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안양 동안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과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안양시동안갑구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첫 질문이 되어서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범사회적 대책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을 모셔서 위원장으로 합시다’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바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정부에서 잘돼 가고 있습니다. 협치의 표본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이렇게 협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삼천리금수강산이 핵무기에 얼룩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추웠던 겨울에 평창 올림픽의 그 눈밭에다가 우리는 평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나무를 잘 가꾸어 왔습니다. 이제 그 평화의 나무가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 국회와 정부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미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평화를 위해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야 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공고하게 되어야 됩니다. 친일 잔재는 청산되어야 됩니다. 1700만 촛불의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이룩된 탄핵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5․18의 가치를 폄훼하는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과 의원 여러분! 공수처가 꼭 필요합니다. 법원 적폐는 검찰이 기소했지만 검찰의 적폐는 누가 기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장자연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검찰이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또 정치검찰, 떡값검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이룰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검찰의 폐해에 대해서는 멀리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옛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재래시장을 가서 떡볶이집을 갔을 때 고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서민쇼를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을 진짜 서민정책을 펴야 합니다’라는 주장을 아프게 했더니 일부 한국당에서 왜곡, 확대를 시켜 가지고 그 일이 커졌습니다. 제가 미움을 많이 사서 사찰을 두 차례나 받고 또 국정원이 저를 명예훼손죄로 두 건이나 검찰에 고소를 했었습니다. 검찰이 저를 대선 있을 때까지 1년 반 동안을 오라 가라, 소환장을 한 열 번을 내면서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제가 우리 당 대선후보 운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선거가 딱 끝나니까 검찰에서 쪽지가 날아왔습니다. 뭐라고 날아왔냐 하면 ‘면책특권이니까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면책특권이면 처음부터 면책특권이지 왜 대통령선거 못 하게 발목 묶어 놓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니까 그때서야 검찰은 헌법의 면책특권이라는 네 글자가 보였다는 것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정치검찰의 폐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한테 따졌습니다. 민간사찰, 장진수 주무관에게 주었다고 하는 5000만 원 관봉 돈의 출처가 바로 당신이 민정수석 할 때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비자금이었다고 하더라, 그게 사실이냐고 따졌더니 펄쩍 뛰더니, 한 길은 뛰었어요, 그다음 날 아침에 바로 저희 숙소에 검사와 10여 명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해서 휴지통 종잇조각까지 다 가져갔어요. 그러더니 그다음 날부터 방송에 나오는데 이석현이 저축은행 돈을 받았다 하고 한 열흘간 막 나오더니 제가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재판을 받으러 갔더니 검사가 증인을 데리고 나왔어요. 증인이 누구냐 하면 저축은행 자기 회삿돈을 횡령한 죄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갑을 채운 증인을 갖다 세워 놓더니 검사가 말하는 것마다 증인이 다 ‘예, 검사님 말씀대로입니다, 검사님 말씀대로입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 변호사가 증인에게 반대신문했어요. 그러면 이석현 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줬으면 5만 원짜리로 주었소, 1만 원짜리로 주었소’ 이렇게 물었더니 ‘5만 원짜리를 절반, 1만 원짜리를 절반 섞어서 줬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돈 줬다는 시점이 한국은행이 5만 원짜리 고액권을 발행하기 훨씬 이전이었어요. 거짓말이 들통이 나 가지고 깨졌어요. 모든 증거, 증인들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 전부 깨져 가지고 판사가 나중에는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이것 조작사건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던지 그때부터 달라지더니 1심 무죄, 2심 무죄, 3심은 검찰이 법원에 상고조차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망신당할 게 틀림없으니까. 이렇게 된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바로 제가 야당시절에 정치검찰에 의해서 겪었던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새 정부하에서 촛불혁명 이후의 우리 정치 상황에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려면 검찰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과 의원 여러분!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적폐청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수처 만들면 야당을 탄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야당을 탄압하려면 과거 정권이 저한테 했듯이 검찰을 시켜서 하면 쉽게 되지 뭐 때문에 국회에서 뽑는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야당 탄압을 하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낙연 총리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지금 이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가 찬성이 몇 %쯤 나온다고 그럽디까?

80％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3％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대요. 그래서 대다수 국민이, 국민 83％가 공수처 만들라고 하는데 국회가 왜 안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야당 탄압할까 봐 그러는데 우리 민주당 공수처 법안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수처장을 어떻게 뽑습니까?

국회에 속한 추천위원회가 후보 두 분을 추천하시면 의장께서 원내 교섭단체들과 협의하여 그중에 한 분을 지명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의 구성도 4명이나 국회가 뽑고 거기서 공수처장을 추대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아니네요?

예, 의장이 한 분을……

국회의장이 혼자 지명합니까?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하고 상의해서.

예, 여야 원내대표와 상의……

자세히 안 읽어 보셨구먼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하고 상의해서 둘 중에 하나를 청하면 대통령은 임명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당을 탄압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 하려고 들면 검찰이 탄압하기가 쉽지. 미세먼지, 이번에 중국 가시지요?

예.

중국 가시면 미세먼지 공동대응 선언 같은 것 제안할 생각 없으십니까?

사전 물밑 협의를 전부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그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논의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은 관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논의하겠다 이 말이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아주 위중합니다, 북․미 회담이 깨져 가지고. 우리가 북한에 대북특사를 보낼 계획은 없나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는 그에 관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특사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사전 협의가 필요할 텐데요, 그 사전 협의도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속이 속이 아닐 텐데 여기 와서 손 흔들고 다닐 마음이 나겠어요? 지난번처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서 이벤트 없이 진지하게 대책을 의논하면 좋겠는데 그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남북 정상회담의 형식이나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빠르고요. 그 이전에 준비를 해야 할 텐데 그 준비도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면은 남북 간에 뭔가 대화를 해야 될 국면이다 이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남북 간의 대화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단속하는 것 같지가 않던데요.

우선은 법의 미비가 있습니다. 현재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기타 정보 관련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경찰 등 현행 법체계 안에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 관련해서 주가라든가 금융질서에 심각한 교란을 가져오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상기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겠습니까? KT 특혜채용이 자꾸 언론에 나는데 요새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역 없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역 없이 다 수사해 주세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리면 안 됩니다.

수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의 사건 동영상 보셨어요?

동영상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바는 있습니다.

100% 김 차관이라고 하던데 그런 보고 받았지요?

그런 형식의 보고는 받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받아 보고 판단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이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차관인 것은 맞는데 강간 혐의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이 있는데 맞아요?

당시에 동영상 속 남성의 식별이 누구인지 어렵다라기보다는 피해 여성들 중의 일부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역시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리가 자리인 만큼 동영상이 틀림없이 김 차관이면 바로 거기에 강간 혐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딴말하면 안 되지요.

최근에 경찰청장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사실을 감정 필요 없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장자연 사건 접대자리에 국회의원이 있었다고 자꾸 신문에 나오는데 국회의원이 왜 그런 자리에 갔을까요? 혹시 언론 출신 국회의원입니까?

국회의원이 거기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진술에 나왔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윤지오 증인 무슨 일 안 당하도록 신변보호 잘 해 주십시오.

