 조립 중심, 압축 성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부품․소재산업이 낙후되어 왔고 80년대, 90년대에도 수입 대체 목적의 공급자 위주의 지원 정책을 했지만 기본적 경쟁력은 달성되지를 못했습니다. 2000년부터 부품․소재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원천기술이 모자라고 따라서 부품․소재 분야의 대일 적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관계 부처 특히 과기부 정통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이런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또 대기업과 연계해서 수급기업하고 펀드를 조성한다든가 공동기술 개발을 통해서 부품․소재 개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내 IT산업의 국산화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의 수입 유발계수는 이미 0.5%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의 제조업 국제경쟁력이 그토록 강한 것은 세계 최고 기술의 부품 및 소재 산업, 설비․기계 생산 중소기업이 각 분야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창업 단계에서부터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장성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 대통령께서도 중소기업정책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중소기업특위를 재구성해서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진단하고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까지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계속 노력을 해 왔는데 그 성과가 미흡한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소기업 정책은 그 업체 면에서도 우리 전체 제조업의 99.8%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이나 부가가치 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 경제정책의 중심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다루고, 이를 다루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7000여 개 이상에 대한 실태조사도 거쳐서 얼마 전에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 요체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창업 단계부터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마 요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대통령께서도 중소기업 정책의 조정 기능 또 시스템을 재정비하라는 지시 말씀이 계셔서 현재 중소기업 정책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정 시스템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중소기업특위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 취지에 맞는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지금 그 기능을 훨씬 더 고도화하고 중소기업을 정말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부품․소재나 설비․기계 중소기업에 대한 사모 투자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내의 부동자금이 아주 거대합니다. 한 100조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동자금이 유망하고 모험적인 기업 투자에 활용될 수 있다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IMF 이후에는 코스닥시장에서 많은 손해를 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동자금을 적극적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꼭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기업 경영자의 협력 업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도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대폭적인 임금인상의 부담을 중소기업에 그 부담을 떠넘기는 예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투자는 불가능하게 되고 대기업은 일류 부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 국제 경쟁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대기업의 경영자들도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중소 부품 및 소재 산업의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1970년대부터 강조가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성과가 미미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주요 수출품목의 부품과 설비의 해외 의존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현상인데, 그동안에 정부가 기울인 개선 노력이 있었을 텐데 그 노력의 내용과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애로점이 있으면 그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육성 노력은 70년대부터 저희가 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으로 하는 부품․소재산업 특히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대기업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톱다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열화라든가 중소기업 보호 위주의 이런 정책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80년대, 90년대에도 여러 가지 부품․소재산업 정책을 해 왔습니다마는, 주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었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부품․소재, 특히 기계류에 대한 해외 의존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중소기업정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기술 개발, 공동의 기술 개발, 공동의 마케팅 이런 정책을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의 정책은 주로 캐치업 기술, 원천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모방기술에 의존해 왔습니다마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계 부처 공동으로 원천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고, 보다 더 시장 지향적이고 수요자 지향적인 이런 부품․소재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하도록 하고 또 중소기업의 기술력이나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과학기술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미래 성장잠재력 배양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되었다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먹고살 수 있는 방안,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한 바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그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도 좀 밝혀 주시고, 아직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면 태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바 과기부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0일에 그 첫 번째 모임을 가지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규모, 범위, 추진체계 등을 확정을 한 바가 있고, 현재는 8개 부처가 10대 분야, 49개 제품, 151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올해 414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 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성장동력포럼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뿐만이 아니고 우선 당장에 필요한 기간산업의 고도화 문제라든가 10년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연구도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미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국민소득 1만 불 달성 이후 지금까지 8년간 마의 ‘1만 불의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의 선진 경제로의 도약을 향한 기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날은 국가경쟁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양극화의 심화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 성장이 가능할 때만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직시하고 양극화 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매진해 갈 것을 제의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회의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동시에 개회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본회의에서 답변하고 차관은 예결위원회에서 답변하되 꼭 필요한 경우 상호 교환해서 답변하기로 교섭단체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심사를 위해서 답변토록 허가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요즘 주부들은 남편의 벌이만으로는 살림을 꾸려 나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자녀의 학원비를 벌려고 노래방에서 도우미로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실업자가 78만 8000명에 이르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7.7%로 매우 높습니다. 신용불량자가 397만여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국민 3가구 중 1가구는 빚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우리 경제 결코 위기는 아닙니다. 과장된 위기론이야말로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라며 낙관론을 다시 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CEO포럼이 최고 경영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8%가 노 대통령의 경제 상황 인식이 너무 낙관적이고 장단기 정책과제 선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의 입장도 그렇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해서 장단기 대응책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노사 간 무분규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의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며 역시 낙관론을 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 이 발표한 2003년도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60개국 가운데 35위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물론 태국, 인도보다 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 관계 부분은 2년 연속 60위, 꼴찌입니다. 국민소득 1만 달러에 10년째 머물고 있으며 2만 달러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선진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사문제가 개선, 극복되어야 합니다. 부총리, 노사 관계가 어떻게 해서 세계 꼴찌라는 통계가 나옵니까?

우리나라 노사 관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IMD 보고서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아니라 특정 집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쪽의 편견이 많이 반영된 면이 있습니다. 노사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노사 관계를 찾아서 안정시켜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성장통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쪽 입장인데, 노사 관계의 어느 부분이 세계에서 꼴찌라는 것입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대개 불법 과격한 노사분규를 많이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비탄력성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투자 위축과 산업 공동화,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로 인해서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일본 경제와 비슷합니다. 일본은 그 후 ‘잃어버린 10년’의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지지 않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기 침체로 가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활력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본과 같이 장기 침체의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본과는 다릅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우리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낙관론을 펴는 입장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산업구조가 일본하고 우리는 다르고, 일본은 성숙된 산업이었고 우리는 아직도 발전을 해야 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자기의 경제를 믿고 경기 정책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서 구조조정을 상당히 뒤로 끌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의 채무만 늘고 수단을 상실했지만 우리는 구조조정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어저께 보도에 의하면 모건 스탠리 최근 보고서는 “현재 한국 정치인들은 분배 중심적인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한국 정치권의 좌편향적 경향이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보고서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굉장히 시장주의자 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우리나라의 정치구조가 좌편향되어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반기업 정서가 너무 강해졌습니다. 높은 임금, 정부 규제, 노사분규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인들은 ‘도무지 신바람이 나지 않는다’ ‘기업할 맛이 나지 않는다’며 기회만 있으면 외국으로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조사에서도 중소기업 중 84.4%가 해외 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오히려 중국으로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될 형편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중소기업인들이 투자를 해서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열심히 그것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히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기업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유가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34불 수준입니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지금 비축 기지 탱크가 많이 비어 있지요?

예, 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탱크를 20달러, 쌀 때 가득 채워 놓았더라면, 계산해 보면 우리가 한 5000억 정도 손해를 입은 셈이 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기지를 지어 놨는데 왜 이렇게 텅 비워 놨습니까?

현재도 들어 올 원유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구입해 둔 원유들이 앞으로도 들어오게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한 108일 정도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대비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높은 가격으로 추가적으로 비축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요, 20달러라든지 값이 쌀 때 창고를 채워 놓고 비쌀 때 그 기름을 쓰면 우리가 수천억의 이익을 올려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모욕이 안 되는 질문 답변을 주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국민의 66.7%가 ‘사실상 천도다’, 그리고 64.9%가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도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55.4%까지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대 이유로 충분한 검토나 국민 합의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81.7%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시민들이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반대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정부는 임의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반대 의견이 올라갔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걱정하신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만, 저희 정부가 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중단하거나 폐기하려면 역시 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을 정부가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생길 때, 이런 것이 일반화되는 사례가 생길 때 국가의 기본 체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정부가 이 사업을 중단하려면 국회에서 다시 재입법 절차를 밟아 주셔야 됩니다.

