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23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의원외교활동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의원외교활동 보고를 듣겠읍니다. 오늘은 한․이수교 100주년 기념 국회사절단 활동, 국제의회연맹 제71차 총회 참석,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36차 이사회 참석,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아세아의원회의 참석, 의원친선협회 6개 반의 활동보고를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본인의 중화민국 총통 취임식 경축사절단 활동내용과 파푸아뉴기니아 방문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겠읍니다. 국회의장 일행 중화민국 방문보고서 외 4인) 국회의장 일행 파푸아뉴기니아 공식방문보고서 ) 먼저 한국․이태리 수교 100주년 기념 국회사절단 활동에 대해서 동 대표이신 조일제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조일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이수교 100주년 기념 이태리 방문사절단의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사절단은 김기철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민주정의당의 박익주 의원, 동 이양우 의원과 본 의원 그리고 국회사무처 소속 수행원 1인 등 5인으로 구성하여 1984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공식방문한 바 있는 이태리에서의 본 사절단의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태리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1979년 다수당인 기민당이 원내 안정세력 확보에 실패한 후부터 공산당, 사회당 등 11개 정당이 난립하여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 연립정부의 교체가 있었으며 현재는 제1당인 기민당을 주축으로 5개 정당이 참여한 연립내각이 구성되어 정부를 이끌어 가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연립내각의 크락시 수상이 제1정당인 기민당 출신이 아니고 제3정당인 사회당 출신이라는 점과 제2정당이 공산당이라는 점입니다. 수상을 제3정당에서 뽑은 이유는 연립내각에서 공산당을 배제시키려는 기민당의 깊은 정치적 배려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회는 상원의장은 기민당 출신이지만 하원의장은 공산당에서 점하고 있읍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정세는 현 크락시 내각이 당분간 안정을 유지할 것이며 그동안 집권당이었던 기민당은 계속 연립정부의 다수 각료직을 가짐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견지할 것이고 공산당과 다른 정당과의 제휴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현지의 전망이었읍니다. 본 사절단은 지난 3월 16일 제121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한․이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이태리공화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문’을 동판 패로 제작하여 가지고 가서 이태리의 상․하원 의장을 각각 방문하여 결의문 패를 증정하고 그 밖에 정부 의회의 지도자들과 한․이태리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의 증진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였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태리 의회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고 공산당이 제2정당이라는 구성성격으로 보아 우리 국회가 결의한 것과 같은 형식의 의회의 결의문은 채택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난 코시가 상원의장, 죠티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지도자들은 그 점을 미안해하면서 상․하원 의장 명의의 정중한 감사서한을 우리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것으로 우의의 뜻을 전달해 왔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황하에서 저희들이 방문기간 동안 이태리 정부 의회지도자들에게 역설한 대화의 주요내용은, 첫째, 한․이 양국은 수교 100년의 전통을 이어 앞으로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과, 둘째,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정세를 설명하고 우리의 남북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이해시키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하여 협력해 줄 것을 역설하였으며, 세째, 한․이 양국의 경제 기술협력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네째, IPU 유엔 등 국제회의에서 아국을 지지해 준 것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는 것이었읍니다. 방문국의 정부 및 의회지도자들은 한․이수교 100주년의 의의를 우리와 같이 인식하고 다방면에 걸친 기념사업을 추진키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특히 수상을 네 번이나 역임한 바 있는 안드레오티 외상은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증진뿐만 아니라 한․이 문화공동위원회에서 앞으로 3년간 양국 수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계속키로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들은 우리의 남북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에 공감을 표시하고 유엔, IPU, EC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통일을 향한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분단된 한국이 조속히 통일되기를 기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읍니다. 특기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공산당 소속인 죠티 하원의장은 ‘한반도의 남북한 문제는 양 당사자가 서로 자기 문제임을 인식하고 위장하거나 감추려는 태도를 버리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대한민국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 태도도 잘 알고 있다. 대화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하여 우리의 통일정책에 어느 정도 이해를 표시하는 태도를 취했읍니다. 이태리는 서방 선진 7개국의 일원이며 무역규모가 1350억 달러의 경제대국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실시한 국제경쟁입찰에 이태리를 참여시켜 주지 않은 데 대해서 섭섭함을 표시하였고 우리와 경제적 교류의 증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읍니다. 정부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겠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낙후성을 생각할 때 그들의 고도로 발달한 중소기업 경영실태를 연구 분석하여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임과 동시에 중소기업을 주축으로 한 교역증대에 상호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읍니다. 또한 이태리 방문기간에 지난봄 한국을 다녀가신 바오르 2세 교황성하를 예방할 기회를 갖고 한국방문에 대한 감사를 드렸고 교황성하로부터 전두환 대통령과 한국 국민에게 전해 달라는 안부말씀을 받고 돌아왔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읍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이수교 100주년 기념 이태리 방문사절단 보고서