현재 신변보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 모시겠습니다. 버닝썬 사건 보니까 경찰이 이렇게 검은 사람들하고 많이 유착이 있나 봐요?

일부 경찰관 중에 그런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버닝썬만 그랬을까요? 전국에 큰 클럽이 많이 있는데 다 이렇게 경찰이 유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지금 이 문제가 갖는 국민적인 분노를 경찰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경찰청장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말을 몇 번 하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 그리고 단순히 버닝썬 클럽뿐 아니라 전국의 이런 대형업소들을 중심으로 마약이라든가 성매매 등등 모든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그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수 정준영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신속히 안 하고 한 삼사일 시간 줬다가 했대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왜 어떤 형식으로든지 체포를 하거나 연행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때까지는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고요. 출두할 날짜를 잡아서 바로 관계되는 것을 일부 제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른바 한 대의 휴대폰을.

그래서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조사할 필요가 전혀 없나요?

아마 그런 내용은, 수사의 진행 상황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이번에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의혹이 있고 또 국민적인 공분을 살 만한 일이 있으면 어디 누구도 대상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총경이 유인석 씨하고 골프 칠 때 같이 친 연예인도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총경을 유인석한테 소개한 건 누구였습니까?

제가 의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을 아직 정확하게, 그런 어떤 관계라든가 그분들이 어떻게 거기에 네트워크로 엮였고 또 어떤 행위가 있었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최종훈 씨한테 생일 축하 전문을 누가 보냈습니까?

의원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직접 본회의 출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답변할 처지입니다마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고 또 그런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혹은 피의자 혹은 참고인들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혹은 어떤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용산서 팀장이 보냈다고 하던데 진술할 때는 그 말 안 했다대.

의원님, 결국은 수사 당국, 특히 경찰이 국민적인 분노를 살 만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보도에 대해서 저도 참 고개를 들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인과관계 이런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미국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터야 하지 않아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또 저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가 미국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더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취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미국의 입장을 잘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북한도 역시 우리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 주기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자면 아무래도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이루어 나가는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나오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이 정부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잘한 점은 무엇이고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안으로는 대통령 탄핵 전후의 국정 공백과 혼란이 있었고 밖으로는 북핵 위기가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느라 노력해 온 기간이었다 생각합니다. 북핵 위기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평화 분위기로 바뀌었고 국정의 혼란과 공백은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바꾼다거나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욕심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총리의 평가와는 달리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어제 나온 국정지지도 조사 결과가 44.9%입니다. 취임 초에는 84%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거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취임 초기의 기대에 차지 못한 것이 많았다는 뜻이다 그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북한 편을 들면서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하는 안보 방치와 안보 불안, 이념에 잡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4대강 보 해체 시도, 내로남불의 적폐청산과 국민 편 가르기, 자격 없는 공직후보자들 대거 임명과 내 편 박기 식 낙하산 인사 강행, 드루킹 게이트를 비롯한 김경수, 안희정, 이재명, 손혜원 사건 등에서의 이 정권의 도덕성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이 정부의 도덕성과 위선을 이제 국민들이 차차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영변 외에도 핵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지요?

예, 그때가 처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국내 언론에도 수년 전부터 보도가 되어 왔습니다.

이 정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리는 북한이 다른 시설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수년 전부터 보도되고 있어서 저도 알고 있었고요, 미국과 한국 정부가 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공유된 정보를 어느 일방이, 특히 우리가 공개할 때는 미국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지만 이미 보도를 통해서 나올 것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영변 시설 폐기가 불가역적 비핵화라고 발언한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의하면 이 정부는 영변 이외의 핵시설들에 대해서는 묵인하거나 국민들에게 감춘 채 영변의 일부 폐기만으로 북한 핵을 용인한 채 완전 비핵화를 주장한 것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시설과 핵 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영변 원자로 폐기가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영변만 폐기하면 부분 제재 해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핵은 어떻게 비핵화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작년 한미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공동발표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라는 관점에서 제재와 비핵화의 진도가 일정한 비례를 맞춰 갈 필요가 있다는 데 한미 정상이 동의를 했던 것이지요. 단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대한 견해 차이가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 연기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요약하면 영변 이외의 핵시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알리지는 못했고,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남북 교류하고 해제하려고 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변 이외의 핵시설이 있다는 것은 이미 국내 언론에 수년 전부터 보도가 됐습니다. 정부도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일부러 숨기려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변 핵시설의 폐기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일 뿐입니다.

이 정권은 남북 비행금지구역 설정, GP 철거, 한미연합훈련 취소 등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결정을 다수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을 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거쳤습니까?

국무회의 심의사항은 심의를 당연히 거치겠지만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심의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심의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헌법 89조 6호에 의하면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사실조차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이 아닌 겁니까?

포괄적으로 군사 합의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전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심의한 적이 없다면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보이고, 대통령의 혹은 국무위원의 헌법 위반은 탄핵 사유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우려하시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회의 심의 여부를 따져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는 진짜 총리께서 제청하신 것이 맞습니까?

예, 여러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장단점을 함께 논의했고 모든 분들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중에서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제청서에 도장만 찍은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제청에 관여한 겁니까?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여러 가지 장단점에 관해서 토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감염된 좀비’ ‘씹다 버린 껌’ 등 막말을 남발했을 뿐만 아니라 친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후보자인데 이런 것들 다 검증하고 제청한 것입니까?

예, 그런 문제도 스크린이 됐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김 후보자의 내정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은 북한 편을 들면서 안보는 소홀히 하고 미국과 갈라서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도 부적격자라고 지적하는데 제청을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의 대외정책은 통일부장관 한 사람의 의견으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 취임 당시의 약속은 지금 와서 두 번 듣기조차 민망합니다. 말끝마다 촛불정신과 도덕성을 내세우지만 실제 하는 일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이율배반적이자 내로남불이고 신적폐의 양산이라고 봅니다. 이번 개각의 장관후보자 중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뿐만 아니라 주무장관으로서 재건축 딱지 투기와 위장 증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정호 국토부장관후보자도 제청을 철회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후보자를 내놨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자리에 유례없이 대통령의 부하였던 사람을 임명하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캠프의 특보였던 사람을 내보내서 헌법기관들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하고 충분히 경험과 전문성을 쌓으신 분입니다. 그 점을 높이 샀다고 판단합니다.

중립성이 생명인데 전문성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과정도 충분히 검증해 보시면 중립성을 훼손할 정도인지 아닌지가 판단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참 답답한 겁니다, 총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4대강 사업은 홍수 방지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녹조와도 별로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이와 유사한 수해대책을 세웠고 더구나 노무현 정부 때는 2007년에 무려 87조 4000억 규모의 대규모 치수사업을 계획해서 국무회의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4분의 1도 안 되는 22조로 4대강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진짜 보 철거할 겁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다 되도록 최종 결론이 아직까지 안 나 있습니다. 단지 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 주리라 기대합니다.

세종보는 노무현 대통령 때 계획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철거할 겁니까?

