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서울 구로을 출신 李承哲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자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노사문제가 계속 악화될 경우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나 국내 신규투자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곳이 절반이 된다고 합니다. 실업 그리고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해도 모자라는 현 상황에서 국내 기업조차 우리나라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신데 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중국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노동시장 국가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최하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우리 한국은 투자 기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는 계속 감소세에 있고, 특히 2/4분기 전년 동기 대비 41.4%나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격감하고 국내 제조업의 탈출 러시가 이렇게 계속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합적인 요인이라기보다 특히 본 의원이 지적한 노사관계의 불안정이 압도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노사안정은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생존적 과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이러한 노사안정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수단이고, 제가 물어본 것은 목표입니다. 노사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노사안정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파업이 불편하다거나 인기를 얻기 위한 노사안정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된 기업 활동을 통해서 국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서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노사안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노사안정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노사안정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노사안정이냐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 주는 정책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무조건적으로 노조의 파업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법과 원칙에 기초한 엄정 대처 원칙을 지켜 내지 못했고 파업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외국인 투자자나 노사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두산중공업 파업, 철도 등 공공 부문의 민영화 관련 파업, 화물연대의 집단행동, 조흥은행의 파업, 전교조의 연가투쟁, 지하철 파업, 철도노조의 파업 과정 등 일련의 노동계 투쟁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시중의 지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 정부가 노사 자치주의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분규 현장에 정부가 개입을 함으로써 노사 자치주의 원칙을 훼손시켰고, 또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다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등 사안에 따라서 정부의 입장이 갈팡질팡, 비일관성의 양태가 지속되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잘못 알려진 것입니까?

철도노조일 때는 강력한 법 집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화물연대라든가 여러 가지 파업의 경우에는 불법파업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목소리 큰 사람들의 집단행동에 동조를 했다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전의 파업에 있어서도 불법행위가 있었고 공권력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시간 관계상 그것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노동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본 의원의 지적은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책임자의 편향된 시각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불법이라도 주장이 정당하면 들어 주어야 한다.” 또는 “노동부는 노동자를 대변해야 한다.”는 등 정책결정자가 노조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공개적으로 드러 냄으로써 공정한 조정자 그리고 중재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노동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청와대 인사들이 주로 민주노총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또 재야 운동권 세력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서 노사 간 균형 있는 정책...

조금 전에 노동문제를 민정수석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대규모 파업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이 개입을 해서 조정하고 전담했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실이 노동문제를 전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사문제가 정국을 뒤엎는, 그리고 우리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붙잡는 최대 이슈와 문제점으로 떠오른 이 상황에서 비전문성을 가진 민정수석실에서 노사문제를 계속 다루어야 한다고 총리께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보다 전문적이고 조정력을 가진 청와대 노동복지수석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문제를 조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구, 전문가 풀로 구성된……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노동문제도 노동부에 전담적으로 맡기시거나 청와대에서 터치하지 말고 일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모두 끌어안고 청와대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노사문제가 악화되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5월 하순부터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노동문제는 노동부에 일임을 해서 책임 있고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네덜란드의 노사모델 도입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총리께서 네덜란드의 폴더 모델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폴더 모델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