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5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강선우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문 위치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강훈식 의원 등 3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강훈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아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훈식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국가가 노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에서 언론보도 권고기준과 그 이행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좌석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47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강기윤 의원 등 3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종성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앞에서 보고받으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