세종보의 철거에 대해서는 가장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도 전혀 다르고 법상 절차도 지키지 않은 보 철거 시도는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것을 경고해 둡니다. 최저임금은 2년간 무려 29%나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아질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지난 4분기 하위 20%의 소득은 무려 17.7%나 감소해서 6년 전의 소득 수준으로 돌아갔고, 상위 20%는 오히려 10.4%나 증가해서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데도 최저임금 내년에 또 올리고 강행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의해서 상위 20%가 혜택을 봤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하위 20%의 절반은 7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그분들은 최저임금과 무관한 계층입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은 명암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혜택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 잠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시장에서 배제되신 분도 계시고 또 최저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귀 막고 방울 훔친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내 귀만 막으면 남이 다 안 들을 것 같지만 딴 사람은 다 듣고 있는데 혼자만 귀 막고 방울소리가 없다는 것과 진배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10년에 걸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을 관련 5개 지자체가 합의를 통해서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로 해서 정리가 됐고, 이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최고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 검증해서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부울경 단체장들이 다시 폐기된 가덕도공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말씀도 어느 정도 휘발유를 부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해 신공항 확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동이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우선은 부울경에서 민간 중심으로 김해 신공항 확장에 대한 이의가 제기돼서 그분들 나름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 검증 결과가 국토부에 전달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 사이에 서로 수용 가능한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만약 조정이 되지 않고 끝내 표류하게 된다면 총리실에서 나서서 조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대구공항 이전 문제가 대구시와 국방부 사이에서 조정이 안 돼서 총리실이 조정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처럼 동남권 신공항 그 문제도 조정이 안 된다면 총리실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논란과 절차를 거쳐서 정리된 갈등을 다시 잘못 꺼내면 큰 국론 분열과 지역 대결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확정된 정책을 추진해야지 함부로 하다가는 정권 자체가 큰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의 경우 공훈록을 작성하고 그 명단이 공개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유공자는 그 공적을 널리 알려서 현창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5․18 유공자를 비롯한 모든 유공자에 대해서 그 업적에 관해서 공훈록을 작성하고 국민들에게 그 공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공공기관 기록에 관한 무슨 법이든가요, 거기에 공개에 제약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 해석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대해서 답하지 마시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공개하고 현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처럼 비밀에 두고 국민이 모르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 보호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기록물 보호 무슨 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공개에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조문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냐고 총리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관해서 수사 지시를 주문했습니다. 오늘 안행부․법무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관해서 미주알고주알 개입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꼭 수사가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검경이 수사 해태한 드루킹 게이트 사건에 관해서 재수사를 하든지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선 드루킹 사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청와대에 63만 명 이상의 청원이 접수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을 해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국정 동력이 매우 약해지고 25% 선 밑으로 떨어지면 레임덕 수준의 위기로 치닫게 된다고 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말끝마다 촛불정권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법치주의와 공정이라는 촛불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행태를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라고 생각하니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이것도 나라냐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나만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절박한 민심을 새겨듣고 협치로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 외에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협치와 통합 없는 정권은 처참한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당장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뒤늦은 통탄은 민주당 정권만의 실패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국민 전체의 실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자리해 주신 관계부처 장관님!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3년 차, 정권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최악입니다. 정치․사회 곳곳에서 기득권 세력들이 활개치고 공권력은 사회 어두운 곳과 결탁해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암담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사회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200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경세유표’에서 ‘터럭만큼도 병통이 들지 않은 곳이 없는바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못 되어 조선은 망했습니다. 6년 전 이맘때 맥킨지글로벌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 한국 경제는 뜨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맥킨지글로벌연구소는 다시 ‘한국 경제는 여전히 물이 끓는 냄비 속 개구리 상태다. 5년 전보다 물 온도는 더 올라갔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국정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제일 큰 문제는 청와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보통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실은 무능하고 민정수석실은 통째로 썩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의 엘리트 간부가 마약, 성매매,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 유흥업소의 뒷배를 봐주었습니다. 그 경찰은 다름 아닌 이 정권의 권력 핵심부인 민정수석실에서 민심동향을 파악하고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은 경찰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누구보다도 부패척결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점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 등 수사나 사정기관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은 정권과 연고나 인연이 없으면 가기 어렵습니다.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어떻게 근무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나름의 소정의 절차를 밟았으리라 짐작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면 저는 총리께서 당연히 알아보셨거나 아니면 밑에서 보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답변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추천한 추천 과정이나 추천 인사가 누구인지 밝혀서 국회에 보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서 그러면 누가 추천했는지 국회에 보고해서 국민들이 알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자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자리에 가는데 누가 추천했냐 하는 게 다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원님, 그가 어디에 있었든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는 것처럼 일부러 덮거나 비호하거나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김태우 수사관 사건의 발단도 사실은 청와대 반부패실 조사관들이 평일에 집단으로 골프를 치고 업자와의 유착관계가 드러나서 빚어진 사건이었습니다. 6급 수사관이 장관실을 들락날락하고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은 육군 총장을 카페로 불러서 면담합니다. 군사기밀인 인사자료를 분실해도 사표 쓰면 그만입니다. 청와대의 도덕불감증과 기강해이가 전체 공직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민간인 사찰 의혹, 비서관 음주운전, 경호원의 시민 폭행, 역대 이런 청와대가 없었습니다. 총리님, 청와대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청와대 직무감찰과 쇄신을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의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청와대에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그가 누구이건 어떤 경로로 들어왔건 가리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윤 총경 비위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무능한 관리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그 사안의 진실을 안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청와대도 전체 정부의 한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것이 대통령비서실이고 해서 총리께서 치외법권 지대로 두셔서는 안 되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국정 독점으로 내각이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있는 힘, 없는 힘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관료들 사이에는 외교안보는 안보실이, 경제사회는 정책실이 주도하고 있다는 불만과 인식이 퍼져 있다는 말은 못 들어 보셨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각 부처가 장관 중심으로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의 중심 추가 내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내각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헌법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방침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내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역할이 청와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까지 하는지는 모르지만 집행의 중심은 내각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정책의 기획은 상당 부분 할 수밖에 없고 각 정부 나름의 국가 목표의 설정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전략과 기획 이것은 당연히 청와대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국정 키워드를 정책실장이 나와서 선언합니다. 정부 종합정책의 기조를 국무총리도 경제부총리도 없이, 그리고 이 정책실장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들 불러서 훈시를 합니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주도해서 성과가 나온 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집권 초의 부동산 폭등과 연말이 되면 최저임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허언을 남기고 중국대사로 떠난 전 정책실장을 기억할 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총리께서 나서서 ‘국정 운영은 당정청이 모여서 협의하는 것이지만 보좌기관인 참모들이 공개적으로 설치면 내각이 안 돌게 되어 있다. 총리 역할도 제한되고 책임 장관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동을 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책실장이 그 정도로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일하고 있고요. 거의 매주 만나지만 그런 기미를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청와대 권력의 비대화는 곧 정치와 국정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역대 모든 정권이 주는 실패의 교훈입니다. 총리께서는 만기청람 이런 국정 운영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야당의 경고를 귀담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개각에 대해서 제청권을 행사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고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편향된 대북관과 막말식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하셨다면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가치기준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이분이 학자로서의 연구실적 그리고 과거에 남북 협상에 임했던 현장의 경험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높이 샀습니다. 다만 자유인으로 사신 기간이 길어서 언동에 때로는 지나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청문회 과정에서 걸러지리라 바라고요. 그리고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 그분의 태도도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청문회에서 거르기 이전에 제청 과정에서 거르실 수는 없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장단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복수의 후보자 중에서 선택한 후보가 이 정도라니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인재풀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국민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예, 대단히, 보통 사람들과 다른 그런 리더십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는 국민 통합과는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보적 학자로 평가받는 최장집 교수는 문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 대해 관제 민족주의의 전형적인 모습, 지극히 갈등적인 문화투쟁, 현 정부가 이념적 지형을 이용해서 촛불시위 이전 못지않게 더 심한 이념 대립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총리는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로학자의 말씀을 제가 논평할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제 잔재의 청산은 말씀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도 안 풀리고 민생경제는 자신이 없으니까 역사논쟁, 이념논쟁 일으켜서 이슈 전환을 하려고 한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 가지고 북핵 문제나 경제 문제가 어떻게 반전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총체적인 갈등과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을 위해 어떤 구상과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소득 양극화의 완화를 위해서 성공하고 있진 못하지만 나름의 많은 정책을 펴고 있고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상생 발전의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국민 통합과 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에 수렴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각의 지위와 역할, 위상은 지금 충분히 보장받고 계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내각을 모시고 일하는데 청와대 때문에 무슨 장애를 받거나 한 일은 없었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항상 논의하십니까?