이 점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처음에는 정부의 하는 일을 믿고 과천 청사 옮기듯이 행정부의 일부를 조금 옮기는 개념으로 이해하다가 이것이 공론화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그것이 아니다. 나라의 모든 중추 기능을 옮기는구나’ 그렇게 해서 반대 여론이 점점 높아진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 행정수도 건설을 대통령 선거 때 발표할 적에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부와 입법부까지는 옮겨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발표를 했었던 것입니다. 사법부까지 포함된다는 말은 그 당시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추진기획단에서 사법부까지 포함해서 행정수도로서의 완결성을 기하려고 했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사법부는 옮겨 가는 경우도 있고 안 옮겨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베를린으로 옮길 적에 사법부는 옮겨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오히려 지금 현재의 수도권에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꼭 옮겨 갈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청문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가 있으셔 가지고 천도론으로 비화됐던 우려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총리가 맡고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 듣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사법부와 입법부는 행정부가 강제할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저희가 잘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를 이전하면 국가경쟁력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렇게 견해가 갈리고, 국내․국외의 연구기관에서 수도를 이전하면 오히려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극히 일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검증된 가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본 동경이 수도 이전을 중단할 때 동경을 옮기면 동경과 일본 전체의 나라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서 중단했다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이전 비용이 처음에는 6조, 45조, 지금은 100조가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봅니까?

바로 이렇게 6조, 45조, 100조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 근거 없이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아주 잘못된 일종의 수치 조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정부 정책을 결정할 적에는 금년도의 불변가격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04년도 불변가격으로 해서 정부의 재정,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분야는 11조입니다. 11조이고, 나머지 34조는 정부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오는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그런 민간 부분들이 투자하는 비용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34조입니다.

자주국방 증강사업에 209조, 농어촌투융자에 119조 이렇게 합하면 한 500조 원의 돈이 필요하고 현재 IMF 이후 3배에 달하는 191조 원의 국가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도 이전을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대로 추진하면 나라 살림이 파탄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 우려도 많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11조도 2007년경부터 2030년까지 약 12, 3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대략 1년에 한 1조 원 남짓 정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현재 우리 재정 규모가 130조에 가까운데 약 1%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1조라 하니까…… 수도 이전이 몇 년 걸려서 완성되리라고 봅니까?

대략 2007년 토지 매수부터 시작해서 2012년에 행정부의 기능이 옮겨 가고 이어서 다른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합치면 2030년쯤에 가서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수도 이전은 어느 한 정권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인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수도 이전하는데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어야 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외국의 연구기관 논문에 의해서도 지금 우리는 수도 이전보다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투자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이전은 국가의 장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도 이전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마련될 때까지는 일단 중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법을 국민투표에 부치게 된다면 우리의 입법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헌법과 입법 체계는 국회에서 입법한 것을 국민투표에 의해서 폐기시키는 그런 입법 체계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이렇게 묻겠습니다. 헌법에 정하는 이러이러한 경우는 국민투표에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하는 국민투표라는 것은 국가의 명운을 거는 아주 중대한 일의 경우에 한정하는데 이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이 우리 현실적으로 있겠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정책’이 그냥 일반적으로 중요한 정책이 아니고 ‘외교․국방․통일 아니면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요정책’이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80년도 개헌 때 반영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유신헌법까지는 그냥 ‘기타 중요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도에 ‘안위에 관련된 중요정책’이라고 바꾼 이유가 이런 일반적인 정책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부쳐서 정권을 합리화시키는 악용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화시켜서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중요정책’이라고 제한적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제가 헌법 해석 논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6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서울을 옮기는 그 문제가 국가의 안위에 바로 관련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노 대통령은 “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 주장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내지 퇴진 운동으로 느끼고 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기관은 서울 한복판 중앙청사 딱 앞에 거대 빌딩을 가진 신문사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청와대 참모 등은 “조선․동아는 저주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 “수도 이전 반대는 대선 불복이다” “반대의 저변에는 수도권 부유층의 기득권 보호 측면이 많다”라는 막말까지 쏟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합니까?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우려 합니까? 반대를 용납 못 하는 체질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이것은 독재와 독선입니다. 국민에 대한 협박을 그만두십시오. 청와대 참모는 국민에 대한 예의 없는 말장난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지난 200년 동안 수도를 이전한 나라들 중에 성공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웃 일본도 동경 집중을 막기 위해서 92년 법을 통과했습니다마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민적인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브라질의 브라질리아도 수도 이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총리, 최근 100년 동안 중․선진국 중에서 수도를 이전하여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까?

토인비 박사가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독일 베를린을 2년 전에 가 보니까, 10년 전에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겼지 않습니까? 지금 독일 베를린에는 사법부는 안 와 있습니다. 행정부 기능만 와 있는데 독일 베를린으로 옮기고 나서 구 동독 지역이 전부 재개발되면서 단순히 독일의 수도만이 아니고 동유럽의 중심지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베를린이 서유럽하고 동유럽의 중심지가 되면서 유럽의 가장 중요한 도시로 변해 가는 모습을 보고 거기로 수도를 옮김으로써 대단히 독일의 대륙에 있어서의 위치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총리께서는 그렇게 답을 합니다마는, 베를린은 본과 기능이 분산되어서, 그러니까 부분 천도되어서 오히려 비능률적이다, 이런 보고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인들 스스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제가 독일 행정부 사람들도 만나 봤는데 베를린으로 옮긴 것이 독일이 재도약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말을 독일 행정부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스스로 분석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농림부장관! 농촌문제로 수고 많습니다. 시골에 가면 배추, 양파 수확기에 밭을 갈아엎는 장면이 흔히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운반비가 나오지 않으니까 갈아엎을 것입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고 나서 지금 한 두 달 지났습니다. 수출은 25%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수입은 94%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포도주는 140%, 돼지고기는 101%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려한 대로 수출은 별로 늘지 않고 농산물 수입만 급증하고 있어 결국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4월 1일날 발효가 되어 가지고 지난 3개월 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는 무역적자폭이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4, 5월 두 달 동안에 19.4%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경우는 돼지고기, 포도주를 중심으로 국내 수요가 증가되니까 전반적으로 수입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농축산물 수입증가율은 FTA 발효 이후에 오히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우리가 염려했던 포도는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장관께서는 포도농가 폐원뿐만 아니라 참외 수박 딸기 등 간접 피해 품목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지원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채류에 대해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도 지원하고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 또 과수 전용 농기계 임대 지원, 거점 산지 유통센터, 우량 묘목, 과실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다각적으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올해 추곡수매가를 작년 대비 4% 인하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추곡수매가를 인하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동결을 해야 됩니다. 물가상승분과 도․농 간 소득격차를 감안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대한 대책을 세운 후에 인하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장개방의 폭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쌀의 경쟁력 문제 또 수급의 균형 문제를 생각할 때, 또 한 가지는 지금 평년작만 생산이 되더라도 매년 250만 석 추가 재고가 쌓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경우를 감안했을 때 우리 쌀 산업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가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농촌종합대책 119조 사업계획을 가지고 논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농업인, 전문가, 농민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논농업직불금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당 100만 원 정도로 인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대상도 밭농사 축산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논농업직불제로 53만 2000원이 금년부터 나갑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소득보전이 힘드니까 다른 환경보전이랄지 생산중립직불제랄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이런 방법으로 금년에 새롭게 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은 UR협상 10년이 끝나는 해이고 쌀 재협상을 해야 되는 마지막 해입니다.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것인지 관세화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에게는 무슨 결정이 유리하다고 봅니까?

이것은 협상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가 나와야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유예를 연장하면 수입량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관세화는 수입량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농업인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최종적인 관계 부처 협의,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 가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외국산 쌀의 수입이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쌀은 관세화 유예 형태로 해서 수입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MMA 물량은 4%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원칙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알기로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쌀은 100% 우리 한국 쌀이고 다만 일정량, 소량이 의무수입물량으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양도 우리 식탁에 식용으로는 안 쓰고 있지요?

예.

가공용으로 과자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그게 우리 쌀의 대원칙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산 찐쌀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바집이나 떡집, 단체급식용, 김밥용 그리고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용인정신병원에 금년에 12만㎏의 찐쌀을 정신병 환자들의 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통되면서 국민들이 그 찐쌀로 된 밥이 중국산인지 모르고 지금 속고 먹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 현장을 다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산 찐쌀을 이렇게 팝니다. 이게 창고에 재 놓은 쌀이고 저희들이 사서 의원회관 사무실에 갖다 놓았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쌀은 수입이 안 된다고 했는데 불법으로 이런 중국 쌀이 쌀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시장에 큰 구멍이 뚫렸는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지금 전국에 있는 400만 농민들은 이 내용을 알게 되면서 아마 분노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속아서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역시 분노를 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찐쌀의 물량은 1994년에 비해서 한 5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한 22.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찐쌀 가격은 국내산 가격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봤습니다. 최근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이 대리점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금년 예상액이 한 340억 원 정도입니다. 쌀농가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찐쌀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찐쌀은 77년부터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선식이랄지 미숫가루 이런 쪽으로만 사용이 됐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일부 단체급식이나 밥상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통관심사를 관계 부처와 철저히 하고요, 또 저희는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고 허위․과장광고 같은 것도 철저히 막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의 취지는, 우리 오천년 역사,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은 수입쌀이 금년 말까지 우리 식탁에 안 올라온다고 알고 있는데 중국산 찐쌀이 유통되어서 특히 정신병원이라든지 노인원, 요양마을 그런 데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식탁에 들어오기까지 국가 공권력에서는 전혀 농민들의 이익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전을 전혀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단속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내에서 찐쌀이 미숫가루나 그런 용도로만 쓰이고 식탁에는 올라오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겠습니까?

