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여덟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남 여수을 출신의 민주당 주승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출신 주승용 의원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가계 부채가 1000조 시대가 됐습니다.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제2금융권 대출이 은행권 대출을 크게 앞질렀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2금융권은 이자가 비싸서 까딱 잘못하면 빚내서 빚을 갚는 식의 재앙이 닥쳐올 수도 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저께도 이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제도권 이율 7～8% 정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제도권에서 금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제도권으로 흘러가는 경우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그래서 주택은행 등 서민들을 위한 금융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고, 또 서민들의 신용을 높여 줄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활성화한다고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취득세 인하해 줘서 빚내서 집 사는 그런 대출 그리고 전셋값 폭등 이런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민들 소득은 제자리이고 전셋값은 폭등하고 애들 학자금은 내야 하고 서민들의 상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가 금년 5월 달에 공약가계부를 발표했어요. 앞으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SOC 예산은 11조 6000억 그리고 농림수산 예산은 5조 2000억 감축 편성하겠다, 맞습니까?

예, 약간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이것에 맞춰서 편성된 것입니까?

예, 지금 SOC 예산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분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하기는 국가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연차 소요를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해 나가는 쪽으로 기본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SOC 예산 23조 2000억, 금년보다도 1조 400억 삭감되어서 편성됐습니다, 맞지요?

예,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 예산 증액 때문에 지금 SOC 예산을 감액한다고 하는데 SOC 예산이야말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또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SOC 예산이 삭감된다면 강원도라든지 호남과 같은 낙후된 데는 예산 배정에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 더 낙후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낙후 지역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신규 사업은 거의 배제됐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사업성 또 필요성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침하에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수산업 예산도 한미 FTA 또 한중 FTA 체결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농민이 당하는 막대한 피해를, 적극 피해에 대해서 보전하겠다, 말로는 이렇게 하면서 농업 예산 삭감하는 것은 이것은 말과 실천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 예산은 저희가 지금 2000억 정도가 실제로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조 6000억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비해서 4.6% 전반적으로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비해서 농업 예산은 1% 증액한 것 보면 이것은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치 못한 점은……

그래서 낙후된 비수도권 그리고 소외된 농어민을 위해서 저는 예산, SOC 예산, 농수산업 예산 삭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전 국토의 12%가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50%가 넘었습니다.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필요하고, 굉장히 역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수도권 지역의 비대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고 이를 위해서 중추도시권 육성이라든지 또 세종시 건설 그리고 동서통합지대의 조성 등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추도시 건설,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이것은 경남 지역하고 전남 지역하고 양 축을 연결해서 균형 있는 발전 또 통합적인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 그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지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항 활성화 계획의 경우는 두 차례 대책을 마련한 바 있고, 동서통합 계획은 기본계획을 구상을 수립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곧 구상이 발표가 되고, 15년부터는 예산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년이면 박근혜정부 2년 벌써 임기가 지난 때입니다. 사실 이명박정부 때도 5＋2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 계획만 수립되고 실행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 지역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금년 12월 달에 용역 마친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 한 푼도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15년도 편성하고, 내년에 선도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도사업요?

예.

선도사업 3개 있는데 이것이 사업비도 하나도 들지도 않고 추상적인 사업이에요. 문화․예술․스포츠 교류협력사업,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 동서통합 교량 건설…… 지금 동서통합 교량이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량 하나 설치한다고 과연 이것이 동서통합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동서통합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자면 사천의 항공산업이라든지 고흥의 우주산업 이것을 연계해서 항공우주산업벨트를 조성한다든지, 또 작년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여수세계박람회 또 금년에 순천만정원박람회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동서화합의 어떤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계획이 동서통합지대 기본 구상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나오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원이 지난 2009년에 우리나라 5개 철도건설사업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한 후에 진행하라고 권고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재검토 했습니까?

지금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예.

타당성 재검토도 하지 않고, 그때 5개가 권고를 받았는데 영남이 4개, 호남이 1개입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영남 4개는 지금 현재 공사가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은 2006년도에 중단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7년째 중단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포항-삼척 간 구간하고 보성-임성리 간 도로하고 이것이 지금 공교롭게도 B/C비가 거의 0.61, 0.62 비슷합니다. 그런데 포항-삼척 간 구간은 국토부에서 내년도 요구예산을 821억 원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심사하면서 1100억을 증액시켜서 1924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고, 보성-임성리 구간은 200억을 국토부에서 요구했는데 198억을 삭감해서 2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존경하는 주승용 의원님께서 그러한 남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시는 보성-임성리 사업은 남해안권 발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현재 지금 보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지금 사업 지연이, 좀 지체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포항 관련된 그런 사업은 포항 KTX역 관계가 돼서 그 수요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성-임성리 간 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착공했다가……

예, 착공했다가 중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된 사업입니다. 지금 그것을 시공했던 시공업체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년째, 7년째 지금 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토위의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부산에서 목포까지가 290㎞입니다. 지금 무궁화호가 하루에 1편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부산에서 목포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290㎞를 7시간 15분 만에 갑니다. 290㎞를 KTX가 달린다면 1시간 40분이면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부산에서 순천까지는 내년 말이면 완공됩니다. 순천에서 목포까지 이게 지금 7년째 중단돼 있는 겁니다, 발주까지 해 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200억을 국토부에서 올렸는데 198억을 깎아 버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그리고 남해안고속철도가 이어졌을 때 전국이 삼각 축으로 이어져서 정말 명실공히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국회에서 검토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도 영호남 격차가 심각합니다. 현재 영남과 호남의 고속도로 노선이 각각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영남고속도로는 경부선 등 10개가 있고요, 호남고속도로는 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17개입니다, 호남 9개.