모든 문제가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정 운영에 필요한 분야는 뭐든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야당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방식 또 청와대의 독주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부족하지만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는 많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청와대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 감찰과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흔들면 그 결과는 무능과 독선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야당 무시, 동맹 무시, 시장 무시의 사고로는 난제들을 결코 풀어 나갈 수 없습니다. 역사논쟁과 이념논쟁을 촉발시키려는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는 증오와 배제의 기운이 넘쳐흐릅니다. 역사는 한 정파에 의해 결코 독점될 수 없습니다. 특히 권력에 의한 독점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치장되지만 목적은 정치적이기 때문입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진영과 지역에 기반한 증오와 배제의 정치가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치는 갈등 해소와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몇 차례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권력을 쥔 세력들마다 지대추구 세력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올 오어 낫씽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협과 양보 속에 부분적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부분적 승리는 모두에게 승리를 안겨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진보이고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해석이 한 시대, 한 세력의 전유물일 수 없듯이 정치도 국회도 한 세력의 전유물일 수 없습니다. 타협과 양보,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생산적인 정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갈라진 우리 사회, 우리 정치의 중심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상황 인식과 국정 리더십을 바꿔야 합니다. 한 정파의 수장, 정치 팬덤의 대표에서 벗어나 국민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이 위기입니다. 위기 극복의 힘은 통합에서 나옵니다. 분열과 편 가르기, 증오와 배제의 정치에서 무슨 생산적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청와대를 전면 쇄신하고 분열의 리더십이 아닌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역사가 마땅히 평가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 상록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안산 상록갑 전해철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정부의 국정과제를 제도화할 주요 개혁입법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의 각 부처에서 자체 개혁안을 만들어 실행 중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 등에 대한 입법을 하고 구체적인 일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할 때 정부에 대한 의회의 비판과 견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개혁입법 관련해서 총리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정원 조직 개편에 관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지요?

예.

그 경과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국정원법 개정 문제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보위에서 의결이 안 되고 있지요?

예.

선거 관련 댓글을 게재했고요, 국정원이 지난 정부 정권에서. 검찰총장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든지 헌법재판소 또 사법부 사찰했지요? 이런 반성적 고려에서 국정원에서는 자체 개혁을 추진을 했고 그런 맥락에서 수백 명의 요원들을 북한․방첩․대테러라든지 부서로 다 보냈습니다. 국내정보 부서를 해체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법 제3조에 보면 여전히 국내정보를 할 수 있는 영역과 여지가 남아 있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률과, 국정원의 현행법과 현재 국정원이 하고 있는 조직 운영이 안 맞다, 이런 현실에서 국정원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선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의 운영과 법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국내 보안정보 속에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마는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 개입의 오해 소지가 있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국내정보 수집 이것은 손을 뗐는데 현행법으로는 그것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그런 불일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뒀다가는 다시 과거의 국정원으로 돌아갈 소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의지만으로 되지 않고 입법이 되지 않을 때 저희들이 국정원의 퇴행된 또 파행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입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는 게 대공수사권 폐지인데요. 총리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 공안사건을 국정원이 당시 기획을 했었지요? 그래서 이런 불법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것 역시 법안이 제출돼서 논의 중인데 여기에 대한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국정원, 국가정보기관의 월권, 권한남용의 상당 부분이 바로 그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서 지금의 국정원은 대공정보의 수집과 분석까지는 하되 수사는 경찰에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수사도 그냥 통째로 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수사개시 단계부터 넘겨 드리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법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정원 개혁 노력이 제도적으로 완결돼서 다음에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다시는 이런 파행적인 모습의 과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정원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총리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 과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라는 것을 단적인 예로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검찰은 두 번 수사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냐 아니냐 또는 피해자가 맞냐 안 맞냐 등의 이야기로 해서 두 번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얼마 전에 나온 피해 여성 증언이라든지 또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을 보면 그런 무혐의 처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고위공직자의 일탈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검증 부실, 수사 외압 의혹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오전에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한번 답변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수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그 동안에, 이달까지 하면 13개월 동안 진상 조사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과거사위원회의 건의가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두 달 간의 기한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조사단에서는 밝혀야 될 의혹 사실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실, 이것들을 잘 가려서 보고서를 내면 그에 기반해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 내용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오전에 기자회견 할 때는 진상 규명 작업은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관께서 아시다시피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사권이 한계지요, 수사권이 없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속 기다릴 게 아니라 2개월 연장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재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 좀 더 신속하게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2개월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재수사를 해야 되고요. 재수사할 때 수사 대상에 대해서, 일단은 김학의 전 차관의 행위가 있겠지요? 뇌물이냐 또 합동 강간이냐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더해서 부실 수사 그리고 수사 외압이 있을 거고, 나아가서 검증 및 추천 과정에서의 의혹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사실관계에 관한 규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그 당시에 1차․2차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대한 어떤 은폐․축소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절차 과정에서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두 가지가 다 밝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시 청와대 검증은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한 거거든요. 차관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기 때문에 또는 고의로 은폐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주일 만에 낙마를 했는데. 제가 듣는 것으로는 당시 추천 검증을 담당했던 청와대 측에서 경찰 수사팀에 연락을 해 가지고 왜 보고하지 않고 수사했냐라는 질책을 했고 나아가서는 이 질책 이후에 당시 경찰의 지휘부 그리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 담당자들이 모두 전보되거나 좌천됐다라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조사단이든 수사든 간에 밝혀질 부분은 밝혀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장관이 제가 질의했던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알고는 있습니까?

방금 질문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요?

예.

