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39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선서 및 당선인사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성곤 의원의 선서가 있겠읍니다. 김성곤 의원은 그동안 일본에 여행하시는 관계로 오늘 처음으로 오셨읍니다.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63년 12월 19일 국회의원 김성곤

인사도 해야지……

이걸로 인사를 드리겠읍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

다음 의사일정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안을 어제 상정했더랬는데 어제 각 교섭단체의 총무단이 합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서범석 의원께서 보고드리겠읍니다. 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2.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국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제사법위원회 11인 2. 외무위원회 11인 3. 내무위원회 18인 4. 재정경제위원회 24인 5. 국방위원회 18인 6. 문교공보위원회 15인 7. 농림위원회 24인 8. 상공위원회 20인 9. 보건사회위원회 11인 10. 교통체신위원회 11인 11. 건설위원회 11인 12. 국회운영위원회 11인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민정당 서범석이올시다. 어제 총무단에 수임하신 국회규칙…… 국회상임위원회 정원수에 대해서 의원부 총무단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원안인 숫자에 대해서…… 대체로 원안 숫자는 종래 3대, 4대, 5대의 정원수를 참고로 해서 책정했다는 데 대해서 약간의 이견을 가졌읍니다. 그것은 요번 국회법은 국회…… 분과위원회 중심으로써 국회를 운영한다는 정신이 국회법의 정신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의 운영…… 국회운영을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분과위원회 자체가 어떠한 최저한도의 기준선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종래 원안인 최저선 아홉 사람이라는 것은 그 업무량에 있어서나 또 그 성격에 있어서나 도저히 아홉 사람을 가지고는 그러한 중대한 국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더군다나 본회의의 기능이라는 것은 과히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분과위원회 자체가 진지한 태도로써 이것을 다룰라면 최소한도 열한 사람이라는 숫자는 가져야 될 것이다. 이것은 아홉 사람이며는 다섯 사람으로써 성원이 되는데 그 다섯 사람 성원 가지고 세 사람만 여기에 찬동을 하면 무난히 이것이 처리되는 그런 방향으로 된다. 그러면 진지한 처리 방안이라고는, 처리 태도라고는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가 나와서 참가하셨던 분들도 그 말에 동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선을 열한 사람으로써 정하고 더군다나 종래의 권력부처에 대한 분과위원회가 대단히 숫자가 많았던 것이올시다. 금반 새 국회가 성립되면서부터 경제부처의……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실정으로 보아서 경제부처에 치중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또 하나 합의를 보았읍니다. 동의하신 분의 정신을 살려서 경제부처 재경과 농림과 상공 이 3부처에 대한 증원을 우선 원칙으로 합의를 보고 최저선의 열한 사람이라는 것을 역시 합의를 보고 그래서 권력부처에 대해서는 종래의 숫자보다는 약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놓여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는 종래의 원안이 아홉 사람이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열한 사람, 적어도 법사위원회의 의무라는 것이 앞으로 산적한 여러 가지의 법률안의 처리라든지 또 이때까지의 법에 대한 수정 혹은 폐기 이런 것 등을 다룰라면 열한 사람이라는 사람을 가지고라도 대단히 업무량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홉 사람을 열한 사람으로 고쳤읍니다. 또 외무위원회 이것은 원안이 아홉 사람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외무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종래에 있어서 약간 등한시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아실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의 외교관계라는 것은 국제관계에 여러 가지 미묘한 상태에 놓여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한일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국책의 하나로써 다루어야 될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무위원회 아홉 사람도 열한 사람으로 증원을 했읍니다. 내무위원회는 종래는 원안은 스물두 사람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내무위원회의 여러 가지 업무 또 성격 면으로 보아서 이것은 권력부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권력부처의 앞으로의 자세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마 이러한 논의가 되어서 스물두 사람을 열여덟 사람으로 줄였읍니다. 그리고 재경위원회 이 원안이 스물세 사람이올시다마는 이것을 한 사람 늘려서 스물네 사람으로 책정을 하였읍니다. 국방위원회 이것도 원안이 스물두 사람입니다마는 이것을 열여덟 사람으로…… 국방위원회는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비교적 업무가 단순한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열여덟 사람으로 줄여 보았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이것은 원안은 열두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문교 면에 있어서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업무량을 가진 문교에 대해서 열두 사람을 가지고는 벅찰 것이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문교를 열다섯 사람으로 늘렸읍니다. 세 사람 늘려서 열다섯 사람으로 했읍니다. 농림위원회 스물세 사람 이것을 한 사람 늘려서 스물네 사람으로…… 또 상공위원회가 열일곱 사람이 원안입니다마는 이것을 스무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경제부처에 대해서는 많은 숫자는 아니올시다마는 재경에 한 사람, 농림에 한 사람, 상공에 세 사람 이렇게 늘렸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이것은 열두 사람이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기준선을 열한 사람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열한 사람으로 해서 한 사람을 삭감했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역시 열두 사람이었읍니다마는 열한 사람, 건설위원회는 종래 원안이 열세 사람입니다마는 건설위원회의 대부분의 과업이 재경위원회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열세 사람을 역시 열한 사람 그래서 대개 기준선을 열한 사람으로 정해 가지고 경제부처와…… 경제부처를 늘리고 권력부처를 줄이고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책정해 보았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이것은 정원 케이스입니다마는 이것은 종래 열한 사람을 그대로 열한 사람으로 두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정을 가지고 대체로 국회운영의 중점을 분과위원회에 둔다는 그 정신을 살려서 그러한 정족수를 책정한 것이올시다. 이러한 정족수 책정에 대해서 각파 총무단에서는 완전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의 말씀을 올리고 여기에 대한 질의가 계실 것 같으면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제 서범석 의원의 보고가 끝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의가 계시면…… 이의 없으시면 이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경제원조에 대한 메시지 발송에 관한 결의 ―

