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1차 회의

의사일정 제10항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항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이계진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이계진 의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개정법률안 형식으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축공제 등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보험으로 통합하고, 둘째, 농어업재해를 자연재해, 농작물의 병충해 및 조수해, 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질병, 화재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재해보험의 대상재해를 확대하였으며, 셋째,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을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로 포괄 규정하되 구체적인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구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등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 토지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매수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둘째, 보호지역 중에 완충구역 안에서는 이동통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훼손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입로 등 부대시설의 설치는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농업 및 농업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고, 창업까지 유도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 및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문기구를 설립하려는 것으로서 실용화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성과를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성과로 한정하지 않고 대학, 정부 출연 연구소, 민간 등의 연구개발 성과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은 이미 입법 목적이 달성된 법률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 정부가 제출한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감독 범위를 본사업뿐만 아니라 부대되는 사업도 포함하도록 하고, 현재 양곡관리법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는 정부 관리 양곡대행사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계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에 찬성 208인으로서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가운데 찬성 200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가운데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에 찬성 206인, 기권 3인으로서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가운데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신청자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96년도 국회에 들어온 이래 처음으로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합니다. 제가 여당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전체 운영을 책임진 운영위원장의 자격으로 오늘 의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금년 1월에 벌써 거의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10만 3000여명이 실직을 했습니다.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로 32%나 급감을 했습니다. 7월이면 100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직이냐, 정규직 전환이냐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우리 실물경기가 급속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미국 의회에서는 거의 8000억 불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의회에서 신속히 통과를 시키고 또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속도전이냐 아니냐 논쟁이 많습니다. 속도전을 하자는 것은 정말로 경제 살리기하고 실직자 구제하고 어떻게 하면 서민들 생활을 좀 향상시키는 데 우리가 속도전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18대 국회 들어와서 5월 31일부터 1월 31일까지 8개월의 임기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 임기를 보내면서 개원 당시에 82일을 놀았습니다. 지난 연말 연시 국회에서 19일을 우리는 놀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석 달하고 11일, 101일을 우리 국회가 허송세월을 했습니다.또 오늘 아침 어느 조간신문을 보면 2월 들어와서 법안 상정건수가 제로라고 합니다. 1월 6일 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기에는 모든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거리에는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실직자가 넘쳐나고 소상공인들과 자영민들이 중소기업인들이 어렵다고, 정말로 살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일해야 할 때입니다.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다른 상임위가…… 본회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상임위를 못 열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2월에 할 일이 없습니다. 또 3월 국회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모든 안건을 상정시켜 놓고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토론으로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을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운영을 원만하게 하도록 정말로 8개월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향한, 국민의 고통․서민의 고통을 향한 의원 여러분들의 마음은 같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오늘부터라도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우리 국회가 본회의를 핑계로 또 다른 것을 핑계로 상임위를 열지 않고 또 상임위를 열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책 다듬고 법안 만드는 데 소홀히 하는 그런 국회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립니다.

홍준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윤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전남 광양 출신의 민주당 소속의 우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산 참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용사 참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한 5명을 비롯한 철거민의 경우에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였다면 사업자와 시행자들에게는 돈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동원된 용역업체와 투입된 공권력 행사의 명분은 법과 질서의 회복이었지만 그 실질은 사업주의 재개발사업의 장애물 제거였으며 그 결과는 무고한 인명 살상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3일 법무부장관은 어느 모임에서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다소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을 해서 확실하게 공무집행을 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이미 용산 참사는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다소의 피해가 아니라 치명적인 상대방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검찰수사는 참 좋은 수사결과이다라고 했습니다. 언뜻 듣기에 따라서는 경찰에 무혐의를 준 것이어서 좋은 것이라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검찰의 수사는 입장에 따라서 좋고 나빠서도 안 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는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공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간단한 이유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망루 4층에서 3층 계단으로 화염병을 투척해서 발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옆 건물에서 가장 가까이서 화재 진압을 한 소방관은 계단의 대각선 반대쪽에서 최초로 불길이 보였다는 상반된, 명백한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철저하게 이 점에 대한 수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무고한 5명 철거민에 대한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렇게 화재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검찰은 농성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화치사상죄로 기소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의 사망 원인은 철저하게 밝혀냈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페어 한 수사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셋째, 경찰이 과연 사건현장에서 구호의무를 다 하였느냐 하는 점입니다. 