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두

신민당 소속 김정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우리 신민당에서 제안한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발의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등장했읍니다. 우리가 의회를 구성하고 소위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어언 20수년이 지나 이미 우리는 성년국회에 다달은 것입니다. 이만한 역사를 거듭하고 햇수를 거듭했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성숙이 되어 있고 또한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앞으로의 전망이 보여서 기틀이 잡혀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안이 된 거와 같이 국회존립이 위협되는 의원의 자격이 타의에 의해서 상실되는 그러한 비상한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이러...

대구 동구 출신의 김정두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이나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수십 가지의 질문을 내서 그 정치성에 있어서나 사건을 파헤치는 구체성에 있어서나 많은 질문이 오고 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 법무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성의 있는 답변을 저는 듣지 못했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사태가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매스콤을 통해서 전국에 사법부의 위기를 국민이 느끼고 또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이 그 위험성을 느껴서 사표를 내고 모조리 퇴진해야 되겠다고 하고 사법부로 하여금 공백상태로 만들려 하는 그러한 중대한 사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진지한 답변은 없이 단지 정치적인 답변으로서 이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