그런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점 의혹이 없이 오늘 기자회견하고 또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고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에도 언론사주는 물론 전직 국회의원까지 관여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결국은 60만 분 이상이 진실 규명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 또한 권력층에 대한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 역시 조사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 그리고 사실 규명,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해도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된다는 부분은 또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거듭 강조하지만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라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이 공수처 설치는 국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국민들에 대한 불필요한 사법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만은 꼭 공수처 입법이 저는 완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겠지만 장관께서도 국민의 높은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야당에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반드시 공수처법이 통과되도록 배전의,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국민 여러분! 개혁입법 처리에 대한 절박함으로 불가피하게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하게 됐지만 이마저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논의와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속히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와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사회갈등지수에서 한국은 OECD 국가 29위 중 3위의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가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최대 246조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가 사회 갈등을 끌어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회가 비타협의 선명성을 내세우며 갈등을 양산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야당 인사를 포함하는 협치내각 구성을 추진했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개최하여 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문까지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야당이 실무회담 불참을 선언하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협치가 되지 않을 때 양극단의 정치적 세력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과 노골적인 왜곡이 정당의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야당의 원내대표에 의해 대통령과 여당에 막말과 색깔론이 나오는 이 현실 역시 편 가르기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극단의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협치를 제도화할 방안 중 하나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의원총회를 거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의 국회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회의 구성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정치 구조를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선거제도만 고친다면 권력을 내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명령입니다. 국회 스스로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의회 구조의 토대를 만들고 제도적인 협치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입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은 미국이나 유엔에서도 나오고 있고, 북한에서는 우리를 한미 동맹국이지 조정자가 아니다라고 비난한다’, 지난 15일 자 워싱턴포스트지 기사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보도 기관은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쓰는 것이지만 매번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이견이 있으신 거지요?

우선은 이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 대통령께 전화를 해서 역할을 요청한 바가 있고요.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가지고 워싱턴포스트가 쓴 것인데 똑같은 그 자리에서 최선희 부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역시 인정하고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다라고 말했는데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면만 보시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팎의 모두에게 신뢰를 잃은 문 대통령의 위상 그리고 답답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한 내용이다, 아프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여러 번 말했고 나는 그의 말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심정입니다.

결국 김정은의 말을 신뢰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를 할 것이다, 논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처해져 있는 상황 그리고 전후의 여러 가지 전개, 최고지도자의 발언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협상에 임하는 당사자, 책임자는 평론가처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정은을 과연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를 어떻게 믿느냐? 형을 살해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이제 우리 국민들도 3분의 2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한 말인데 절대권력자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총리님. 잠 오지 않는 밤에 김정은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의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인민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잘살 수 있다? 물론 아주 좋은 지도자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래도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도 자기가 죽을 짓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김정은의 말만 가지고 비핵화를 신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 말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국가정보국의 댄코츠라는 국장도 청문회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 지도자는 핵무기를 정권 생존에 매우 결정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제 생각이 틀립니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그리고 의원님의 충정을 믿습니다. 다만 바로 그러한 불신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접근법 가지고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이 비핵화 문제에 한 발짝도 진전을 못 봤습니다. 그런 경험에서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이번의 회담 실패로 비핵화 의지가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상대로 우리가 억지를 부리면 안 됩니다. 평창 그다음에 도보다리 대화, 평양 방문, 심지어 백두산 이벤트, 두 차례의 정상회담, 이 평화 이벤트 효과가 이제 충분히 달성됐지요. 지지도 떨어질 때마다 지지도를 반등시키는 일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보신다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평화의 문제, 민족의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 운영의 부정 평가가 이제는 긍정 평가를 넘어섰습니다.

그 문제와 별도로 평화를 향해서는 끊임없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과거의 그런 접근 방식이 무엇을 우리에게 갖다 줬습니까? 그것을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총리님답지 않게 제 시간까지 자르시면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여론조사도 봤지 않습니까?

저도 제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죽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 최선희 부상의 최근 발언, 하노이 회담 직후에 북․미 두 정상이 했던 발언들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전부는 아니고 북한이 놓여져 있는 상황, 최근 수년 동안의 전개 이런 것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지도가 떨어지고 초초해지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올 수 있음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보시는 것은 의원님의 안목의 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이벤트는 효과가 없다, 장밋빛 환상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냉엄한 현실을 이제는 국민들 앞에 솔직히 이야기할 때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향한 길을 신념을 가지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술핵 배치를 하든지 핵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면 안보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의 공고함에 대해서는 의원님 못지않게 정부도 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연합훈련의 유보 같은 것도 그에 대해서 주한미군사령관은 그것이 한미 동맹 약화라는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키리졸브 연습은 연습 기간이 축소됐습니다, 절반으로. 그리고 반격작전은 아예 빠졌어요. 그리고 독수리 연습은 군단급에서 대대급으로 굉장히 축소가 됐고 을지프리덤가디언은 한미연합 같이 하다가 단독으로 하는, 그리고 남북군사합의서 보면 공중 행위 중지 그래 가지고 정찰 기능과 대화력 전개가 상당히 무력하게 되었고 GP는 3배 정도 북한이 많은데 똑같은 숫자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도 남북 간에 균형 있게 진행되고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한미사령관마저도 이런 군사훈련의 축소는 한미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외교 노력의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씀인가요, 핵을 쏘고 미사일을 쏘는?

안보 태세를 과거로 돌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안보를 굉장히 위태롭게 생각하면 국민적 안보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재작년 11월까지 북한은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9월까지도 북한은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 도발이 없어진 지 1년 4개월쯤 됐습니다.

총리님이 균형 있게 간다는데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무장해제를 하는 게 어떻게 균형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노력을 포기하자는 말씀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나오십시오. 저희들은 그런 접근 방식으로 지난 9년 동안 과연 무엇을 이루었으며 그 결과는 어땠는지 하는 반성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은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보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

거기에는 물 없습니까? 물 한잔 드시지요.

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지사의 여론조작 사건,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사입니까?

여론조작 사건, 드루킹 사건.

예, 그것은 재판이 진행 중이지요.

작년 4월 19일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날 오전에 경남 진주에서 김경수 지사는 ‘경남지사 출마를 하겠다’ 기자회견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뒤에 밝혀진 바로는 국회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방이 묘연해지니까 온갖 언론에서 추측 기사를 냈어요. 김경수 불출마한다는 유력 일간지 보도들이 막 쏟아졌지요. 오후 4시 반에 국회 기자실에 김경수가 나타났습니다. 출마 선언 거기서 했어요. 이게 통상적인 일입니까?

그 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출마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억지로 출마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출마하지 않으려고 그랬을까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드루킹 사건 때문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출마를 주저하는 김경수의 등을 떠밀어 출마를 하게 했느냐? 청와대가 강하게 밀었다라는 언론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출마하지 않으려는 김경수 지사를 강제로 출마하게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고 강요요 권리행사 방해인 실정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사실관계를 제가 모르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뭐뭐라면 이렇다라고 하셨는데 가정을 전제로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루킹의 여론조작에 대통령과 영부인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론조사는 못 봤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 여론조작의 최대의 수익자는 대통령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소개 자체를 청와대 비서실에 후에 근무하게 되는 송인배 씨가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운명’ 읽어 보셨습니까?

‘운명’은 봤습니다.

제일 첫 구절 기억하십니까?

그렇게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

전화벨 울립니다. 불길한 전화를 받습니다. 저쪽에서 ‘실장님, 저 경수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알리는 김경수 지사의 전화지요.

예.

저는 아주 강하게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거든요. 노무현․문재인․김경수의 관계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후보일 때 수행팀장 한 것 아시지요?