그렇게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찐쌀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고 우리 시장을 잠식해서 쌀농가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내용을 농림부장관께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방송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이미 이것은 7, 8년간 미숫가루로 쓰이다가 금년 정도 들어와서, 이것을 쌀로 팔면 돈이 많이 남는다 해서 쌀집에서 대대적인 광고를 해서 장사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 체크 파악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중국산 찐쌀이 국내 시장 유통에 반입되지 않도록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도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500㎏짜리 한우 수소가 366만 원에서 281만 원으로 폭락했습니다. 돼지고기 육돈 110㎏ 기준으로 15만 원대에서 25만 원대로 올랐으나 양돈농가는 오히려 폐업을 해야 할 지경입니다. 신종 바이러스 질병인 PMWS로 인해서 생후 50여 일된 새끼돼지의 폐사율이 50%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일반 음식점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전체 축종에 다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소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의원님께서 지난 6월 1일자로 식품위생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외 수박 딸기 등 특수작물 농민들은 광폭비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농업용필름협회와 농협중앙회에서는 계통구매로 우리가 팔겠다, 그러나 농민들은 지역농협을 통해서 연합구매를 원합니다. 그러면 33% 쌉니다. 그리고 협회의 이런 일들을 불공정 거래 행위, 담합 행위로 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도 지역에 있는 조합 간 연합으로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연합구매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를 통한 계통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 계도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역학 조사를 해 볼 용의 있습니까?

아직 역학 조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진흥청에서 비닐하우스병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몇 가지 연구를 했는데, 역학 조사 문제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석학이 자신의 마지막 특강 방송에서 대통령에게 우선 말을 적게 하고, 자기 생각을 갖고 처리하지 말고 물어라, 작은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큰 것을 다스리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일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역적으로 불균형의 땅,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에 싸여 있는 지역의 출신 강원도의 홍천․횡성 출신 조일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2만 불 시대를 외치면서 10년 동안 1만 불의 고개를 넘지 못하는가, 지금 농촌에는 애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입니다. 여름이 다 되어 장마철이 되었지만 가격 경쟁력에 밀려서 논밭에는 무엇을 심어야 할지를 모르고 그리고 외양간에는 소가 들여 매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하루 밥 한 그릇 못 파는 식당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류대학을 가기보다 취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쉽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하여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자금의 규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기해서 대한민국의 골프 가족은 외국 여행을 미어져라 예약했다는 소리가 우리 귀를 때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 우리 정세균 의원께서 경제의 양극화를 주장했지만 본 의원은 이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양 날개의 균형을 갖지 못한 새가 멀리 날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퀴의 균형을 갖지 못한 자동차가 빨리 달리지 못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책 불균형 그리고 예산의 편중에서 오늘의 이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우리 정치권의 일관성 없는 주장 때문에 이러한 혼돈이 거듭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주제를 불균형의 예산과 정책에 맞추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촌의 실상이라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식량을 얼마만큼으로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농지는 얼마만큼 필요한가,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는 농민의 숫자는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식량자급률이 51%입니다. 그런데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7%인 상황에서 정부도 다각적으로 쌀을 비롯한 다른 주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밀이나 콩이나 옥수수 이런 주요 품목들은 지금 완전히 개방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국내산 곡물 가격과의 차이, 품질 경쟁력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급률을 정한다는 것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농민을 상대로 지금은 어떠한 작목을 심으라고 다섯 가지만 추천한다면 어떤 것을 추천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사실상 정부에서 과거처럼 어떤 사업을 정해서 농민들한테 권장하고 작목을 권장하고 그러기는 힘듭니다. 시장에 맡겨야 하고, 다만 주요 작목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고 계열화 사업이랄지 유통이랄지 이쪽에 도움은 주고 있습니다마는, 작목을 지정해서 이 작목을 심어라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목을 추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농산물 생산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작목은 무엇이냐고 여쭈었지 않습니까?

……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분명히 운영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이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 그런 데 대한 분명한 작목별 계량행정, 계량목표가 서서 농지를 얼마만큼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그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을 얼마만큼 관리할 것인가가 있어야 직불제가 되든 보상이 되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무작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래밭 싹에 물 붓듯이 정부 재정은 계속 어려워지고, 농민은 1000만 농민이 이제는 350만으로 통계청에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조를 또 붓는데 지난 UR협상이 끝난 뒤 42조를 붓고 지금 이 농민과 정부는 그에 대한 효과를 전혀 평가하지 않고 그에 대한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도 농림부가 계획 없는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저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42조 투자는 저희가 평가를 정확히 해 보았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요, 물론 의원님 지적 말씀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과거 11년 동안 42조, 농특세 15조를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생산성이 크게 증대되어 가지고 소비자의 식탁 위에 언제든지 농수산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요, 이것이 소득과 연결이 안 돼서 농민들이 부채가 남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119조는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관계 전문가, 농민단체와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119조 사업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쌀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품목에 대한 경쟁력 또 시장성, 수출, 이런 부분까지 전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금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쌀을 4%로 인하한다고 방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매가 한 가마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칼로스 쌀을 다섯 가마 삽니다. 중국 쌀을 아홉 가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찐쌀이 한번 찌면 가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쌀을 농민에게 추천한다는 것은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지요. 좌우간 좋습니다. 제가 다음, 이것을 여쭙겠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실정의 농민을 상대로 그 조합원이 가입된 농협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농협법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지요?

예.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보세요.

일단은 그동안 중앙회장이 너무 농협 전체에 대한 운영, 경영 전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한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갑니다. 그리고 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가고요. 비상임이지만 이사회 대의원을 통해서 전체적인 농협은 조정․관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인 축산대표, 경영대표, 신용대표, 전무이사, 이런 사람들은 실제 경영인으로서 농협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지역조합들 역시 이것도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조합장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임이사가 경영을 하게끔 맡깁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1300개 정도 되는 조합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거기에 조합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이 잘 되는 조합들은 저희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장 1년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앙회장 연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선 조합장의 1년 연봉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일률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진짜 탁상입니다. 우리 농협중앙회 회장 연봉이 이것저것 합쳐서 1년에 3억 5700을 받습니다. 일선 조합장은 귀신의 나이는 알아도 농협조합장의 봉급은 알 수 없는 것이 지금 농협의 현실입니다. 이 농협 개혁입법의 뇌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받는 부분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현 농협 현실과 조합원들의 처지와 정서를 본다면 그분들이 받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것을, 재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기도의 교하농협은 직원이 51명, 4월에 1600여 조합원이 스스로 파산선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조합장이 받았던 돈은 1억 1000만 원이 넘었고 임원도 마찬가지로 억대의 봉급을 받았습니다. 직원 평균의 봉급이 6660만 원이었습니다. 그 농협은 6월 27일에 다시 조합장은 명예직 단임으로 하고 200～300만 원의 활동비만 받으며, 그리고 직원들의 봉급을 60% 감하는 것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 부분을 농협은 앞으로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농림부에서는 준비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해수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는 물류 중심 국가를 외치면서도 편향된 정책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류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항공과 항만과 철도가 공히 원활히 연계될 수 있어야만 되는데 우리는 이 항만을 개설함에 있어서 남쪽과 서쪽에 편중된 그러한 일방적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수부장관? 동해에 비해서 남해와 서해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지금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동북아 물류 중심 건설을 위해서 광양항이라든가 부산항에 중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다른 항만에 대해서는 항만 물동량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인천항은 대륙붕이 길고 수심이 얕아서 큰 배의 접안이 어렵기 때문에 건너다보이는 중국 상해가 지금 공항을 5배로 키우면서 우리의 인천항을 조여 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공과는 연결이 되지만 철도 부분이 약합니다. 부산은 항만과 철도는 갖췄지만 항공 부분에서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로 보았을 때는 이제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양양 공항은 캐퍼가 넓습니다. 그리고 동해선과 경의선을 잇는다면 철도와 연계할 수 있는 호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동해안 쪽으로의 항구 신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부로서는 강원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관광수요에 맞추어서 그동안에 동해안과 속초항을 중심으로 동해안 항만 건설을 죽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환동해권의 북한 일본 러시아 등과 중장기 항만 물동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항만시설도 확충하고 국제 규모 무역항 개발 필요성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편향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다만, 그동안에 많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화물 처리 능력에 비추어 보면 동해안 항만은 사실상 좀 여유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양 신항 같은 경우는 SOC 건설실무위원회라든가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타당성이 그렇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다의 몸살인 녹조와 맞물려서 백화현상에 대해서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가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에 원인 자체가 수온 상승이라든가 환경오염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분석이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97년부터 금년까지 총 27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백화현상 해소를 위해서 해중림을 조성하든가 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 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백화현상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강원, 경북, 제주도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효과가 입증될 경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여쭈면, 어업협정이 끝난 뒤에 우리 정부가 고기잡이를 포기할 의사를 가진 어부들에게 배를 다 사 준 적이 있지요?

