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간용

국회인사규칙 개정안과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 국회도서관직제 중 개정안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1972년 7월 7일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제4차 회의에서 동 안건 중 처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제7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72년 7월 29일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의 안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국회인사규칙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 인사행정의 제도가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수시 개정을 요하는 현싯점에서 그 개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국회공무원의 직급과 보수제도를 행정부와의 균형 ...

1972년도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하오 5시에 새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의 선출과 간사 4명 의 선임을 마치고 바로 예산안을 상정 국무총리의 인사에 이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법정기일인 12월 2일 내에 예산안의 의결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한정된 시일이어서 27일 28일 양일은 국가안보문제를 비롯하여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질의와 29일과 30일은 소관별 부별심사를 각각 야심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이 진지하게 효율적으로 마쳤읍니다. 30일 저녁에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1년 10월 7일 김형일 의원 외 88인으로부터 제안된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그 내용은 구성인원 공화․신민 양당에서 각각 5인, 조사기간은 10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국정감사법에 의거해서 내논다는 취지입니다. 이 1971년 10월 23일 24차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1971년 10월 27일 제27차 국회운영위원회에 본 결의안을 상정하고 제안자인 김형일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침해여부에 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안취지의 설명을 듣고 김은하․김한수 의원으로부터 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국회의 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찬성 발언이 있었...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을 보고드리겠읍니다. 1971년 8월 9일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재정경제위원회가 재무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로 분리됨에 따라서 경제과학위원회의 전문위원 2인을 신규로 증원하고, 둘째로는 현재 의장실 비서실에 정원은 4인으로서 수석 의원 총무 민원공보담당으로 업무가 분담되고 있으나 업무량의 증가를 예상하여 민원과 공보를 분리하고 정무담당비서관 2인을 신설하여 2급갑류상당 비서관, 2급을류상당 비서관, 3급갑류상당 비서관을 각 1인씩 계 3인을 증원하여 의장실 비서관 정원을 7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동시에 역시 예상되...

의사일정 제4항 농가대여양곡법 중 개정법률안의 농림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건은 1968년 2월 23일 본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개정법률안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곡대금 상환조건을 3년 거치 후 10년 이내에 연부로 납부하도록 하며, 2. 대여양곡을 받은 농가가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완화하며, 3. 농가대여양곡제도 운용에 지장이 없는 보유양곡에 대하여는 농촌개발을 위한 사업자원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 경위를 말씀을 올리면 1968년 2월 27일 제63회 임시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 정부로부터 제안된 농가대여양곡법 중 개정법률안을 본건과 동시에 상정하고 제안자인 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