다음은 국제의원연맹 제71차 총회 참석결과에 대해서 동 대표이신 고정훈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고정훈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바 있는 IPU 제71차 총회 참석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우선 본인은 이번 총회 참석을 통하여 지난가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70차 IPU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라 IPU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확고하게 구축되었고 친한 내지 지한 인사의 폭이 확대되었음을 실감하고 대표단 전원과 더불어 가슴 뿌듯한 바가 있었읍니다. 이는 오로지 그동안 의원외교 활동을 통하여 닦아 놓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공로와 지난 IPU 서울총회를 가장 모범적으로 마치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애쓰신 국민 여러분들의 노고와 덕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IPU 제71차 총회에는 89개 회원국과 22개 국제기구에서 의원 439명을 포함한 총 706인의 대표가 참석하였읍니다. 한국대표단은 권정달 내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된 8명의 의원과 우병규 사무총장을 대표로 구성하여 회의에 참석하였읍니다. 참석대표단 명단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사회 경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제134차 이사회는 서울총회 시에 선출된 수단의 엘 사에드 의장 사회로 두 차례의 회의를 가졌는바 개회 벽두 의사일정에 따라 제133차 서울이사회 회의록 승인 안건이 상정되자 동독, 월맹 및 북괴대표 등이 서울총회는 회원국 전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산국가들이 참석치 않은 가운데 개최된 회의였기 때문에 동 회의록을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오지리 대표가 발언에 나서 다수 회원국이 자의에 따라 서울총회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된 회의내용을 부인한다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대다수 참석 대표의원들이 박수로서 호응해 주셨고 그대로 승인된 바 있읍니다. 이사회는 또한 집행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알젠틴과 터키의 IPU 재가입 그리고 중공의 신규가입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며 지난 연말 군사구테타로 의회가 해산된 나이지리아의 회원자격 정지를 결의함으로써 IPU 회원국은 102개국으로 증가되어 의회가 있는 거의 모든 국가를 망라하게 되었읍니다. 한편 엘 사에드 전 집행위원이 서울총회에서 IPU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됨에 집행위원 1석에 대한 선거 결과 싸이프러스의 가야노스가 선출되었읍니다. 차기 제72차 추계총회는 회의개최경비의 과다 등을 이유로 회의 유치 희망국가가 없어서 집행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9월 24일부터 29일까지 회의경비를 각 회원국이 분담하는 조건으로 역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무국 주관으로 개최키로 결정되었으며 동 총회의 주요의제는 의회, 사법, 인권문제위원회에 관련된 남녀 간의 평등에 관한 문제와 비자치령 인종문제위원회에 관련되는 식민주의,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 특히 남아공화국의 인종분리 문제 그리고 세계의 정치 경제 및 사회 정세에 관한 일반토론으로 결정되었읍니다. 한편 85년도 가을의 제74차 총회는 카나다 의원단의 제의에 따라 1985년 9월 2일부터 7일까지 카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개최키로 결정되었읍니다. 이상으로 이사회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총회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 총회 경과 제71차 총회는 4월 2일 오전 10시 30분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회의센터에서 레옹 슐름프 스위스연방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되었읍니다. 동 개회식은 스위스연방 의회의장인 앙드레 고띠에의 개회사에 이어 엘 사에드 IPU이사회 의장과 에릭 스위 유엔 제네바사무소장 및 레옹 슐름프 스위스연방 대통령순으로 연설이 있었읍니다. 금차 총회에 상정된 의제를 말씀드리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경쟁의 중단,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 협상의 성공을 위한 의회의 기여 자원과 개발의 전반적 범주 내에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원의 역할 추가의제로 채택된 중동지역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 증대 세계의 정치 경제 및 사회정세에 관한 일반토론 등이었읍니다. 총회는 6일간에 걸쳐서 의제에 대한 각국 대표들의 열띤 토론을 벌린 후 최종 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였읍니다. 결의안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바 있는 참석 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4. 북괴대표단 주요동향 북괴는 손성필을 단장으로 현지 공관원을 포함한 19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3자회담 제의, 스포츠 단일팀 구성 제의 등 위장된 미소전술로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랑군 사건 호도를 위한 일시적인 태도변화로 판단되었읍니다. 인구문제 토론 시에는 한국이 인구밀도가 높은 이유 중에는 500만의 북한 피난민이 유입된 데도 원인이 있다는 우리 측의 발언에 대하여 피난민이 강제로 유입된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하였으나 공산국 대표들까지도 이에 호응하지 않았읍니다. 또한 일반토론 시에는 남한의 군비 증강, 팀스피리트훈련 및 미군철수 거론과 3자회담 및 랑군 사건이 우리 측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발언에 나선 우리 측 대표의 랑군 사건, 최은희 납치사건 폭로 등 논리정연한 반박으로 서방 및 공산권 대표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된 바 있었읍니다. 5. 아국 대표단 활동 우리 대표단은 총회 군축문제 토론 시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 협조에 사의를 표명하고 KAL기 사건 및 랑군 사건의 와중에도 서울총회 개최는 한국민의 역량, 용기 및 슬기를 과시한 것이라고 역설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남북한 직접 대화에 의한 한반도문제 해결원칙 견지와 개방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읍니다. 인구문제 토론에서는 인구문제의 심각성과 한국은 인구억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 중의 하나임과 인구정책 내용과 애로사항을 소개하였읍니다. 특히 열띤 논쟁을 벌린 일반토론 시에는 KAL기 및 랑군 사건 등 테러행위에 대한 규탄 및 북괴 측의 사과를 촉구하고 3자회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남북한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팀스피리트훈련에 대한 북괴 측 주장 반박 및 훈련내용을 설명하여 대다수 대표들의 호응을 받았읍니다. 계속하여 랑군 사건의 진상 폭로와 북괴 측의 해외폭력수출 사실을 지적하면서 김신조 사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윤정희 납치미수사건, 최은희 납치사건 등을 폭로한 바 있읍니다. 우리는 북괴 측의 테러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유엔 등 국제기구 동시가입 등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견지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본입장을 밝혔읍니다. 6. 특기사항 가. 오랫동안 IPU 가입을 유보해 오던 중공이 회원에 가입하였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경표를 단장으로 한 30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나. 알젠틴 터키의 신규가입 및 나이제리아 회원국 자격정지로 100개국에서 102개 회원국으로 중가하였고, 다. 서울총회 시 채택한 KAL 사건 결의안에 대한 소련대표단의 직접적인 반응은 없었으나 소련위원단이 IPU 사무총장 앞으로 ‘KAL기 사건은 소련에 귀책사유가 아니었으며 소련이 참석치 않은 가운데 열린 서울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는 승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고, 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기 추계총회는 회의유치국이 없어 다시 제네바에서 개최키로 결정되었고, 마. 