경찰이 충분히 화재 등 위험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곳곳에 산재합니다. 그중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루에서 불길을 피하려고 허둥대던 두 사람 중 한 명은 사전에 매트리스만 깔아 줬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농성자에게 물대포로 뿌린 것을 폭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곁에서 물을 안전하게 뿌리도록 도와준 경찰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저께 존경하는 이정희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법률가가 아니라도 일반 상식인이라면 갖게 되는 의문입니다.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아니면 종범인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물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의 무모한 특공대 투입이 없었더라면, 아니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더라면 최소한 사람이 죽는 것만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이 왜 필요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제1 업무로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공권력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경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 확보에만 치중한 결과에 불과했습니다. 위대한 발견은 새로운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특검법 발의의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윤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얘기하고 절 받는 것 같습니다. 곽정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산에서 발생한 민간인 다섯 명과 경찰 한 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9일 경찰과 검찰은 용산 참사에 대한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참사를 야기시킨 경찰에게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 어제 경찰특공대 투입을 지시한 김석기 경찰청장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왜 사건의 책임자가 사건 직후 곧바로 사퇴하지 않고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야 사퇴를 했겠습니까? 김석기 청장은 경찰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경찰력을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김석기 청장은 사퇴를 미루다가 검찰의 수사 발표가 경찰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나온 후에야 사퇴를 한 것입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사건의 책임자가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 결과를 조작하는 위치에서 그 영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이번 수사 결과를 지켜본 국민들은 힘없는 국민들이 어떻게 경찰과 검찰 그리고 정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냐 하며 억울해도 별 수 없다는 체념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국민을 공권력으로 억압하는 공포 정치입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입니다. 본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은 다음날 참사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망루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김 아무개 씨는 ‘사고 직전 최루가스인지 소화기 분말인지가 터져 망루 안은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숨을 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가 확 하고 올라왔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 어떤 증거도 없이 발화 원인이 화염병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지어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그 어떤 실체도 밝히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사 결과만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은 이런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공권력을 비호하는 검찰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검찰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이 국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건을 저지른 자들은, 죽은 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인 자들도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수사 결과의 발표를 보면서 검찰을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 개입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죽인 자들은 또 한편으로는 촛불을 들고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밝혀질까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해서 국민과 검찰을 비웃고 있는 사건의 책임자들을 분명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뿐 아니라 재개발 철거 과정에서 시공사와 철거업체 그리고 구청과 경찰이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4조 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는 이번 용산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철거업체들이 구청과 경찰과 어떤 공조를 해 왔고 또 방조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김석기 청장이 이번 사건 관련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히고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데 어떻게 관여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최소한 농성자들을 연행하기 위해 투입된 특공대마저 소방대원의 구조를 받아야 할 험한 작전을 왜 그토록 서둘러 감행하면서 민간인 다섯 명뿐 아니라 결국 경찰관 한 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중과실을 범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정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늦게까지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수영구 출신 한나라당의 유재중 의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지만 햇살의 따스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지역구를 방문하여 지역민을 만나기가 두렵고 죄스럽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손을 부여잡고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며 취업을 부탁하시는 부모님들, 장사 잘되느냐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하시는 재래시장 상인들을 뵐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 인사조차 건네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저의 심정과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워하는 국민께 작은 희망이라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인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내 일같이 걱정하며 젊은이들의 일자리 하나라도 마련하겠다는 생각과 행동을 실천할 때만이 그간에 실추된 국회의 위상을 만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로서 모든 정쟁을 종식하고 경제위기 관련 대책들을 정부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보여 드려야 합니다. 다행히 2월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대표들께서는 국회연설에 모두 하나같이 경제 살리기가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적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지향점은 같기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얼마든지 좋은 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줄줄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측하고 있고 심지어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주요 선진국 20개국 중 가장 낮은 -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기획재정부장관께서도 -2%로 성장률을 하향 예측하였습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근로빈곤층이 7, 8만 명, 신용불량자는 22만 명씩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IMF의 예측 -4%가 틀려지기를 바랍니다만 -4% 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근로빈곤층이 86만 명이나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분들의 선택을 받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한 분 한 분 인격적으로 성숙하시고 훌륭한 경륜을 갖추고 계시기에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축은 고사하고 빚이라도 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쪼들리어 가는 살림살이를 매일 걱정해야 하는 평범한 주부들,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해도 자녀들 학비도 제때 주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아버지들의 마음을 읽는 진정한 삶의 정치가 이 자리 이 국회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산 참사와 고대 입시부정 의혹 관련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2005년 54일 동안 오산 수청동 철거민 망루농성과 진압 과정을 생생히 목격한 오산 지역구 의원입니다. 