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7차 회의

의사일정 제20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3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4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5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정호준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호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치정보 사업자의 결격사유 규정에 임원 외에 직원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EBS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예산서와 운영계획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재천 의원, 전순옥 의원, 최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 주요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덕광 의원, 정호준 의원, 민병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와 원자력 사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 및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원자력시설의 정보시스템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최민희 의원이 두 차례, 우상호 의원이 한 차례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은, 감시기 운영 담당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감시기 운영체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가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물질 등의 기간별 배출총량을 정하고 배출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정형 정비 및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7인, 기권 2인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으로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