예.

당선 전후의 모든 사진을 보면 대통령과 같은 차에 탄, 영부인을 제외한 유일한 사람이 김경수 지사였습니다. 고척돔, 그때 후보 경선 당시에 영부인께서 ‘경인선 가자’는 이야기를 다섯 번 외친 동영상 보셨습니까?

그 동영상은 못 봤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다섯 번이나 외칩니다. 그리고 민정비서관인 백원우가 드루킹이 추천한 영사후보자를 면담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문답이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경수 지사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렇게 했고 그리고 민정비서관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 만났지 그것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 이야기를 들으면 청와대 특감반에서 드루킹 USB와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그럽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이럴진대,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여론은 갈수록 비등할 텐데 특검을 피해 갈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린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특검을 받아야 합니다. 불쌍한 김경수, 안 나가려는데 등 떠밀어 걱정하지 말라고 출마시켜 놓고 모든 책임 전가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을 불식시키는 길은 특검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시지요.

감사합니다.

천하의 질서는 신비로운 것이라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는 실패하고…… 틀어쥐고 흔드는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지율 하락, 국제적인 신뢰 상실,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직시하고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오늘 국회에 오면서 보니까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마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에도 새로운 기운, 봄 기운이 스며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정말 국민들이 지금 공분하고 있고 심각한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국정 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경찰 이런 권력이 특권층을 비호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힘없는 국민, 약자들을 짓밟은 사건입니다. 사실 이런 대한민국 바꾸자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 이 사건들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거다,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법무부장관님, 검찰, 경찰, 행안부장관님께서 엄정하게 대처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사건이 핵심은 간단합니다. 김학의 사건은 결국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거든요. 은폐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 일선 검사가 자체 판단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증언들,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그 당시의 법무부장관 또는 그 당시의 검찰 간부,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검찰에 경찰이 송부한 3만 건 자료가 없어졌잖아요.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당시 행정관이 국과수를 방문하고, 경찰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수사 압력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박관천 당시 행정관은 ‘김학의 차관 임명 강행에는 최순실이 있다’. 이 수사 끝나고 경찰 수사 라인이 다 초토화됐습니다. 단순히 수사 검사의 잘못 혹은 김학의 차관과의 인연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진상 조사를 그동안에 죽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조사가 종결되고 나면 두 가지 방향, 하나는 실체 규명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 1차․2차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개입됐는지가 반드시 수사되어야 되겠고요.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만약에 장관님 재임에 법무부차관이 이런 일에 연루가 됐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다…… 장관님이 보고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글쎄, 가정적인 질문이신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아니, 이건 가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잠깐 자료 좀 띄워 주세요. 검찰보고사무규칙을 보면…… 그다음에 보고 대상 좀 보세요. 법무부 소속 공무원, 혹은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 맞지요?

예, 뭐……

이 규칙대로 한다면 아마 장관님한테도 차관 혹은 법무부의 주요 간부가 이런 사건에 연루됐다면 보고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이 소속 법무부의 차관 또는 실․국․본부장 등에 관련된 사안이라면 알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청와대, 법무부장관, 그 당시의 지휘 라인에서 어떻게 개입됐는지를 궁금해합니다. 반드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이유 중에 바로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이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의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게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총리께 꼭 굳이 질문 안 드려도 되는데, 헌법에 관한 문제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대표께서 얼마 전에 교섭단체대표연설 하셨는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정책이다, 사회주의이다, 좌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저도 그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경제정책이 위헌이라는 건 헌법 제119조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헌법 제119조제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균형 성장, 소득 분배, 경제적 지배력의 남용 방지 등과 관련된 경제민주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은 119조 1항을 강조하시면서 그걸 충분히 안 하고 있으니 위헌이다라고 주장하신 것 같은데 아마 본인도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2항도 있다는 것을 모르실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회주의라고들 하시는데요.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유재산의 불인정, 두 번째는 중요 산업의 국유화, 세 번째는 일당 통치지요. 이 어느 것도 대한민국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만큼,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원내에도 6개 정당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중요 산업이 국유화됐습니까? 사회주의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정치적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내용상으로는 총리께서 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색깔론이 참 오래된 고질병인데요 경제․민생 문제에도 이런 색깔론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제는 그걸 뛰어넘을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일자리 확대, 국민연금 이런 정책들…… 일자리와 임금은 시장에 맡기지 왜 정부가 개입하냐,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료 한번 좀 띄워 주세요. 헌법 32조 1항입니다. 국가가…… 질문하실래요? 어떻게, 제가 질문할까요, 질문하실래요? 헌법 32조 1항, 국가의 의무입니다.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 최저임금제 시행. 임금이나 고용 문제는 민주공화국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이런 일자리에 개입했다, 임금에 개입했다, 최저임금에 개입했다, 이게 사회주의다…… 이거 헌법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까 총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헌법 2항에 불평등, 불공정을 국가가 막아라, 이런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

1항에 자유와 창의, 2항에는 공정과 상생, 이 두 바퀴가 민주공화국 경제의 두 바퀴 아닙니까?

예, 더구나 경제민주화는 전직 대통령님의 최대의 선거 공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두 번째 경제민주화 조항이 왜 들어갔느냐? 첫 번째 자유와 창의를 뭐가 가로막지요?

독점 자본주의를 가져왔습니다.

불평등, 불공정, 누가 혁신하겠습니까? 누가 자유롭습니까? 이런 불공정과 불평등하에서 누가 창의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루스벨트 기억하시지요?

예.

미국의 재벌 독점이 미국 정부를 대공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루스벨트가 들어서서 경제 혁신을 했습니다. 반독점법, 금융혁신법, 노동개혁법…… 루스벨트가 없었다면 실리콘밸리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자, 상생하자…… 그래서 최저임금, 대․중소기업 상생…… 이것 왜 하는 거지요? 자유와 창의를 위해서 누구나 한번 도전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창의롭게, 특히 돈 없는 사람들도, 혼자인 사람들도, 중소기업들도 도전할 수 있게, 창의롭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공정경제, 상생경제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루스벨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공황 이후에 등장하신 프랭클린 루스벨트보다는 20세기 초에 집권하신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안티트러스트법, 셔먼법, 독점규제법, 재벌해체 등을 시행하셨고요. 그분이 바로 큰 바위 얼굴에 새겨진 네 분 중의 한 분입니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가 핵심입니다. 저는 이 자유를 강조하시는 나경원 대표님, 우리 자유한국당, 호소하고 싶습니다. 정말 자유를 원한다면, 정말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면 공존의 가치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공존민주주의도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이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년 인류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인류 최대의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민주공화국 200년, 200년 동안 수많은 자유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 온 대원칙이, 이 자유와 공존의 두 바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법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야 4당이 선거법에 합의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에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로 받아들이자, 연동제를 도입에서 소수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존중하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지역주의 타파하자, 이 세 가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요 들어오다 보니까…… 자료,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내 손으로 뽑지 않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의원님들을 내 손으로 뽑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논쟁을 하더라도, 나경원 대표님도 비례대표제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뽑아 준 것 아닙니까? 그때 이회창 대표가 뽑았나요? 아니, 그렇게 뽑으셔서 비례대표로 지금 원내대표까지 하시잖아요. 저는 진짜 비례대표 의원님들 보면, 우리 당은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훨씬 훌륭합니다. 저는 한국당 17명 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저 플래카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법에 유불리가 있다고 봅니다. 큰 정당이 좀 불리합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에는 이익입니다. 국회 전체에는 이익입니다. 승자독식의 정치, 그래서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 지역주의 정치, 이것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존의 정치, 협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열몇 석 연연해서 같이 죽지 말고 좀 손해 보더라도 함께 사는 길로, 대한민국 사는 길로 가자, 이게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런 정치를 위해서 함께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마음을 좀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십시오.