예, 그 연결된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고속도로는 몇 개씩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호남 지역에 공사 중인 고속도로 신규 건설은 없습니다만 확장은 88고속도로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고속은 동서 간 고속도로니까요.

예, 호남을 거치게 되는 것이니까요.

영남은요?

공사 중인 것은 제가 한번…… 아, 7개 노선이 지금 공사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남은 7개가 공사 중이고, 호남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기본계획 수립해 놓고 11년째 착공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추경 때 이게 부대의견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일단 실시설계비 착수로 50억 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매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금 주승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쌀 목표가격, 얼마로 정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는지 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많이 올려 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요, ‘많이’라면 기대를 하시니까…… 어렵겠지만 부처 간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 전까지 정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7만 원에, 지금 8년째 동결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4000원 올려 주겠다, 8년 만에. 이것 농민들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물가 인상, 인건비 인상, 비료값, 농약값 전부 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목표가격은 또 그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밖에도……

무슨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우선 직불금 인상이라든지 이모작 직불금 지원 이런 방법으로 보완하는 것……

직불금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그것 핑계 대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1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지금 매년 올려서 17년까지는 달성하는 것으로……

언제까지 결정하실 겁니까, 목표가격?

목표가격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라면 언제까지입니까?

예산심의 전까지는 하도록……

예산심의 전까지요?

예.

쌀은 우리 농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중 FTA 협상하면서 농수축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농수축산 품목은 제외시킬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다 제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초민감품목으로 최대한 보호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민감품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각오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각오가 있다고까지는 밝힐 수 없지만, 지금 10%가 초민감품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농수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배려를 많이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선 8개 현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들어오는 농수산물이나 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조사를 좀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 이것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파는 꽁치, 대부분 이게 타이완산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타이완산 꽁치를 방사능 검사를 했더니 세슘이 4건이나 검출이 됐습니다. 왜냐 해서 알고 봤더니 타이완 어선이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은 꽁치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원산지 표시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산지를 표시할 게 아니라 조업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는 말씀인데 이게 가능한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그리 안 하더라도 지금 사실 조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지금 그 용어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내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께름칙한 그런 국민 정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저도 수산시장에 여러 차례 가서 시식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좀 안심하고 잡수셔도 됩니다.

원산지 표시를 100% 믿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아까 조업 장소 중심으로 바꾼다든지 대책을 빨리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리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것을 검사를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발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이 OECD 최하위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교통안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금년에 1조 5000억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1조 5000억. 제가 전문가들에게 이것 용역을 줘서 분석을 의뢰했더니 산하단체 지원 예산 그리고 경찰 수당, 급료 이런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46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4600억마저도 교통사고 예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전연 사후활용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사후활용평가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일이고 나의 일입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에서는 1조 5000억, 제가 전문가한테 의뢰한 것은 4600억,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 정부가 TF팀을 한번 구성해서 분석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심층평가를 실시를 하고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안전을 총괄하는 기구가 무엇입니까?

기구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교통안전위원회입니다.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입니다, 이게. 회의 개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의도 대부분 다 서면심의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경찰청, 국토부, 안행부 등 유관부서를 총괄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은요, 이런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수상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실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10년 동안 절반이 줄었어요, 통계를 보니까.

예.

그런데 같은 기간에 노인 사망자 수는 2배가 늘었어요. 우리나라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2%입니다,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왜 그러는가 봤더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지정돼 있는데 거기는 개선사업이 지난 10년 동안 1조 3000억이 투자가 된 반면에 노인보호구역은 지정만 해 놓고 한 푼도 투자가 안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행령에 좀 규정이 미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다 ― 이것은 시행령 사항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고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서…… 노인의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해서 노인보호구역에도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해수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예.

여수세계박람회 끝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예.

시설에만 2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국비를. 현재는 완전히 불 꺼진 항구 상태입니다. 이것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사후 활용하실 겁니까?

예, 저희가 지금 사후 활용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일단 집객을 할 수 있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해양, 이게 해양에 대한 엑스포이기 때문에 해양에 대한 엑스포를 우리가 잘 좀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집객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집객프로그램을.

예, 다양한 집객프로그램…… 일단 거기에 컨퍼런스 룸 이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 룸을 우리가 최대한 지금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카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린이 프로그램도 좀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외국 국제 유엔의 기구와 같이 합쳐 가지고 유엔 기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커패서티 빌딩 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도입할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도 저희가 항상 개장을 해서 그곳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정확하게 뭐…… 집라인 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부하고 기재부하고 의견이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게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그전에 사후활용 방안 내에서는 지금 이것을 저희가 부지 매각을 해서 3846억 원을 갚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매각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4년 말까지 갚는 것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그 금액을 갚을 예정에 있습니다.

기재부는 빨리 매각하자 그러고 우리 해수부는 선 활성화해서 후에 매각하자 그러고, 지금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기재부나 저희나 빨리 매각해서 갚을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그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우선 활용화시켜 가지고, 활성화시켜 가지고 매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각하게 되면 경기도 침체된다고…… 지금 두 번 공모를 했는데 매각이 안 나타났잖아요?