당시 경찰은 두 달 가까이 인내하였고 본 의원은 망루 안에 들어가서 농성자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요구조건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8일 농성 54일째 되던 날 경찰이 진압할 때 매트리스를 바닥에 깔아 놓고 농성자들을 보호했던 경찰의 배려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산의 수청동 망루 사태를 체험한 본 의원으로서 이번 용산 참사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청동 사태에 대한 조금의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번 용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마이뉴스에는 청와대가 용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강호순 연쇄살인을 적극 홍보할 것을 지시한 이메일 공문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특히 ‘용산 참사를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말문이 막힙니다. 도대체 이들이 사람입니까? 국회는 용산 참극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죽음을 또다른 죽음으로 덮으려 한 천인공노할 청와대의 살인마 띄우기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책무요, 도리입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나라당 내 양심 있는 의원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대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대학 고려대가 귀족대학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입시부정 의혹과 입시오류 지적에 대해 자료를 공개하여 명백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 볼 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일체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학부모와 학생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만약 고려대가 끝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입시부정과 입시오류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고려대에 입학정원 감축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자세가 심히 유감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하루속히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증가를 초래할 고교등급제라는 괴물이 출현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정부의 자세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만약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라도 나서서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고대 입시부정과 오류 의혹사건의 실체를 가리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고려대가 해명하는 알파 와 k 값에 대한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k 값과 α 값이 입시부정에, 입시오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밝혀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희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1월 취업자가 -10만 명이라는 통계청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고용대란도 현실로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심이 싸늘합니다. 민심을 싸늘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 사정만은 아닙니다. 작금의 정치 현실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억울하게 죽어간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을 테러집단이니 알카에다이니 하며 몰아붙이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할 말을 잃고 분노를 가슴 속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 대한 경멸과 조롱은 국민 정서의 기본 바탕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가 조롱의 대상이 된 첫 번째 시작은 바로 대운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운하를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이 형성되자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운하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어이없게도 부활하였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닌텐도 게임기와 같은 것을 왜 못 만드냐’ 질타했던 대통령은 스스로가 국민들과 이상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게임은 국민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운하사업을 성공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따돌리는 것이 재미있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고 헤쳐 나가야 할 장애물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간 큰 정부입니다. 역사에 대해 통찰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민의를 거스르는 이러한 무모한 정치는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경제위기 대책은 국가의 예산 지출 효과가 서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입니다.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그리고 열악한 지방재정에 예산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녹색뉴딜과 4대강 사업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국가의 막대한 재정을 오로지 재벌, 건설재벌들에게 쏟아 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국병인 부동산 경기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신성장동력’이라는 말을 쓰지 말았으면 합니다. 토목건설 분야에서 더 이상 개발할 것이 없자 멀쩡한 주거단지를 파괴하여 주상복합아파트를 새로 짓고 4대강을 공사판으로 만들고 멀쩡한 방수로를 경인운하로 둔갑시키는 것이, 이게 어떻게 새로운 성장동력입니까? 그 와중에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자연이 파괴되고 전국 곳곳이 파헤쳐질 것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강 연안의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면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원이 증가하여 하천의 수질은 심각하게 나빠질 것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댐과 제방을 증가시켜 홍수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홍수 피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강마다의 특색과 아름다움을 통째로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강은 한강처럼 되어야 한다는 4대강 정비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오만의 산물입니다. 도대체 이 사업이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승객 없는 유령 유람선을 띄우고,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지방 도시의 강변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까? 지방 건설사 부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산업단지를 강 유역에 유치해서 강을 폐수처리장으로 만들고 가뭄과 다이옥산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식수대란을 일으키려고 작정한 것이 4대강 사업입니다. 스스로 속도 조절하지 못하는 고장난 폭주 기관차에 뭘 바라겠습니까? 의회에서 견제하고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만 남든가 아니면 국민만 남게 될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려 하는 집권세력은 결국 쓸쓸히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 왔다는 진실을 정치인들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희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여섯 분의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서갑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의 민주당 서갑원 의원입니다. 2월 임시국회의 운영과 관련돼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가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요,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입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도 올해 경제성장률 -2%로 전망했습니다. 일자리도 30만 개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조차도 우리 한국의 경제성장률 -4%로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올해 1월 수출은 전년도 동기 대비 32% 감소했습니다. 