선거법은 국회 내의 룰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부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에 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가족이 동남아로 이주하면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외손자는 동남아 국제학교에 다닌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딸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포기한 것인지 자녀 학교 문제로 인한 것인지, 사위가 빚 독촉을 피해 딸에게 빌라를 증여했고 빚 독촉한 측에는 거액의 정부 자금이 지원됐다는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현직 대통령 딸의 해외이주 이유와 그 배경에 정권의 비호가 있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6월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장면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대통령 딸 가족은 이미 3일 전에 동남아 국가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국내에 없는 대통령의 친인척을 열심히 감시해 주도록 민정수석에게 지시하는 코미디를 연출한 것입니다. 이미 출국한 딸에 대해 감시를 지시하니 민정수석실에서는 손을 놓았고 구기동 빌라를 부부가 정리한 후 매각한 것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마다 친인척 비리가 끊이지 않아 박근혜 정부 때 특별감찰관으로 하여금 친인척을 감찰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만 현 정부는 2년이 되도록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장관, 민정수석실도 감찰을 방치하고 있고 특별감찰관도 없으면 대통령에 대한 친인척에 대한 감시는 누가 해야 합니까?

먼저 특별감찰관법에 의하면 특별감찰관은 국회의 추천이 있어야지 임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천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이렇게 공석이 되면 누가 감시를 해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이 감시의 대상 사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 가족의 어떤 사생활적인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양쪽이 다 손을 놓고 있으면 없을 때는 누가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이것을 무슨 범죄 사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을 감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를 대비해서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법무부장관이 소신껏 결정하면 대통령은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나서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인척 등 측근들이 러시아 측과 공모했는지 밝히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독자적으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임명을 백악관에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미국 법무부장관은 특검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해임되는 등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강단과 결기를 보여 줬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반면 한국의 법무부장관은 이런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장관, 지난번 정부기관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고서도 이번 개각 대상에서 빠진 것은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인정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특검법은 그동안 국회에서 제정됐습니다마는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던 특검법입니다.

발동 안 됐다고 하면 영원히 안 해야 됩니까? 필요하다면 장관이 소신껏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장관이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국회에서, 특검법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이어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건을 특검을 발동해야 된다는 것은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외교부에서는 6급 공무원 1명이 동남아 파견근무 하면 숙소비 등으로 해서 연간 최대 7000여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경호실에는 대통령 딸과 손자에게 2인 1조 3교대 24시간 12명 경호한다면 추가비용이 9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총리, 사위의 해외 취업으로 인한 급여수입이 얼마나 되길래 우리 정부가 이만한 경호비용을 들여야 됩니까?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급여수입이 얼마나 되는데 이만한 경호비용을 들여야 되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누구의 수입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유였는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작년 7월 9일 인도 국빈방문 당시 대통령은 연설에서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강사를 한다’고 밝혔고, 그런데 그 딸 문다혜 씨는 불과 이틀 뒤 교육 당국에 아들의 해외이주 신고했습니다. 총리, ‘내 딸도 한국에서 요가강사 한다’는 대통령의 인도 연설은 사실입니까?

제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렇게 아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 연설이 사실이라면 딸은 국내에 있으면서 교육 당국에 해외이주한다고 허위신고한 겁니까?

그 관계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례회동 하시지요?

예.

사실 여부 물어보실 겁니까?

이 정도의 문제가 국정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허위면, 사실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밝혀야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자녀라 해도 사생활이 있을 겁니다. 위법이 있지 않는 한 함부로……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고……

대통령의 연설이 사생활입니까?

사생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을 언급하더라도 대통령 연설이 되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사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 4월 대통령 사위 서 씨는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직접 매각하면 되는데 굳이 아내인 문다혜 씨에게 증여했습니다. 자료 보시지요. 문다혜 씨가 빌라를 5억 1000만 원에 매도했는데 해당 빌라가 매물로 나온 적 없다고 하고 대략 거래된 가격은 4억 2000 내지 4억 5000 선이었다고 합니다. 왜 시세보다 비싸게 샀는지 물어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언론 접촉을 피한다고 합니다. 시세보다 더 많은 금액이 오고 간 부정한 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어떠한 위법이나 탈법이 있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법이나 탈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차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위법․탈법이 있지 않는 한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사위 서 씨가 근무했던 토리게임즈는 사위가 입사하기 전 300만 원에 불과했던 외부차입금이 입사 이후 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위가 퇴사한 이후는 정부 공모사업에도 탈락했고 현재는 법적인 문제로 법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사를 다녔던 사위가 이 회사에서 자금 차입의 모종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외부차입금을 변제해야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토리게임즈는 차입금을 변제한 흔적이 없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자금 차입에 관여한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압류 등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회사의 사장이라는 분이 기자회견을 한 기사는 봤습니다. 자기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투자 이후에 오히려 사업이 잘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안됐다는 것이지요. 만약 대통령의 가족이어서 누가 봐주었다면 사업이 잘됐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사위가 퇴직한 이후에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착각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장의 기자회견만 봤습니다.

대통령께 한번 여쭤보시지요.

국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 사위가 강제집행 피하기 위해서 딸 문다혜 씨에게 구기동 빌라를 증여한 거 아닙니까?

아는 바 없습니다.

다시 화면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리게임즈에 자금을 차용해 준 플레너스투자자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직원 김진호라는 사람이 만든 케이런벤처스라는 업체는 자본금 6억 원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적자였습니다만 설립 2년 만에 480억 원의 정부 출자받는 모태펀드 공동운용사로 선정됐습니다. 대통령 사위가 근무한 토리게임즈에 돈을 빌려준 곳이라는 관련성 외에 다른 선정 이유를 찾기 힘듭니다. 총리께 다시 묻습니다. 이 능력이 안 되는 회사가 정부 출자 펀드 공동운용사로 선정된 경위를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힐 생각은 없습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밝혀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밝힐 가치가 있다면 밝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가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청와대는 언론 등에 사위가 해외 취업을 했다느니 외국 항공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식으로 흘리고만 있지 사위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사위가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염두에 두고 태국 자본 타이캐피탈그룹이 만든 회사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걸 목격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 사위의 직원 명패를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이삼 주 전에 회사를 관뒀다는 구체적인 제보까지 있습니다. 총리는 대통령 사위가 어떤 회사에 취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예, 아직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정례회동을 한 달에 몇 번 하시지요?

보통 매주 월요일에 합니다.

토리게임즈 사장 인터뷰까지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내용, 제가 질의한 거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한번 대통령께 안 여쭤 보셨습니까?