예.

저는 오히려 정부가 제대로 된 관심을 가져 준다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계획에 반영이 됩니까?

거기도 이것을 반영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어요?

본래 같이 반영을 시켜서 하자고 우리가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아직 저희가…… 사후 활용방안을 완전히 마련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끝마치면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다시 좀 나와 주십시오. 부산항-광양항 투-포트 시스템은 지금 유지되는 겁니까, 그 자체가 이제 없어진 겁니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금년 4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보면 부산항은 컨테이너 허브항으로, 울산항은 오일 허브항으로 개발한다고 해 놓고 광양항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광양항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광양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료를 좀 찾아야 되겠는데요. 광양항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뒤섞여 가지고……

제가 미리 질의자료를 다 드렸는데 어느 정도는 좀 공부를 해 갖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 읽으실 겁니까?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전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선사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문제, 탱크클리닝센터와 위험물창고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읽는 식으로 답변하면 금방 또 잊어버릴 것 아닙니까? 너무나 좀 무성의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총리께 요즘 정국과 관련해서 참 충정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국회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안 심의해야지요. 또 민생 법안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저는 이것이 물론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집안에서 형님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설사 동생이 다소 무리하게 요구하더라도 저는 형님이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싸움이 끝나고…… 가족이 화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통과 포용의 정치를, 그리고 통 큰 정치를 해 주십사 하고 본회의장에서 어느 야당 의원이 이야기하더라고 대통령께 직언 좀 해 주십시오. 안타깝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기장갑 출신의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병수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해 왔던 패러다임이 ‘발전국가 전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국민행복’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중산층 70% 복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중산층 70% 복원을 위해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한쪽은 경제민주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창조경제를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그에 따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집권한 이후 경제민주화의 초석을 닦기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법률 몇 가지만 들어 봐도 재벌을 개혁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며, 하도급의 고질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몇몇 법률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조만간 정비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국정 운영의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였고 그 기반과 사회적 합의를 갖추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많이 도움을 주셔서 상당부분 성과를 얻었고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목표는 어떠합니까? 국무총리께서는 지난 10월 28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경제가 최근에 회복 조짐을 보이고 다소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을 살려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가 되어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국회에 호소를 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바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 하나하나가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일자리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어제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국회가 경제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야당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 또한 경제를 살리는 데 정부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지난 정권 때부터 해마다 국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구태와 관행, 예컨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들만큼은 박근혜정부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 생각과 정부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정말 계속 국회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공공기관 경영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곧 발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공공기업의 쇄신은 경영 쇄신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효율성․책임성․투명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걱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시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행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또 다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전환, 세계 경제와 경쟁하는 단위로서의 광역경제권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전환, 즉 지방 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우리 정부와 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1세기는 국가들이 경쟁하는 20세기와는 다릅니다. 세계사의 흐름은 국가 단위의 경쟁이 아니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 간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글로벌 도시 전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지방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절실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국가 경쟁력도 강화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부산과 울산, 경남이라는 동남권을 중심으로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남권과 마찬가지로 충청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과 강원권 등도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10월 23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새 정부 지방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으로 지방정부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맞춤형 지원을 펼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하시고 총리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중앙과 지방 간에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지방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할 일은 광역권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원하고 이를 네트워킹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대리인 또는 위임해서 하는 기관이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협력자이면서 경쟁자이고 국가를 공동으로 거버넌스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은 2개의 광역경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보하이만과 우리나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환황해 경제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 일본 서안지역, 북한과 우리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환동해 경제권입니다. 환황해 경제권은 중국의 상하이, 텐진, 칭다오 등 대도시와 우리나라의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광역도시권들이 네트워킹을 형성하면서 경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주목하고 활발히 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환동해권은 아직까지는 블루 오션으로서 잠재력만 갖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중국, 일본과 북한 등 주변당사국들이 환동해 경제권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한 협력에 합의한 이유도 바로 두 나라의 정상들이 환동해권의 잠재력과 중요성을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서 환동해 경제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북극항로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 또한 환동해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북극항로는 동북아시아와 북서대양을 연결하는 최단의 해상 경로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북극항로가 개설이 되면 북극항로 주변 국가들의 지정학적 가치 또한 크게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지형도마저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지난달에 제가 유럽 순방 기회에 핀란드 총리를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북극항로가 개척이 되게 되면 양국이, 우리는 아시아 또 핀란드는 유럽의 허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자고 요구했고, 핀란드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앞으로 쇄빙선이라든지 항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산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명확하고 확실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가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국가적인 역량을 투입하고, 중국이 동북 3성 발전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일본 또한 동해와 인접한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환동해 경제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주체를 세우고 역량을 키우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 방안이 동남권을 묶어서 하나의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그 해답이라고 보는데, 국무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 점에서 동남권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출발점도 동남권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환동해 경제권 구축,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북극항로 개척……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우리가 국제 질서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객체가 아니라 국제 질서를 창조하는 주체로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동해 경제권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 그 기반이 동남권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발상이 21세기의 지방분권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한국학의 석학 김열규 교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산이 한반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사람으로 쳤을 때 목구멍, 그러니까 음식을 삼키고 숨을 쉬는 목숨 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산은 환동해 경제권의 유일한 그리고 유력한 메가시티입니다. 환동해 경제권의 연안도시와 동일 생활권의 도시이며 또 울산과 경남의 경쟁력을 융․복합할 그러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출발 도시이자 북극항로의 출발 도시로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부산과 울산․경남 등 동남권은 글로컬시대의 지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공약들도 이러한 환동해권 경제광역권 시대에 맞는 그러한 전략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이 동남권,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이러한 공약마저도 지역이기주의 정도로 치부하고 소홀하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부산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박금융공사 또는 해양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공약, 이거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민심을 얻겠다는 선거 공학적 발상 정도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선박금융공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만들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환동해 경제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울산과 경남의 조선산업, 부산의 부품기자재․해양플랜트 산업을 R&D와 금융으로 묶어내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환동해 경제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창조경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선도적인 산업을 발전시켜 내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금융산업과 전통의 중추산업인 선박․해양산업을 융합해서 창조적인 시너지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5위의 부산항과 세계 1위의 조선산업을 금융으로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2003년도부터 마련되어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인데, 총리께서도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야 되겠다는 추진과정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정부는 선박금융 관련 정책금융기관들의 조직을 통합해서 부산에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으로서는 우리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고 환동해 경제권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금융공사 아니면 정책금융공사를 반드시 부산에 유치해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게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검토할 때 우리가 제기했던 이런 취지와 의미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눈앞의 논리에만 빠져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거시적 시각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전략을 검토하고 수립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선박금융공사를 설치하든 정책금융공사를 이전하든 선박 또는 해양금융공사 설립 취지에 맞는 기관이 부산 금융 중심지에 설립될 수 있도록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조정자 또는 결단을 내려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보증기금 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가 11월부터는 연구용역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약속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 걸린 문제인 만큼 총리께서 경위를 살피고 연구용역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동해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공망이 필수적입니다. 이 문제는 공항 활주로 몇 개를 어디에 만들 것이냐를 두고 지역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올 일이 결코 아닙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물류산업의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따라서 건설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착수하는 것은 국가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 절실한 과제라고 봅니다.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에 수요조사에 착수했고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한일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한일 해저터널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노태우정부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경제적 이유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인 이유로 논의가 계속 끊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환동해 경제권의 선도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천방안으로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한일 해저터널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광주 광산을 출신의 이용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 민주당 이용섭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 모두에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서 나라를 쇠퇴하게 하고 있고 부자 감세에서 비롯된 재정 위기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서 우리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우선 현안 문제부터 한두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트위터상 선거 개입 글 121만 건 관련해서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허락하지 않아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매우 늦어졌다,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보도가 있어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다고……