다음은 경제원조에 대한 메시지 발송에 관한 결의안, 이충환 의원 외 12인으로써 제안이 되었읍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원조에 대한 메시지 발송에 관한 결의안 주문 국회는 경제원조에 관한 메시지를 원의로써 미국 상하 양원에게 보낼 것. 이유, 구두설명 우와 여히 제안함. 1963. 12. 19 제안자 이충환강승구 이영준 고흥문강문봉 정운근 박삼준함덕용 황인원 김은하박 찬 조윤형 김재광

명년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경제원조 액수가 아직껏 원조를 주는 미국 정부로부터 확실한 책정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국회의 사정을 들어 본다든지 또는 지상을 통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폭적인 해외원조액이 삭감될 것이 지상에 보도되고 있읍니다. 그러해서 우리는 이번에 경제외교를 우리 국회를 통해서 한다는 견지에 있어서도 또 이번 제3공화국의 우리 국회에 있어서 원의로써 이 경제원조에 대한 메시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긴박한 경제 문제를 여야가 혼연일치해서 난국을 타개할려고 하는 그러한 그 진실성 있는 태도를 국내 국외에 선양하는 한 방법이 되리라고 보아서 또 지금 미국 상하 양원에 있어서는 해외원조액을 위요해서 삭감을 하고 또 일부 부활을 하고 또 이것이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 부의되어서 최종적인 결정이 내릴 때까지 상당한 미국 국회 내에 있어서의 우여곡절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때에 있어서 극동에 있어서 가장 수원국가로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미국 국회 내에 있어서 해외원조액의 절대액의 감액에 불구하고 우리는 반공보루로써의 대한민국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인 미국으로부터의 해외원조를 삭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 두 가지 점을 미국 상하 양원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써 발송함으로써 우리가 의도한 이 경제원조를 그대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원의로써 미국 상하 양원에 경제원조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자고 하는 것을 제가 결의안으로써 동의했읍니다. 물론 국회법 제73조에 의거하면 모든 의안은 위원회에 부탁해서 심의해서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이 국회법의 입법정신으로 되어 있읍니다만 지금 아직 우리는 원내 각 분과위원회가 아직 구성을 보지 못하고 있고 또 구성을 본 후에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본회의의 결의를 얻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바이고 한편 미국 국회의 사정을 볼 것 같으면 아마도 성탄절 전후해서는 해외원조액이 최종적인 결정을 보여질 것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이 위원회에 부탁해서 심의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원의로써 미국 상하 양원에 경제원조에 대한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생략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심의해서 발송할 것이냐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의 구별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공화당, 민정당, 삼민회 원내교섭단체 각파에서 두 사람씩 대표를 뽑고 의장단과 합석해서 의장단과 원내교섭단체 대표 2명…… 선출된 2명의 대표로써 구성된 이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이 메시지 문안을 작성해서 이것을 본회의에 보고한 후에 발송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아울러서 이 처리방법까지 여러 의원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전적으로 찬동하실 것을 믿고 해서 또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제가 누누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강 이 정도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만장일치의 찬동을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그 제안설명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다음 의사일정은 없는데 제가 의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통과를 본 국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이 이제 성립됐으니까 우리는 한시바삐 그 각 의원을 상임위원회에 배정할 일이 있겠읍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하루 휴회를 하고 모레 21일 날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고자 하는 그러한 동의올시다. 이 배정 문제는 의원 전원에게 충분히 합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각 교섭단체가 원내총회를 열어서 많은 합의를 해야 될 그러한 관계로 내일 만일 제4차 회의를 연다고 하면 너무 바쁠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쉬고 모레 21일 날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열까 그러한 생각이올시다. 그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동의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교섭단체 △교섭단체 의원명부 제출 민정당 대표의원 서범석류 청 조윤형 김익기이충환 진기배 류 진박삼준 박한상 류 홍류치송 이상돈 최수룡함덕용 양회수 강문봉황인원 정운근 김영삼김형일 류진산 윤제술강선규 신하균 고흥문정성태 강승구 고형곤이정래 이중재 진형하박 찬 이영준 김은하나용균 김상흠 김재광방일홍 정해영 전진한윤보선 △교섭단체별 상임위원 비율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 단체별 계 공화당 민정당 삼민회 법제사법 11 7 3 1 11 외 무 11 7 3 1 11 내 무 18 11 4 3 18 재정경제 24 15 5 4 24 국 방 18 11 4 3 18 문교공보 15 9 4 2 15 농 림 24 15 5 4 24 상 공 20 12 5 3 20 보건사회 11 7 3 1 11 교통체신 11 7 3 1 11 건 설 11 8 2 1 11 국회운영 계 174 109 41 24 174 괄호 내의 숫자는 겸임을 표시함. ◯의안 △의안 제출 경제원조에 대한 메시지 발송에 관한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