예, 감척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괜찮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일단은 감척사업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으로, 올해와 내년 용역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자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부터 주5일제가 실시되어서 시행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5일제를 시행하는,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일반 업체를 지금 산자부에서는 몇 개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1000명 이상 사업장이 426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 업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강 이북, 즉 경기도와 강원도에 치중한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8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산업은 한강 이남으로 쏠려 있고 북쪽으로는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한 차원에서 산자부에서는 자원만 뽑아 올 것이 아니라 그쪽을 향해서 계획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로 한수 이북,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 대규모 사업장이 적은 이유는 물론 교통․물류 등 인프라에 취약한 점이 있고, 한강수계로서 개발이 제한되었다는 측면이 있고, 또 지금까지 광업․농수산 위주의 산업 발전이 되면서 제조업이 취약해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강원도와 경기 북부는 물론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방 기업의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목상으로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산업집적활성화법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작년부터 파주단지에 LG필립스,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통해서 지금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고 또 지역진흥사업의 일환으로서 강원도 지역만 해도 춘천에 바이오타운이 조성되고 있고, 원주에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조성되고 있고, 강릉에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원주는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고, 지금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에 수립한 지역혁신 5개년계획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1차 국가운영발전 5개년계획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곧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단지만 하더라도 학교 쪽에서 임상실험에 대한 기반이 아직 부족하다 해서 지금 밀려 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열악한 상태입니다마는, 저희가 의료기기단지로 조성한 지가 한 4년여 됩니다마는, 4년의 역사에 비하면 상당히 의료기기 업체가 집적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편중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내용상으로 충실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교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고속전철을 타 보셨습니까?

예, 타 봤습니다.

상당히 빠르던가요?

예, 신선 구간에서는 시속 300㎞로 운행을 합니다.

왜 제가 여쭙느냐 하면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는 일평생 기차를 구경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철도를 넘어서 고속전철을 건설하면서 왜 반도의 북쪽으로는 전혀 그런 것이 계획되지 않고 있습니까? 고속전철에 대한 계획이 한강 이북으로도 있습니까?

지금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영동선, 서울 수도권과 강릉, 속초를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구상된 일이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현재 저희가 철도에 대한 장기계획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균형 잡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다 가시적인 계획이 있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경춘선의 복선화가 2009년에 완공됩니다. 중앙선은 이미 되어 있고요. 이 경춘선, 춘천과 원주를 연결하는 것은 75㎞ 정도 됩니다. 이것을 연결하면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포함한 중북부가 새로운 도시로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검토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역시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을 시켜서 21세기의 철도망 개설을 위한 보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을 해서 개통에 필요한 적정 시기,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동네에서도 기차를 타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모든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이 엄청난 협상을 놓고 이슈화되는 것을 보면서도 대한민국 경기 북부와 강원도 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군사보호시설로 인해서, 군사용지로 인해서 받는 피해에 대해서 너무 감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소관이겠지만, 저는 건교부장관께서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이제쯤에는 이 군용지에 대해서 국방부와 협상을 해서 건교부가 새롭게 국토이용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와 협상해서 이 부분을 재점검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4차 국토종합계획 보완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국방부와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협력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를 옮겨 가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간다는 지역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포 사격장을 만든다는 것 때문에 80, 90 노인들이 피켓을 들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 현실을 건교부장관께서는 직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들어 보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예산의 불균형을…… 물론 예산처장관이 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정책에 따른 예산이 국토의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산업 간,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을 이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지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만, 정부는 SOC사업을 포함해서 정책을 시행할 때 국토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톱다운 방식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면 오히려 예산 편중이 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염려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톱다운 예산제도를 하면 오히려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지역 균형 쪽에 더 많이 치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톱다운 제도는 국가 전체를 비전과 전략하에 정책에 따라서 재원을 먼저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 왔던 점증식이라든지 과거의 추세에 맞춰서 하는 그런 예산 편성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재원의 형평, 균형, 이런 배분에 더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산처는 거시적 예산을 짜고 각부가 미시적 예산을 집행한다고 봤을 때 저는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한 예로 금년이 ‘강원 방문의 해’인 줄 아시지요?

예.

국고에서 10억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인구가 10만이 적은 광주는 20년 내에 1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하에 금년에 연구비와 그 준비비로 해서 100억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금년 예산 편성을 말씀하신 거고 내년 예산 편성은 톱다운 제도에 의해서 할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10억 문제는 숫자 문제입니다만, 20억이 책정되어 있었고, 또 그것은 행사비용이기 때문에 행사비용은 20억 정도로 된다고 보고 지금 광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행사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만, 금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톱다운하고는 관계없이 내년부터 됩니다.

저는 밥값과 국값, 반찬값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총액을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산제도를 포함해서 장관께서 판단하실 때 상설화와 상임위의, 제가 생각할 때 상임위가 오히려 예산 편중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일부는 그런 점이 많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경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공적자금을 투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규모와 회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자금이 159조 원이 총계로 투입되었고, 2002년 말 현재 부채가 97조 원으로 그중에서 회수가 가능한 것이 28조 원, 그다음에 69조 원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수가 어렵다는 것은 결국은 손비 처리를 해야지요?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예, 기왕에 손해가 난 부분을 공적자금을 투입한 부분입니다.

카드로 손실을 입은 회사와 개인에게 지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개인 신용불량자나 카드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아직 없습니다.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실 본 부분이 없습니까?

각 은행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의 일부를 적립금으로 해 가지고 대손충당금을 쌓았지 정부가 그 은행의 이익이 부족해서 공적자금을 지원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이 부실해지면 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자하듯이 손해가 날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예.

공적자금이라는 것은 그만큼 손실이 났으면…… 농민들의 부채를, 그 돈을 쓰지 못한 쪽에서 보면 균형이 깨진 것이 사실이지요?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이나 그것을 갚지 않은 개인이나 그 사람들은 일단 이익을 봤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이익을 봤다는데,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는 은행의 개인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한 푼도 지원한 것이 없다, 앞으로도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은행의 경우에도 개인들에 대해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일부 경감해 주거나 유예해 준 적은 있지만 아직 원금을 탕감해 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미회수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은 과거에, 97년 그 당시에 이미 결손이 난 부분을 불가피하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저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9조 ……

그 69조를 나누어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69조 중에서 20조는 금융기관들이 자기 책임하에 갚고 49조만 정부가……