중공대표단 리셉션에 아국 대표단이 정식초청치 않았읍니다. 바. 추가의제는 이락이 제출한 중동 문제가 채택됨으로써 예상대로 중동 문제 특히 이락․이란전쟁과 레바논 사태에 집중되었고, 사. 중공대표단은 한국대표단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앞으로 한․중공 간에 체육교류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며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에 중공팀이 참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읍니다. 7. 평가 이상 말씀드린 회의경과와 남북한의 활동을 비교 이번 총회를 평가해 볼 때 한국은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의한 IPU에서의 확고한 위치 확보와 친한 내지 지한인사의 폭이 상상외로 대폭 확대되어 있었고 랑군 사건으로 인하여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궁지에 처하여 있음을 감지하였으며 군비문제를 둘러싼 미․소 간의 대립과 이락․이란전쟁 및 레바논 사태를 위요한 동서 간의 이해상충의 첨예화가 IPU에서의 일반적인 관심사이었으며 중공 등의 가입으로 102개국의 회원국을 확보한 IPU는 명실공히 범세계적인 국제회의로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읍니다. 8. 향후 대책 우리는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랑군 사건 등으로 조성된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의연하고 성숙된 자세로 IPU에서의 중진국으로서 회의에 참여 대북괴 우위를 계속 확보하여야겠으며 서울총회 불참국 특히 일부 아프리카 미수교국 및 동구 공산권 대표들과의 은밀한 접촉을 통한 취약점의 보완으로 외교폭을 계속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중공의 신규가입으로 회의분위기의 변화 및 소련의 독무대였던 공산권 회원국 내부의 이해조정이 불가피할 것에 대비하여 차후 회의참가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되리라 생각되며 한국이 제안한 이산가족 재회문제의 의제채택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IPU에서 노력하였던 것처럼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지난 IPU총회 참석대표단에 성원을 보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외무부 및 제네바 한국대표부 공관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PU 제71차 총회 및 제134차 이사회 참석보고

다음은 배성동 의원님께서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36차 이사회 참석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배성동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APPU 즉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의 제20차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창설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제20차 총회는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국회사무처 당국의 지원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치르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보고는 이번 APPU 제20차 총회에 관한 것이 아니고 총회의 준비를 위해 지난 5월 4일부터 7일까지 북마리아나연방국에서 열렸던 제36차 이사회에 관한 보고가 되겠읍니다. 실은 이 보고서는 지난 6월의 임시국회 때에 보고드릴 예정으로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의사일정 관계로 이번 회기로 넘겨진 것으로서 20차 총회에 관한 보고가 다시 12월경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저의 보고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36차 이사회에 한국에서는 이진우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윤기대 의원, 노차태 의원, 이용택 의원, 우병규 사무총장, 본 의원 그리고 사무처의 김욱진 과장, 도재문 사무관으로 구성된 8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아세아․태평양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평화유지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얻은 바 있읍니다. 그리고 이번에 치른 제20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한 절차와 준비과정을 확인하였었읍니다. 한편 한국대표단은 사이판섬을 방문하게 된 이 기회를 이용하여 현지 교민들과 교□의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이용택 의원이 회장직을 맡고 계시는 태평양전몰희생자위령사업회가 사이판과 티니안섬에 건립한 위령탑을 참배 기념식수를 했으며 이 사업을 현지에서 적극 도우고 있는 죤킹 씨에게 대표단 명의로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읍니다. 의원 여러분! APPU는 국제기구로서 큰 편은 못 됩니다마는 아세아․태평양지역의 유일한 국회의원들의 모임으로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유익한 민간외교의 통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태평양시대를 주도해 나가려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지역 국가와의 다변적 외교관계를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된 표현이기는 합니다마는 ‘소꼬리보다 닭 볏이 낫다’는 말이 있읍니다. APPU에 있어서의 한국의 비중은 확실히 지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읍니다. 우리나라를 영어로 더 그레이트 리퍼블릭 어브 코리아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큰 ‘대 ’ 자를 영역해서 더 그레이트 라고 불러 주는 나라가 이 지역 국가 말고 따로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읍니까? 아세아․태평양지역 국가에 대한 친선관계의 증진에 힘써 나갈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본 의원의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36차 이사회 참석보고서

다음은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아세아의원회의 참석결과를 동 대표이신 김모임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김모임 의원께서는 아울러서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회의원회의 참석결과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모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84년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던 제1차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아세아의원회의와 지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유엔세계인구대회에 이어 멕시코시에서 열렸던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세계의원회의 참가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두 국제회의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제의원연맹 123차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1979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IPU와 유엔인구활동기금의 공동주관하에서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의원회를 처음 갖고 콜롬보선언을 채택하였읍니다. 이 선언은 인구와 개발이 통합된 계획으로 수립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지역단위 국회의원회의 개최를 권장할 것과 각국에 인구와 개발문제에 관심을 가진 의원모임을 구성해서 인구 및 개발문제에 대한 국민과 정책입안자의 관심 환기를 비롯한 적극적인 정보교류를 권장하고 있읍니다. 