그 정도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스타항공은 2007년 이상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설립했고 이상직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조직본부 부본부장으로 함께 활동했다고 합니다. 작년 3월 6일 문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한 달 뒤인 4월 문 대통령 사위가 동남아에 있는 이 항공사에 취업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리,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한 자리 챙겨 준 대가로 사위 취직시킨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리께 제가 묻습니다.

이 항공사란 어떤 항공사를 말합니까?

이스타……

이스타에 따르면 해외에……

‘이스타항공에 따르면’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스타항공. 이상직 이사장이 경영하고 있는 그 회사는 해외 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만 어떤 항공사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타항공 쪽에도 총리께서 물어보시거나 답변을 들으신 거네요?

아니, 우리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으신 거네요?

예, 우리……

그러니까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보고를 받고 있으시네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거라는 것 때문에 가치 여부와 관계없이 알아봤습니다.

태국 자본, 태국 자본 타이캐피탈그룹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다음에 또 추가로 내겠습니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수사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가정을 전제로 해서 묻는 말씀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왜 청와대가 이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어떻게 설명해도 의원님을 비롯한 몇 분들은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논란을 일으키지요?

지금 이것도 하나의 논란이지요.

국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법이 아니라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께서 ‘위법이 아니라면’으로 가정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는……

위법인지를 알려면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위법인지 아닌지 아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위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총리.

예.

모든 자료는 다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의무교육 면제 신청서 낸 데 보면 거기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애 아버지가, 사위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신청서가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강남 우리들병원에 작년 10월 24일경 입원했던 문다혜 씨 건강보험 급여 관련해서 국회에 출석한 건보 이사장은 볼 수 있지만 개인정보라면서 자료제출을 지금 거부합니다. 문다혜 씨는 감찰 대상이자 국민 세금으로 보호받는 공인입니다. 개인정보라며 정부가 나서서 숨겨 줄 게 아니고 사실인지 떳떳이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엇이 문제인지요?

한 자리 챙겨 준 게 문제입니다.

예?

한 자리 챙겨 준 게 문제입니다.

뭘 챙겨 줬지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챙겨 주고 사위를…… 취직시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직 전 의원은 그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고 기업을 경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에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감찰의무와 관련하여 극도로 무능하거나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내 편인 인사들을 심어 놓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시행하고 공무원 휴대전화를 압수해 마구잡이식 감찰을 벌이면서도 정작 해야 될 대통령 친인척 감찰은 피하는 나라, 이 나라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추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안양시위원장 추혜선 의원입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법 패스트트랙 열차가 막바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묻겠습니다. 의원직 총사퇴 약속 지키겠습니까? 제1야당 원내대표가 뱉은 말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말꼬리를 잡아 왜곡하고 국민 무시 운운하며 사퇴하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작년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여해 5당 합의를 했는데 패스트트랙이 임박하자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는 정반대의 개악안을 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제1야당 원내대표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러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이제 협치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극복해야 될 대상이 돼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이 어떤지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이후에 이해찬 대표께서 국가원수 모독죄를 거론하셨습니다. 4공 때 야당 입막음하려고 만든 악법을 촛불정부의 여당 대표가 입에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대통령을 욕한다고 처벌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자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우리 안의 비관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평창 올림픽에서 평화의 물꼬를 트고 남북 정상, 북․미 정상이 두 차례씩 만나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성과 아니겠습니까?

예.

온 국민이 염원을 모아 평화의 공든 탑을 쌓아 가고 있는데 돌 하나 떨어졌다고 탑을 통째로 무너뜨리자는 냉소와 비관주의,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 놓여진 상황을 냉철히 분석하면서 그러나 평화를 향한 길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해법에 있어서도 일괄 타결이냐 단계적 해법이냐 하는 이분법에 갇혀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비핵화 협상의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해서 그에 대한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구체적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하고 북한도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이제 우리 정부가 북․미 양측이 모두 매력을 느낄 만한 로드맵 시안을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제시해서 설득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추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큰 틀에서는 한국, 미국 그리고 북한도 큰 의견 차이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최종적인 목표를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폐기․해체에 두고 거기까지 이르는 로드맵을 만들고 그 로드맵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는 데에는 큰 의견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단계, 특히 첫 단계의 이행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의 기대치의 차이가 이번에 하노이 회담 합의 연기로 이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저께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름으로 나온 모종의 구상이 바로 그런 인식에서 나온 것이고 그 점에서는 추 의원님이 주신 말씀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중재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좀 점검해 볼 사안도 있습니다.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점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는데요. 가장 빠르게 상황을 판단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자신감 있는 또 긴장감 있는 액션 플랜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느슨한 점이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어떤 점이었을까요? 하노이 때 얘기인……

예.

하노이는 이렇게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폼페이오와 우리 강경화 장관 그리고 비건 특별대표와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 사이에 부단하게 소통이 있었고요. 비건 특별대표와는 우리 이도훈 본부장이 직접 만난 것도 여러 차례입니다. 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거의 완성 단계까지 간 합의서 초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이 워낙 톱다운 방식이어서 그때 하노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 후에 알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한 번 더 대통령께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동안의 과정을 충분히 복기하고 있고요. 현 상황을 냉철하게 주시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유엔안보리 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시지요?

그 문제는 저희 정부 내부의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제재 위반의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제재의 틀 안에서 이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도 분단국가의 어떤 경제적 완충지 모델로서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당시에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유엔안보리 제재로 경제 협력이 금지되기 전에 박근혜정부가 자의적으로 폐쇄 조치한 것이라는 점, 저는 국제사회에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해서 금강산 관광 하루속히 좀 재개하고 개성공단도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과 유엔안보리를 적극 설득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있었던 한미 워킹그룹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는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가 된 것 같고요. 단지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물자의 반입은 제재 면제 대상으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제재 면제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검토하셨습니까?

예, 그것을 놓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결실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상상봉을 위한 물자 반입이 허용됐다 이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오전의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그런데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사건, 그동안 숱한 의혹과 범죄사실들이 드러났음에도 대통령이 나서야 사법 당국이 의지를 보이는 지금의 상황 제대로 된 거라고 보십니까?

대단히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버닝썬 사태는 연예계와 공권력의 유착비리와 성폭력으로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11일 SBS 보도를 통해 알려진 문제의 카톡방, 경찰이 증거인멸까지 해 가면서 비호했다는 사실에서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이 SBS가 입수한 자료는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간의 대화 내용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만 약 20만 건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 이전부터 최근까지로 기간을 넓히면 더 많은 범죄사실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준영, 승리 등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출석해서 제출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2016년 정 씨 수사 당시에 경찰이 직접 포렌식 업체에 연락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증거인멸의 시간을 줬다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명운을 걸고 하는 수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단계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수사 단위를 높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초기단계의 수사를 관여를 못 하게 하고 서울청 차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해서 오늘 날짜로 152명으로 수사단을 편성을 해서 앞으로는 수사 진행 상황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기로 그렇게 오늘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란 좀 묘연해 보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신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자연 씨 리스트 목격자 윤지오 씨,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피해자, 살려 달라고 외치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당시에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이런 외침을 계속 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최소한의 진실만이라도 밝히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살려 달라는 절규에 응답하는 국가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