제 얘기는 그렇게 시장경제의 원리를 좇는 나라에서 어느 한쪽이 득을 보고 돈을 쓰고도 안 갚아도 된다는 사례는 좋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과거의 불가피한 현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과학기술부장관과 통신부장관께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 총리께서도 각부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지역 간, 산업 간, 계층 간의 불균형을 정책상, 예산상 초래했다는 결과는 인정하십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불균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정해 주시는데, 우리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까지 뒤쳐진 산업적․지역적 경제와 상황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문제는 지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 이미 강원도와 전라북도 간에 동의서가 한 번 작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후보도시 결정권은 최종적으로 대한올림픽위원회 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능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보충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입장이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같은 정치권의 입장이지만…… 뭐냐 하면 대통령 선거 때에는 반대를 하셨다가 또 총선 직전에는 그것을 법으로 통과시키고 찬성을 하셨다가 또 이제 와서 뒤집는데 그것은 저는 일관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왜 충청도로 가느냐, 왜 옮기느냐, 그리고 그것이 간 뒤로 서울은 무슨 도시로 남느냐 이에 대한 홍보가 없고 대국민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취임해서 보니까 행정수도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부지 선정하는 일 자체에만 너무 집중되어서 이것이 가져올, 전국적인 국토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큰 변화인데 이런 지역분권화, 국토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 해소, 동북아 경제중심 부상, 이런 종합적인 것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홍보와 설명이 아주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가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전체 구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집행을 해 나가는 책임을 지고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책과 예산의 불균형 그다음에는 사람의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장차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책과 예산의 손해와 취약을 증명합니다. 인사제청권을 가진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장차관의 강원도 출신이 안 계신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장관급 혹은 차관급 자리에는, 차관급 이상이 정부에 지금 123명인데 그중에 강원도 출신이 네 분, 장차관급 이상의 자리에 네 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강원도 지역 분들이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인사에 배려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은 균형이 맞아야 높이 날고 균형이 맞아야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재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박재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나라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택시기사, 재래시장 상인과 노점상, 파출부와 간병인, 비정규 근로자 등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고는 심각하다 못해서 차라리 처절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 살림살이도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정부는 아직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시지표로만 보면 경제가 나아지는 조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구조적인 취약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방치된 채 중국 경제의 급부상과 노령화, 출산율 저하 등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이제 우리 경제의 성장 여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전 세계를 헤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우리 경제의 앞날이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과 같이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는 상황을 반전시켜서 양화가 악화를 몰아내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쟁과 편 가르기를 지양하고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빠듯한 나라 살림에 폭주하는 재정 수요를 감안하면 예산 심의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는 그동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예산을 심의해 왔습니다. 올바른 예산 심의를 위해서는 고칠 점이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소관 부처도 없고 다른 상임위원들이 겸임함으로써 주인 없는 위원회꼴이 된 예결특위 체제로는 부실한 예산 심의를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계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의 예산 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이른바 중앙예산기관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이와 같이 중앙예산기관을 두고 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사업이나 업무를 상호 조정해서 하나의 통합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중앙예산기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각부의 예산 편성 실무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편성은 아니고요,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상임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예산처를 만약에 없애고 행정 각부의 기획관리실장들로 구성된 가칭 예산편성특별위원회에서 정부예산을 협의․조정 편성하면 안 될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은 각 부처 장관이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구를 하는 데 대한 보조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들로 구성된다는 그 위원회는 단순히 자문기구일 수밖에 없고 또 기획예산처를 없앤다면 정부 고유 기능 중의 하나인 예산 편성 기능을 하는 주무 부처를 없애는 결과가 되는 문제입니다.

방금 기획예산처장관의 답변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예결특위도 마치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장들이 모여서 예산을 협의하여 심의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위원회로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객들만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예산이 정부에서 제출되면 잠시 들여다보고 질의만 하고 자리를 뜨는 그런 부실한 예산 심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처와 같은 중앙예산기관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선진국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을 입법예고하고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요?

예.

국가재정법 제정안은 국회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까?

국가재정법은 지금 재정경제부하고 공동으로 입안을 해서 정부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출되면 원칙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상임위 소관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처럼 재정 관련 법안을 국회운영위에서 심의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아까 잘 모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요 선진국 중에서 중대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안, 예컨대 기금설치법과 같은 것이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우리처럼 상임위에서 곧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각 법안들 말씀입니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예컨대 기금설치법 같은 것……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느냐 각 상임위를 거치느냐 이 말씀입니까?

우리는 각 상임위에서 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데 대해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스템은 각 상임위에서 재정 수반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각 부처 장관이 행정부를 대표해서 재정 부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로서도 통제할 방법이 없지요?

통제의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에서 의원입법이 발의되기 때문에 그 상임위에서 발의될 때 각 부처 장관이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답변도 하고 또 그 주무 부처가 저희 기획예산처하고 실무적으로 조정․협의를 다 하고서 국회에 입장을 표명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중대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거쳐서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예산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입법도 상임위에서 심의를 다 하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그 상임위에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예산 당국 입장에서는 좀더 재정 부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처는 올해부터 이른바 톱다운 예산 방식을 적용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톱다운 방식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톱다운 방식은…… 그동안의 예산이 단년도 위주이고 개별 사업 하나하나를 심사하는 개별 사업 위주이고, 또 주무부처의 의견보다는 예산 당국에서 쭉 편성하는 그런 경우였는데, 톱다운은 아까 단년도를 중장기적으로 국가 비전과 전략에 의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을 하고 다시 각 부처가 개별 사업은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톱다운 예산편성 방식 때문에 일반 부처의 불만이 많다는데, 사실입니까?

일부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듣기에는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는 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결국 톱다운 방식은 궁극적으로 각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분권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분권화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답변 가운데 톱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오히려 지역 편중과 특정 부처 편중 재원 배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가운데 상설 특위로 예결위를 운영하는 것보다 상임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재원 배분이 더 편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지금은 특위로 해서 각 상임위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예결특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임위를 몇 분만 해서 단독 상임위를 하면 그런 각 부분의 대표성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예결위 상임위화안은 역시 톱다운 예산편성 방식의 취지와 정부 예산편성 방식과 궤를 같이해서 예산심의도 거시예산심의와 미시예산심의로 이원화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톱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기획예산처는 거시예산을 하고 각 부처는 미시예산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예결위 상임위화의 방안에는 국회 예산심의를 할 때 거시예산심의와 미시예산심의로 이원화하자는 방안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안이 있으면 결국 톱다운 방식에 의해서 각 부처의 자율과 책임이 오히려 강화되는 분권화의 방향으로,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편성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 예산심의도 분권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왜 기획예산처는 톱다운 방식을 적용하면 분권화의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국회는 톱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심의하면 오히려 더 집중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까닭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집중이 된다기보다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국회가 예산 심의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이 예결위의 상임위화에 의해서 침해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 예산편성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행정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헌법의 국회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의민주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회는 예산권과 입법권을 전통적으로 보유해 왔고 다만 현대행정이 복잡다기화하고 전문화함에 따라 실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인 편의상 행정부에 그 책임을 위임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부가 국회로부터 위임받은 예산편성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회가 정당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일을 시킨 사람이 어떻게 일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이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편성권의 침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좀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어째서 그것이 다수설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고 행정부에 예산편성권이 있는 대신에 국회는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법률과 달리 심의뿐만 아니라 확정권을 가집니다. 법률안은 행정부에 다시 이송되어서 제정․공포를 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안은 국회에서……

제가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은 행정부가 하지만 그 근본취지가 국회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행정부가 주로 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예산 과정은 행정부가 독주하는 것이고, 의회는 가을에 잠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살펴보고 결재를 해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가 예산 과정을 주도해야 되는데 실무적인 편의 때문에 행정부에다가 그 작업을 위임하고 안을 만들어 보라고 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고객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여당과는 지난 6월 15일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당정협의도 하셨지요?

예, 당과 협의를 했습니다.

당정협의 때 여당에서는 주로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과의 당정협의가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지요?

그것은 사전에 당의 의견을 듣고 집권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을 같이 의논하는 과정에서……

야당하고는 추경예산 편성을 협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야당도…… 그런 부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하기 바로 전날 국회에 한번 오셔 가지고 7월 달에 들어와서 지난주에 하셨는데 여당하고는 6월 15일날…… 집권 여당하고는 할 수 있고…… 우리는 의원내각제 국가가 아닙니다.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야당이나 혹은 비교섭단체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협의라기보다 의견은 청취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의민주주의는 의회의 재정권 확보를 위해서 태동되었습니다. 실무적인 편의와 전문성 때문에 예산안 편성을 행정부에 위임하였을 뿐 그 심의와 확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권력분립의 취지는 입법부가 국민의 뜻을 결정하고,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며, 사법부는 그러한 결정과 집행의 괴리를 좁히는 데 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만큼 예산을 부실하게 심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제 예결위도 오전 11시 30분이 되어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회의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결위를 상임위로 했더라면 지난주에 상임위 활동을 모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결특위 위원들은 추경예산 심의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결 위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와 예결특위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사 회의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더라도 하루 24시간과 주 7일의 제약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 준비를 철저히 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결위가 지금처럼 특위로 전환된 것은 1963년입니다. 효율성을 강조하고 민주성을 경시했던 권위주의 정권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예산 독주 체제를 확립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40년 묵은 반민주 독소규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예산주권을 회복하는 데 다 함께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어서 공기업 임원의 인사에 관해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인사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기용하겠다”고 공언했고 정찬용 인사수석도 “참여정부가 공모를 통해 낙하산 줄을 끊었습니다. 외국의 우수인재를 보쌈해서라도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남발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들이 무색하게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투자기관 등의 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부적재를 부적소에 기용한 정실․패거리 인사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정부투자기관의 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후보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감사후보자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감사 선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를 들면 전문성이라든지 소명감이라든지 책임의식 이런 것을 겸비한 최적임자를 후보로 선정합니다.