사실이 아닙니까?

예.

수사팀 검사들이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사표를 내겠다고 배수진을 치면서 승인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어떤 검찰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내부에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의견 조율이 되겠지요. 이건 유죄다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무죄다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의견이 있겠지만, 그런 과정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흑을 백으로 하라고 부당한 압력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뇌부는 반대하고 수사팀은 변경 신청 요청을 요구했고, 이것이 한참 논란이 뜨거워져서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인 마지막 날 저녁 8시 20분에 접수했다, 대강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총리는 이 건과 관련해서 법무부나 검찰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다든지 안 그러면 지시나 이런 것을 한 적 있습니까?

수사에 관해서는 저는 조금이라도 얘기를 했다가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일체 관여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사에 관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총리는 내각을 통할할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찰도 산하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건은 국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더구나 총리께서는 거의 평생을 검찰에서 보낸 검찰행정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검찰을 소위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법기관에 준하게 독립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인 입장에서 무엇을 알아보게 되면 의도가 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은 나중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중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알아보지 않는 것이 옳고, 또 그 내용이 어찌됐냐 하는 것도 그다음에 기소가 되고 해서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 의견을 얘기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것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총리가 필요하다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정의로운 길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해받기 싫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인 총리께서 검찰이 제대로 길을 가지 않는데도 개입하지 않는다? 저는 그것은 형식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영화 ‘공공의 적’ 본 적 있습니까?

여러 편이 있는 중에 한 편은 본 것 같습니다.

거기 주인공 검사가 누구인 줄 알아요?

오래돼서……

강철중 검사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검찰에는 강철중 검사와 같은 정의로운 검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실세들의 온갖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검사들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재정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반대 이유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의견은 수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정부가 현재의 재정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임기 중에 재정 파탄이 날 것이다, 이것이 본 의원의 진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정 파탄이 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이명박정부 5년 내내 재정이 적자였지 않습니까?

예.

재정 적자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

제가 오전에 자료는 다 보내 드렸습니다만.

……

99조거든요.

예……

왜 이렇게 대규모 재정 적자가 발생했습니까?

그 당시에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 많이 투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자 감세로 조세 수입은 감소했는데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서 재정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입은 줄었고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정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지출은 7.5%였습니다. 조세 수입 증가율은 4.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감세정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부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했더라면 재정 적자도 발생하지 않고 경제는 훨씬 더 빨리 회복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 적자 99조는 부자 감세 규모와 비슷합니다. 부자 감세 하지 않았더라면 지지 않았을 빚인 것입니다. 국가가 빚 얻어서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 준 것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면 총리님, 이명박정부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정권 들어서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될 텐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부채를 통합해서 산출하는 그런 운용 방안을 갖고 있고,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또 구분회계를 도입하는 등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전체 공공부문 부채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 적자가 줄어들어야 될 텐데 오히려 재정 적자가 확대됐거든요.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예산상 박근혜정부 2년간 재정 적자 규모는 49조입니다. 연평균 25조거든요? 이것은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국민의 정부 때보다 2.3배나 많은 겁니다. 참여정부 때보다 10배나 많은 겁니다. 부자 감세로 5년 내내 재정이 적자였던 이명박정부 때보다도 1.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총리께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2017년에는 적자폭을 대폭 줄이는 쪽으로 지금 재정 운용을 할 계획을 하고……

2017년에 재정 적자를 줄인다고 그랬는데 어떤 수단으로 줄이겠습니까?