이 권고에 따라 1984년까지 40여 개국 국회에 인구문제 의원조직과 6대주 지역회의가 조직 구성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제11대 국회에 이르러서 처음 인구와 개발문제에 관심을 가진 의원모임 구성을 검토하던 중 1982년 12월 대한민국 국회 내에 IPU 한국의원단 상임위원회 일환으로 인구문제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읍니다. 아세아지역은 1981년 10월 중공국가인민회의가 주최가 되어 유엔인구활동기금의 후원을 받아 중공 북경에서 모임을 갖고 아세아지역위원회를 공식으로 발족할 것을 결의하였읍니다. 이 발족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참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결국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남북한 공히 초청되지 않았읍니다. 이어 이 결의에 따라 1982년 3월 인도 뉴델리에서 발기모임을 갖고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아세아의원 Forum이라는 공식명칭을 가진 아세아지역의원회의가 탄생했으며 제1차 회의를 1984년 봄에 인도 뉴델리에서 갖기로 하였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1회 인구와 개발에 관한 아세아의원회의가 1984년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것입니다. 총 36개국 및 50여 개의 국제기관에서 200여 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읍니다. 우리는 국회에 인구에 관한 의원조직이 있는 관계로 정회원국으로 아시아지역회의의 초청을 받아 IPU 한국의원단 산하 인구문제특별위원회 책임위원인 허경구 의원과 부책임의원인 본 의원이 참석했읍니다. 그러나 북한은 준회원국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한 사람도 참석지 않았읍니다. 개최국 인도 국회의장이 대회의장으로 선임되고 대한민국이 6개 부의장국의 하나로 선출되어 한국대표단장이신 허경구 의원께서 크게 활약하였읍니다. 본 회의에서 채택된 자세한 결의문과 선언문 그리고 한국대표단 활동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회의의 성격과 중요사항 몇 가지만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 회의는 인구와 개발이라는 전문분야의 국제회의이나 중공의 황화 전 외상, 일본의 후꾸다 전 수상 등 거물급 정치인과 국회의원의 다수 참여와 중공 23명, 일본 13명과 같은 대규모 대표단 참석으로 이들 국가가 비중을 크게 둔 의원외교와 정치의 장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아시아의원회의는 성격상 비정치적 모임이나 아시아에서는 중공이 참가하는 최초의 국제조직이니만큼 중공과 교차승인을 추구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의원조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2차 회의에는 우리 대표단은 정치적 차원에서 대등할 수 있는 대표를 포함하여 규모를 확대하여 공식활동 이외의 국익 차원의 과제를 위해 이들 국가와 비정치적 모임을 통해 정치 외교 등의 활동의 장으로 크게 활용할 수 있어야겠읍니다. 서독 전 수상 헬멧 슈미트의 주제강연, 현 인도 수상 인디라 간디의 개회사 그리고 일본의 전 수상 다께오 후꾸다의 연설에서 한결같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아가서 인구와 개발문제는 정부의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전제하고 세계의 입법기관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하였읍니다. 이번 회의는 인구발전 문제를 개괄하고 이주와 도시화문제, 생의학적 연구, 가족계획사업,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인구정책과 법 등 6가지 과제를 검토하였읍니다. 이 회의에서 서기 2000년까지 아시아지역 인구성장률을 1%로 감소시킬 것과 가족계획의 효율적 수용을 위해 현 유아사망률 50% 감소를 적극 추진하고 전반적인 사회경제발전을 위하여 균형된 인구분산을 이룬다는 대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회의원은 함께 일해야 한다고 선언하였읍니다. 아울러 8월 멕시코에서 열릴 유엔 주최 세계인구대회 정부대표단에 각국 국회의원이 다수 참석하고 유엔세계인구대회가 채택할 1985년부터의 10년간의 유엔인구행동계획 및 권고안을 국회의원이 제일 먼저 검토하기 위하여 유엔세계인구대회가 열리는 멕시코에서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세계의원회의를 갖기로 결의하였읍니다. 다음은 멕시코에서 있었던 유엔세계인구대회에 대한민국 정부 공식대표단의 일원으로 본 의원이 참석을 하고 이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세계의원회의에 참석했던 보고를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렸던 유엔세계인구대회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채택한 세계인구행동계획과 권고안의 추진사항을 검토하고 앞으로 올 10년을 위한 새로운 인구행동계획과 권고안을 채택하였읍니다. 10년 전 세계인구대회에서는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논하고 인구와 개발과의 관계를 정의했다면 이번 멕시코세계인구대회는 세계인구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집행을 기하기 위한 일을 논하였다고 하겠읍니다. 즉 10년 전 부카레스트회의는 인구문제에 대한 생각을 했으나 10년 후 멕시코회의는 인구문제를 위해 ‘행동’ 즉 ‘실천’을 요구하는 회의로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보겠읍니다. 이번 멕시코 유엔세계인구대회에서 88개 항에 달하는 세계인구행동계획 권고안과 멕시코인구선언문이 158개국의 공식대표에 의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읍니다. 시간관계로 이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으므로 몇 가지 과거 권고안과 다른 특징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역사상 처음 유엔인구행동계획에 인구문제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명문화한 것이며, 둘째, 인구문제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가발전과 세계평화를 위해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인정하고 유엔세계인구행동계획의 별도의 독립된 장으로 다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가 유엔의 모든 형태의 성차별 철폐조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째, 인구문제를 위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유엔의 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비정부 차원 단체의 역할이 국내 및 국제적으로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멕시코 인구와 개발에 관한 세계의원회의는 총 60여 개국에서 약 300명이 참석하여 이번 유엔의 멕시코세계인구대회가 채택한 88개 조항의 권고안과 선언을 재확인을 하고 이들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해 국회의원행동계획을 마련했읍니다. 이 행동계획은 국회의원은 사회 모든 계층과 집단의 요구를 잘 알고 있는 국민의 선량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솔선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읍니다. 첫째, 인구와 개발문제가 국가 우선순위정책이 되도록 하는 일. 둘째, 선거구민이 인구와 개발의 상호관계와 그 중요성에 대해 민감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세째, 인구와 개발문제가 요청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점에 정치적 합의를 보장하는 일. 네째, 인구와 개발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인구와 개발활동에 필요한 적정한 재원의 할당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 일 그리고 추진과정을 검토하는 일. 다섯째, 세계 국회의원들 간에 각국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협조하는 일과 인구와 개발분야를 위한 국제기관으로 UNFPA, UNDP와 다른 유엔기관 그리고 비정부기관으로 세계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IPPF 즉 국제가족계획연맹과 협동하고 이 조직활동에 참여하는 일 등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 중 우선해야 할 여덟 가지 원칙을 채택하였읍니다. 첫째, 국가발전계획에 인구문제가 통합되어 계획되도록 보장한다. 