유엔 산하의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공공감사기준에 따르면 “감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임명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산하기관 감사들은……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 갖고 계시지요?

예.

표1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대통령 선거캠프 또는 인수위원회에서 일했거나 여당의 지구당 위원장 등인데 이들이 위 국제규범에 따른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기관의 감사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최적임자가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성도 그중의 하나이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제가 이분들의 경력과 전공까지 다 점검을 했습니다만, 차마 여기에 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부적격자가 매우 많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명 눈에 띠는 것도 아니고 광범위하게 인재 풀 가운데 공채를 하셨다는데 한결같이 여권에 몸담았거나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만 감사로 발탁했다는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표1 같은 것은 의원님께서 이분들의 경력 중에서 특정한 부분만 경력을 뽑아서 그렇지……

아닙니다. 제가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나 인수위에 계셨던 분들이나 행정고시 출신 또는 새천년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공정하게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로부터 미리 낙점을 받은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다는 것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공기업 임원 직을 대선 전리품으로 치부하고 개국공신에 대한 은전이나 이번 총선에서의 낙천 또는 낙선 보상용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녹은 주되 직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신을 가지시고 청와대에서 부탁이 오더라도 자리를 걸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제청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전문성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최근의 예를 들면 이번에 KOTRA의 오영교 사장도 연임을 시켰는데 그 경우에는 투자기관경영평가에서 1위를 했고……

그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이 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자원공사 사장도 경영평가에서 1위를 해서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여기에 적시한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국무위원석에서 열심히 답변을 준비하시던데 혹시 본회의장 의자가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대정부질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본회의장 의자를 일하기 편하도록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설립 목적은 각각 주공법과 토공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주택의 건설과 공급 관리를 통해서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고, 토지공사는 토지의 취득․관리․개발․공급을 통해서 토지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과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양 공사가 장사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양 공사가 공익성, 공공성의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경영에서는 민간의 경영기법 이런 것을 최대한 도입해서 활용해야 되고 특히 주택공사의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외에 분양아파트를 건설 분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민간 기업과 경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익성과 수익성이 상충할 경우에는 어느 것을 우선해야 됩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역시 공익성이 조금 앞서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역시 기업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분양가 산출액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는데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저희 공기업의 경우,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경영의 투명성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송에서 문제가 된 부분들은 잘못 알려진 부분인데요, 일부 재건축단지에서 제한된 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보공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는 공기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공기업이 공익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보공개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공이 분양주택에 대해서 세세한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일반 도시개발공사와 달라서, 서울이나 지방 도시의 도시개발공사는 그 시에, 한정된 지역 내에서만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명료한데, 주공의 경우에는 전국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분양원가 같은 것을 세세하게 공개했을 때 현재 국민의 분위기로 봐서는 ‘왜 우리 지역에서 이윤을 남겨 가지고 타 지역에 쓰느냐’, 그런데 그것은 주공의 원래 설립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와 분란을 예방하면서, 또 주공이 공기업으로서 가질 수 있는 공명성, 투명성은 훼손되지 않도록 공개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 표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전주시 등 공기업이 공개한 아파트 평당 건축비는 250만 원 내외, 서울시는 340만 원, 민간 주택 건설업체는 470만 원으로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역시 택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건축비에 들어갔을 때 노무비 또 선전 마케팅비, 이런 점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축비를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비의 경우에도 우선 지역에 따라서는 인부들의 노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또 가령 조그만 도시에서 분양을 할 때에는 홍보나 마케팅 비용 면에서도 대도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또 상품의 질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98년 이후 아파트 값이 2배나 뛰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무참하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대통령 말씀에 무조건 추종하실 게 아니고 소신을 가지시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기시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나머지 질문은 본 의원이 나눠 드린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 의원님, 저도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적어도 우리나라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데 정책의 최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신껏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전주 덕진구 출신 채수찬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만성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전주 팔복동에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월 50만～6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나마 일거리가 없어서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섬유업체 사장님은 매달 적자가 발생하여 공장 문을 닫고 싶어도 체불임금 등 빚 감당을 하지 못해서 문을 닫지도 못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유롭고 풍요로운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중장기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17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보인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회복 전략은 큰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여당도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는 의욕은 충만한데 무엇이 진정 경제를 살리는 길인지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먼저 이해찬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으신 총리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9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간 우리가 실질소득을 성장시키지 못해서 10년 동안 머물러 왔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만 불 소득국가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다른 나라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보면 2만 불까지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성장잠재력을 우선 확충하는 게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잘 개발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R&D 개발비용을 충분히 투여해서 우리 자체 기술을 많이 개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이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산업국가 시대의 인력보다는 훨씬 더 고급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제도가 고등인력 양성 쪽으로, 훨씬 더 실용적으로 특성화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런 첨단기술만이 아니고 가구당 소득이 높아져서 2만 불 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본 토대를 닦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저출산 시대, 노령화 시대에는 가구당 소득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역시 서비스 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효한 분야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에 여성이라든가 청년, 노인,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체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야 합니다. 저는 나라 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혁신산업의 하나로 고도기술 거래 산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의 보조 역할을 했던 금융은 오늘날 그 자체로서 큰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가까운 미래에 기술도 물건처럼 사고파는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금융시장을 선점하여 세계의 돈을 월가로 끌어 모았듯이 우리나라도 고도기술 거래 시장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도기술거래법을 제정하고 고도기술거래소를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부도 지난 2000년에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여 한국기술거래소를 설립해서 지금 기술 이전 및 거래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자부장관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정부의 경제 개혁 추진에 관해 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업․금융․노동의 4대 부문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3년 1월 17일 주한 미․EU 상공인 초청 간담회 연설에서 “시장과 기업, 행정 규제, 외국인 투자, 노사 관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께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 개혁에서는 그동안 11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 중 한국통신, 포철 등 8개 사의 민영화를 완료했습니다. 전력 도시가스 철도 등 나머지 분야에서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구조 개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공기업 구조조정 성과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개 공기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국전력하고 가스공사, 지역난방 등 망산업 쪽만 빼 놓고는 대략 공기업 민영화를 완료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완료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망산업 쪽은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기간산업이라기보다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 한시라도 차단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해서 요금 인상이라든가 수급 불안, 특히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발전 분야는 예정대로 민영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 배전 분야는 다른 나라의 경험을 봐도 민영화하는 것 자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미국의 사례처럼 실패할 수도 있는 매우 어려운 분야라고 판단이 돼서, 여러 가지 민영화의 특성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전 분야는 사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공기업의 고객 만족도를 조사한 것을 보니까 99년도에는 59.7 정도로 나왔는데 2003년도에는 76.2 정도로 고객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민영화를 통해서 공공부문 개혁의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배전 부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위험성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전 분할이 중단됐다고 해서 전력산업 개편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발전 분야는 예정대로 지금 민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산업의 배전 분할 중단 결정이 가스산업 개편 등 다른 분야의 구조 개혁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까?