세입보다는……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출을 세입보다도 줄이고 또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또 세입 분야에서 지금까지 감면되었던 것을 축소한다든지 또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을 조정하는 이런 걸 통해서 줄여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세입 확대보다 세출 확대를 줄이는 이런 노력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말씀을 들으면 조세 수입은 늘리고 재정 지출은 줄여서 이제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2017년에 조세부담률을 몇 프로로 가지고 간다고 정부가 얘기했지요?

30대 중반 정도……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한 20% 정도.

조세부담률을 20.1%로 가지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총리 말씀대로 조세수입을 늘리려면 조세부담률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이명박정부 마지막인 작년에 조세부담률이 얼마였습니까?

19점……

20.2%였습니다.

예, 20.2%.

그러면 총리 말씀이 안 맞잖아요. 이명박정부 마지막인 2012년에 조세부담률이 20.2%였는데 앞으로 5년 후인 2017년에 조세부담률을 그보다 0.1%p 떨어진 20.1%로 가지고 가는데, 오히려 부자감세 정책이 강화되는데 어떻게 조세수입이 늘어납니까?

조세감면을 줄이게 되면 결국……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조세부담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지하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양성화하게 되면 조세부담률은 사실상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이 비과세 감면 줄이고 세율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GDP로 나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2017년에 가서 재정적자는 줄이겠다 하고 중․장기계획에 보면 조세부담률은 낮춰 가고. 그러면 재정지출을 보시지요. 재정지출을 줄이겠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재정지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까, 낮은 수준입니까?

낮은 데도 있고 또 높은 데도 있고 그런……

이 표를 띄울 수 있습니까, OECD 대비 국가 총지출 규모? 말씀해 보시시오. 저 표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OECD 34개국 중에서 재정지출이 가장 꼴찌입니다. 거기 보시면 OECD 평균은 GDP의 42.7%입니다. 그리고 EU 국가는 GDP의 50%가 재정지출입니다. 우리나라는 GDP의 30.2%입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재정규모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비만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저체중인 사람도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철학이 없어요, 이 정부는.

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부총리가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총리께서 전문적인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들도 전문성이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증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니, 증세하라는 뜻이 아니라 철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재정적자 규모가 이렇게 큰데 지금 총리께서 2017년에 가면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줄어들려면 조세수입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세부담률은 낮춰 놓고 있거든요. 재정지출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낮아 가지고 지금도 취약계층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여기서 더 줄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중요한 부분은 조세부담이겠습니다만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든지 감면 제도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결국 조세부담률이 높은 효과도 있고 또 지출을 축소함으로 해서 여력을 깎고 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은 어느 정도 유지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잠시 들어가서 쉬시지요, 그러면. 좀 생각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관 나오시지요. 노무현정부 마지막인 2007년에 조세부담률이 몇 %였습니까?

한 21%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1% 수준이었던 것으로……

21%였잖아요. 그런데 이명박정부 마지막인 지난해는 조세부담률이……

19점……

20.2%였거든요.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정부도 참여정부 5년 전보다 조세부담률이 1%p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2017년에 지금 몇 % 조세부담률 가지고 간다고 그랬지요?

20.7%로……

20.1%잖아요.

예.

그러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참여정부 조세부담률보다 1%가 떨어지고 그렇게 부자감세를 많이 했던 이명박정부보다도 0.1%p를 떨어뜨린 겁니다. 제가 이 숫자만 확인하고, 또 총리님 나오시지요, 오늘 15분 저하고 같이 지내시게요.

제가 답변드리면……

들어가시지요. 차관도 총리보다 별로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명박정부 5년, 박근혜정부 2년, 7년 동안 연속 재정이 적자입니다. 재정적자 규모가 무려 148조 원입니다. 이렇게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이 적자 되면 결국은 빚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부채로 메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명박정부 5년 동안에 국가채무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

144조가 증가했거든요. 연평균 29조가 증가했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국가채무는 얼마 늘었습니까? 이거는 2년 동안에 72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36조가 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정부에서는 연평균 29조가 늘고 박근혜정부에서는 연평균 36조가 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에 국가채무가 무려 216조가 증가를 했어요. 이거는 정부가 내년에 국가채무 515조 될 거다 하는 것의 42%입니다. 7년 동안 42%가 늘어난 겁니다.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국가채무는 규모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합니다. 저기 보십시오.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적자성 채무, 그러니까 순국가채무가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5년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130조가 늡니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의 6.5배, 참여정부의 4.1배, MB정부의 1.3배가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국가채무가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그 수요가 뭐지요?