둘째, 여성이 시민, 공민으로서 정치 경제 및 사회 전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을 재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률의 집행을 관찰한다. 법률 제정 이외에 남녀평등을 이루는 길을 방해하는 사회적 인습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세째, 1차 보건의료사업을 강화하고 확대하며 2000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데 필요로 하는 방대한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 네째, 사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자유로이 자녀의 수와 출산간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가족계획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다섯째, 모든 사람이 교육의 기회를 갖게 하며 특히 여성이 이 기회를 갖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여섯째,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자원과 증가되는 인구의 수요와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일곱째, 인구이동으로 빚어지는 문제를 완화하는 일을 지원한다. 여덟째, 지역사회 참여 특히 여성과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육성하며 지역사회 요구 파악 그리고 이를 위한 사업의 기획 개발 집행 및 평가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멕시코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세계의원회의에 참석한 우리 국회의원들은 입법자로서의 책임을 마음 깊이 느끼며 국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인구와 개발의 상호의존관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유지 증대해 가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였읍니다. 그리고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내 국회의원위원회와 세계국회의원위원회를 확대 강화하고 이런 위원회 활동을 위해 국내 및 국제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증대하는 데 우리의 노력을 재경주할 것을 결의했읍니다. 그리고 이런 결의는 결론적으로 국회의원의 인구와 개발에 관한 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개인과 가정의 삶의 질과 안녕을 위해 기여함에 있음을 재천명했읍니다. 이 회의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대 국회를 마무리 짓는 123회 정기국회에서 인구와 개발에 관한 아시아와 세계의원회의 보고를 마치며 한두 가지만 제의코자 합니다. 먼저 인구와 개발에 관한 세계 각국 국회의원 활동은 1974년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나 우리 국회는 1982년에 이르러서야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의원모임을 IPU 한국의원단에 발족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읍니다만 이 조직이 발족됨으로써 인구와 개발분야 국제국회의원 활동에서 정회원국의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어 이 분야 국제의원조직 활동에서 대북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 및 가족계획사업의 우수성을 알림으로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수 있었던 것은 11대 국회가 이룬 큰 업적 중의 하나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국회 내 인구와 개발에 관한 의원조직이 앞으로 계속 성장하여 인구와 개발이라는 전문분야에서 우리 국회의 국제우위 확보는 물론 이 비정치적 모임을 통해 국가적 실익을 꾀할 수 있는 정치의 장임을 인식하여 지속적인 의원외교 활동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의원들의 참여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지난 2월 인구와 개발에 관한 아시아의원회의에서 채택한 건의문 및 선언문 그리고 8월에 열렸던 세계의원회의에서 채택한 국회의원 행동계획과 결의를 우리 국회 우리 국회의원들의 행동계획과 결의로 받아들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는 이 시대의 소명인 선진조국 건설을 한 발자욱 성큼 앞당기기 위해 국가 우선순위정책인 인구와 개발문제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길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차 인구와 개발에 관한 아시아의원회의 보고서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의원회의 보고서

다음 계속해서 의원친선협회 활동보고를 듣겠읍니다. 먼저 한․노르웨이 친선협회 활동에 대해서 동 대표이신 김문석 의원 보고해 주십시오.

민주한국당 소속 김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이 오늘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의원친선 방문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된 것을 지극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친선방문단은 민정당의 이진우 의원을 단장으로 이흥수 의원과 본인 그리고 사무처의 이승훈 교육담당관으로 구성되었으며 방문기간은 1984년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였읍니다. 구체적인 방문일정이나 방문내용에 대하여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문성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저희 방문단 일행은 당초부터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버마 사건, 남북회담에 대한 우리 측 제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전력을 경주하였던바 피아간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어 밀도 있는 접촉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해 마지않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외무상 상업해운상과 접촉하고 아이슬랜드 조야 지도자들과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언론, 종교, 모든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의견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양국이 똑같이 남북에 외교를 동시에 하는 나라들이어서 접근하는 데 상당한 조심이 필요했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읍니다. 특히 아이슬랜드 톨스타인슨 주한대사는 주북괴대사를 겸임하고 있는 터여서 퍽 신경이 쓰이는 형편이었읍니다마는 그 대사관에서 있었던 리셉션에서 우리 단장이신 이진우 의원님의 피아노 연주로 그 나라 국가와 우리 국가를 연주하여 더욱 부드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피아간 함께 양국의 민요와 가요를 같이 부르면서 친교의 도를 아주 깊게 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조야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자기들이 원래 계획한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우리 대표단과 합류하여 담소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상을 심게 되었읍니다. 더우기 건국 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아이슬랜드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크나큰 의의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일행의 단장이신 이진우 의원님의 탁월한 식견과 능력이 상대국 지도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이며 이진우 의원님의 뛰어난 활약으로 말미암아 동반한 우리 일행은 크나큰 자부심을 가지고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놀웨이 의원친선협회 놀웨이 및 아이슬랜드 방문보고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오지리 친선협회 활동에 관해서 동 대표이신 류수환 의원 보고해 주십시오.

