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원

민주자유당 의정부 출신 김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1월 16일 발발한 걸프만에서의 이라크와 동맹군과의 전쟁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의 전황으로 볼 때 다국적군의 쿠웨이트점령을 위한 지상전이 곧 시작되고 이라크의 저항이 완강한 것으로 미루어 봐서 전쟁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쟁이 1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유전시설이 파괴되는 경우에는 세계경제는 제3차 오일쇼크를 겪게 되어 유가 60불 선까지 폭등하게 되고 관련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어 가 마이너스성장, 실업, 고물가, 고이자율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며 특히 에너지과소비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

신민주공화당의 의정부 출신 김문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사회․문화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우선 무슨 문제부터 물어야 할지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어느 한구석 마음을 놓고 우리가 자긍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직면하고 있는 제반 사회현상과 문화 예술의 표출은 이 모든 문제들이 서로 교호 작용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서 현실 상황의 원인을 그 한 분야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는 데 또한 문제가 있읍니다. 금품만능사조에 따른 인간존엄성의 상실, 인륜 도덕의 붕괴, 각종 사회적 갈등, 노사 간의 대립, 소외계층...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70년대 초부터 해마다 개최되어 온 소년체전은 스포츠의 저변확대와 국민체력 향상, 다시 나아가 우수한 선수의 발굴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온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당치도 않은 이유를 들어 소년체전을 폐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스포츠문화의 대중화와 국민체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는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재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방침을 알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서로 믿고, 사랑하고, 공경하며, 빈부의 격차나 지역 간 계층 간의...

신민주공화당의 김문원입니다. 사실은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피곤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워낙 정부 측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고 또 문제의 성격상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앞으로의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말하자면 초석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제 나름대로의 신념에 의해서 오늘 이 부정선거 관계를 아까 총리께 여쭈어보았읍니다마는 총리 이러실 겁니까? 말씀이 도대체, 평소에 제가 존경을 했읍니다마는 답변을 듣고 제가 놀랬읍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쭈어보았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해방 이후에 부작용이 제일 없는 부정선거였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선거를...

민주한국당의 김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원친선협회 사절단으로서 덴마크와 핀랜드 양국을 방문하고 활동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사절단은 민정당 소속 황인성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민정당의 박경석 의원과 본인을 포함하여 3명의 의원과 사무처의 신해룡 사무관 등 4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기 2개국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영국과 서독을 비공식 방문하였읍니다. 이번에 북구 2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방문국 정부 및 의회지도자와의 예방 및 면담을 통한 양국 의회 간의 우호증진과 지난해의 서울 IPU총회 시의 협조에 대한 사의표시 그리고 KAL기 및 버마 랑군 사태 등의 진상을 설명하는 동시에 북괴가 제의한 바 소위 3자회담 및 연방제...

재무위원회 김문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83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외자도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83년 12월 5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하여 금융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동 소위원회의 안건으로 하여 심사보고케 하였던바 동 소위원회는 83년 12월 12일 제18차 위원회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였고 당 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정부제출 원...

의정부․동두천․양주 출신 민한당의 김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밑도 끝도 없고 행방불명 꼴로 전락되어 버린 이른바 정부 여당의 실명법안을 놓고 반대토론을 벌이기에 앞서 만에 하나 저의 소견의 일단이 오늘날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 양심혁명을 불러일으켜서 실명제법안의 본래 기본정신이 되살아남으로써 지금 국회에 제출된 정부 여당의 실명제법안이 역사와 정의의 규범 앞에 다시 한번 떳떳한 제도로서 환골탈태될 수 있는 결실을 가져오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래 본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치는 극히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인 것으로 판단하고 합리성을 토대로 한 대화정치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형태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올시다. 그...

재무위원회 김문원 의원입니다. 1983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2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 월 1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국주택은행이 서민주택건설 및 매입자금 지원을 위하여 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규모는 2000억 원 이내로 하고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으로 상환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 매출,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

의정부 동두천 양주 출신의 민주한국당의 김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오늘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1년 전 제5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집권당인 민정당과 행정부가 국민 앞에 내걸었던 이른바 정의로운 사회건설이 지금 과연 올바르게 실현되어 가고 있느냐 아니면 헛구호에 맴돌고 있느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앞으로의 실천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5공화국은 정의․복지사회의 구현이란 위대한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고 탄생했다고들 합니다. 정의, 그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말입니까? 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