복지 문제라든지……

세금을 덜 걷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자감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액이 1년에 얼마냐 하면 내년 예산상 보면 22조 6000억 원입니다. 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가 한번 보시지요. 우리가 1년 동안에 농림업․수산업․식품업에 쏟는 예산이 18조 6000억여 원이에요. 이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R&D에 1년에 들어가는 게 17조 5000억이거든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시간에도 철도․항만․도로 만드는 SOC에 들어가는 예산이 23조입니다. 그런데 국가채무에 들어가는 이자가 이 금액에 버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2017년까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대 중반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기조를 잡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 중반으로 가지고 간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 수준,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좀 빠른 면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일본보다도 더 빠릅니다. 두 번째,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는 정부의 확정채무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서 임대아파트 이런 것을 공공기관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부채를 다 함께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하면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 표 보시지요. 이명박정부, 자꾸 이명박정부가 나오는데요, 박근혜정부 첫 해인 금년에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를 넘어섭니다. 1053조입니다. GDP 대비 80%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가장 높은 것입니다. EU의 신재정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국가부채가 GDP의 60%를 넘어서고 재정적자가 GDP의 0.5%를 넘어서면 위험 수준이다 해서 회원국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을 우리나라가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총리가 있는데 총리께서 깊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이것 보셔야 됩니다. 저는 청와대 참모들이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참고해서 유의하겠습니다.

재정적자를 걱정해야 되는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대선 공약은 여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대선 공약 이행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 공약, 135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 공약만 해서 135조가 들어가고 또 지방 공약 한 게 있거든요. 이게 124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259조예요. 이 259조라고 하는 것은 내년 예산 248조보다 더 큰 금액이에요. 이게 복지공약까지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재정파탄이 불가피하다, 재정정책 기조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일리 있는 얘기지요?

예, 공약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충분히 유의를 해서 앞으로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 하지 않고 제 뜻을 말씀드릴 테니까 정책에 반영하세요. 이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결책은 두 가지거든요. 세금을 늘리든지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저는 증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명박정부에서 깎아 준 고소득자, 고액 재산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적정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산․서민․자영사업자 그리고 이런 농민들, 근로소득자 이런 세금 부담 늘리지 않고 얼마든지 필요한 재원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지출을 줄인다고 얘기하는데 재정지출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꼴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성을 제대로 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줄여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필요한 세금을 조달하려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금년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보면 자영사업자 그리고 근로소득자 세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세무조사 강화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세무조사 강화하는 것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일반 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 대한 세금 강화가 아니고요, 그동안 탈루되었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탈루에 대한 세금 조사가 아니에요. 엊그저께도 국세청이 발표했지만 세무조사 대상을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세무조사를 줄이고 경기가 좋을 때 많이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부자감세 놔두고라도, 우리나라 복지비 지출 규모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복지 수요가 워낙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106조가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복지비 지출 규모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세계 등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OECD 34개국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적정화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노력해서 세계 10위권의……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재정 전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를 해 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잘 살펴 주세요.

예.

이용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병주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등 대북정책과 외교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지만 인사와 소통 부족, 대선 공약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따끔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원칙과 신뢰, 약속을 중시하는 박근혜정부임을 온 국민에게 행동으로 보여야 할 시기입니다. 국회, 정부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국민 행복을 위해 몸소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국회 본연의 직무인 법안과 예산 심사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국정원 댓글 사건에만 몰두하시는 듯해서 초선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4조제2항은 예산안의 국회 의결시점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말로 접어드는 현재 국회는 어떻습니까? 2014년도 예산안 의결은 고사하고 국회법에서 8월 말까지 통과시키도록 규정된 2012년도 결산 의결조차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재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헌법에서 예산안의 국회 의결시점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국회에서 심의 확정해 주신 예산을 행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충실히 집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그 예산처리기한을 지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결산이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예를 보면 굉장히 일정이 빠듯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대로라면 민생 안정이나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사업 모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런 걱정을 의원님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여 연내 예산안 처리 실패로 준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경우에 어렵게 회복세에 접어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상상하기도 싫습니다마는 하여튼 준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재량지출과 관련되는 부분은 굉장히, 지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부분이 재량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의 삶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차관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차관님께서 보충답변 하실 게 있으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의원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인데 방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적어도 조세부담률 자체를 올리는 것보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분들 그다음에 세금을 덜 냈던 분들이 세금을 내시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 경우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세율을 올리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측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을 통해서 저희가 하여튼 세수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섭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세출에 어떤 불합리한 지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조세부담률 관련해서 국제 비교를 하실 때 나라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발전단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1인당 GDP 규모를 보면 OECD 평균의 약 80% 정도가 됩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조세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낮아질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세부담률 자체가 사전적으로 결정해서 확정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부담률은 저희가 어떤 세수확보 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아니면 경기가 잘돼 가지고 경제가 잘돼서 세수가 확보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세수가 자동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사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세계 어느 나라나 조세부담률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저희가 했던 비과세․감면 축소 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되는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을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세입이 한 20조 이상이 지금 빠진 상태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로서는 하여튼 어떤 세금을 덜 내거나, 그동안 안 내셨던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세수확보 노력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박근혜정부의 핵심 가치는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정비가 절실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95개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지요?

예,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출연연 얘기 아직 안 꺼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중 출연연의 경우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지요, 말씀하신 대로?

예.

이 공운법이 출연연의 자율적 연구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잘 듣고 있습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와 막스플랑크연구소 그리고 일본 이화학연구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들어 본 적은 있습니다.