민주정의당 소속의 류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스트리아와 스위쩌런드 양국에 대한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사절단은 의정동우회의 박정수 의원님을 단장으로 해서 민한당의 이원범 의원님과 그리고 본 의원, 국회사무처 소속의 수행원 1인으로 구성을 해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6일까지 25일간에 걸쳐 양국을 공식 방문한 바가 있읍니다. 본 사절단의 방문목적은 오스트리아와 스위쩌런드의 의회 및 정부인사들을 만나 광범한 대화를 통해서 상호 간의 이해와 친목을 돈독히 하고 특히 작년도에 가졌던 서울 IPU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성과를 당시에 임박했던 춘계 제네바 IPU총회 및 중립국 의회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방문기간 중에 있었던 본 사절단의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첫 번째 방문국인 오스트리아에서는 벤야 하원의장을 비롯하여 집권 사회당의 빌레 원내총무와 자유당의 피터 원내총무 그리고 제1야당인 국민당의 쾨니히 원내부총무 등 각 당의 유력인사들을 차례로 만나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였읍니다. 두 번째 방문국인 스위쩌런드에서는 오버트 외무장관, 브루너 외무차관, 야코비 경제성 차관보 그리고 상원의장을 지냈던 헤프티 의원 등 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들과 회담을 통해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또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바가 있읍니다. 이 이외에도 본 사절단은 방문국에서 여러 지한인사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더욱 제고시키는 데 노력하였읍니다. 그리고 현지 교민들을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국내 실정을 그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또한 그들의 입장과 애로 등에 대한 의견도 진지하게 청취하는 등 현지 교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도 아울러 가진 바가 있읍니다. 본 사절단이 금번 방문활동을 통해서 얻은 성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오스트리아에서는 벤야 하원의장이 본 사절단의 방문에 앞서 가지고 나이저 오스트리아․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오스트리아 의회의 입장과 견해를 사전에 연구 기초토록 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1시간 30분에 걸친 진지한 회담을 가졌읍니다. 이 자리에서 벤야 하원의장은 오스트리아가 비록 군사, 외교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는 친서방적이며 이는 곧 친한국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나이저 의원의 의견을 빌어 피력해 주었읍니다. 또한 쾨니히 국민당 원내부총무와 사회당의 레셀레 의원 그리고 국민당의 카이멜 의원 등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지한인사들은 주한 오스트리아상주대사관 설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단지 그 시기가 문제이지 상주방침은 거의 결정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 사절단에게 시사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스위쩌런드에서는 오버트 외무장관이 아국의 평화통일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를 다짐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한 바가 있고 도움이 된다면은 스위쩌런드가 언제든지 대화장소의 편의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또한 밝힌 바 있읍니다. 특히 본 사절단의 금번 방문은 춘계 제네바 IPU총회 직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작년 서울 IPU총회에 참석했던 양국 의회의 유력인사들에게 방한 기억과 한국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로이 상기시켜 주고 작년도 서울총회에서 거두었던 큰 성과와 분위기를 제네바에까지 확산시켰다는 데 그 의의와 효과가 있었다고 하겠읍니다. 그 좋은 예로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제네바 IPU총회 석상에서 오스트리아의 쾨니히 국민당 원내부총무는 서울 IPU총회 결정사항을 그대로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주창을 해서 만장일치의 박수로서 통과된 사실은 본 사절단의 방문성과를 웅변적으로 증언해 주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또한 이번 방문활동을 통하여 방문국의 의회와 정부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부터 우리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도 깊은 이해를 구하여 상호협력 증진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무엇보다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본 사절단의 방문성과를 우리의 국가이익으로 계속 연결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본 의원의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첫째, 오스트리아와 스위쩌런드는 동구와 서구 양 진영을 연결해 주는 교량적 역할을 해 주는 중립국이므로 우리의 외교적 우위와 경제적 진출을 위해서는 양국과의 경제․문화적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외교, 경제적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둘째, 특히 오스트리아는 동구 및 소련으로 진출하는 경제적 관문이므로 현지 상사들의 경제적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외교적 차원에서 현지 교민들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해서 그 보호와 생활안정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째, 스위쩌런드 외무장관이 표명한 남북대화를 위한 자국 내 장소제공 용의는 앞으로 전개되는 남북대화의 진행상황을 주시하면서 이를 구체화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건의의 말씀으로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방문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읍니다. 끝으로 금번 본 사절단의 양국 방문 시에 많은 수고와 걱정을 아껴 주시지 않았던 주재국 대사 및 공관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친선협회 오스트리아․스위쩌런드 방문보고서

대한민국과 덴마크 친선협회 활동에 대해서 김문원 의원 보고해 주십시오.

민주한국당의 김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원친선협회 사절단으로서 덴마크와 핀랜드 양국을 방문하고 활동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사절단은 민정당 소속 황인성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민정당의 박경석 의원과 본인을 포함하여 3명의 의원과 사무처의 신해룡 사무관 등 4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기 2개국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영국과 서독을 비공식 방문하였읍니다. 이번에 북구 2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방문국 정부 및 의회지도자와의 예방 및 면담을 통한 양국 의회 간의 우호증진과 지난해의 서울 IPU총회 시의 협조에 대한 사의표시 그리고 KAL기 및 버마 랑군 사태 등의 진상을 설명하는 동시에 북괴가 제의한 바 소위 3자회담 및 연방제 통일방안의 허구성과 나아가서는 아국의 평화통일정책 및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나아가서는 현지 공관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한 정부 외교활동의 측면지원, 방문국의 주요산업 및 문화시설 시찰과 현지 교민과의 간담회를 통한 여론 파악과 조국애를 함양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특히 이 두 나라가 소련 및 동구권과 인접하고 있는 나라라는 데 의의가 컸다고 하겠읍니다. 본 사절단은 양국 공히 의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IPU 위원장을 방문하고 중진의원들과 같이 면담을 나누었으며 초대받는 오찬자리에서도 격의 없는 대화를 교환하였읍니다. 우리 사절단은 첫째, 양국 의회 간의 우호증진에 협조함은 물론 특히 지난해 서울 IPU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준 데 대하여 또한 KAL기 피격사건, 랑군 폭발사건 당시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한국 의회를 대표하여 정중한 사의의 뜻을 전달하였읍니다.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은 우호 및 협조관계를 앞으로 더욱 증진하기 위하여 그들 의회의 관례상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의원친선협회를 대신하여 작년에 서울 IPU총회에 참석했던 대표단이 우리와의 의원친선활동의 카운터 파트가 되어 줄 것을 제의하였던바 그들도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읍니다. 앞으로도 공식적인 의원친선협회가 결성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서울을 방문한 바 있는 그 나라 IPU 위원이 중심이 되어 우리 측의 카운터 파트가 된다는 것은 전혀 불합리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욱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읍니다. 둘째로 본 사절단은 지난해 북괴가 저지른 랑군 폭발사건을 화제로 하여 자연스럽게 6․25동란을 비롯한 지난 30년간의 계속되어 온 무장간첩 남침사건, 국가원수의 암살음모사건, 남북회담기간 중의 남침땅굴 굴착 침투기도 등의 무력 남침기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그들의 3자회담과 조선 자주통일 방안의 허구성을 낱낱이 열거하고 우리의 통일방안에 대한 현실성과 합리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읍니다. 