예, 예정대로 가스 분야는 지금 노사 합의안을 고려해서 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헌재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환율정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무리한 환율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OECD는 200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작년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무역수지와 자본수지를 합한 것보다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을 사서 보유하는 데에는 비용이 듭니다.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해서 외환을 사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늘어난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은 연간 5조 원에 이릅니다.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이 환율 방어에 쓰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외화를 사들이는 데 막대한 돈이 듭니다. 올해에도 외국환평형기금 7조 원을 새로 발행했고, 2003년까지 누적적자가 3조 원에 달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에 쓰는 막대한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환율 방어는 물가 하락을 막아 가뜩이나 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자본재 수입 비용을 상승시켜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환율을 왜곡하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때문에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과 대만과 같은 우리의 경쟁국가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환율은 14.5%나 내려갔습니다. 그런 반면 대만이나 싱가폴 태국 등은 4～8%밖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국가와 균형을 맞추면서 하고, 또한 정부가 환율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고, 다만 환시장에 외국의 투기 세력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방치하면 교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정부가 외환평형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아까도 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국은행이 연간 통화 관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매년 5조 정도씩 됩니다. 그런데 외평기금은 일단 외평기금을 발행해 가지고 금리를 물리고 또 운용을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3조가 채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매년 5조씩 통안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간 데 비해서 지금까지 누적된 것이 약 2조 구천몇백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내렸다고 해서 과연 소비와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났겠느냐라는 견해로 봤을 때, 지금 기업의 자금 사정이나 가계부채 사정이나 소득 사정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보지만 우리 나름으로는 상당히 외환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외국에서 말할 때 대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외환시장에 개입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큰 나라들은 필요할 때마다 당당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된다고 하면서 개입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더라도 개입한다는 것은 틀림없지요?

개입 안 합니다.

개입은 안 하고 그러면 외환시장에 뭘 하는 것입니까?

외환평형기금에 의한 외환시장의 운영에 일부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입’한다는 표현을 ‘참여’한다는 표현으로 바꾸도록 하지요. 이렇게 외환시장에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어쨌든 환율……

많이 참여 안 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율의 원화 가치가 높다는 근거는 지금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가 많이 내려갔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계신데, 우리 환율이 지금 ‘높다, 낮다’ 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와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와 환율에 크게 괴리가 일어남으로써 우리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경제를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한국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환보유액 중 200억 달러를 위탁받아 운용하고 나중에는 연기금까지 해외에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무리한 환율 방어로 외환보유액을 늘려 놓고 나서 과다한 외환 보유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서 해외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모순된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외환보유액은 우리 경제의 운용 결과로서 쌓여 나가는 것인데, 채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외환보유액이 쌓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 이런 동아시아 몇 개 나라가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적자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국제적인 거래의 결과로 쌓이는 외환보유고지, 정부가 무리하게 환율 방어를 해서 쌓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부 참여의 결과라는 점을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하신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럼 정부는 외환시장에 어떤 참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그것은 저도 관여를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외환시장에서 실무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도 할 필요가 없고 알아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딜러들끼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외환평형기금, 외평채 발행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외평채를 발행해서 외환보유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외평채를 발행 안 해도 그 부분만큼은 결국은 한국은행이 또 사 줘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쌓이고,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외화를 가지고 들어오고, 또 국내의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외환을 가지고 들어오는 한은 시장의 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아마 사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고가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거기에 더 개입해 가지고, 또 수익 운용과 조달금리와의 차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외환보유고를 쌓아 놓고, 그러고 나서 이러한 외환 보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공사까지 설립해 가지고 해외에 투자하겠다는 이것이 모순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어느 정도 외평채를 발행해서 상당한 정도의 매수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 보여 주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외국의 투기자본이 가차없이 공격을 하겠지요. 적어도 외환평형기금은 그런 외국의 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 시장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최소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하여간 개입은 안 하시고 참여는 하시는데, 참여의 목적이 우리 실력 과시에 있다고 하시니까 하여간 앞으로 우리 재경부의 실력을 만방에 많이 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외환위기 때를 기억해 보세요. 장부상으로는 외환 보유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가 생기자 실제로 당장 쓸 수 있는 외환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제수지가 언제 다시 나빠질지 알 수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언제 빠져나갈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 금리의 단계적 인상, 중국의 긴축 등을 계기로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환보유액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한국투자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IMF 때하고 지금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점은 그 당시에는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였습니다. 지금은 경상수지가 흑자,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당시에는 외환을 국제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국내 외국환 은행에다 외화대부로 빌려 줬습니다. 그런데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은행들이 우리나라 기업체들한테 빌려 줬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모든 외환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하고 다른 점이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필요 외환보다 우리가 약간 정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IMF 때와 마찬가지로 외환정책이나 거시정책을 잘못 운용함으로 인해서 외국의 헤지펀드들의 공격을 받을 염려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그때와는 달리 환율을 일부러 강세로 유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정책을 무리하게 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방금 외국에 투자하고 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과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굳이 투자공사를 설립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되고 경직적인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전문가들을 통해서 운용함으로써 우리가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축적하고, 또 우리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좀 전에 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융산업 그 자체가 단순한 실물산업의 지원이 아니라 이 자체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키우기 위해서는 이 투자공사를 통한 자산 운용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자산운용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같은 맥락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원화 가치가 오르면 현재 잘 되고 있는 수출마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원화 상승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출을 환율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열어 나가야 합니다. 세계 경제는 개방화와 동시에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활발히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시장을 넓힐 수 있습니다. 한일 FTA, 한미 FTA, 한중 FTA를 순차적으로 체결하여 수출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FTA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금융지주회사 매각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회사를 팔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해외에 팔자니 반대여론이 심하고 그렇다고 재벌에 파는 것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에 배치되어 살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유 지분을 계속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금융지주회사를 파실 생각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의 어떤 재벌에게 팔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해외 ADR을 통해서 팔아 나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국회에 가지고 나와서 토의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에 따라서 사모펀드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국내에 있는 자본을 동원해서 우리은행을 아마 민영화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부총리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사모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기획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환증권사인 한투, 대투의 매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아마 우선협상대상자를 조만간 발표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은행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LG증권과 대우증권의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LG증권은 곧 팝니다. 진행 중에 있고 대우증권은 대우 계열사 정리 때문에 대우증권의 순자산가치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회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봅니다.

최근 LG카드에 추가로 1조 5000억 원의 출자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LG카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저도 그것은 신문을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전혀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예, 정부에서 관여 안 합니다. 그것은 채권금융기관하고 LG카드하고 알아서 할 것입니다.

알아서 하는데 부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는 있으실 것 아닙니까?

견해도 없습니다.

글쎄요, 부총리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없으실 리는 없겠지만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희범 산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공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력 도시가스 철도 등 이른바 망산업은 민영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총리께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력 도시가스 철도 등 이른바 망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민영화는 독점으로부터 파생되는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공익성이 저하되고 사적 독점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산업의 민영화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산업도 대표적인 망산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통신 분야가 공기업으로 남아 있었다면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겠습니까?

통신산업의 경우는 민영화를 통한 구조개편이 경쟁력 강화에 매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전력산업의 경우는 통신산업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장이 불가능하고 또 수입을 할 수가 없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이런 측면이 있어서 다른 산업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고 아마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차원을 고려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발간된 산자부 보고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한전의 배전 분할을 중단할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작년 10월에 저희가 만든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공공부문 개혁의 지속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었고, 이런 차원에서 배전 분할을 중단할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의 저하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일면 이런 점을 강조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배전 부분, 전력 부분의 구조개편은 지금 현재 발전 부분은 앞서 총리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의 회사로 나누어져서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의 캘리포니아 전력 부족사태 이후에, OECD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해 왔습니다마는, 2000년 캘리포니아 전력 부족사태 이후에 각국이 좀 신중히 하자라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전력산업이 배전 부분을 포함한 구조개편이 필요하기는 하되 다만 여러 가지 수급의 안정성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신중히 접근하자라는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고 했는데 내용은 설명 안 해 주셨는데, 그중에 이런 부분이 있지요? ‘첫째는 발전만 분할된 기형적 시장구조가 된다, 둘째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대외 신인도가 하락된다, 셋째는 불확실성 증대로 민영화에 차질이 온다, 넷째는 구조 개편 비용 816억 원의 회수가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었지요?

예,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배전 분할을 중단하고 한전에 독립사업부를 두기로 했는데 이 독립사업부제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 결과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독립사업부제라는 것은 지난번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듯이 내부 경쟁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그 경쟁체제를 내부적으로 운영하자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급의 안정성은 보장하면서도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이런 차원이고 기본적으로는 본사의 책임과 권한을 이양을 해서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아까 총리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의 노사정회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위 “수입이 안 되고 보관이 안 되는 배전 부분하고 가스산업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영진과 노조 간에 구조개편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협의를 가능하면 존중하면서 구조개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력산업과 같은 전철을 밟는 것입니까? 노조와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서 배전 분할이 중단되는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것입니까?