1980년 월별 수출실적을 집계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지난해 12월 62.5%로 외환위기 당시 가장 낮았던 63.8%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경제위기는 특히 취약 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일자리의 22%를 차지하는 임시근로자는 2월 연속 13만 명대의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도 심각합니다.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19만 9000명이 감소했습니다. 30대는 11만 3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1월 전체 실업자 수는 84만 8000명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경제가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국민 탓,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주주의 후퇴를 넘어 민주주의 붕괴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테러리스트라고, 양의 탈을 쓴 폭력집단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때려잡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내정자는 체제전복세력에게는 정치가 침투대상이므로 정치 정보 수집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는 앞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체제전복세력으로 낙인찍고 전면적으로 사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당 대표, 홍준표 대표께서 국회가 야당의 방해로 개점휴업 상태인 양 말씀하셨습니다. 야당이 경제 살리기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그동안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경제 살리기에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발목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야당 탓 그만하시고 제발 경제나 살리고, 제대로 살리고…… 경제 살리기는 뒷전인 채 국민의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만 조장하는 MB악법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게 한나라당 아닙니까? 이번 2월 임시국회만 해도 법사위, 문방위, 행안위, 농수산위, 국토해양위, 복지위, 미래개혁특위까지 12개 상임위와 4개 특위에서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를 개최해서 법안을 심사해 왔습니다. 문방위의 경우에도 4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해서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현재 30건의 법률을 추가 상정해서 대체토론 중입니다. 농수산위도 2월 9일 날 법안소위를 개최해서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11일의 전체회의에서 2건의 법률안을 의결해서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또한 출총제 폐지, 제2롯데월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과 관련해서도 해당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마치 국회가 야당의 방해로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나라당 정권의 속도전이 빚은 무책임의 극치를 목도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안이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법사위에서 우리 당이 좀더 보완해서, 더 논의해서, 심의해서 통과시키자고 한 것을 정부가 제출했고 3월에 로스쿨 신입생들이 커리큘럼도 짜지 못하고 있다고 큰소리치면서 한나라당이 밀어붙였던 법안입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통과시키자고 격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시켰습니다. 한나라당이 과연 집권당의 책무를 국민들에게 다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걱정입니다. 오늘 홍준표 대표께서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의회가 8000억 달러의 구제금융법안 통과시켰다고 부러운 듯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미국 의회 모습을 보면서, 미국 정치권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당인 공화당을 설득했고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야당을 설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우리 민주당은 정부에서 제출한 1000억 불의 구제금융 은행지급보증동의안을 단 이틀 만에, 정부에서 제출한 지 단 이틀 만에 처리해 주었습니다. 미국 의회보다 훨씬 더 우리의 야당 민주당은 더 적극적으로 경제 대란의,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남 탓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이 정치를 신뢰하지 못하고 국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민주주의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증을 조장함으로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야당을 죽이려는 비열한 술책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의 책무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는 그 책임의식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갑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접수 절차를 좀 밟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의 발언 신청자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정을 밟아서 신청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일일이 교육받고 진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 허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절차를 어긴 사항이 지금 긴급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와 관련해서 오전 10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경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은 하되 보고서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을 해당 위원과 양당 간사가 다 확인한 후에 위원장과 만나서 확인 작업을 다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의사국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인 1시 59분에 수석전문위원이 이 본회의장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과보고서를 들고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투표할 때는 투표하고 그 사이에, 제안설명하는 사이에 틈틈이 이것을 고쳐 가지고 제 의견, 그다음에 박지원 위원님 의견, 송영길 위원님 의견,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원혜영 원내대표님 의견은 여쭤 보지도 못하고 나서 이것을 하도 빨리 달라고 하길래 본회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정보위원장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보위원장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정보위원장님은 보고서 보지도 않고 이미 결재를 해서 의사국에 넘겼다라는 수석전문위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그렇게 해서 넘어간 것은 무효입니다. 이렇게 국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나라당이 의석수만 믿고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국회를 계속해서 운영한다면 어떻게 야당이 한나라당의 태도에 협조를 할 수가 있겠으며 앞으로 야당의 존재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이번 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변호사법 개정안이 부결됐는데 부결된 것도 바로 밀어붙이기, 속도전의 대표적인 실패작입니다. 저희 당에서 개정안을 내겠다, 이것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법안이고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내겠다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측에서 급하다라는 이유로 인사청문회가 화요일 날 있었는데 금요일 날도 법안심사소위를 하고 월요일 날도 법안심사소위를 해서 저희 민주당 청문회 위원들이 대부분 다 법사위원인데요. 인사청문회 준비도 못한 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법안이 부결되어 가지고 온갖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진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절차를 지켜 주시고 지금 의사국에 넘어갔다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양당 간사 간에 합의된 사항도 없고 또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양당 간사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인 것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국회의장님이 안 계시고 국회부의장님 계신데 제발 국회 절차를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선 의원님의 의견, ‘무효다, 아니다’는 그냥 의사진행발언, 발언 내용으로만 접수를 하겠습니다. 저도 정보위원회를 내리 4년을 한 사람 중의 하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어디까지나 정보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절차를 밟으시든지, 또 국회법에는 일단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본회의 회부도 할 수 있는 절차도 있지만 여의치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바로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회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그에 따라서 송부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