특히 황인성 단장은 남북한 간의 두 통일방안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던바 많은 공감을 얻은 바 있읍니다. 즉 2층이라고 하는 남북통일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북괴 측은 무작정 막바로 2층으로 올라가자고 주장하는 데 비해서 아측의 평화통일 방안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밟아야 할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착실하게 밟아서 올라가자고 제의하는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우리는 우선 당사자인 남북 간에 무릎을 맞댄 대화를 통하여 인적․물적 교류를 시작하고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여 상호 간의 신뢰와 평화적 협조기반을 조성하여 적당한 시기에 국내외 여건이 조성될 때 평화적 통일을 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하였읍니다. 이러한 설명이 있자 상대방이 용이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었읍니다. 세째, 양 공식방문국에 주재하는 공관이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외교를 취하는 그 나라의 어려운 특수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며 효율적인 공관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덴마크 주재 연하구 대사와 핀랜드 주재 김동근 대사는 노련한 외교활동으로 주재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도 깊이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읍니다. 특히 소련과 접경하고 있는 핀랜드공화국은 무엇보다도 서방진영에 속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가장 소련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지 않을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교정책의 수행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남북한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대단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읍니다. 특히 본 의원단이 방문하고 있는 기간 중에도 북괴 대리대사는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북괴 측의 3자회담과 연방제에 의한 통일방안에 대하여 집요한 설득공작을 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읍니다. 작년 IPU 서울총회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의장에 대한 뇌물공세 등 일련의 불상사가 발생하여 대사가 추방되었는데 아직까지 대사가 부임치 않고 대리대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와 같은 정도였읍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현 의장과 상당수 의원들이 작년 서울 IPU총회에 참석하게 되었던 것은 주재국 대사의 외교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주재국 대사의 활동이 특히 높이 평가될 만하다고 보았읍니다. 네째, 교민대표들을 초청해서 본국의 실정과 발전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또한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본국에 바라는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 바도 있었읍니다. 그중에서 덴마크의 고아입양 문제는 대단히 건설적인 건의로 판단되었는바 이와 관련된 건의사항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섯째, 본 의원단은 의원외교활동을 하는 한편 덴마크에서는 농협과 전형적인 농가를 방문하여 덴마크가 세계적인 농업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었던 저력을 파악하고 핀랜드에 가서는 에너지절약과 난방기술의 부문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는 이코노사에 들려서 아측과의 기술협력 측면을 검토하는 데도 관심을 가졌읍니다. 여섯째, 시찰단은 귀로에 영국과 서독을 방문하여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현실적인 당면사항들을 참고로 파악코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서백림을 방문하고 2차대전이 종식된 후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한 나라의 수도가 4대 강국에 의하여 분할 점거되고 있는 냉혹한 현장을 보고 많은 역사적 교훈을 실감할 수 있었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단은 금번 의원외교활동을 통해서 특히 소련과 동구권에 인접한 나라들과는 앞으로 더욱 밀접한 외교관계를 증진하고 유기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보았으며 덴마크와 핀랜드와 같이 인구 500만에 불과한 작은 나라들이 국제사회에서 안정된 위치를 확보하여 1인당 GNP 1만 불을 확보하는 번영된 국가를 영위해 나가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하고 본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읍니다. 또한 한 시대의 지도자들이 국가경영에 오류를 범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에는 냉혹한 약육강식의 국제경쟁사회에서 그 민족을 파멸과 오욕된 역사 속에 전락시킬 수도 있는가 하면 아무리 작은 나라이고 어려운 역경에 처한 민족이라도 그 나라 지도자들이 국민을 현명하게 지도하여 나간다면 강대국 사이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돌아왔읍니다. 본 의원단은 끝으로 국회와 정부 측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핀랜드의 페르스텐벡 외무위 부위원장과 베르넨 외상의 초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스텐벡 씨는 전 문교상과 외상을 지낸 한반도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측 입장에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인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동인과의 우호적 유대 강화는 앞으로 양국 의회 간의 협력에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동 의원에 대한 방한초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 외상 베르넨 씨는 장차 의회나 정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대소 창구역할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실상을 더욱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방한초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동 의원에 대한 정부 측의 공식초청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둘째, 산업협력 분야에서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덴마크는 우리나라 전라북도와 한․덴마크 농협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협력 관계를 가지고 상호 기술교류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양국 간의 우호증진 차원에서나 협의회가 보다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황이 핀랜드와 비슷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핀랜드에서 개발하여 실용화시키고 있는 지역난방기술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제3의 에너지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라도 관련 부처에서는 지역난방기술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읍니다. 세째, 우리나라 고아의 입양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6․25동란 이후 현재까지 덴마크에 한국 고아로서 입양된 숫자가 약 5300여 명에 달하며 이제 성년이 된 그들 중에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다 근년에도 계속해서 상당수의 고아들이 홀트아동복지회의 주선으로 입양됨으로써 덴마크 사회에서는 한국을 중진국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아직도 고아들을 외국에 송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많은 의문과 회의적인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우기 교민들 간에는 이러한 사실들로 해서 사회활동에도 적지 않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만큼 앞으로 덴마크를 포함한 구라파지역에 대한 고아입양은 금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부 측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서 덴마크와 핀랜드의 공식방문에 따른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친선협회 북구 제국 방문보고서

다음은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호주 친선협회 활동에 대해서 동 대표이신 김정남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민주정의당 김정남 의원입니다. 본 사절단은 민주정의당의 고판남 의원님을 단장으로 하고 민주한국당의 오홍석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참여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11일까지 호주와 태국을 공식으로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비공식으로 방문하였읍니다. 11일간 우리들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희 사절단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채문식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선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현지 공관원들의 아낌없는 협조가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문에 따르는 자세한 경과와 성과 그리고 몇 가지 유익한 건의의 말씀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긴 얘기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호주․태국 방문보고서