합의가 아니고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쪽도 마찬가지로 분할 중단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구조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서 아까 총리님께 질문하신 것 중에서 고도기술거래소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을 짚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위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해 보았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신뢰받는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수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전남 목포 출신 이상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은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중국의 긴축경제 가능성,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적 여건이 악화되고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04년도 하반기 경제전망’을 보면 소비자물가는 당초 연간 2.9%에서 3.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민간 소비도 크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금년에는 5.3% 성장하고 내년부터는 6%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경제 위기가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경제 위기는 언론 등 일부 계층이 조작한 잘못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수출기업들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5.4%로 내수 기업의 6.7%에 비해 현저히 낮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28%로 내수 부문의 18%보다도 훨씬 높아 수출 호황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내수경기 침체는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경제 구조적인 위기 상황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종합적인 경제 위기 타개책은 강구하지 않고 추경 편성 등 땜질식 단기 처방에만 매달리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남발하여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현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경제 위기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글쎄 그 기준을 무엇을 가지고 ‘위기냐, 아니냐’를 설정해야 될지 기준 자체에 대한 얘기는 많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분위기상으로 ‘위기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디까지 가면 ‘위기다’, 이렇게 딱히 규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외환 위기 때 생겼던 여러 가지 금융시스템의 마비라든가 멀쩡했던 대기업들이 자금이 조달되지 않아서 부도가 난다라든가 이런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내수시장의 침체, 불황기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불황이지 위기는 아니다? 그러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까?

경제는 내수는 아주 어렵습니다.

내수가 어려운 것은 인정한다?

예.

지금 2004년 5월 현재 앞으로 6개월 후의 일반 가계가 느끼는 각종 소비자동향지수는 100 이하로 매우 부정적입니다. 또한 생산자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도 5월 80에서 6월 78로 하락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회복 불능 상태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급속히 신장해서 지금까지도 수출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증가하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고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경제이론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수출이 괄목할 정도로 신장되었는데도 투자와 소비가 침체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총리는 보고 계십니까?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수출은 그 특성이 자체 원자재나 부품을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부품이나 기술을 외부에서 수입해서 우리가 완성을 시켜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된다고 해서 내수에 미치는 효과가 많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양극화된 구조를 갖고 있는 경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출의 호조라고 해서 내수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 우리 수출구조의, 산업구조의 특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내수 쪽은 역시 국내 투자가 작년부터 안 되어 왔기 때문에 투자가 있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작년 이래로 내수 투자가 아주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기업인들을 만나서 직접 들어 본 바로는 작년 상반기에는 정권의 성격이 어디로 갈지가 불분명해서 관망하는 자세였고, 하반기에는 대기업들에 대해서 대선자금 수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할 의욕과 분위기가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와서는 탄핵 국면이 시작되면서 역시 정치적인 불안정이 투자의 큰 저해 요인이 되었던 것 같고, 이제는 투자할 마음들은 갖고 여유자금도 많이 생겼는데 수익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의 경제 예측 능력은 매우 떨어져서 경제 주체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2/4분기부터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거시경제지표나 체감지수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5.3% 성장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리께서는 “수출구조의 특성이나 정국의 불안 때문에 결국은 내수나 투자가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출이 급신장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가 침체되는 이유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정책 불신을 가중시키고 결국 정책 불신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서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킬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 주체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물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 참여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어렵지만 일관된 방향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같은 경우도 그것이 여러 가지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화로 발전해서…… 수도권정비법 같은 경우를 완화시켜서 이 지역을 금융․물류의, 수도권을 중심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관된 큰 틀 속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비판과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혼선을 겪고 따라서 그것이 투자환경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설정한 여러 가지 국정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 내각에서는 아주 단단히 마음먹고 집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으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진단,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하는 것이 부총리의 소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한 부총리는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위기가 아니다” 이러한 말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부총리의 발언을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지난 3월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6% 성장도 가능하다”, 또 4월 2일 기자 브리핑과 28일 뉴욕에서 있었던 투자설명회에서는 “2분기부터는 고용과 소비 회복이 가시화되고 올해 성장률이 5.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6월 18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서 당초의 주장에서 후퇴했습니다. 물가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4일 기자 브리핑에서 “당초 전망치보다 0.3%포인트 오른 3.2%로 추산된다”, 6월 25일 기자 브리핑에서는 “물가가 6월 중에 3%말까지 올라가고 7, 8월에는 4%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으나 전체 상승률은 3.3～3.5%대가 될 것이다”, 7월 1일에는 “올해 물가가 3.5%보다 약간 더 올라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린스펀의 말 한마디는 세계경제를 움직이고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말 한마디가 한국경제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책임이 중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2분기부터는 고용과 소비 회복이 가시화되고 올해 성장률이 5.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부가 당초에 전망을 할 때는 정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내 연구기관 그리고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다 우리 경제가 당초에 본 것보다는 좋아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 경제가 5.2%에서 5.3% 정도 늘 거라고 봤던 모든 기관들이 3월 중순에서부터 4월에 가서는 5.5% 이상 6%까지 갈 거라고 전망을 하다가 최근에 와 가지고 다시 경제성장이 생각보다는 좀 덜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치에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가 고유가입니다. 이라크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처음에 전망을 했을 때 유가는 22불에서 24불 정도, 두바이유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5.5% 이상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유가가 상당 기간 올라갔다 내려가지만 그래도 28불 안팎이 될 거다 하는 것이 국제적인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을 다시 전망을 바꿔서 32불에서 34불 정도 갈 거라는 세 단계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면서, 그에 따라서 성장과 물가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월부터 4월에 걸쳐서 있었던 일종의 우리나라에서의 정치혁명이랄까 선거혁명이 정치풍토를 개선하는 데는 크게 기여했지만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됐습니다. 특히 소비에 큰 악재로 작용을 해 가지고 음식요업이나 이쪽 서비스업에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투자도 주춤거리고 또한 아울러서 기업들의 경비 지출이 전반적으로 내려가면서 소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느리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는 당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2/4분기부터 아주 미약하게나마 플러스로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주어진 정책의 현실과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하고 전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결국 고유가 문제, 이러한 정치 여건의 변화, 이런 것으로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만, 오전에는 동료 의원의 질문에 “결국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 산업 연관효과의 감소로 인해서 결국은 투자로 바로 직결되지는 못한다” 이런 답변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의 경기 예측 잘못과 또 안이한 대응이 정책을 실기했고 그 결과 경제 주체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내수 침체 장기화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 정책 판단의 잘못만으로 내수 침체가 야기됐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고치면 되는데 문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다면 지난 5월 4일 국제경영개발원 의 2004년도 세계경쟁력 평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60개 국가 중 35위인데 경제 운영 성과는 49위로 2003년도 40위보다 훨씬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의 경제운영이 매우 잘못됐다는 방증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충고의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경제운영 분야에서 최악의 평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고 부총리께서는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이 많습니다마는,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우리가 국제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한 것을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보면 우리나라의 생계비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 때문에 나쁘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사교육비하고 주거비에 영향이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주거비가 굉장히 비싸고 사교육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총리,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종합순위 35위가 낮다는 그 의미를 묻는 게 아니라 종합순위는 35위인데 경제운영성과는 49위로 종합순위에 비해서 경제운영성과가 이렇게 현저히 낮은 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경제운영성과가 좋은 것도 많습니다. 실업률이라든지 청년실업률, GDP, 상품 수출, 수출 증가율, 경상수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한 10위 정도로 나오는데 나쁘게 나오는 요인이, 생계비가 굉장히 높다는 데 있고 또 하나는 취업 증가율이 낮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업률이나 청년실업률 자체는 현 수준으로 봤을 때 국제적으로 상당히 좋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이것이 개선될 여지가 적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쁘게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하나는 앙케트를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앙케트를 한 어떤 부류의 특성상 상당히 부정적으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나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5월 말 현재 신용불량자가 한 380여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묶여 있고 신용불량자는 정부의 각종 구제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용불량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금을 경감하고 금리를 인하해 주는 조치도 중요하지만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상환 능력을 키워 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노동은행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노동은행을 통해서 신용불량자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일자리를 연결해 주어서 소득 창출을 통해서 빚을 변제함으로써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의원님의 정확한 구상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도 신용불량자를 위해서 노동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은행 등 모든 은행들이 나서서 일자리를 찾아 주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그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신용불량자가 원하는 일자리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일자리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만약 노동은행이라는 구상을 통해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수출과 내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이를 조기에 극복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넘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그렇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책이 낙후 지역에 우선하여 집중 지원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리로 지역갈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남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남은 SOC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기업 유치가 어렵고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무안국제공항의 개항 예정이 2006년 6월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