모두 세계적인 연구소들입니다. 이 세 연구소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화면을 잠깐 봐 주십시오. 세계적인 연구소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연구개발과 지식창출이라는 연구기관 본연의 임무를 고려해서 예산, 인력, 평가를 포함한 각 부문에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출연연의 자율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차관님을 포함해서 기재부 관계자들께 수차례 그 필요성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지해도 얻을 이익이 크지 않아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출연연은 무엇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까? 여타 공기업처럼 시장성과 수익성을 강조해야 하는 기관인가요?

수월성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연연 본연의 기능과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타 공공기관과의 관계 그다음에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문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5월 25개 출연연구기관을 방문해서 현장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 결과 96%라는 압도적인 찬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관님, 예산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지요? 제도개선만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는 것인데 그럼에도 반대하는 것은 부처이기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출연연이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 성과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기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그 부분은 정출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요. 지난 3월에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께서 부처이기주의로 국정과제 추진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직 잊고 계신 건 아니시지요, 차관님?

안 잊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과학기술인들이, 출연연이, 미래부가,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의원님들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운법 개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맞고 계시지요?

예.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하나로 현재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에 더더욱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절실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기재부차관께 질의한 내용 들으셨지요?

예.

총리께서는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근거가 있습니다만 또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걸 감독에서 제외하는 게 가능하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해외 주요 선진국 연구기관 사례도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환경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은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정부 관계부처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어느 부처가 관리할까, 어느 조직이 관리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거는 부처이기주의에서 꼭 출발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지금 많은 의원님들과 현장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래부 내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통합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두 연구회가 조건 없이 통합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해서 통합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부터 강조하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며 정책조율을 하라는 메시지대로 총리께서 부처 간 이견을 잘 조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계를 대표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부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출연연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점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께서는 한 부처 소관이 될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통합에 대해서 당초에 반대 입장이셨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저는 반대해 본 적 없습니다. 그 통합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다만 현장과 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출연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나눈 바는 있습니다.

장관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융합 연구 활성화를 통한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진보정의당 대표연설에서도 탈핵이 주장됐고, 일부 환경단체에서도 독일의 예를 들면서 탈핵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독일과 같습니까?

다릅니다. 독일의 경우……

화면 한번 봐 주시겠어요? 주요국의 설비예비율과 설비비중 원전 비율만 보여 드렸지만, 독일과 한국의 설비예비율과 원전비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독일의 1인당 국민소득, 전력수요 증가율, 인접국에서의 전력수입 가능성, 전기요금의 정부 보조 비중까지 탈원전을 논의할 수 있는 독일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같은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떠신가요?

저희는 에너지로 치면 섬이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가 유일한 자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원전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자력을 가져가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국민들이 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다,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까요?

저도 우리나라가 에너지 섬이고 96%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부분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지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일본이 지난해 에너지 정책 결정을 위해 설문조사에 활용했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준비 중에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믹스에 대한 시나리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그 과정에서 저런 논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에서 전체적인 에너지 비중이, 원별 믹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권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왜 아직 안 보여 주시지요?

정리된 상태에서 원전 비중은 20～29%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도……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것은 원전 비중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에너지믹스에 대한 시나리오고요. 에너지 절약과 열병합이 일본의 에너지믹스 시나리오에 들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뿐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나 고용률까지 함께 고려한 에너지믹스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께서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부분은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알리고 더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2월 말까지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부의 에너지믹스 선택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잠깐 나오시지요. 필즈상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예, 수학자의 노벨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학계의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개최국 국가원수가 직접 수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여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14 서울 세계수학자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결의안도 발의했고 여야 구분 없이 총 칠십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에 동참해 주셨고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조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총리님,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모처럼 힘을 모았습니다. 총리께서도 2014년도 서울 세계수학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예산 지원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적극 관심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삼성경제연구원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1% 증가하면 GDP가 1% 증가한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난 10년 동안 단 1%도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장관님, 지난 8월 22일 개막된 국제여성과학기술인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셨지요?

예, 참석했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하신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출산․양육 부담 때문에 경력 단절 없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읽어 드리지요. “능력 있는 여성 인재들이 출산과 양육 부담 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이공계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라고 하셨어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진입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직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예.

미래부 차원에서 장관께서 여성뿐 아니라 모든 젊은 연구원들이 보육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적극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을 준수하도록 현실적인 지원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박근혜정부는 원칙과 신뢰, 약속을 중시하는 정부를 내세우며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 손톱 밑 가시 제거, 여성인력 활용 등 현 정부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여러 약속들은 아직도 실현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을 다지는 일이 하루아침에 현실화되지는 않겠지만 박근혜정부는 이제 확실한 로드맵을 갖고 국민들께 행동으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 구현에 필요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부터 법을 준수하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기 고양 일산서구 출신의 김현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고양 일산서구 출신 민주당 김현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부채의 나락에 빠르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는 443조 원으로 늘어났고, 발생주의회계에 따르면 작년 말 국가부채는 902조 원입니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249조 원 증가한 493조 원, 은행권의 기업대출 경우도 610조 원, 가계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182조 원이 되었습니다. 오전 대정부질문에서 존경하는 이용섭 의원님께서 국가채무와 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공공기관과 가계부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난 4월 대정부질문 때요 제가 ‘4대강 사업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총리께서 ‘빠른 시간 내에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성이 되어서 7차례 회의를 거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난 4월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해서 활동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지금 위원장 맡으신 분들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 개인에 대해서 하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찬반 간에 동수로 해서 참여를 해 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했는데 반대쪽에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을 했습니다.