다음은 대한민국과 멕시코 친선협회 활동에 대해서 동 대표단장이신 이낙훈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이낙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남미 멕시코와 베네주엘라 2개국을 방문했던 본 사절단은 민주한국당의 이홍배 의원님, 박완규 의원님 두 분과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1984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앞서 말씀드린 방문국 및 경유국인 미국,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을 순방하였읍니다. 본 사절단은 방문국 의회 및 정부지도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양국 의회 간의 이해증진과 친선을 도모하고 작년 서울에서 개최된 IPU총회 시 협조해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특히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정책에 대한 홍보와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또한 한국․베네주엘라 의원친선협회의 베네주엘라 측 친선협회가 금년 3월 결성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사의를 표함도 그 목적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멕시코와 베네주엘라는 중남미지역의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내 국가들 상호 간의 결속을 목적으로 창설된 꼰따도라그룹의 주도국들인 것입니다. 방문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 의회 간의 우호증진 및 의원 간의 유대 강화와 멕시코 상원의장에게 채문식 국회의장님의 방한초청 친서를 전달, 이에 대한 방한확약을 받았으며, 둘째, 경제협력의 가능성 인식과 교역확대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읍니다. 멕시코에서는 구상무역을 통한 교역량 증대 및 합작투자의 필요성을 개진한바 자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훌륭한 제안이라고 동의하였으며 베네주엘라에서도 상호보완적 교역 확대와 민간경제협력위원회의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읍니다. 세째,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얻은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폭력 없는 세계평화정책’을 설명한바 그들의 꼰따도라의 창설목적과 85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는 ‘무장해제에 관한 세미나’의 취지와 매우 일치하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하였으며 85년에 개최되는 세미나에 반드시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읍니다. 네째, 작년에 개최했던 서울 IPU총회가 대한민국 국회의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서 이룩된 웅대하고 성공적인 총회였다고 높이 평가하였으며 대표단에게 베풀어 준 후의에 감사하고 북괴와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단기간에 이룩한 눈부신 경제발전은 세계의 경이적인 모범이 된다고 격찬하면서 특히 한국 국민의 근면성실성, 친절성을 높이 찬양하며 깊은 신뢰감을 표시하였읍니다. 다음으로 본 사절단이 느낀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양 방문국은 꼰따도라 주도국이라는 점을 중시 꼰따도라그룹의 외교정책을 면밀히 검토 분석 연구하여 이에 대처함으로써 중남미지역 국가들과의 유대강화와 실리외교를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둘째, 83년 서울 IPU총회 시 결의되어 85년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무장해제에 관한 세미나’에 필히 참석하여 세계평화를 위한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중남미 제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며 의회 차원에서의 외교를 공고히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째, 서울 IPU총회 시 참석했던 베네주엘라 측 의원들과 우리 영접 의원들 간의 간담회 석상에서 양국 의원친선협회 결성 합의에 도달한바 베네주엘라 측은 금년 3월에 이미 결성되었는 데 비해 우리는 아직도 정식으로 의원친선협회가 결성되지 않고 있어서 조속한 기일 내에 아측 친선협회가 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경유국에서의 활동상황을 잠시 보고드리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남가주 한국학교를 시찰 방문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으며 한국의 얼을 심고 가꾸는 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하였을 때는 한․도미니카 의원친선협회 José Andrés Aybar Sánchez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양국 간의 우호증진과 도미니카 주재 한국상사에 대한 협조요청 등 양국 간의 통상증대에 관한 광범한 의견교환을 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친선협회 중남미 제국 방문보고서

다음은 대한민국과 스페인 친선협회 활동에 대하여 동 대표단장이신 윤석민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윤석민 의원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칼 그리고 그리스국 3국 의원친선외교사절단의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금번 본 사절단은 5월 11일부터 6월 4일까지 본 의원을 비롯해서 민정당의 박종관 의원님과 류근환 의원님 그리고 의정동우회의 임채홍 의원님, 수행원으로서 의사국의 윤수남 과장 등 5명으로 구성되었읍니다. 당초 방문국은 스페인과 그리스국 두 나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스페인에 인접한 포르투칼국을 추가 방문했읍니다. 스페인, 포르투칼 양국은 일찌기 중세기에 강력한 해양세력으로써 성장해서 식민지를 개척했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졌던 국가들로서 현재에도 광범위한 문화권을 형성해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읍니다. 그리스국도 민주정치의 발상지요 고대문명과 올림픽 발원지로서 이 국가들은 정치․경제․문화 면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절단의 방문성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구라파지역의 의원외교기반을 더욱 확대했다고 생각합니다. IPU 서울총회의 외교적 성과는 의회정치를 하는 이 국가들과의 관계증진에 크게 유익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읍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측 의원친선협회의 결성에 합의했으며 포르투칼국에서는 최근 조직된 한국과 포르투칼 의원친선협회의 활성화와 그리고 대북한 우위 외교기반을 조성한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둘째로 방문국들이 모두 사회당이 집권하고 있었지만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서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노력으로서 양국 간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이 제의한 소위 3자회담의 허구성 그리고 우리의 남북한 직접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방안을 대비 설명함으로써 우리 입장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협조를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 낸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세째로 방문국 상하 양원의 의장단을 비롯해서 행정부 친선협회 또한 차기 총선에서의 집권 가능성이 높은 야당의 중진들과 만나는 동시에 그 나라 지도자들과 교민사회 간의 협력기반을 강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째로 지난해의 KAL기 격추사건과 랭군테러사건 시 보내 주신 성원에 대해서 사의표명을 통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인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협력 그리고 우리나라와 아직 외교관계가 없는 동일문화권 내에 대한 진출에 대해서 서로 협조를 다짐한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다섯째로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소개해서 자본, 기술협력과 제3국 진출에서의 상호협력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경제협력의 확대 발전에 기여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칼 이 양국은 유럽공동체인 EC 가입이 예상되는바 이 국가들과의 협력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국가들이 비록 개발은 지연되었지만 발전 잠재력이 큰 국가들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와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간단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상세한 방문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서 의원친선협회 스페인․포루투갈 및 그리스 방문사절단 귀국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