반대쪽에서 참여를 안 할 때에는 신뢰성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이 4대강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없이는 국가부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현오석 부총리께 여쭈어야 되는데, 오셨습니까?

예.

예, 부총리님!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최근에 공공기관 부채 문제 때문에 부총리께서 대책회의를 강도 높게 하시면서 ‘파티는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티를 벌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각을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파티를 벌인 주체에 대한 규명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채가 많은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합계액이요, 424조 8000억으로서 295개 공공기관 부채의 8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공기관 부채 문제는 10개 공공기관의 문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이 10개 기관의 부채 원인, 먼저 LH부터 얘기를 해 주시지요.

크게 지금 대별해 봐서 지금 한 세 가지로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부채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각 기관마다 의욕적인 투자를 하는 데 따른 그런 부채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요금의 조정, 원가에 대한 그러한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기관이 어려워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정부의 결정이지요?

정부하고 관계된 그런 부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관의 투자는 기관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까, 정부가 지침을 내린 것입니까?

바로 이제 그런 점을 저희가 살펴보기 위해서 구분회계라는 제도를 저희가 설정을 해서 부채의 원인 규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분회계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LH의 경우에는 이게 시행되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기관으로 7개 기관을 정해서 연말까지 구분회계에 대한 큰 골격을 만들고 내년부터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제도를 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H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요, 한전의 경우에도 부채가 는 데에는 기업용 전기료를 원가의 87.5%에 묶어 놨던 데 있고요, 석유공사 가스공사의 경우는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정책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리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부의 정책 실패가 공기업의 부채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하셨는데, 가스요금 인상 검토하고 있으십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채 원인에 관해서는 구분회계를 통해서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개선책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공공요금 문제를 비롯, 포함해서 과연 부채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채 관리계획을 12개 기관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집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자원공사의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물론 일부는 4대강과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더 치밀하게 그러한 운영을 했더라면요……

총리님, 그것을 ‘일부 4대강’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원래 19조였었지요? 그런데 이명박정부 말기에 얼마가 됐습니까?

제가 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 부채가 600%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부채는 명백하게 4대강 사업 때문에 생긴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 모두 사실상의 주요 정부 공공기관의 부채의 원인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부총리께서는 ‘부분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정부에서 책임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정부의 정책 사업의 재정 부담을 더 이상 공공기관에 떠넘기지 않겠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공공기관에게 뭉칫돈으로 부채를 안겨 주고 잔돈 절약해서 갚아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임기 중에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정부의 정책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겨서 더 이상의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겠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정책사업은 필요할 경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고, 얼마큼 효율적으로 하느냐는 정부와 또 그런 공공기관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저희가 구분회계를 따로 설정해 가지고 과연 그 원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규명하고, 앞으로 향후에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부도 노력하고 또 기관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분회계 핑계를 자꾸 대시는데요, 구분회계를 하든 안 하든 저는 명백한 사실들은 엄존한다라고 봅니다, 수자원공사처럼.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공기관에게 정부의 정책사업들 떠넘기기를 한다라고 하면 파티는 끝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 원인은 바로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지요. 2008년 MB정부 이후에 벌어졌던 낙하산 인사의 현황입니다. 전체 인사의 76%가 낙하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인사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법적으로는. 다음 그림 보여 주시지요.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공공기관에 낙하산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보시지요. 기사 보셨지요?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그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인데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님께서 행사장에 오신 부총리님께 ‘공공기관 인사 때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배려해 달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인사 청탁을 했다 그래서 기사가 아주 크게 났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전문성이나 국정 철학, 추진력 면에서 원외 위원장들이 좋은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관심을 두고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새누리당 원외 위원장들 데려다가 낙하산 투하하실 겁니까?

저는, 제 발언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원론적인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그런 분들에 자질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행사장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절차상으로 제가 개입할 그런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개입할 여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운위에 있고요, 절차가 있지요. 문제는 절차가 요식행위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법에 의하면 공운위가 결정권이 있는 거지요. 다음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제가 도표로 못 보여 드렸는데…… 김성회 씨,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님 지역난방공사 사장 가신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직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못 받으셨어요?

저희는 그런 일종의 공모 절차하고 또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공운위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절차는 다 밟아요. 밟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처럼 전문성이나 이런 데서 꼴등했던 분이 공운위를 통과하면서 1등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희가 절차를 안 지킨다는 게 아니라 절차가 요식행위가 되고 있다…… 김성회 전 의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권투협회 회장은 가실 만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역난방공사 시설이 설치된 집에 사시면 무슨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이분하고 지역난방공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이분이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저희가 앞으로 기재위 할 때, 공운위 심사할 때 철저히 보겠습니다. 이분은 지역난방공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커리어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지역난방공사가 설치되어 있는 집에 사는 사람 모두 다 공사 사장 자격증이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공기관 혁신,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대통령께서 지난 4일 프랑스를 방문하셔서 전경련과 프랑스경제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한․프랑스 경제인 간담회에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말씀하셨고,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하루 만에 처리되었지요?

후속조치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공분야, 철도까지 포함한 공공분야에 있어서 외국자본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명시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능성이 있냐라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